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국정조사 발언

특히나 연기금의 전략적 자산운용, 전술적 자산운용, SAA와 TAA를 보더라도 5%의 여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AA 투자 허용 범위를 비공개로 바꾸는 편법까지 쓰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답 좀 해 주십시오.

추종배수를 하향한다든지 상장폐지까지 감안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정책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연기금을 통한 국내 증시에 대한 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기금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국내 증시가 오버슈팅이 되면서 포모에 시달린 개인들이 현금을 싸들고 국내 증시로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무매수비율을 지금 초과해서 목표 비중을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지요.

증안펀드 재가동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고 답을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품이 졸속으로 승인된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종배수를 하향한다든지 상장폐지까지 감안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명의로 국정조사를 건의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왜 해외에는 없는 극단적인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 졸속 승인 과정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결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위원들 중심으로 함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안이 대한민국 금융질서의 붕괴를 보여 주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못 갚는 빚은 빨리 탕감해야 된다’, 이에 대한 비판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은 그 법 제정의 순수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법은 한덕수 전 총리를 표적으로 하는 한덕수 표적처벌법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은 특정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법률적 흠결 외에도 우리 법의 근본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소급입법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법률적 사실이 완성된 과거의 사실을 처벌하겠다는 진정소급효를 가진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