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정치검찰의 조작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작된 증거와 진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고 이제 국민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제도개선을 통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 사항 및 대책에, 제가 이 자료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발언하려고 하니까 왜 나가요?
꼭 발언하려고 하면 나갑니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증거가 없자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고 진술이 없자 회유와 협박을 통해 진술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수년에 걸쳐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십 번의 검찰 조사, 6건의 기소와 5건의 재판에 수시로 불러 내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읽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 파일을 출력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특위 마지막 결과보고서 채택에 시간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대로 보고 와서 떼를 쓰더라도 제대로 떼를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자문서 파일로 보내서 회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 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내지만 오늘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1018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보내서 회람하고 그 내용에 대해 수정의견 있으면 받아들이고 최종보고서 다시 보내고 그 가운데서 오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 안건에 대한 결과를 토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이번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의 안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제가 아무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행정실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사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밤 9시 13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목차, 구성 그다음에 보고자료 모두 수록 그다음에 답변 요지 수록, 결론에서는 사건별로 경위 및 진상규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사항은 작성 중으로 내일 오전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던 이런 조작과 기소와 관련된 표적수사, 기획수사라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한 편의 영화들을 보면 이 영화가 오버랩이 됩니다.
‘네가 범인해라’, 영화 ‘부당거래’가 생각이 나고 리호남이 등장하는 ‘공작’이라는 영화가 등장하고 이 영화의 복합체가 검찰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공작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것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검사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방북 의전비를 송금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장 약한 고리에―오늘 계속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진술을 만들어 내서 실질적으로 이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마냥 지원해서 혜택을 받은 양 이렇게 경기도 관련된 수사를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건성에 온 통지문에서, 이건 통일부가 확인해 준 자료입니다.
지난 4월 14일 날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에서 확인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마침 추진했던 김한신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지병으로 사망해요.
가장 중요한 유력한 증인과 증언을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선택적으로 빼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직도 그 의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도 못 하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방용철의 입만 잡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방용철 입만 잡은 것 아니에요.
그 입을 잡은 것 가지고 재판까지 이어졌던 거고 국정조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방용철과 관련된 말이……
당사자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리호남을 본 사람도 없고 리호남과 관련된 국정원의 보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국정조사가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다급하셨나 봐요, 갑자기 방용철 얘기를 꺼내는 것 보니까.
국정조사 죽 보면 국민의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요.
누구 하나를 잡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정조사 이 자리에서 지난번 박상용을 데려다가 만천하에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은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박상용 검사한테 오히려 여기 계신 위원들이 가서 증인선서 하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 앞에 떳떳한 거예요.
오히려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안 하고 여러분이 옹호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박상용을 대변하는 대변인 당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박상용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따로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박상용 대변인입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해야 되냐 하면 박상용 검사, 이 자리에서 대국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선서 하고 국정조사에,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어느 국정조사장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박상용 대변인입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해야 되냐 하면 박상용 검사, 이 자리에서 대국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선서 하고 국정조사에,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어느 국정조사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말씀 좀 드릴게요.
한국 정치사, 한국 국회의 역사에서 조작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핵심 증인, 박상용 검사를 데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청문회를 했어요.
그날은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는 날이고 기관보고가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라고 하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나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다 따라가서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날뛰는 거는 나를 못 건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제가 그랬지만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 끝나고 저는 반드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이 조사를 하면 박상용 검사 다 불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 다 불 겁니다.
조작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미.
조작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작이잖아요, 이것.
법무부 보고에서도 나왔고, 그러면 이미 감찰 단계 넘어갔고 오늘 국정조사 한 다음에 특검 넘어갑니다.
100%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조사하냐?
어디서 국민 앞에……
자신이 그동안에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면 선서하고 하는 것이 검사다움이지, 안 그래요?
저는 국정조사의 당위성도 그렇고 박상용 검사가 그동안에 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방송도 그렇고 SNS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선서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마 박상용 검사는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국정조사 간사를 하는데 왜 국정조사까지 오게 했을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19일 날 보고자료를 딱 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영상녹화실 외부 음식이 들어왔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특히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 거부한 상황에서 퇴정을 저희 당에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여기에 불만을 갖고 국정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상태에서요, 국민의힘 위원들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낯 뜨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의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국정조사위원회를 흩트리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오늘도 국정조사 증인 채택한 내용들을 보면, 국힘당 증인 채택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흩트리려고 하냐면……
아직도 한동훈 전 장관에게 목매고 있어요, 국힘당 의원들은?
여기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낯 뜨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의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국정조사위원회를 흩트리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오늘도 국정조사 증인 채택한 내용들을 보면, 국힘당 증인 채택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흩트리려고 하냐면……
박선원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마지막 마무리하고요.
이 국정조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진상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 공화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국정조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국조 대상 기관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관보고 요구의 건에 있어서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날 법원행정처 그리고 4월 7일 날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4월 9일 날 해양수산부 기관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피켓을 저렇게 걸어 놨는데 국정조사에서 저런 피켓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군인과 이 정치검찰은 한마디로 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훼손을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치군인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해 왔던 것이 한국 정치사에 큰 이정표가 있었지요.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의 국정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동안의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기소를 해 왔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청문회의 자리이고 국정조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 하나의 큰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군인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해 왔던 것이 한국 정치사에 큰 이정표가 있었지요.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의 국정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동안의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기소를 해 왔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청문회의 자리이고 국정조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 하나의 큰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한국 정치사, 한국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치군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