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202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남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허상 같아요, 허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국민 사기극 이것은 좀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은데 저기에서 자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짚어서 해 주십시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이 호남 반도체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입니다.
광주 군공항 1은 250만 평이고 탄약고 63만 평.
우리 군의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약 3000명의 장병이 사용하고 있고 미 공군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국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호남 반도체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상이고 이게 추진하다가 중단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
절차도 다 위반을 했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국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호남 반도체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상이고 이게 추진하다가 중단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외국에서 굴지의 개발회사에서 와서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고 그것은 못 하게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를 어떻게 한다, 그다음 지역적으로 무슨 가덕도 공항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호남에서 굳이 반도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저는 질의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외국에서 굴지의 개발회사에서 와서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고 그것은 못 하게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를 어떻게 한다, 그다음 지역적으로 무슨 가덕도 공항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호남에서 굳이 반도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저는 질의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또 시간이 그렇게 급하고 하면서 계속 광주 이야기만 하고 52시간은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제가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를 제대로 하려면 52시간 예외조항도 당연히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라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질의 때 말씀드린 것은 절차 문제라든지 또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혹은 반도체 팹에 필요한 용수나 전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중단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기업의 이런 문제지 그것을 꼭 영남이다, 호남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가 그렇다면, 작년 12월 4일 날 제가 여기 산자위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할 때 소위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김원이 민주당 간사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반도체가 정말 우리 산업의 황금알이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국부 창출에 반대할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꾸 지역적으로 민주당이 가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여당 간사인 저로서는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궁금증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일부 양보도 해 드렸고 채택도 해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 간사님에게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철민 간사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야당 위원들의 국감 증인이 전혀 채택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대미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민간기업들의 참여 이게 엄청나게 국민적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협상을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꼭 오너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증인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재협상할 시에는 장철민 간사님이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후보자님, 소비쿠폰 관련해서 김원이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복되고 줄도 오래 기다리고 있고 또 그걸 상인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간단하게 채용하는 사람, 아르바이트 해 놓으니까 몇 시간씩 서서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특히 환급·결제 과정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 때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이 전부 다 거기 깔려 있습니다.
방사능이고 뭐고 전부 다 주민들이 완전 노출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전력을 생산하는 기지만 거기에 해 놓고 결국에는 수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어쨌든 광주 반도체 관련해서는 부지라든지 혹은 인력 또 전기, 용수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고.
장관님, 대미 관세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완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요?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광주 반도체를 광주라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그쪽 벨트가 굉장히 오염되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이 전부 다 거기 깔려 있습니다.
광주 반도체를 광주라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그쪽 벨트가 굉장히 오염되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이 전부 다 거기 깔려 있습니다.
방사능이고 뭐고 전부 다 주민들이 완전 노출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전력을 생산하는 기지만 거기에 해 놓고 결국에는 수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어쨌든 광주 반도체 관련해서는 부지라든지 혹은 인력 또 전기, 용수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이 두려웠는지 적자국채 발생 없이 올해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빚 없는 추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를 최우선적으로 갚도록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국민 기만 정부입니다.
전쟁 추경이라고 합니다.
정부 출범 10개월 만에 벌써 두 번째 추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려 열 차례나 편성을 했고, 물론 코로나 등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는 2회, 박근혜정부는 3회, 윤석열 정부는 1회에 불과합니다.
추경이 재정건전성 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두려웠는지 적자국채 발생 없이 올해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빚 없는 추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가 아마 미국에 170만 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관세 문제가 굉장히……
일본 도요타는 아마 어바웃으로 보면 한 260만 대 정도 팔고 있고 반면에 일본 자체에서, 일본 자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비율이 거기는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잘못 체결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부품업체, 중소기업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 관세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속도에 연연하지 마라 하는 질의나 의견을 주시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벌써 86일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7월 합의 이후에 56일 만에 15% 관세가 발효가 됐고―아시다시피 자동차 말입니다―EU는 60일 만에 15%로 됐는데 우리는 4월부터 25% 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한 달에 8000억에서 1조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EU의 무역 담당 마로시 셰프초비치라는 분이 15% 관세협상은 한 달에 9800억, 약 7억 달러를 EU가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보도 보셨지요?
특히 지금 전력수요가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까지 약 30GW, 그러니까 예비전력까지 해서 50GW가 늘어나는데 이 전력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전을 안 짓고 전력수요를 감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역대급으로 더웠습니다.
엄청나게 더웠는데 공공기관의 냉방 제한이나 또 ESS 같은 임시방편으로 때울 일이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한수원 전대욱 사장직무대리님, 올해 2월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여야 합의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11차 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APR1400 2기 그다음에 소형모듈 1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확정된 지 벌써 반 년이 넘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막고 있는 겁니까?
지난 7월에 울주군·기장군·영덕군·울진군, 경주시 이렇게 다섯 군데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회를 진행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세계 원전시장은 전 세계에 3000조 이상 됩니다, 미국은 한 500조, EU는 580조.
어마어마한 원전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특히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차 전기본에 의하면 2038년까지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의 세계 원전시장은 전 세계에 3000조 이상 됩니다, 미국은 한 500조, EU는 580조.
어마어마한 원전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특히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차 전기본에 의하면 2038년까지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생성형 AI,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한전 사장님 와 계십니다만 한전에서 제대로 전기요금을 못 매기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싼 바람에 계속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원전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특히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차 전기본에 의하면 2038년까지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생성형 AI,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한전 사장님 와 계십니다만 한전에서 제대로 전기요금을 못 매기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싼 바람에 계속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게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전기 충당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을 해야 되고 원전 수출도 해야 된다.
누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지요.
저도 원전 수주 관련해서 체코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는데 체코에 있는 우리 현지 법인장들 격려 차원에서 회의를 한번 했어요.
제가 말실수해서 정말 부끄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한 스무여 분 되는 법인장들에게 ‘우리 정치권에서, 제가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머뭇거리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난번 원전 수주도 결국에는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도 결국에는 2040년까지 150조 정도를 원전의 전력망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대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도 결국에는, 요즘은 변압기 수출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8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체코 투자청, 상공회의소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체코하고의 원전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국교가 없는 다른 아주 형편없는 나라나 북한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것도 700조 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어제아래 대통령이 갔다 온 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굴욕적인 이런 표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오픈해서 새로 봐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첫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졌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15% 적용을 했는데, 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일본이나 EU는 당초에 2.5% 관세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0원이었는데 15%가 됐고 그 사람들은 2.5%에서 15%가 됐으니까 우리가 2.5% 손해 봤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알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부지 선정이라든지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제 지역구가 울산인데 울산이 월성원전, 고리원전 2개 원전 지구로 싸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혜택은 거의 없는데 원전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부지 선정이라든지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제 지역구가 울산인데 울산이 월성원전, 고리원전 2개 원전 지구로 싸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혜택은 거의 없는데 원전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가 울산인데 울산이 월성원전, 고리원전 2개 원전 지구로 싸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혜택은 거의 없는데 원전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다행히 환경부장관후보로 내정 지명되신 우리 위원회에 같이 있었던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다가 지금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재생에너지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저는 원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 K-원전의 정말 쾌거였고 또 세계 원전의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유럽시장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재생에너지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저는 원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 K-원전의 정말 쾌거였고 또 세계 원전의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유럽시장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업특허소위에서 다루는 법안 하나하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고 에너지 안보와 국민 삶의 질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지난 2월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고 협치의 좋은 본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파를 넘어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입법 성과로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산업특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총 219건에 달합니다.
산업특허소위에서 다루는 법안 하나하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고 에너지 안보와 국민 삶의 질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지난 2월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고 협치의 좋은 본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파를 넘어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입법 성과로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산업특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총 219건에 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리라고 믿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임기가 언제까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완벽하게 장관님이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분들에 의해서 그 말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체코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유럽 쪽으로 K-원전이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고 어마어마한 국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텐데 그래서 기술이전 문제, 아까 나온 기술이전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기술이전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리베이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어떻게 해서든 한전이든 한수원이든 우리의 대한민국 기술로, 쉽게 이야기하면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님?
2024
아니, 그러니까 5분이라도 압축적으로 하다 보면 추가로 할 일이 있으면 또 더 해야 되고, 더 해야지요.
그러나 했던 이야기를 계속할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안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비상계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듣고 또 답변도 한번 봐 가면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이 예산이 모두 삭감됐고 문제는 예산을 삭감해 놓고 곧바로 또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함께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입법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하지만 홍보하고 있는 기미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삼십 분 위원님들 계시는데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도 한수원 사장 만난 적 한 번도 없고 한수원에서 누가 와 가지고 이 체코 원전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한 사람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무역보험공사 사장님, 오늘 종일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무슨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지원을 확약한 적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25만 원씩 전 국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고도의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절의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고 또 정말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채무는 2017년 결산 660조에서 2022년도에 1000조로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실 한국 자영업자 수가 일본 자영업자 수 대비해서 배 정도로 높습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23.4%, 일본은 한 9.6% 이렇게 해서 한국 자영업자 국민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 자영업자 수가 일본 자영업자 수 대비해서 배 정도로 높습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23.4%, 일본은 한 9.6% 이렇게 해서 한국 자영업자 국민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본질이 정말 서민의 눈물부터 닦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또 밤새 당번도 했고.
사실은 우리 간사끼리 협의를 하면서 본회의 중에 회의를 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2023
제가 낸 안은 그래서 차등을 두자는 거거든요.
원전 소재지는 기존의 받는 것을 그대로 받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30㎞ 안에는 최소한의, 10분의 1이라도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차관님, 소재지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원전 소재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남에 들어간다면 월성원자력에 가까이 있는 양산 같은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원전은 소재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 이내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것을 정해……
원자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고 그 구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공중으로 날아가는 방사선을 소재지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서 오히려 원전이 속해 있지 않은 소재지에도 혜택이 가면 그게 불공정하다,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전 소재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남에 들어간다면 월성원자력에 가까이 있는 양산 같은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원전은 소재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 이내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것을 정해……
원자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고 그 구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공중으로 날아가는 방사선을 소재지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서 오히려 원전이 속해 있지 않은 소재지에도 혜택이 가면 그게 불공정하다,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전 소재지 또는 거리도 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재지도 넣고 거리도 넣고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못 받든 받든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입법으로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원전 해당 지자체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건 그전에 생겼고.
이제 후쿠시마 생기면서 이것을 반경 30㎞로 늘려 가지고 반경 30㎞ 안에는 훈련도 하고 대비도 하고 인력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국가사무를 맡겨 놓고 예산 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게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정하지 말든지.
후쿠시마 원전 터지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30㎞ 정해 놓고 거기에 훈련시키고 뭐 하고 별의별 것 다 의무를 부담시켜 놓고 예산편성은 안 해 주고.
아까 재정국장 이야기한 그 말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게 업무를 줬으면, 일을 줬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만 주고 돈은 안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고리에 5기, 울산 울주에 2기, 경북 경주에 5기, 경북 울진에 6기.
전남 영광의 6기를 빼고 나면 공교롭게도 이게 울산을 둘러싸고 원전이 전체적으로 18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섯 군데 원전발전소가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언양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붙어 있는 울산 남구보다도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원자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로 지정이 되면서, 30㎞ 안에는 울산광역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고리에 5기, 울산 울주에 2기, 경북 경주에 5기, 경북 울진에 6기.
전남 영광의 6기를 빼고 나면 공교롭게도 이게 울산을 둘러싸고 원전이 전체적으로 18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섯 군데 원전발전소가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언양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붙어 있는 울산 남구보다도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꼭지에 없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힘든 일이라서 속기록에 근거라도 좀 남겼으면 해서 발언을 드리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보수사에 관한 조직이라든지 혹은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이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이 한 37억 정도 대공수사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 예산을 다음에라도 좀 이렇게 얹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속기록에 좀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두둔하고 도대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답변해 보세요, 답변.
북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북한에서 해킹을 8번이나 당했는데 불구하고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해킹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총장님.
아니 답변해 보세요, 답변.
북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북한에서 해킹을 8번이나 당했는데 불구하고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해킹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총장님.
답변해 보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해서 인천시의 대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염처리수 방류가 85일이 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매일 국민들께 일일보고도 하고 있는데 인천도 사실상 항구도시이고 또 해안을 끼고 있는 이런 도시인데 인천시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해서 인천시의 대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염처리수 방류가 85일이 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매일 국민들께 일일보고도 하고 있는데 인천도 사실상 항구도시이고 또 해안을 끼고 있는 이런 도시인데 인천시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재난이나 지방자치단체 또 경찰․소방 이런 국가의 내치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시켜서 업무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방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는 법 위반이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니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재난 대응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도 중대본과 중수본의 신속한 설치․운영 문제에 대해서 당시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실추시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탄핵 사유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제 재난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호우나 아니면 지진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부동산의 피해는 사실은 미미합니다, 다른 데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이 적은 겁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 집중호우나 이런 게 왔을 때 자동차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전혀 없지요?
같이하자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우리만 이태원 유가족들을 위하고 우리만 이태원 유가족들 편을 든다’, 우리는 꼭 무슨 방해하는 세력들처럼……
유족들 여기 계시는데, 저도 국정조사 위원 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고 어떻게 해서든 함께 아픔을 나누고 도와 드리고 싶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59명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정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자꾸 밀고 가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꾸 뒤처지고, 정말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써 10개월째입니다.
저는 우리 당내 이태원참사조사특위 위원도 했고 또 국정조사 위원으로 지난 연말을 꼬박 보냈습니다.
이태원 현장에도 수십 번 가 봤고 또 유족들의 아픔을 입장을 바꿔 놓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요, 저도 가정이 있는 가장이고.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써 10개월째입니다.
저는 우리 당내 이태원참사조사특위 위원도 했고 또 국정조사 위원으로 지난 연말을 꼬박 보냈습니다.
이태원 현장에도 수십 번 가 봤고 또 유족들의 아픔을 입장을 바꿔 놓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요, 저도 가정이 있는 가장이고.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되돌아보면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걸 더 갈라치기하고 또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써 10개월째입니다.
저는 우리 당내 이태원참사조사특위 위원도 했고 또 국정조사 위원으로 지난 연말을 꼬박 보냈습니다.
이태원 현장에도 수십 번 가 봤고 또 유족들의 아픔을 입장을 바꿔 놓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요, 저도 가정이 있는 가장이고.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되돌아보면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걸 더 갈라치기하고 또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우리도 이태원 유가족들 그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분들 편에 안 서고 싶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니, 현재까지는 우리는 신고 다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제외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돼 있고 그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 법을 만들어서, 그러면 올해 안에 가상자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판 것까지……
교부세도 그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아무튼 여기는 따로 법을 정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해 줘야지 5㎞ 반경에는 엄청난 원전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는 전혀 안 줘서 차별을 하니까, 광역시 내 자치구 살림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데 그 5㎞ 안에 들어가면 500억씩 원전교부세가 나가고 그 이외에는 10㎞ 벗어나면 10원도 없으니까.
그것 가용재원이 엄청나게 행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요.
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자체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부에서 재원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오히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조정을 안 한 만도 못 한 게 안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19.24%를 이상헌 의원님이나 이상민 의원안보다, 저는 19.30%로 낮추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500만 명 정도 나누면 이 비용이 일인당 겨우 4만 원, 4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전 소재지 지자체 주민은 일인당 59만 원, 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반경 5㎞하고 반경 10㎞․20㎞와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구역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당시의 112 책임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용산구청 상황실도 또 소방 당국도 전화를 안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골든타임 놓치고 복구도 제대로 못 하고 대비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의 초선의원들 몇 분을 모시고 조만간에 일본 중의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향한 이런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라도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초․재선 의원들 간에 어떤 파트너십을 한번 국회 차원에서 구축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기회에, 대통령께서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하고 계실 때 우리가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우리의 동맹은……
진짜 목숨처럼 아끼는 아들이 또 형제가 또 사랑하는 자녀가, 남편처럼 믿고 정말 생명처럼 지켰던 그런 아들이 하루아침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를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아까 드린 명함, 저에게도 꼭 연락을 해 주시면 저도 이 국정조사 이후에 어떤 일이든 같이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드리고, 정부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저버리는 국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통하지 않은 통제나 지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대통령실에 재난안전비서관만 신설한다고 해서 거기서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유형의 재난,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일어나는 이런 재난을 각각의 임무나 책임을 부여해서 각각의 책임을 다 맡겨야지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이게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통할하고 지휘․통제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보면 구청장의 직원 동원령, 비상소집을 새벽 3시에 소집을 했다고 하거든요.
1350명이나 되는 용산구청 직원들을, 구청장이 연락받았으면 그때 바로 재난국장이나 부구청장을 통해서 비상을 바로 즉시 걸어야 됩니다.
국별로 내리든지 2분의 1로 내리든지 전 동원……
근본적으로 우리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방구급대 대원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뉴욕의 구급대원들은 처치라든지 응급약물의 사용 가능이라든지 심지어는 절단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보셨다시피 에피네프린 사용 문제, 그 권한이 우리 구급대에게 있었더라면 생존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구급대의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구급대원들의 자격도 훨씬 더 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의료계하고 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 관련하고 이렇게 서로 직업별로 상충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중구의 박성민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내내 예방 실패 그다음에 적절한 대응도 실패, 또 한 사람이나 한 기관만이라도 제대로 책임을 다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도 있었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다 실패를 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참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몇몇 관계자 또 공직자분들의 책임감 있는 판단과 행동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대형 참사를 부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참 떨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이번 사고가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산 중구의 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참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서너 번이 아니고 10시 19분에 ‘이태원 해밀톤 옆에 사람이 깔렸다, 비명 소리가 났고’, 10시 21분 ‘여성 비명 소리가 들린다’, 10시 21분 ‘해밀톤 쪽으로 경찰관 좀 지원해 주세요, 다들 깔렸다’, 10시 23분 ‘비명 소리, 와이키키 쪽에 동일 건 확인해 봐라’, 10시 24분 ‘이마트 쪽에 비명 소리 관련해서 사람이 많아서 지르는 건지 다른 상황이 있는 건지 보고 좀 해 주세요’.
계속 무전이 나옵니다.
10시 26분에 ‘지원이 필요하다, 바로 보고해 달라, 지원이 필요하면 보고해 달라’, 그다음에 10시 34분에 용산서에서 ‘이태원파출소, 프로스트 쪽으로 가용 경력 전원 지원하라’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서장님은 10시 36분에 이제 등장합니다.
‘조금 전 이태원 동원상황 가용 경력 형사1팀부터 해 가지고 여타 경찰관 전부 보내라’, 맞지요?
2022
누가 봐도 그 이태원 일대에서, 저는 다 돌아봤는데 제일 위험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고 전혀 의도가 없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CCTV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사후의 문제고 그 상황 당시에 용산구청에서 거기에 CCTV만 하나 설치해 놨더라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아, 저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시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다.
주변 음식거리나 이태원로에 CCTV가 몇 개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는 사고 당시의 그 시각에도 사람들이 유유자적 걸어 다니는 모습이 있었고 그 안에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CCTV 하나만 있었더라면 관제센터에서 충분히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뒤의 세계음식거리, 앞의 이태원로 거기에는 CCTV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저도 CCTV를 확인했는데 정작 사고가 난 그 골목, 아주 좁고 또 내리막이고 양방향인 그 골목은 누가 보더라도 사고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CCTV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유례없는 현장에서, 그것도 일분일초를 다투는 현장에서 닥터카가 늦게 도착하고 또 그 사상자의 위급환자, 중증환자, 경증환자를 판별해야 되는 그 일분일초의 현장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했던 이것을 국정조사에서 더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이 국정조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국정조사를 정치 쟁점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조사자의 일원으로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밝혀 보고 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울산 중구의 박성민 위원입니다.
장관님, 10․29 이태원 사고가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특히나 유례없고 또 사례가 없는, 근거가 없는 사고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본 위원회는 아주 정치적인 정쟁은 일절 배제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진위, 예방은 할 수 없었던가 또 상황 전파는 어떻게 됐던가, 대응은 어떻게 했던가, 복구는 어떻게 했던가 여기에 중심을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적 관심사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또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장관님께 책임을 지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재난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과연 떳떳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도 바쁜 와중에서 우리 당 이태원참사조사특위 위원을 맡아 달라는 소리에 두말 안 하고 맡아서 요즘 이래저래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온 국민이……
이 참사에 책임 안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요즘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윤석열 정부 탄핵에 앞장서고 그 취지와 다르게 아주 정치적인 이런 행동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 당시에 실형을 받았던 모 대표 아시지요, 우리겨레하나되기?
왔고, 또 이상민 장관님, 훌륭한 장관님 모시고 이번 국정감사를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단지 경찰청장님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정말 대사건, 그다음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소하시고 정말 국민의 경찰로 엄정 중립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기초단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정치하고 행정하고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비서실을 통해서 다른 행정국과 과를 연결하고 협치하고 해야 될 텐데 기존의 공무원들보다는 국회 직원들을 여섯 분이나 채용했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의아스럽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전 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건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있어서 최근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대전에도 원전시설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전 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건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있어서 최근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대전에도 원전시설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로 원전 있지요?
도지사 출장현황이나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없고 또 자료요구를 일절 거절하고 있는데,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또 국제평화교류 관련해서 또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일절 안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지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요구한 대북사업, 국제평화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자료를 오늘 감사를 마칠 때까지 주실 수 있는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PPT를, 보면 2013년 4월 19일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베트남 탄호아성 방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대장동 팀과 골프 회동을 하실 때 복장, 그 전에 베트남 갔을 때 복장,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똑같은 노스페이스 반팔티 복장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과는 정말 뗄 수 없는 깐부 단체에 사업 몰아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전국 환경인 1만 명 이재명 서명, 정치적 모임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경찰이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됨은 물론이고 선거가 시작되면 선거법에 한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관례가 그렇지 않은데 경찰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청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청장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표적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민정비서관․비서실을 없앤 겁니다.
정보경찰이나 밑의 부하직원을 통해서 엄청난 압력을 넣고……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사정을 강화해라 또 구청장 비리행위 사정활동을 강화해라, 이게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정보과 하명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라,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또 특정 정당의 울산시장 후보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해서 표적수사를 한 겁니다.
재판이 끝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청장님, 지금까지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경찰에서 부당하게 표적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경찰이 창설 77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개혁의 일대 변혁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 또 그 역할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해서 막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후보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리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조직 내에 신망이 아주 두터운 분으로 정평이 나 있던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전문성이나 정무 감각이나 갈등 조정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여전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며칠 뒤에는 야당이 될 민주당하고 잘 협치해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꼭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저는 오늘 회의를 나올 때 긴급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난번에 온 국민의 의혹을 자아내는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그 시기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여당 위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다수당에서 증인이나 자료나 또 회의시간이나 이것을 좀 충분히 할애를 했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당에서 이런 실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나 자료 요구에 협의는커녕 당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가 분반이 되어서 우리가 반이 갔는데 7분, 5분, 3분 회의를 그것도 수감기관의 증인이 거의 시간을 다 할애를 하고 저희들이 질의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사실은 꼭 제출받아야 되는 자료임에도 전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꼭 필요한 자료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부담금 현황 및 납부내역 그다음에 감면액 현황 그 자료를 감사 오전 중에, 이건 충분히 뗄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사실은 꼭 제출받아야 되는 자료임에도 전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꼭 필요한 자료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부담금 현황 및 납부내역 그다음에 감면액 현황 그 자료를 감사 오전 중에, 이건 충분히 뗄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HUG도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또 꼭 대장지구에서만 수상한 분양보증 심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독 대장지구만 고분양가를 용인했는지, 왜 그랬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는지, 혹시 관계되는 분은 없는지,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언론에서 위례포레자이와 비교를 많이 했고 또 같은 시기 분양했던 위례포레자이는 평당 182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같은 시기에 분양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바로 붙어 있고 이미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진 위례포레자이의 분양가가 오히려 평당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저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33평 기준으로 하면 대략 6000만 원에서 2억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맞지요?
분양 당시부터 언론에서 위례포레자이와 비교를 많이 했고 또 같은 시기 분양했던 위례포레자이는 평당 182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같은 시기에 분양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바로 붙어 있고 이미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진 위례포레자이의 분양가가 오히려 평당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저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33평 기준으로 하면 대략 6000만 원에서 2억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사장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집값이 너무 높은데 평가액을 5억 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5억 원 이하짜리 집이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요구라든지 증인채택이라든지 전부 다 숫자로 해서 밀어붙여 가지고 소수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윽박지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이 자기 발언 시간을 받아 가지고 정당한 발언입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 고속도로 여러 가지 이것 다 관계가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관계가 있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질의를 들어보지도 않고 질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고함지르고 윽박질러서야 이게 어떻게, 야당 위원이 말도 한마디 못 합니까?
엄청난 액수가 되겠지요.
성남시 대장동 소위 이재명 게이트에서 추측되는 개발분담금은 약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LH의 10년간 개발분담금 4300억을 대장동의 공익환수금 5500억과 비교를 해서 그래서 대장동의 공익환수금이 5500억이니까 1200억 더 많다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가 이게 맞습니까, 사장님?
엄청난 액수가 되겠지요.
성남시 대장동 소위 이재명 게이트에서 추측되는 개발분담금은 약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LH의 10년간 개발분담금 4300억을 대장동의 공익환수금 5500억과 비교를 해서 그래서 대장동의 공익환수금이 5500억이니까 1200억 더 많다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가 이게 맞습니까, 사장님?
제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LH, 10년간 공익환수 개발부담금 4300억, 대장동은 5500억’ 이렇게 해서 모 여당 위원님 자료를 인용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감사 기간에 하필이면 이제 내년도 대선이 걸려 있다 보니까 성남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물타기나 덮어씌우기나 아니면 사건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여러 가지 전략이 난무합니다마는 이건 LH에 확인해 본 결과 LH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발분담금은 개발분담금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LH의 개발분담금이 10년간 4300억인데 대장동 5500억은 공익환수금입니다.
LH의 10년 동안 공익환수금은 얼마쯤 됩니까?
저는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이 뉴스를 접하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LH, 10년간 공익환수 개발부담금 4300억, 대장동은 5500억’ 이렇게 해서 모 여당 위원님 자료를 인용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감사 기간에 하필이면 이제 내년도 대선이 걸려 있다 보니까 성남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물타기나 덮어씌우기나 아니면 사건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여러 가지 전략이 난무합니다마는 이건 LH에 확인해 본 결과 LH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발분담금은 개발분담금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LH의 개발분담금이 10년간 4300억인데 대장동 5500억은 공익환수금입니다.
LH의 10년 동안 공익환수금은 얼마쯤 됩니까?
주차장 면수도 강남 3구에 23.4%가 몰려 있습니다.
또 숙박, 음식점, 금융․보험업, 과학기술업, 공공행정보장사업, 교육서비스, 전체적으로 20%에서 30% 많게는 4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강남 8학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냉정하게 한다면 왜 특검 하겠습니까?
검찰에 맡기면 되지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법권이, 검찰이, 경찰이 정말로 공정은 사라지고 정권 눈치만 보고 특히 법무부장관들이 자기 지휘권을 앞세워서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출신 조응천 간사님 또 김회재 위원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검찰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진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 하셔도 부족할 판에 중요한 국토부나 LH․HUG, 3개 중요 기관이 모두 비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님의 세종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물론 여러 가지 모두발언에서 송구하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사에 계실 때 후보자님께서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는 한 300m 정도 거리인데 관사는 한 3㎞ 정도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LH 사장은 모두 전문가였습니다.
HU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세 분 다 비전문가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맡게 된다는 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평소에 공이 있었던 우리 후보자님을 그냥 장관직이라도 한 번 하시라고 이렇게 국토부로 보낸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근래에 우리나라가 LH 직원들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 그다음에 스물다섯 번이나 되는 주택 정책의 실패, 집값 폭등 이런 여러 가지에 온 국가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토부장관후보자가 주택 정책과는 동떨어져 있는 비전문가 출신이 추천을 받으셨다는 데 참 의아합니다.
특히 국토부장관뿐만이 아니고 며칠 전에 임명된 LH 사장이나 또 HUG 사장 또한 역대로 정말 아주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해서 형평성이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는데, 조금 이따 노점상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의 문제고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걸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젊은이들이 요즘 많은 패러디가 있습니다.
‘영끌’, ‘이생망’ 이런 패러디가 있는데 요즘은 ‘영털’이라고 영혼까지 다 털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LH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이 부동산이 아니고 ‘맛동산’이라고 그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 안타깝게 하는데, 앞으로 이 대책이 문제입니다.
입법을 통해서 LH 직원들은 아예 토지 취득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든지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회의원은 행정부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자료도 없을 뿐더러 수사권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한 장관의 의지나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지 국회에서 아무리 조사를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밝혀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정당을 떠나서 정치적인 이런 쇼잉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2020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읽어 드릴까요?
‘지방공기업은 국가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두세 배 정도 싼데도 불구하고 무연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쪽 지역의 탄광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으로 여러 가지, 원자력도 문을 닫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가 정책으로 유연탄 가격보다도 훨씬 비싼 무연탄을 이용하고 있는 발전소를 보전을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전부 삭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따라오면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그에 맞게 유연하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정말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런 남북교류사업 예산에 많이 편성해 둬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의 법적 근거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 상황 속에서, 남북교류와 남북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남한 단독 사업의 기금을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다, 집행 가능성도 없고 또 심지어 지난 2년간 집행률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따라오면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그에 맞게 유연하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정말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런 남북교류사업 예산에 많이 편성해 둬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조 20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너무 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이 213억, 구호지원 사업이 1180억, 민생협력 지원 사업이 5130억.
민생협력 지원 사업은 단체도 알 수 없고 또 대북 지원 모니터링도 불투명한 국내 민간단체를 통합한 민생협력 지원 예산인데,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이 213억, 구호지원 사업이 1180억, 민생협력 지원 사업이 5130억.
민생협력 지원 사업은 단체도 알 수 없고 또 대북 지원 모니터링도 불투명한 국내 민간단체를 통합한 민생협력 지원 예산인데,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또 경협 기반 남북협력기금 2400억, DMZ 평화적 이용 139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의 법적 근거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 상황 속에서, 남북교류와 남북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남한 단독 사업의 기금을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다, 집행 가능성도 없고 또 심지어 지난 2년간 집행률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또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국경 폐쇄 또 특히 지난 6월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또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등 여러 가지 긴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에 비해서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요즘 부동산이 너무 힘들고 정책도 힘들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알권리는 물론이고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절차를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투명성, 정확성 이게 정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이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부동산 정책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이 됐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장님 말씀처럼 외국의 철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본 철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민영화 이제 30년이 됐습니다마는 1조 7000억 정도 영업손실을 보고 있던 철도가 민영화되면서 1조 2000억 정도로 다시 흑자를 내게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보면 우리나라 건설사 도급 순위 1․2․3․4위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삼성, 현대, 대림, GS 매출 대비 직원 수가 한 배 이상 정도 됩니다.
또 당기순이익도 아주 높습니다, LH는.
물론 또 이익을 창출해야 국민주택 또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이익을 조직의 어떤 비대화 또 방만 경영에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조는 지금 LH가 두 개 단체로 돼 있습니까, 한 개로 돼 있습니까?
바로 노출이 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LH에서 내놓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 가지고 이 차트를 보면, 이 차트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공원에 훼손 녹지가 뭐 칠십몇 %가 훼손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부풀려서 잡아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지역만 훼손이 돼 있는데 그것이 너무 부풀려서 잡아져 있고, 그래서 녹지 비율이 삼십몇 %밖에 없는데 LH에서 오히려 아파트를 지으면 53%의 녹지 비율을 조성할 거니까 더 낫다 이런 논리잖아요?
이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철학과 또 비전 없이 혹은 국면 전환의 이슈로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대책이 스물네 번이나 발표되고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국면 전환용 이슈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전제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이 지난 지금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웃음소리)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에 10개 지구 지정했지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물론 서민 주거안정 또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많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난개발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10개 지구 중에 야음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야음근린공원.
그게 소위 공해차단녹지입니다.
공해차단녹지를 해제해서 43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해서 장관님께는 우선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 시장이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은데, 우선은 주택 공급의 목표가 가격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강남 간의 어떤 격차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도 좀 줄이고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세제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래서 세제를 강화해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공급이 충분한데 소위 다주택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친구들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했는데, 업무보고가 무슨 업무가 부처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된다라는 게 먼저 보고가 되고 또 이해가 된 상태에서 법률이 진행돼야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 가지고 참 말이 안 되는, 정말 국민학생들도 웃을 이런 절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간사님께서 시급한 법률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상임위 배정받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것을 오히려 시간을 끌어서 지금까지 와서 시급하다, 그래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오히려 의도된 그런 로드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아야, 우선 국토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다음에 의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