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2024
위원님, 저희들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존중하여서 그동안에 판결과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 자료를,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 등을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필요한 내용이고 특정업무경비는 특정한 수사·예산·인사 등과 관련된, 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활동비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어제 제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검찰 관련 예산이 1조 2250억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특활비 72억이 금년도 예산이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80억을 편성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센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법사위에서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특활비 부분은 그걸 하고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 반환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고 그 이후로 자체적으로 특활비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활비와 관련된, 정보공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공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상 공개를 하면 특활비가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되도록 돼 있는데 기밀유지라는 그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활비와 관련된, 정보공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공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상 공개를 하면 특활비가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되도록 돼 있는데 기밀유지라는 그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오남용 사례는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이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다 시정을 했고 그 이후로 법무부의 특활비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집행계획도 세우고 심의위원회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활비라는 게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그런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마라 하는 의미로도 저희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1회 특검 비용보다도 적은 예산입니다, 전국 검찰의 특활비 1년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추산해 보니까 1회 특검 비용이 거의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72억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까지 저희들한테 편성을 안 하겠다고 공언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최소한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 미리 전액 삭감이라고 공언을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특활비라는 게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원 판결과 기재부 지침에 따르는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활비 본연의 기밀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판결 취지에 따라 대검의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일선에서 지휘도 했는데 자료의 양이 많고 자료 준비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합니다.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 용도에 맞게 쓴 것을 못 봤다 하는 부분은, 그분이 갖고 간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만 나온 것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쓴 것을 못 봤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싶고.
특활비가 기밀을 유지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그 점에 충실히,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규정도 만들고 그 규정에 맞게 점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에 잘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공개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위원님들께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여러 가지 검찰 내부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서 1년간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수시로 점검하고 저희들 감사 담당 부서와 심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의 본질이 약간 기밀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쓴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자료 공개와 관련돼서는 판결에서 요구하는 취지대로 다 공개하고 제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수사상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카드나 이런 걸로 집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지급과 관련된 연간 지급 계획을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그 특수활동비가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