박성민
2025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입니다.
가번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 주셨는데 RISE 내의 글로컬대학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글로컬대학 지원금은 RISE 사업의 인센티브로 우선 지원되는 구조로 여기에 3개를 덜 뽑았다고 그래서 잔여 예산이 필요 없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RISE 체계 내 타 대학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타 대학에 지원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번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 주셨는데 RISE 내의 글로컬대학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글로컬대학 지원금은 RISE 사업의 인센티브로 우선 지원되는 구조로 여기에 3개를 덜 뽑았다고 그래서 잔여 예산이 필요 없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RISE 체계 내 타 대학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타 대학에 지원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번입니다.
RISE 사업 사업관리비를 문정복 위원님과 정을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26년도 정부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기재부라든가.
지금 의대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써야 되는 것인데 달랑 1년 증원한 인원만 갖고 늘려 줄 수 없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교체기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결국 의대정원 문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게 다 꼬여 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교육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대학 측과 협의해서 앞으로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 요구하셨는데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조속한 설립 필요입니다.
이것도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이거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올해부터 본격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전년 대비 5% 수준 인상 1130억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국가재정 상황이나 또 작년 물가가 1.9%, 최저임금이 1.7% 상승했기 때문에 5% 수준만 증액해도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