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화뇌동했던 강은희 대구교육감 그리고 고영종 전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AIDT가 왜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엄중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이 졸속 의대정원은요, 제가 이주호 장관에게 2000명 증원을 알고 있었느냐 했더니 몰랐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왜 2000명 증원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무속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던 거예요.
또 하나, 점진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점진적 개혁을 보수주의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님 얘기했는데 의대 증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점진적 개혁이 아닌 거예요.
한건주의인 거예요.
무슨 검토를 했습니까?
지식인의 책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권력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야 되는데 홍원화 이사장님은 대학교 총장 하시면서 권력만 좇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 퇴보했고, 의대정원 2000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줬습니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의대정원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TK 본산에 있었던 대학교 총장으로서 얘기할 정도 되어야 연구재단 이사장을 할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 얘기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연구재단 이사장으로서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정책이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완전히 퇴보시켰고요.
의대정원은 한국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의료산업 자체를 퇴보시켰어요.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홍원화 이사장님이 하신 겁니다.
노암 촘스키가……
R&D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내시지 않으셨잖아요.
또 하나의 실정을 얘기하면 어떤 것일까요?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원화 이사장님은 대학교 총장, 의과대학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총대 메고 2000명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셨지요?
이데올로기만 강조하고 테크놀로지가 없다 보니까,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R&D 예산을 대폭 그냥 삭감한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자체가 없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의대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윤석열 정권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강조해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라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에 의한 교육정책이 가야 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재 양성인데 이게 학교현장에서의 공교육 강화하고 특히 국가가 생각하고자 하는 발전 대계로서의 AI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대학교육에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교육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바로잡음이 있을 때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이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교육의 질적 강화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대정원의 2000명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다든가 만 5세 입학을 어느 날 발표한다든가, 누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그다음에 유보통합은 완전히 무너졌고, AIDT 교육교과서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진숙 장관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부장관으로서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바로잡아야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지, 그러니까 정책의 어젠다 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제일 바로잡겠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육정책으로서는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오전에 질의할 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새로운 정부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인 것 같아요.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거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용하고 갔던 문제였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의료대란까지 이뤄졌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아직 복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까지 다 결정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문제를 현안을 파악하시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후보자님, 앞으로 장관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관의 역할 중의 하나가 중요한 정책 결정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 오전에 질의할 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새로운 정부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인 것 같아요.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거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용하고 갔던 문제였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의료대란까지 이뤄졌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아직 복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까지 다 결정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문제를 현안을 파악하시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5년에 대한 국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차관님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차원에 대해,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졌던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하려면 국가는 지금 위기 시고 위기에 맞게 재정 투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앞으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걸로 나오는데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세수도 어렵고 실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려움인데 이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말 이 판단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하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랬을 경우 다 수용합니다.
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2000명 고소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고소하는 가운데 이 의대 증원 문제가 갔을 경우에 또 다른 대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래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롤백까지도 고려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앞으로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대 증원 정상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롤백(roll back) 해야 되는 겁니다, 롤백.
국제 정치에서도 롤백 정책이 있지만 무슨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롤백도 있는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의 롤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김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숙 위원도 그 얘기를 하셨군요.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이 뭐냐?
그 함축적 의미는, 그냥 제로 베이스라는 의미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해석이 틀린 겁니까?
2024
수능이 언제입니까?
14일이지요.
14일 지나고 나면 정치권에서 급물살 탈 겁니다, 26학년도 의대정원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예측합니다.
총장님, 아마 이제부터 이것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장님, 앞서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총장님도 그렇고.
의대정원 분명히 안 늡니다.
2026년도부터 줄어듭니다.
이 정권이 못 버텨요, 이 문제 가지고.
흐름을 잘 봐요.
어떻게 되냐?
2026년 의대정원 줄어요, 반드시.
그러면 지금 일정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27년에 건물 짓고 28년에 건물 짓고 다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이게 의대 정원 문제와 같이 얽혀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건데 강원대병원장님 앞에 인사말씀 보면 전공의 부재, 교수진 사직 증가, 의료진의 피로 누적 이것을 지적하면서 ‘병원에서 의료진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진의 추가 사직이 더 우려된다’.
현실이지요, 이것은?
국가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의총협―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하실 때 우리 총장님이 대통령에게 정말 고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2024년 3월 6일 날 총장님이 비례대표 신청한 것을 보면 의대 정원의 선봉장이 되신 거예요.
많이 늘려야 되고 ‘이것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정도로 성과를 얻어서 했는데 만약에 또 비례대표 나오셨으면 저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R&D라든가 연구를 위해서는 의대만 가면 되는 겁니까?
이공계, 이과 공대……
지금 의대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카이스트도 그렇고 서울공대도 그렇고 포항공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경북대 전자공학과 학생들, 공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휴학하고 의대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 의대 정원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인재 양성에 왜곡된 현상을 나타내서 국가경쟁력을 훼손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이냐,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저는 이 AI 교과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암기력에서 창의력, 상상력, 보다 깊이 있는 사고력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대화 위원에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운영 철학과 개념과 비전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
의대 정원의 문제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견해도 없고 이렇게 중요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배용 위원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상임위원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제대로 조언했고 누가 합리적인 결정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6개월 버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6년 더 걸리는 문제예요, 의대 정원들 재학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한국을 이끌어 왔던 이공계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었던 수많은 인재들이 앞으로 공백 사태가 나는 거예요.
의대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대가 무너지고 이과계가 무너지는 사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60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것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디지털 교과서, 추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또 하나, 저는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대 정원 문제.
장관님, 집중해 주시고요.
장관님, 6개월이면, 다 버티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필수·공공·지역의료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늘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동의한다는 얘기였지 2000명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팩트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교과서라고 하는 부분이 투명성이 있는 거고 온 국민이, 아이들이 다 배우는 건데.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의록 공개하셔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미리 얘기드리잖아요.
제가 예측하면 교과서 문제, 8월 30일 날 나오잖아요?
아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파장이 일어날 거고 추석 연휴 지나면서 의대 정원 문제가 더 부각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을 찬바람 불면서 윤석열 정권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을 찬바람 불면서 윤석열 정권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는 역사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관점인데 이것이 무너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고 의대 정원은 현재에서 미래의 인재 양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가을쯤 들면서 민심 이반에 가장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인구는 주는데 이렇게 17만 명이 재수한다고 하면 국가 경쟁력이 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장관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은 뭐냐 하면 즉흥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2000명 이것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중장기적 계획이 아니라 즉흥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조사하라고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는 과정이 예정돼 있다.
오히려 지난 의대 정원 청문회에서 여기 의사 결정한 분들이 다 털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분명히 이것은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직감하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관련된 부분 잘못해 가지고 얼마나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상당히 분란의 요소가 있는 거고.
교육의 목표인 사회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의료대란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사안인데 이것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분란이 일어나고 의료대란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