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의 거부권 발언
2025
이처럼 상법 개정안은 기본법인 민·상법 법체계에 배치되고 배임죄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입법 취지와 달리 회사 경영진에는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위헌 소지도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재의요구한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그 내용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거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부디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들은 그 내용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의 의사 합일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헌법 위반, 국가이익 저해요소, 집행불가능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재의 요구를 통해 정당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이 법률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에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이 법률안은 국회 내 여야 간의 숙의 절차 없이 야당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실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의사를 합치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회부된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의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고발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특검법안으로 임명된 특검에 의한 언론 브리핑은 그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본 특검법안들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 본 법안들은 수사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