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일방 처리 발언
2025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인세 전 구간 1%p 일괄 인상안은 사실상 폐업 조장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 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의 권력기관 재편과 개헌 추진은 결코 국가 미래를 위한 설계가 아니며 오직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위한 정치 공작의 설계도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외칩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독재와 사법 파괴를 막아 내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파괴와 민주당의 일방 독재, 일방 독주를 막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외칩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독재와 사법 파괴를 막아 내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파괴와 민주당의 일방 독재, 일방 독주를 막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영구 집권을 향한 정치 보복과 권력 장악을 위한 집착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당 해산 공세, 입법 폭주와 사법 장악만이 보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한 장본인의 고해성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 앞에서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입법을 무기로 사법을 짓밟고 권력을 전리품처럼 쥐락펴락하고 있는 당사자의 자기 고백에 국민들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기업이 앞장서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민 전체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시장 법안들이 어떠한 속도 조절도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법인세율 인상 등 다양한 각종 반기업적 법안들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여권의 입법 독주에 제동장치는 없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사법부까지도 민주당의 손아귀에 장악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과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해 쟁점 법안 모두가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여권의 입법 독주에 제동장치는 없습니다.
임기 중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이러한 단견적인 시각, 단기적인 성과 창출 목표로는 국정을 지속가능하게 이끌 수 없습니다.
중장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국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역할이자 임무입니다.
민주당의 반기업적 입법 독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국민 전체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 일부만을 위한 정치를 이어 가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협치에 대해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었어야만 합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국정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 제8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둘러싸고도 여권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정부조직의 밑바탕을 그리는 이러한 작업은 결국 야당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제로 여야는 특검법,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합의가 깨졌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 정치,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정치의 폐해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주당도 내란 전담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조차 이 법의 강행 처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끝내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면 당장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제청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란재판부는 중지되게 됩니다.
중지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와 일방 폭주를 목격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켜 온 민주주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는 더 이상 그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다수당의 폭주, 일당 독재, 그 생생한 전달의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민생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