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2025
기본적으로 원래 일반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반도체 관련돼서 전반적인 관세전쟁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업종의, 14개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는 한 5개 대학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도체 계약학과와 관련된 내용은 취업연계형이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으면 삼성, 고려대 같으면 SK하이닉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놓고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그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업들이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은 없고 기업 스스로, 기업이 그냥 책임지고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후자의 사업에 정부가 좀 더 실습 기자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강화해 주면 교육 수준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아이들을 기업으로 보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계약학과에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취업형 반도체 계약학과라고 해서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학에 보내서 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조기취업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업종의, 14개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는 한 5개 대학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취업형 반도체 계약학과라고 해서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학에 보내서 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조기취업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업종의, 14개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는 한 5개 대학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도체 계약학과와 관련된 내용은 취업연계형이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으면 삼성, 고려대 같으면 SK하이닉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놓고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그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업들이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은 없고 기업 스스로, 기업이 그냥 책임지고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후자의 사업에 정부가 좀 더 실습 기자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강화해 주면 교육 수준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아이들을 기업으로 보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계약학과에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취업형 반도체 계약학과라고 해서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학에 보내서 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조기취업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업종의, 14개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반도체에서 사실 여러 가지가, 아까 인프라 논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기업들과 상의를 해 보면 그중에서 사람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사람의 유출도 심각하고 새로운 인재를 찾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양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엔지니어들 양성과 관련된 사업이 일부 다른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계약학과에 관련된 사업들은 기업이 도맡아서 사실은 다 하고 있고 정부도 힘을 좀 보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이 추진되려면 지중선로 건설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가 시급히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그동안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반도체 전쟁, 클러스터 구축 이런 사례에서 보시듯이 산업이나 통상, 에너지 정책이 곳곳에서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업무시간의 제한이 없고.
일본도 R&D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대만은 우리하고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행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이 특별법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또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52시간 특례가 논의가 됐던 게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기술경쟁이기 때문에 이 기술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결론을 내려 주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반도체산업이라는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걸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인 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칙 2조의 의미는 기존의 첨단전략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설치된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를 의미하는 의미로 넣은 겁니다.
넣은 건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장상으로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가 좀 드러나도록 약간은 미세하게 표현을 고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지금 반도체산업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거고 반도체산업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미국이고 일본이고 대만이고 이런 나라들인데, 나라도 작잖아요.
그 나라들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냥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지금 근로기준법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기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휴일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법에서도 준용해 가지고 다 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특례는 있습니다.
특례는 있기 때문에, 아까 기준이 여기에 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을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어떻게 담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봐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인프라를 논의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근거로 쓰이는 게 첨단전략산업법입니다.
지금 첨단전략산업 속에 반도체가 또 들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용인의 일반산단의 용수 문제라든지 거기 전력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23년부터 재정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그 첨단산업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한 규정들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논의를 해 주고 계신 거고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그 우려나 걱정, 산업계의 기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좀 더 강한 표현을 넣어서 그런 의지를 국회에서 보여 주는 것도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는 나중에 이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통상 분쟁 측면에서 이게 늘 이슈가 돼 왔던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산업에 투자를 할 때 보조금 성격이 있는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미 하고 있고 우리도 많은 재정적인 형태로 인프라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조금의 다양한 형태인데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법의 규정에 보조금이라고 칭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시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도 그냥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지요.
보조금 부분은 삭제 의견입니다.
반도체산업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명시하자라는 의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계관세라든지 통상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재정지원 근거만으로도 보조금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그런 의견입니다.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찾아보면 한 5개 정도 있는데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위촉된 사례가 전무합니다.
또 이 반도체 특별법은 특성상 다양성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기 때문에 행정부 재량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관련 정보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앞에 말씀드린 종합대책에서 다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도체기술의 유출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유출 경로에 대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첨단전략산업법에서 많은 기술 보호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면제를 하기보다는 좀 더 간소화를 해서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정도로 첫 번째 33조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기술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술 유출 관련된 것들의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종합대책 그다음에 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보호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틀 내에서 추진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면제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처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첨단전략산업법에서 많은 기술 보호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면제를 하기보다는 좀 더 간소화를 해서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정도로 첫 번째 33조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기술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술 유출 관련된 것들의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법의 목적을 고려해서 전담하는 진흥전문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반도체산업협회나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 공급망을 지원하는 소부장공급망센터 이런 것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존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느냐 또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첨단법에 주어진 그 조건에 해당하는 지구를 특화단지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전국에 12개 그다음에 이 반도체만 놓고 보면 용인하고 평택 이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에서 지원해야 될 게 이렇게 팹이 있는 그런 지역만 지원할 게 아니고 팹리스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다 같이 성장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클러스터로 다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화단지에서는 다 배제돼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예, 8호입니다.
181페이지 맨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설립 및’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179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 지원.
예를 들어서 정진욱 의원님 안을 보시면 18조 1호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대학의 특구 내 설립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특구로 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은 수정법상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게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특구로 이전되는 것은 아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조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견이 없고, 188페이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 가는 것에 대해서 관계 부처 등의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진욱 의원님 안을 보시면 18조 1호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대학의 특구 내 설립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특구로 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은 수정법상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게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특구로 이전되는 것은 아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조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견이 없고, 188페이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 가는 것에 대해서 관계 부처 등의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다만 특별회계의 원칙상 특별한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세입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소부장법에 있는 소부장특별회계에다가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소부장특별회계의 명칭을 반도체소부장공급망안정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병역자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을 충원할 수가 있는데 이 조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할 때 반도체 업계를 조금 더 배려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예.
다음은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클러스터, 특구, 메가클러스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반도체클러스터라고 규정을 해도 수용성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클러스터, 특구, 메가클러스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반도체클러스터라고 규정을 해도 수용성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철규 의원안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조건도 당사자들하고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들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엔지니어도 있고 아주 핵심적인 차세대 상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도 있는데 특히 그런 핵심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근로기준법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만 되는 개발 과정에서는 시간 배분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그런 어떤 제한이 없이 경쟁하는 나라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은 여기에 몰입해 가지고 계속 뭘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나 그런 데로 이직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우리 52시간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근로기준법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많은 업종에서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뜻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좀 넘어가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34조 부분,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는 이철규 의원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대한 특례도 이철규 의원안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그 부분은 앞서 논의된 것처럼 조특법에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해서 삭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수정의견 1항 중 네 번째 줄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있거나 없거나 이 1항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마치 수도권 지역에 특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메모리나 비메모리를 설계하고 또 관련된 소부장 이런 쪽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그 관련된 연구개발 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듯이 파운드리에 대한 지원 의지가 곳곳에, 뒤에 본문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공급하는 산업도 용어 정의에 넣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가·나·다·라는 약간의 자구 수정을 거쳐서 4개 정도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마 항목은 사실 팹을 건설하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항은 빼고 가·나·다·라 정도가 사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의 부분에서 반도체산업과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용어 정의에 있어서는 우선 메모리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산업이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나 비메모리를 설계하고 또 관련된 소부장 이런 쪽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의 부분에서 반도체산업과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용어 정의에 있어서는 우선 메모리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산업이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나 비메모리를 설계하고 또 관련된 소부장 이런 쪽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그 관련된 연구개발 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수정의견 3에 보시면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또 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부지 할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조항들이 이 법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호, 2호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이언주 의원님께서 성공불융자 제도 반영 그 부분을 제안해 주셨는데 성공불융자는 자원개발 같은 고위험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 반도체산업 지원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19쪽 맨 하단 7번에 보시면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 주는,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수정의견 3에 보시면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또 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부지 할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조항들이 이 법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호, 2호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이언주 의원님께서 성공불융자 제도 반영 그 부분을 제안해 주셨는데 성공불융자는 자원개발 같은 고위험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 반도체산업 지원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첨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첨단법의 하부구조로써 반도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특별법과 특별조치법이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첨단법의 어떤, 또 다른 특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특별조치법보다는 특별법이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걸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해 주신 이 반도체 특별법은 클러스터라는 것은 기존의 첨단 산업단지도 있고 아까 정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기회발전특구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어떤 관련 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도 용인 일반산단은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또 국가산단은 국가산단 관련된 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관련 인프라 시설들도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서 하고자 하는 클러스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하게 기업들이 밀집된 그런 구획을 정해 놓으면 그걸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관련 절차에 따라 지정이 되고 나면 그 클러스터에 있는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19조 2항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도체클러스터는, 여기서 지정하는 클러스터는 이게 개발사업이 아니거든요.
클러스터로 지정해서 거기의 땅을 수용해서 경자구역처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권역만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항은 지금 의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국가산단 같은 걸 해야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여기 넣기보다는 필요하다면 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경쟁 체제를 놓고, 지역균형발전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국정 과제고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정의에서 나왔다시피 반도체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가장 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가미가 되어서 이렇게 할 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에서는 여기 수정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용어가 포함,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되어야 이 법이 앞으로 튼튼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의하는데, 반도체 주권을 확립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표현을 목적에 넣을지 말지는 좀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의·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견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심의·의결기구들을 조사를 해 보니 그 결과 통보를 지자체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나 관계 기관이 알아야 될 부분은 개별적으로 당연히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특위를 지원하고 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집행하는 그런 실무기구로서 소부장 실무추진단을 소부장법에서 규정해서 지금 산업부에 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처럼 반도체혁신성장추진단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자체나 관계 기관이 알아야 될 부분은 개별적으로 당연히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특위를 지원하고 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집행하는 그런 실무기구로서 소부장 실무추진단을 소부장법에서 규정해서 지금 산업부에 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처럼 반도체혁신성장추진단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특위의 위원을 2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당연직으로 예상하고 있는 정부 부처 등 관계자들이 한 10여 명 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포함해서 20여 명 이내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에 국회 추천 2명을 포함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여러 가지 참여라든지 역할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존의 558개 행정위원회를 조사해 보면 18개 위원회에 국회 추천을 받고 있는데 그 18개 위원회들이 대부분은 뭔가 공정하고 투명성이 중요되거나 또는 사회적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로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물류센터를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부터 바꿔야지 여기에 예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13번 첨단 공정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 114번 창원 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 사업, 115번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사업, 116번 고전계강도 전자기파 신뢰성 기반 구축 사업은 수용입니다.
117번, 저궤도 위성 기반 자율주행차 부품 기술지원 기반 조성 사업은 불수용입니다.
이유는 지금 과기부에서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예타가 통과되어서 2027년까지 저궤도 위성 2대를 쏘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자체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4.4점이 나왔는데 그 추진계획 과정과 관련 해 가지고 과제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수혜자들의 평가를 받았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성과 측면에서도 일부 KC 인증 획득이라든지 잘된 점도 있지만 향후에 사업화와 연결되는 매출액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환류계획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던 것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원칙이라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수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과제 선정 협약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 의견과 내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 감액 의견들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신규 과제들 같은 경우에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좀 늦었지만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국제협력이라는 게 전 세계 주요국에 대비해 봐서 우리나라가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앞으로 늘려 나가야 될 분야고 기업들의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라든지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납입률이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이게 협약을 기존에 체결했는데 나중에 또 바꾸고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당초에 판교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장비가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론교육 중심으로 하고 향후에 장비에 관련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돼 있었는데 반도체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협약이 개정되어서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기존에 협회 안에 사무실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용 교육센터도 추가로 마련해서 좀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처분 의견이 계시지만 제도개선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대학에 장비를 공급해 주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습교육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장비 유지·보수라든지 부품 교체 이런 것들을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로서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업이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또는 대학원 사업이라든지 반도체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산학위원회에 장비들을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서 대학에 신규 장비들이 좀 더 많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양한 처분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저희들의 계획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사업은 이것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대학들에 가 보면 반도체학과에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그 장비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재직자 또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반도체아카데미 구축은 판교에 가면 반도체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내에 교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재직자들이라든지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설계라든지 공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그 장비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재직자 또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반도체아카데미 구축은 판교에 가면 반도체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내에 교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재직자들이라든지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설계라든지 공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은 대학에서 설계와 관련된, 주로 재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사업은 이것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대학들에 가 보면 반도체학과에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그 장비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재직자 또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반도체아카데미 구축은 판교에 가면 반도체협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지금 바이오처럼 특화단지가 또 계속 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또 시행령을 바꿔야 되고 하면 이게 적기에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고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내 드린 자료가 두터운데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그림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2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여기서 정의하는 산업기반시설 5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전기, 도로, 폐수처리, 처리수 지하관로, 5개인데 이 5개는 지금 특화단지에서 가장 소요가 많고 또 부담이 커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6페이지로 가시면 이런 5개의 인프라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느냐를 표로 정리를 해 놨는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 고시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바이오특화단지가 지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개에 대해서만 일단 표가 되어 있고요.
투자 규모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 놓고 투자 지역도 비수도권·수도권 이렇게 나누어서 최대 30%, 최소 15% 구간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냥 어디어디에 지원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만 법에 있고 나머지는 퉁쳐서 고시로 하든 시행령으로 하든 이렇게 위임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수도권·비수도권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게 법안이, 지원 조치들이 우리 법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어떤 부분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중심으로 지금은 법안의 구조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한다면 도대체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재정에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