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2026
지금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1246건인데 그중에 복합유산이 41건,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이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영산과 관련해서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목록을 보면 북한의 금강산이 있고 중국의 타이산, 중국 우이산, 그리스 아토스산, 자메이카 블루 앤 존 크로우 마운틴스, 인도의 그 유명한 칸첸중가 국립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룡산만 단독으로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가 어렵다면 전략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리산, 오대산, 마이산 그리고 계룡산을 함께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 또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지금 대통령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체부가 이야기했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관광 거점 전략 이런 것에도 굉장히 부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유산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체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방 관광 거점 전략과도 연계해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계획과 의지를 간단하게 이따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또는 최소적립비율 설정 등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에 대한 추가 입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소적립비율 설정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이런 정도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2025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동안에 잠깐 제가 백제사를 한 3분만 강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되어서 지금 어딘지는 정확지 않지만 서울 풍납토성 내지는 몽촌토성 어딘가에 한성백제 시기의 도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연구에 따라서 처음에 풍납토성이 왕궁지로 추정이 되던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다시 몽촌토성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학설들이 옮아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475년에 21대 개로왕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밀려서 패하고 그 아들 문주태자가 웅진·공주로 서기 475년에 갑자기 비상 피난을 간 것이지요.
다행스러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에 따르면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북한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사장님,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재단이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는지 그리고 장관님 그리고 국가유산청장님 입장을 차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장님부터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늦고 안일합니다.
우리는 2018년에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라는 자랑스러운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북이 따로 신청했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서 공동 등재를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의 한 구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고 안일합니다.
우리는 2018년에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라는 자랑스러운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북이 따로 신청했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서 공동 등재를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의 한 구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군사분계선이 있을 수 없다’, 맞습니다.
물론 북한이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우리가 등재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태권도 종주국으로 누가 각인되겠습니까?
내년 말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신청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목만 보고 내용을 짐작하는 수준인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알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작년 8월에서야 북한이 먼저 등재 신청했다고 태권도를 뺏기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리랑과 김장 문화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재단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2023년 3월에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단독 등재 신청했습니다.
내년 말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신청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목만 보고 내용을 짐작하는 수준인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데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그 책임과 역할의 막중함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R&D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인데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첫해인 내년에 R&D 예산이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가 전체 R&D 예산이 33.2%p 증액된 35조 3000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문체부 R&D 예산이 51.5%p 증액된 1515억 원이 담겨 있지요.
참담해서 차마 다 읽지를 못할 지경이고, 제가 전부 다 발췌를 해 왔습니다만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국 77곳의 국공립도서관 그리고 국회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분원을 포함하면 79군데에 이게 돼 있어요.
관장님, 각 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의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자료 하나를 보면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탁월한 국제정치 감각과 식견을 가진 초인적인 이승만, 그는 1948년 8월 15일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앞세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적법하냐 이런 걸 물어볼 때 ‘특정 역사적 사건의 법적·정치적 평가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해당 사안은 본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의견을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라 그것 떼고 그냥 일반 국민이라면, 그냥 개인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 황제관람 관련입니다.
2023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청와대 국악공연을 두고 KTV는 무관중 공연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 참석이 밝혀지자 녹화 현장에 잠깐 중간에 들렀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기획문서, 좌석 배치, 동선 리허설 자료를 보면 이 행사는 애초부터 윤석열·김건희 씨 관람을 전제한 권력자 전용 황제관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행사를 기획한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은 서류심사에서는 최하위였지만 면접 몰표로 뒤집어 채용됐고 행사 직후에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23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청와대 국악공연을 두고 KTV는 무관중 공연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 참석이 밝혀지자 녹화 현장에 잠깐 중간에 들렀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기획문서, 좌석 배치, 동선 리허설 자료를 보면 이 행사는 애초부터 윤석열·김건희 씨 관람을 전제한 권력자 전용 황제관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행사를 기획한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은 서류심사에서는 최하위였지만 면접 몰표로 뒤집어 채용됐고 행사 직후에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결국 무관중 주장은 명백한 허위였습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면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KTV가 지난 비상계엄 국면에서 언론 통제를 시도했고, 두 번째 황제관람이 있었으며, 세 번째 내란 선전의 도구로 이용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론 통제입니다.
대통령 순방 비판 기사 언론사에게 영상자료 제공을 중단한다는 통보, 이것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 사례입니다.
사실 보도를 거부하고 정권 입맛대로 뉴스를 검열·조작하라는 지시는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입니다.
KTV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사례들만 봐도 지난 정부 시절 KTV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공영방송의 원칙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해명은 거짓이었고 법정에서 패소했으며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직무대행께서 재임하는 동안에 이런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왜곡된 조직문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실상 해고된 것입니다.
헌정 유린의 순간에 KTV는 사실 보도 대신에 정권 옹호 방송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양심적 직원을 보복 해고한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헌정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공영방송이 정부 선전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보도를 거부하고 정권 입맛대로 뉴스를 검열·조작하라는 지시는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입니다.
KTV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지난 우리 문체위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저희 문체위원님들,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문체부의 여러 가지 문화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김건희 TV나 윤석열 뉴스 수준의 정권 나팔수가 되어서 무관중 황제공연 관람, 계엄 반대 자막 삭제 지시 등을 벌였던 KTV 또 국가유산인 종묘를 대통령실까지 동원해서 사적 지인과의 차담에 무단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궁능유적본부장 등을 대동해서 출입이 제한된 영녕전까지 간 김건희 여사,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였습니다.
이 질문과 질타에 대한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문체부의 답변을 돌아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을 질타하고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인 양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답변을 한 사람들이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또 오늘 가장 뜨거웠던 따님의 네이버 미국 자회사 취직과 관련한 아빠 찬스와 관련해서 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입장에서 졸업 이전에 글로벌 회계법인에 이미 취업이 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위원님들의 어떤 의혹 제기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도 아빠 찬스로 굳이 그 회사에 갈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등기이사 한성숙·박상진과 전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후보자의 그런 발언에도 저는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들에게 증여했던 건물에 들국화컴퍼니 법인이 등록해서 무상임대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청문회를 준비하며 주소지만 활용해도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법령 인지가 미비했다라고 하는 점이었고 또 후보자의 개선 의지 이런 것들도 아마 국민께서 아시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문체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제기됐던 이런 많은 문제들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로서의 어떤 태도와 자세 이런 것에 정말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고 비전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자리가 되었길 바라는데 하여튼 제 느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5, 일본 24지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25% 부과받은 데에서 한 10%를 내려 가지고 15%에 합의했다고 칩시다.
일본은 24를 맞았는데 거기서 20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상호관세 비율이 15%, 일본은 20% 되겠지요.
우리는 10%를 깎은 것이고 일본은 4%를 깎은 것이에요.
일본은 24를 맞았는데 거기서 20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상호관세 비율이 15%, 일본은 20% 되겠지요.
우리는 10%를 깎은 것이고 일본은 4%를 깎은 것이에요.
이런 숫자를 가정했을 때 부총리님,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가 협상을 잘한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예정입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부여, 충남의 알프스 청양군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오늘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인사를 이렇게 뵈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 비상계엄의 그 밤에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그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 심정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은 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에서 가장 힘든 국무위원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이제 다음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12·3 위헌·불법 비상계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들을 끝까지 그나마 잘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국민을 섬기는 자세,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봉기와 1차 봉기를 섞어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1차 봉기까지 의미를 넓혀 가지고 이 2차 봉기에 대해서 서훈에 그렇게 소극적 입장을 갖는 것은 매우 역사 인식이 부족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모든 흐름들은 전부 이 2차 봉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훈해야 한다, 독립운동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의견들, 학설들로 지금 계속 자리잡혀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일본의 학자들도 이 2차 봉기는 일제가 맞이한, 동아시아에서 맞이한 최초의 어떤 구조적 저항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립운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보훈부 입장은 1904년, 1905년 이런 러일전쟁과 우리 외교권이 박탈되었던 이런 것으로만 지금 독립운동의 기점을 보고 있다가 1895년 일어난 그런 을미의병에 대한 그것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한다는 것까지 겨우 왔는데 그 바로 몇 달 차이인 1894년 9월에 봉기했던 2차 봉기, 우리 위원회 소관의 법률도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고 지금 대다수 모든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보훈부는 전혀 반영할 의지가 좀 부족한, 경직돼 있는 입장을 지금 63년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서훈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해당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이것과 관련이 있는 우리 문체부장관을 경유하여 보훈부장관에게 건의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나 몰라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특별법을 만든 우리 부의 입장과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타 부처와의 어떤 충돌 문제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말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더구나 그중에 또 1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최 대행의 말은 궤변입니다.
이미 국회 몫 3명은 여야 간 합의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이 추천되었고 적법하게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자신들이 합의하고 추천한 후보의 인사청문회까지 거부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다시 하라는 최 대행의 요구는 비겁한 회피이고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내란 옹호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또 두 번째, 국회 존중 태도에 관해서는 어제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툭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야 합의를 주장하는 최상목 대행이 막상 합의된 일정을 무시하고 패싱한 것입니다.
더구나 11월 15일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는 명태균 발언 정확히 열흘 뒤인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와 2년 넘게 연락해 온 소위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비상계엄의 이유가 윤석열이 주장한 대로 민주당의 탄핵과 예산 삭감 탓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로 불거진 각종 위법·불법 의혹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윤석열 체포와 탄핵심판에 비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검찰에 철저히 소환조사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비상계엄의 이유가 윤석열이 주장한 대로 민주당의 탄핵과 예산 삭감 탓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로 불거진 각종 위법·불법 의혹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윤석열 체포와 탄핵심판에 비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검찰에 철저히 소환조사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정부대변인으로서 장관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회의의 내용으로, 결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내란 사태의 해소·진압으로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의 비공표 대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직접 수시로 전달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 최상목 대행은 즉시 윤석열·김건희를 소환조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작년 11월 4일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통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1월 7일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는데도 침묵으로만 일관했습니다.
명태균의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11월 1일 관저에서 비상대권을 모의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경제지인 포브스지가 비상계엄을 ‘GDP 살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의 대가를 5100만 국민이 나눠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즉시 내란 사태의 해소·진압으로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의 비공표 대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직접 수시로 전달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 최상목 대행은 즉시 윤석열·김건희를 소환조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작년 11월 4일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통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1월 7일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는데도 침묵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만으로도 환율이 급락했다는 것을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정치 불안의 장기화 가능성이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 경제지인 포브스지가 비상계엄을 ‘GDP 살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의 대가를 5100만 국민이 나눠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즉시 내란 사태의 해소·진압으로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의 비공표 대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직접 수시로 전달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 최상목 대행은 즉시 윤석열·김건희를 소환조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해야 합니다.
내란의 조기 종식을 위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안 된다고 반대했다던 최 대행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모호한 처신으로 경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을 민주당이 탄핵해서 환율이 급등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담화를 발표하자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만으로도 환율이 급락했다는 것을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정치 불안의 장기화 가능성이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시장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내란의 조기 종식을 위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안 된다고 반대했다던 최 대행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모호한 처신으로 경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을 민주당이 탄핵해서 환율이 급등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담화를 발표하자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만으로도 환율이 급락했다는 것을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2023년과 2024년 12월의 공연 예매 현황인데요.
동 기간을 비교했을 때 총 티켓 예매 수는 29만 건 이상 그리고 총 티켓 예매액은 약 190억 원이 감소한 것, 이렇게 파악이 일단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관기관에 비상계엄 이후 문체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소속기관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규정해 봅니다.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의 1차 내란이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하고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2차 내란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또한 한덕수 대행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불완전한 상태로 묶어 두고자 하는 그런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당이 주도하는 것, 지금의 이 현실이 3차 내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선택적 임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정상성을 지연시키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반란을 방임함으로써 3차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유인촌 장관께서는 정부대변인으로서 정부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던 것, 그래서 지난 상임위에서 질타를 받으셨는데 이 역시 아이히만이 항변했던 대로 ‘저는 정부대변인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한 언론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진 대통령이 일으킨 세계 최초의 내란’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듯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과 법적 처벌이 확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란의 종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디테일에 잠복한 악마를 불러내서 탄핵과 내란 수사의 절차를 더디게 하는 모든 시도가 내란의 연속적인 과정에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내란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못 하겠다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 업무보고지요.
그 말씀 명심하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가증스러운 위선의 입과 거짓의 혀로 무슨 말을 늘어놓더라도 비상계엄은 국민이 생방송 지켜보듯이 지켜보신 위헌이고 내란이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의 눈들이 그 참담한 현장을 환하게 비추어서 내란과 폭동의 그 현실을 국민 앞에 그대로 보여 주었는데도 윤석열 자신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당 또 나아가 심지어는 몇몇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통곡하게 그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의 유력 언론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정당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 기사의 제목입니다.
2024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장관이.
누가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이런 거짓 정보를 입력해서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했는지, 저는 유인촌 장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정말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얘기했던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거짓말을 믿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바로잡고 또 문체부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7조 1000억 원의 예산 중에 겨우 528억 삭감된 상태이고 증액 협상이 남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거짓된 정보, 자료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 놓고도 그런 말로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산자위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합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장관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한 푼도 깎은 것이 없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장관이.
누가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이런 거짓 정보를 입력해서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했는지, 저는 유인촌 장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정말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얘기했던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거짓말을 믿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바로잡고 또 문체부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7조 1000억 원의 예산 중에 겨우 528억 삭감된 상태이고 증액 협상이 남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거짓된 정보, 자료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 놓고도 그런 말로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 보니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더 있지만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대통령비서실·검찰청·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삭감했기 때문에 못 해 먹겠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자료를 낼 수 있는 것은 내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더 있지만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대통령비서실·검찰청·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삭감했기 때문에 못 해 먹겠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자료를 낼 수 있는 것은 내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채로 협상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삭감된 채로 협상에 들어간 것이에요.
삭감이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협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자료를 냈던, 필요성과 집행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혀 삭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관께서 정부대변인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읽으셨는데 그것은 모순입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계엄의 이유, 예산 삭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문체부 역시 내년도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삭감액이었고 또 이것은 다시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증액을 통해서 얼마든지 삭감액을 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부 여당이 증액 협상에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장관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용은 비상계엄 옹호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 중 하나로 이야기한 야당에 의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체부가 제출했던 예산액 중에서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 삭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내용만으로, 어떤 것입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대통령과 함께 안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그 경찰병력 동원이 지금 4200명이나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소수의 병력을 국회에 보냈다고 하지만 경찰병력만 4200명이고 현재 밝혀진 군대 특수부대만 해도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죄가 됐지만, 이것이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것은 국기문란이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처음부터 심각하게 훼손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그 직에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렇게 많은 국민적 의혹을 샀던 대통령실 관저 공사, 21그램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에 이것을 왜 맡겼고 그 공사 수주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그 배후에 있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감사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한 자입니다.
세상 역대 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감사원장이었어요.
대통령실 관저에 있는 초호화 스크린골프장으로 의심받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창고라고 이야기했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 대상에서 통째로 빼 버렸습니다.
윤석열은 소수의 병력을 국회에 보냈다고 하지만 경찰병력만 4200명이고 현재 밝혀진 군대 특수부대만 해도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한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것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 아무 잘못이 없는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해서 국정이 어려워졌다라고 야당을 지금 비난하는 이런 취지로 읽히는 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어떤 자입니까?
그의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그 경찰병력 동원이 지금 4200명이나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소수의 병력을 국회에 보냈다고 하지만 경찰병력만 4200명이고 현재 밝혀진 군대 특수부대만 해도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한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것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 아무 잘못이 없는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해서 국정이 어려워졌다라고 야당을 지금 비난하는 이런 취지로 읽히는 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어떤 자입니까?
주질의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님, 오늘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 기사 인터뷰의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장관께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무위원으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보다는 가슴으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40년 노력해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경찰력을 국회에 투입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가 제 권능과 권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한 내란공모자입니다.
공범입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보면 긴급체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가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이 대한민국의 체제, 이것은 바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것이므로 정부가 이런 헛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수정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다’라고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의 신뢰를 유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각한 오판이다라고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대로 된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그런 탄핵을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미국 공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각한 오판이다라고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대로 된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그런 탄핵을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미국 공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3일 동안에 날아간 주식 시총 총액만 해도 144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가 들어갔을 때 중국 군대가 바로 압록강 너머 단둥에 집결했다는 그런 정보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북한이 이 무인기 투입에 대해서 반응했다면 바로 국지전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군대가 즉시 개입하고 러시아가 자동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바로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뻔한 그런 위험천만한 이런 사실들, 이것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을 주는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이런 못된 장관들을 공석으로 만드는 탄핵소추에 대해서 국민의 일상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합니까?
또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의 신뢰를 유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에 있는 초호화 스크린 골프장으로 의심받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창고라고 이야기했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눈감기로 감사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가 당연히 탄핵소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를 탄핵소추함으로써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야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지금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을 가져온 것은 누구입니까?
이런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한 야당입니까, 아니면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입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죄가 났습니다만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한 자입니다.
감사원의 독립과 중립을 현저하게 어지럽힌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적 의혹을 샀던 대통령실의 관저 공사, 그것을 21그램이라고 하는 그 작은 회사에 왜 맡겼고 거기에 김건희 관련성이 있는가가 국민적 의혹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등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한 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에 있는 초호화 스크린 골프장으로 의심받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창고라고 이야기했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눈감기로 감사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가 당연히 탄핵소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외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제2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으로 일컬어지는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체부장관님과 유산청장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련 부처 협의회에서 유인촌 장관과 최응천 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 등의 이런 질의나 요청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꾸준하게 그런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분께는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최종 협의하는 외교부가 외교 전략의 부재 또는 인식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이런 외교 참사를 안겨 준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측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극우 인사라는 점이 우리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참으로 모욕적이라고 보는데,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추도식을 주최한다는 점, 추도식 공식 명칭에 ‘조선인’, ‘노동자’ 같은 표현이 빠진 점, 통상 초청에 따른 제반 경비는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유가족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일 측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점, 일본 정부 대표로 정무관을 참석시키는 데 급급한 나머지 참석자 이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개최일도 일본 측이 당초 합의했던 내년 7～8월 중보다 3개월여 미뤄진 시점에 이루어진 점, 개최일까지 나흘 앞둔 시점에서 양국 정부 대표가 낭독할 추도사 내용과 식순도 조율이 없었다고 한 점, 일본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외교부가 기자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던 브리핑이 두 차례 취소되는 이례적 해프닝까지 연출한 점, 특히 추도식 개최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예정된 브리핑이 시작 5분 전에 외교부의 자체 결정으로 폐지된 점 또 지난 20일 밤에는 일본 측이 한국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불참으로 입장을 번복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점.
저는 오늘 문체부장관님과 유산청장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련 부처 협의회에서 유인촌 장관과 최응천 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 등의 이런 질의나 요청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꾸준하게 그런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분께는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최종 협의하는 외교부가 외교 전략의 부재 또는 인식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이런 외교 참사를 안겨 준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측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극우 인사라는 점이 우리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참으로 모욕적이라고 보는데,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추도식을 주최한다는 점, 추도식 공식 명칭에 ‘조선인’, ‘노동자’ 같은 표현이 빠진 점, 통상 초청에 따른 제반 경비는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유가족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일 측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점, 일본 정부 대표로 정무관을 참석시키는 데 급급한 나머지 참석자 이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개최일도 일본 측이 당초 합의했던 내년 7～8월 중보다 3개월여 미뤄진 시점에 이루어진 점, 개최일까지 나흘 앞둔 시점에서 양국 정부 대표가 낭독할 추도사 내용과 식순도 조율이 없었다고 한 점, 일본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외교부가 기자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던 브리핑이 두 차례 취소되는 이례적 해프닝까지 연출한 점, 특히 추도식 개최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예정된 브리핑이 시작 5분 전에 외교부의 자체 결정으로 폐지된 점 또 지난 20일 밤에는 일본 측이 한국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불참으로 입장을 번복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점.
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도사에 강제성과 사과와 관련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2024년 11월 24일 자로 사도 광산 추도식이 불발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2024년 7월 25일 날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를 시켰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제2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으로 일컬어지는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체부장관님과 유산청장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련 부처 협의회에서 유인촌 장관과 최응천 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 등의 이런 질의나 요청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꾸준하게 그런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분께는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최종 협의하는 외교부가 외교 전략의 부재 또는 인식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이런 외교 참사를 안겨 준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2024년 11월 24일 자로 사도 광산 추도식이 불발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2024년 7월 25일 날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를 시켰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제2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으로 일컬어지는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체부장관님과 유산청장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련 부처 협의회에서 유인촌 장관과 최응천 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 등의 이런 질의나 요청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꾸준하게 그런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분께는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최종 협의하는 외교부가 외교 전략의 부재 또는 인식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이런 외교 참사를 안겨 준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측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극우 인사라는 점이 우리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참으로 모욕적이라고 보는데,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언론 기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참석자를 포함한 추도식 준비 과정에서 강제노역을 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진정성 있는 조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면서 총체적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광산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지금도 최선을 다했다고 제가 아까 평가를 해 드렸습니다만 더욱더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형인 아시오 광산, 구로베 댐 등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예산 7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현재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 요구 제출 중인데 이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에서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적극 나서서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위원장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조선인 등의 희생 노동자들을 기리겠다며 마련된 사도 광산 추도식이 세계유산 등재 자축연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 언론 기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참석자를 포함한 추도식 준비 과정에서 강제노역을 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진정성 있는 조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면서 총체적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광산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지금도 최선을 다했다고 제가 아까 평가를 해 드렸습니다만 더욱더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형인 아시오 광산, 구로베 댐 등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예산 7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현재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 요구 제출 중인데 이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진심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할 때 참 부러웠어요.
그때 일본을 들러서 한국에 회담을 하러 오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저것을 압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굉장히 했던 기억이 있고 바로 이것은 상대 정상에 맞춰서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노컷뉴스가 취재를 했는데 기사는 12일 날 나왔는데 대통령실 반응은 10일 날 기사가 나오기 전에 나와 버렸어요.
잘 들어 보십시오.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기자가 밝힌 내용은 이 모든 부지 선정 과정에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개입했고 그 보고서를 창원시가 만들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기자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창원시에서 이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이 17%였는데 바로 다음 주에 5%로 하락하면서 대통령의 탄핵 찬성 여론이 81%로 일주일 만에 달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의 17%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저도 겁이 납니다.
대통령님의 담화로 저 여론조사가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저것처럼 정말 5%는 아니겠지만 더 하락할 것인지,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인지 정말 실로 두렵습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의 17%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저도 겁이 납니다.
대통령님의 담화로 저 여론조사가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저것처럼 정말 5%는 아니겠지만 더 하락할 것인지,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인지 정말 실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16년과 똑 닮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지지율 그래프 보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이 17%였는데 바로 다음 주에 5%로 하락하면서 대통령의 탄핵 찬성 여론이 81%로 일주일 만에 달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의 17%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꽃만 저럴까요?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기 전인, 그때 조사한 탄핵 공감도 62.6%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7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여당이 새로운 여당 안을 내서 함께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그런 특검법안을 가지고 이 정국을, 난맥을 돌파하는 그런 지혜를,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보셨습니다만 오늘 갤럽조사에서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벤 다이어그램처럼 돼 있는 것이 문화일보 여론조사인데 저기도 17%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정치 공세고 반헌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계신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단독으로 의석수를 활용해서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안을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회는 어떤 곳입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전당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특검법안을 ‘우리는 이런 특검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특검법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특검법안을 제출해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서 같은 의견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반헌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당은 자신들이 어떤 특검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단독으로 의석수를 활용해서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안을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회는 어떤 곳입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전당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특검법안을 ‘우리는 이런 특검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특검법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특검법안을 제출해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서 같은 의견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반헌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당은 자신들이 어떤 특검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을 내지 않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퇴장한 속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의 국정농단 특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특검 추천권이 배제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순실 씨가 바로 위헌 소원을 제기했지요.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의 국정농단 특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특검 추천권이 배제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순실 씨가 바로 위헌 소원을 제기했지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순실 씨가 바로 위헌 소원을 제기했지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의 드루킹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민주당 특검 추천권이 배제된 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바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았듯이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대로 대북송금 특검, BBK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세월호 특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퇴장한 속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의 국정농단 특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퇴장한 속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의 국정농단 특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특검 추천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둘째, 국회가 특검을 결정한 후 수사팀 꾸리는 나라는 없다.
셋째,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열네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를 통과한 14개의 특검 중에서 여야 미합의 상태로 통과한 특검이 총 4건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대북송금 특검, BBK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세월호 특검, 이 네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열네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를 통과한 14개의 특검 중에서 여야 미합의 상태로 통과한 특검이 총 4건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대북송금 특검, BBK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세월호 특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퇴장한 속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여당 대표께서 주장하시고 건의하셨던 것과 야당의 주장이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것이 특검 도입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님께서 특검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검 반대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한다.
둘째, 국회가 특검을 결정한 후 수사팀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다음 내용이요 역시 ‘고개 숙였지만 국민은 사과받지 못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김건희 의혹 부인한 윤, 특검 거부’ 다음, 역시 동아일보 내용입니다.
“‘어찌 됐든 사과’, ‘육 여사도’……
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 다음, 동아일보는 한 술 더 떠서 여당 내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1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찌 됐든 사과, 140분 맹탕 회견’ 그리고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다음 경향신문 제목, ‘고개만 숙였다’ 다음에 역시 ‘특검, 마지막 기회 걷어찼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윤, 고개 숙였지만 의혹엔 고개 저었다’ 다음, ‘김 여사 두둔에 힘 실린 회견, 우려 키웠다’, 한국일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라 일본보다 덜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앞서고 있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창수 소장님, 이에 대해서 우리 재정 당국 기재부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아주 상식같이 쉬운 이야기 이것을 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코로나 시기에 저런 기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말에 저렇게 법인세가 최고로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급감하고 있고 또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 역시도 저렇게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 보면 ‘일본 앞선 일인당 GDP’ 이런 것들 나오면서 2년 연속 일본을 제쳤다 그러길래 보니까, 저 다음 그래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GDP가 일본보다 앞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일본을 2년 연속 제친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렇게 보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이강일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인용이 된 것인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건수를 보면 역시 저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세 수입 중 법인세 수입 규모 비중 저렇게 차이가 있어요.
중간에 코로나 시기에 저런 기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말에 저렇게 법인세가 최고로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급감하고 있고 또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 역시도 저렇게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 보면 ‘일본 앞선 일인당 GDP’ 이런 것들 나오면서 2년 연속 일본을 제쳤다 그러길래 보니까, 저 다음 그래프를 보면 어떻습니까?
분청사기는 고려 말기 청자의 변천과 발전 과정에서 탄생하여 조선 초기 도자문화를 선도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 약 200년간 제작되며 세금을 대신해서 나라에 공납하는 공납자기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자기 전쟁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조선의 많은 도공들을 일본으로 포로로 잡아간 임진왜란 이후에 분청사기의 제작이 급격히 줄었고 이후 조선백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분청사기 발전도 멈춰 섰습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보다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분청사기는 그 예술사적 가치도 매우 뛰어난데요.
특히 다른 도자기보다 매우 뚜렷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20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제작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기법과 문양을 선보였습니다.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세계유산 예비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둘 다 2008년 9월, 지금부터 16년 전에 이게 등재가 되어 있어요.
유네스코 등재 3단계 중에 1단계가 완료된 것이고 그동안 일본은 계속 홍보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엊그제 제가 유산청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그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일본 문화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하는 이 한 줄만 제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자료를 다시 주셔서 저희가 여러 번역도 해 보고 했는데 이제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있는 지자체가 우선 이것을 세계유산에 등재하자고 일본 문화청에 제안서를 낼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정부에 걸쳐서 이 문제가 똑같이 대응을 잘못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정신을 차리고 잘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제2 사도 광산 추진 사례로 거론되는 아시오 광산 그다음에 구로베 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요.
잘 아시다시피 아시오 광산은 일본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된 조선인 2416명 중에서 40명이 사망한 곳이고요.
구로베 댐은 일본 시민사회활동가의 조사에 의해서 1000명 이상 조선인이 동원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제2 사도 광산 추진 사례로 거론되는 아시오 광산 그다음에 구로베 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요.
잘 아시다시피 아시오 광산은 일본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된 조선인 2416명 중에서 40명이 사망한 곳이고요.
구로베 댐은 일본 시민사회활동가의 조사에 의해서 1000명 이상 조선인이 동원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세계유산 예비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둘 다 2008년 9월, 지금부터 16년 전에 이게 등재가 되어 있어요.
증인,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오늘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한 출연자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공연 중간에 잠깐 들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국악인 선생님이 무대에 서신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알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국악인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건희 여사와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날 부인을 하셨어요.
‘별도의 청중은 없었다.
무관중 공연이다’, 그 무관중 공연이라는 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일 김건희 여사가 한 출연자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공연 중간에 들른 것이다’ 이렇게 최초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감 기간 중에 계속 밝혀졌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KTV가 이 공연을……
좋습니다.
협회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오픈과 덴마크오픈 불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 없이 선수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별다른 설명 없이 우버컵 준결승전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당시 안세영 선수는 스트레스성 장염 증세가 있음에도 출전 의사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협회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당시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2개 대회를 잇따라 출전했으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고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과 동문서답을 합니다.
국제대회 참가 나이 제한 규정 관련해서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
비공개 민주당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도 있어요.
남아공,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서 1964년 도쿄올림픽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참가를 제재했다거나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터키 헝가리 독일, 1차 세계대전 전범국 대상 제재.
독일, 1차 세계대전 전범국 제재.
독일 일본,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제재.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여성 억압 문제로 제재.
러시아 벨라루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제재.
이런 상황에서 청장께 당부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소중한 국가유산을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정말 전력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국회와 아주 절대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출된 우리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중에 세 점이 일본의 국보가 됐다라고 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도다완, 연지사 종, 고려국 금자대장경 이런 것들이지요.
그중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알려진 연지사 종 이것은 국유청에서 2013년부터 민간단체 협력해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12년째 환수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나마.
그다음에 반출된 우리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중에 세 점이 일본의 국보가 됐다라고 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도다완, 연지사 종, 고려국 금자대장경 이런 것들이지요.
그중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알려진 연지사 종 이것은 국유청에서 2013년부터 민간단체 협력해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12년째 환수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나머지 두 점은 반출 원인 자체가 지금 불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문화유산 환수 추진에 대한 계획을 보면 불법과 부당 반출이 확인된 문화유산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지사 종, 12년 동안 노력한다고 하는데 연지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이것이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22년 11월에 발간된 국가유산청 스스로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어요.
‘주변국 세계유산 등재 동향자료 수집 등 연구’ 이 자료인데 여기에 청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주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의를 먼저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장관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관중 엑스포 홍보 공연 관람 논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작부터 김 여사 있었다는 JTBC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다 읽어 보면 전체 흐르는 내용은 김건희 여사께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오셨다, 그래서 단순 방문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JTBC를 여러 가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애초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이 문제는 처음부터 오셨냐 중간에 오셨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일본의 국권 침탈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문체부 소관 법률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기념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까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보훈부만큼만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독립운동 인정은 1895년 국모 시해 사건으로 일어난 을미의병부터가 독립운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우리 소관 법률인 만큼 이 문제를 국가보훈부하고 협의해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이것을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유공자를 반드시 서훈이 되도록 하는 일에 문체부가 앞장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향후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메이지유신, 사도 광산 등의 충돌성 있는 근대유산 등재 추진경향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잠정목록에 없더라도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근대산업유산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산청의 스스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유산청과 문체부에 관련 질의를 했더니 굉장히 인식이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 세계유산 예비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일본 아시오 광산과 일본 구로베 댐이 들어가게 된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왔냐면 관련 정보는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이게 자료 요구의 불성실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유산 등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유산청과 문체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메이지유신, 사도 광산 등의 충돌성 있는 근대유산 등재 추진경향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잠정목록에 없더라도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근대산업유산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산청의 스스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유산청과 문체부에 관련 질의를 했더니 굉장히 인식이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 세계유산 예비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일본 아시오 광산과 일본 구로베 댐이 들어가게 된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왔냐면 관련 정보는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이게 자료 요구의 불성실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유산 등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유산청과 문체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관심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두 곳이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해서는 1단계로 세계유산 예비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등재를 하는 거고 2단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가 되는 것이고 그걸 거쳐서 3단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 두 곳이 현재 첫 번째 단계인 예비 잠정일람표 후보자산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일본이 이 두 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절차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산청이나 문체부나 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일본에 한중일 장관회의에 다녀오실 때 저하고 개인적으로 소통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장관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또 김정숙 여사가 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나?
이전 정부부터 대통령의 특사, 총리 등이 전용기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특사단 방북,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 대통령 전용기를 총리, 장관도 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정을 대통령경호처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국익을 위한, 인도의 요청에 의한 그런 외교활동을,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감사도 하고 해서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투성이었다라는 식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94년 3월에 고창 무장에서 1차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은 분명히 반봉건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바로 5월에 전주성을 함락하고 정부군과 함께 전주화약을 맺어서 발포를 하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농민군을 해산합니다.
그런데 바로 1894년 6월 21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으로 일본군은 어떻게 했냐면 고종황제를 거의 포로 상태로 만들고 우리 궁궐을 수비하던 조선군대의 경비병들을 모두 해산하고 무장해제시키고 일본군이 경복궁 보초를 서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1894년 6월 21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으로 일본군은 어떻게 했냐면 고종황제를 거의 포로 상태로 만들고 우리 궁궐을 수비하던 조선군대의 경비병들을 모두 해산하고 무장해제시키고 일본군이 경복궁 보초를 서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차 농민혁명 때 그렇게 전주화약으로 농민군을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농민군이 다시 1894년 9월 18일 날 동학교주 최시형 선생이 무장봉기를 선언하면서 2차 봉기가 일어나고 전면적인 일본군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이자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바로 그곳, 공주 우금티에서 1894년 11월 9일 통한의 동학농민혁명군 3만에서 5만 정도가 바로 전사하는, 패퇴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에 동학혁명운동이 독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며 아울러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도 2차 동학농민혁명을 민족독립운동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라여자대학교의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근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민족적·대중적 항일투쟁이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도 2차 동학농민혁명을 민족독립운동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라여자대학교의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근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민족적·대중적 항일투쟁이었다.
외국 군대의 침입에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대규모 대중적 민족운동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주력으로 한 항일투쟁이 그 시작이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근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민족적·대중적 항일투쟁이었다.
외국 군대의 침입에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대규모 대중적 민족운동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주력으로 한 항일투쟁이 그 시작이다.
일본의 역사학자도 항일투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관, 바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원전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화돼 가지고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부장관 말씀하시는데 한전의 적자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 에너지 정책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한전의 적자는 아까 허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된 문제고 그 시기에 전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제 에너지 연료 가격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싹 없애 버리는 탈원전이라고 프레임화해 놓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오늘 갑자기 정확하게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려 놓고, 산업부장관께서도 언젠가 저하고 이런 토론을 다시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잘 살펴보시고 저도 정확히 한번 더 토론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렇게 해 가는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는 오히려 원전의 수가 늡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원전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화돼 가지고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부장관 말씀하시는데 한전의 적자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 에너지 정책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한전의 적자는 아까 허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된 문제고 그 시기에 전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제 에너지 연료 가격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싹 없애 버리는 탈원전이라고 프레임화해 놓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오늘 갑자기 정확하게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려 놓고, 산업부장관께서도 언젠가 저하고 이런 토론을 다시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잘 살펴보시고 저도 정확히 한번 더 토론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망쳤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는 오히려 원전의 수가 늡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원전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화돼 가지고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부장관 말씀하시는데 한전의 적자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 에너지 정책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한전의 적자는 아까 허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된 문제고 그 시기에 전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제 에너지 연료 가격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는 오히려 원전의 수가 늡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원전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화돼 가지고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부장관 말씀하시는데 한전의 적자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 에너지 정책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한전의 적자는 아까 허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된 문제고 그 시기에 전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제 에너지 연료 가격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싹 없애 버리는 탈원전이라고 프레임화해 놓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탈원전이야말로 그냥 프레임화돼 있는 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싹 없애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65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원전 비율을 줄이고 그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간다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망쳤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보충질의는 따로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가장 많이 바로잡으려고 했던 용어가 탈원전이었습니다.
이 탈원전이야말로 그냥 프레임화돼 있는 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보충질의는 따로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가장 많이 바로잡으려고 했던 용어가 탈원전이었습니다.
이 탈원전이야말로 그냥 프레임화돼 있는 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싹 없애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65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원전 비율을 줄이고 그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간다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계획입니다.
저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시간적으로 방해되거나 그런 측면도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그 말씀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남북 평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신다거나 역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이고 일면적인 기준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거나 이것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답변 내용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오히려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지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단편적, 일면적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설사 그런 개인적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위원님’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는 차원의 이런 정도 말씀이 아니라 정말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강제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담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전시시설이 2, 3㎞ 떨어진 작은 동네 박물관 한 귀퉁이에 그렇게 천대받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도 광산 현지에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배현진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정말 저는 제 선친께서 강제징용의 피해자이셨고 제 선친은 돌아가시기 3일 전, 그 당시 제가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국회의원인 아들에게조차도 당신이 이 피해자였음을 평생을 말씀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야 저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개인이……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서 강제로 끌려갔던 이 아픔의 역사를, 그 개인의 어떤 일생을 왜 아들에게까지 이야기를 못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3일 전에서야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정권,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연속성과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고 다짐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고 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회 문체위와 정부가 이 분야에 좀 함께 노력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6월 18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문체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일본 정부와 세계유산위원회 앞으로 발송하려고 하는데 비서실장님,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물론 엊그제 우리 외교차관이 일본 외교차관에게 입장을 밝힌 것은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그런 전방위 노력을 볼 때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한, 시급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으로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대사, 외교부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사를 임명해 놓았는데 이 세계유산위원회 특징상 한 사람이라도 강하게 반대를 하면 이것을 통과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비서실장님, 외교부를 통해서 이 대사에게 유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강한, 사도광산 등재 반대 발언을 정확하게 좀 할 생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가 권고했고 또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강제징용의 역사 수록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번에 사도광산 등재를 시도하면서도 에도 시대로만 기간을 제한한 꼼수까지 동원해서 기필코 등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6월 18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문체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일본 정부와 세계유산위원회 앞으로 발송하려고 하는데 비서실장님,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물론 엊그제 우리 외교차관이 일본 외교차관에게 입장을 밝힌 것은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그런 전방위 노력을 볼 때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한, 시급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일정의 시급성상 제가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가 권고했고 또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강제징용의 역사 수록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번에 사도광산 등재를 시도하면서도 에도 시대로만 기간을 제한한 꼼수까지 동원해서 기필코 등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6월 18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문체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일본 정부와 세계유산위원회 앞으로 발송하려고 하는데 비서실장님,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이 뻔뻔한 장군의 군복이 과연 같다고 여기십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저는 채 상병이고 채 상병의 가족이고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님, 10·29 참사에 대한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인 만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일로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7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비서실장님, 혹시 이마저도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걱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저렇게 보시는 대로 정부 선택을 대폭,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저 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렇게 민주당이 성의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걱정과 여당의 우려를 수용하려 한 저런 안에 대해서 정말 한번 들여다보셨는가 여쭙고 싶고.
또 지난번 폐기되기는 했습니다만 저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 냈던 법은 정부의 관리위원회에,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에 저런 모든 권한을 주는 것으로……
루스벨트 대통령 때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약 12년이라는 장기 집권의 기간 그리고 뉴딜정책 등과 관련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서실장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한 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실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거부권 중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의 내용을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이 무조건 떼쓰기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떤 역지사지하는 또 내 책임인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서로 국정에 임하고 국회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님의 거부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아까 루스벨트 대통령도 한 660회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도 77회 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과 역사적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를 수평 비교해서 미국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숫자 갖고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 관련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아까 루스벨트 대통령도 한 660회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도 77회 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과 역사적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를 수평 비교해서 미국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숫자 갖고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 관련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을 잘 보아야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약 12년이라는 장기 집권의 기간 그리고 뉴딜정책 등과 관련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서실장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한 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실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민주당의 선동이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대통령님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이 현상 그리고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 해병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찬성하는 국민의 의견이 60～70%에 이르고 있는 이 현상, 이것이 모두 민주당이 선동해서 그렇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유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집권당은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 탓은 아닌가,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야당은 늘 그렇게 그런 많은 질문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당정회의 명목으로 정부부처를 불러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야당의 보좌진 업무보고조차 하지 못하게 부처를 압박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원회의 입법청문회를 보면 채 상병의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는 대통령의 외압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그것이 외압이라기보다는 서류 회수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얼떨결에 진실을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라는 전화가 있었다라고 또 얼떨결에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현안들이 논의되고 정책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드리고 알려 드리는 것이 국회의원과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국회 정문 앞에 걸려 있는 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무너지는 삼권분립이다’ 이렇게 써 있는 국민의힘 명의의 현수막이었는데 참으로 해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거부권을 무기로 야당을 상대하려는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장본인 아닙니까?
올해 며칠 전에 6월 18일 날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민주당의 170명 전원이 공동발의를 참여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존엄한 인간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고하신 제 선친께서 평생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이 말씀을 작고하시기 3일 전에 저에게, 그때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비로소 돌아가시기 3일 전에야 말씀하실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되었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과 인권침해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세계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 등의 역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세계유네스코위원회로부터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일본 대표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한 사실과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사도 광산의 등재 또한 군함도의 등재 전례를 따라 제국주의가 자행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숨길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달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 사도 광산 등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되었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과 인권침해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세계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 등의 역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세계유네스코위원회로부터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일본 대표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한 사실과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사도 광산의 등재 또한 군함도의 등재 전례를 따라 제국주의가 자행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숨길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되었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과 인권침해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세계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 등의 역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세계유네스코위원회로부터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일본 대표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한 사실과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사도 광산의 등재 또한 군함도의 등재 전례를 따라 제국주의가 자행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숨길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달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 사도 광산 등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채택되었으나 그동안 일본 정부의 진정한 역사적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22대 개원 국회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차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결의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 사도 광산 등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채택되었으나 그동안 일본 정부의 진정한 역사적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22대 개원 국회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차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결의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세계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 등의 역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세계유네스코위원회로부터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일본 대표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한 사실과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사도 광산의 등재 또한 군함도의 등재 전례를 따라 제국주의가 자행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숨길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달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 사도 광산 등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채택되었으나 그동안 일본 정부의 진정한 역사적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6
그다음에 여당 출신의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위원장께서 제안한 균형의석제 이것을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축소 불가라고 하는 저희의 당론까지 철회하면서 저희는 선거구 획정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이런 다양하고 점점 단계적으로 양보하는 이 제안에 여당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망국적인 지역병을 없애라고 정치권에 논의할 것을 주문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저희는 이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마저도 철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당 출신의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위원장께서 제안한 균형의석제 이것을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여당이 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애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습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
그거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 서민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장관후보자님, 이 문제도 인식을 균형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정책을 한 십여 차례 이상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님 때도 스물세 번인가 부동산정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주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 서민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장관후보자님, 이 문제도 인식을 균형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정책을 한 십여 차례 이상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님 때도 스물세 번인가 부동산정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주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정책의 방향이, 내용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보류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뒤에 업무지원비 등등 특수활동비 이런 분야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다 해 보시고요.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의 말씀대로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는 올해 있었던 특수한 몇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우리 위원장의 말씀대로 상징적인 감액 조치나 아니면 특정업무경비로 돌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다만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비서관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특별하게 발생했던 이런 상황들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서 청와대, 국회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이는 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비서관께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지적이 매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다른 해하고 굉장히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이 되어 있고, 오늘 이 회의를 취재하는 언론도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에 관해서 특수활동비 분야 하나만 집중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의 말씀대로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는 올해 있었던 특수한 몇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우리 위원장의 말씀대로 상징적인 감액 조치나 아니면 특정업무경비로 돌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다만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비서관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특별하게 발생했던 이런 상황들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서 청와대, 국회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이는 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비서관께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지적이 매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다른 해하고 굉장히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이 되어 있고, 오늘 이 회의를 취재하는 언론도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에 관해서 특수활동비 분야 하나만 집중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의 말씀대로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는 올해 있었던 특수한 몇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우리 위원장의 말씀대로 상징적인 감액 조치나 아니면 특정업무경비로 돌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다만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습서인데 그 문제를 내기 전에 앞에 교육한 내용을 보면 자습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의 정치체제, 경제 변화’ ‘1 김일성 유일체제․지배체제 확립, 2 김정일 후계체제의 등장과 3대 세습, 3 북한 경제의 변화, 4 북한의 핵 개발’ 이렇게 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뒤의 문제에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딱 떼어서 하신 것 그것만 보면 그렇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놓고, 지금 여기서도 맥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 유훈통치, 선군통치, 사회주의, 강성대국 이런 것들이 전부 안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 놓은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이지 이것만 놓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왜 실장님께 무슨 의도로 이런 것만 떼어서 갖다가 보고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습서인데 그 문제를 내기 전에 앞에 교육한 내용을 보면 자습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의 정치체제, 경제 변화’ ‘1 김일성 유일체제․지배체제 확립, 2 김정일 후계체제의 등장과 3대 세습, 3 북한 경제의 변화, 4 북한의 핵 개발’ 이렇게 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뒤의 문제에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딱 떼어서 하신 것 그것만 보면 그렇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놓고, 지금 여기서도 맥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 유훈통치, 선군통치, 사회주의, 강성대국 이런 것들이 전부 안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 놓은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이지 이것만 놓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왜 실장님께 무슨 의도로 이런 것만 떼어서 갖다가 보고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지금부터 보여 드리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한번 검토를 꼭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파병된 것, 북한의 남침에 의해’ 다 전부 이렇게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미래엔 교과서에는 심지어 ‘북한군의 전투명령 1호’ 이래 가지고 북한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까지 담은 그런 문서까지 공개해서 북한이 계획적으로 남침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 어떻게 남북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고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는 어떤 사실 자체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필진이 그것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기술할 것인지를 우리 교육부가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교과 명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습 남침하였다.’
다음.
그리고 ‘유엔군이 파병된 것, 북한의 남침에 의해’ 다 전부 이렇게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미래엔 교과서에는 심지어 ‘북한군의 전투명령 1호’ 이래 가지고 북한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까지 담은 그런 문서까지 공개해서 북한이 계획적으로 남침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 민항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지금 충남․대전 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충남의 북서부 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 지역은 새로운 산업지대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백제역사지구가 등재가 되면서 통상적으로 백제문화를 보러 오는 외국 관광객, 특히 일본 관광객이 백제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충남의 북서부 지역의 새로운 산업의 역동력을 중국과 여러 가지 연계하는 이런 측면을 보면,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광역시도 중에 대전․충남만 민항이 유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면, 그리고 또 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원래 이게 반영이 되어 있다가 IMF 이후에 항공수요 급감으로 3차에서 제외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2차에 반영되었던 것을 보면 충분하게 이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정당도 각 당 대표의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 국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특수한,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가안보나 여러 가지 통일․외교에 관한 활동, VIP 활동을 뒷받침하는 내밀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것,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도 대통령님의 특수활동비를 정확히, 낱낱이 공개하라는 시정요구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봐라라고 하는 권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낱낱이 공개하라는 요구도 아닌데 그것을 비서관께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타 기관과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 속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정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이 특수활동비가 역대 계속 제기됐던 차원과 지금 19대 국회에서 제기되는 차원은 좀 시대적 맥락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당도 각 당 대표의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 국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특수한,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가안보나 여러 가지 통일․외교에 관한 활동, VIP 활동을 뒷받침하는 내밀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것,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도 대통령님의 특수활동비를 정확히, 낱낱이 공개하라는 시정요구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봐라라고 하는 권고인 것입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이 특수활동비가 역대 계속 제기됐던 차원과 지금 19대 국회에서 제기되는 차원은 좀 시대적 맥락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당도 각 당 대표의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 국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특수한,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가안보나 여러 가지 통일․외교에 관한 활동, VIP 활동을 뒷받침하는 내밀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것,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세월호 특별법의 원래 법률의 취지는 국가의 책임도 조사할 수 있도록 민간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정부 파견 공무원의 업무 계획과 조정․종합 권한 그리고 지휘․감독 권한 장악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민간의 주도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부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에 담겨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시행령이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에 국민은 없고 오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오만과 청와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영혼 없는 거수기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새누리당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으로 300만 농심이 타들어 가는 상황에서 정쟁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성의 문제도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독선의 표출일 뿐입니다.
메르스 사령관을 갈망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친박 사령관으로 국회마저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독선과 오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함진규 위원님이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주요 수도권 규제에 관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의무화가 좀 중복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비수도권의 광역지자체장을 선임하는 방법이 어떤 접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진규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관님 인사청문회 하실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대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대개 하향평준화라든가 그다음에 접경지역의 낙후 그다음에 외국 사례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완화를 하고 있다 이런 논리들을 대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논리, 그러면서 외국도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는 논리 이런 것인데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프랑스 파리나 런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집중도가 한 20% 후반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집중도와 다른 상황에서 그런 외국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그 똑같은 논리가 수평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 모순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하고, 이런 논리들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좀 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전단의 살포 등 남북 관계 현안에서 우리 정부가 더욱 성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런 관계를 풀어낼 것이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관께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24 조치 해제는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물밑 접촉이나 대화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북한이 사실상 5․24 조치 해제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긴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24 조치 해제는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물밑 접촉이나 대화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북한이 사실상 5․24 조치 해제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남북 경제 교류․협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북 경제 교류․협력은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고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차관 발언을 보면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본의 과거사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4월 7일 날 일본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아베 총리의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했고, 8일 일본을 방문한 카터 미국 국무부장관마저도 “과거의 긴장이나 지금의 정치보다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한일 과거사 문제는 뒤로 미루자, 일본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차관 발언을 보면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본의 과거사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4월 7일 날 일본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아베 총리의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했고, 8일 일본을 방문한 카터 미국 국무부장관마저도 “과거의 긴장이나 지금의 정치보다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한일 과거사 문제는 뒤로 미루자, 일본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종 황제께서 세계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 등을 파견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항거하고자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서로 확약한 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국익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세계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 등을 파견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항거하고자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서로 확약한 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국익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시 미국의 선택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편을 더 들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시기의 교훈이 말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12월 23일 부동산 3법 처리를 하면서 공공임대를 10%까지 확대를 약속했어요, 여야 간에.
자, 언제까지 10% 하실 계획이고 16년에 몇 호 할 생각이십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오히려 역전한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장관의 그 짧은 임기 중에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전월세 대책을 제대로 세우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관과 정부는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현상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초단기 대책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전월세 대란이 나오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심각한 공약의 불이행에서 기인하고, 그다음에 주거안정에 역행한다는 그런 철학을 갖지 않고 부동산 3법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양 그렇게 부동산 3법 처리에 몰두했고, 대통령께서는 마치 이것 때문에 경기가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퉁퉁 불어 터진 국수’ 이런 표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정책 방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좀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만이 이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것 아니겠어요?
2014
물론 부동산거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측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그것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서 잠깐 반짝하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TV나 DTI를 완화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약 10조 원 정도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중에 약 60% 이상이 바로 생활비로 쓰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역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서 간 연결도로 또 남북 간 연결도로 그다음에 세종시와 충청권과 호남권을 연결할 수 있는 환승센터의 구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국장 나와 계시니까 이따가 본 위원의 질의 말미에 여기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철도 관광 마케팅의 새로운 구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연혜 사장님께서 계획과 각오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공단 이사장님께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이미 2010년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했고 지금 그 인근에 미음지구의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지난 7월 달에 보니까 37%가 미분양이고요, 그 근처에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입니다.
그리고 7만 5000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의 주택공급 계획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결국에 수자원공사의 수익에 도움이 되어서 부채를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단언하건대 이것은 ‘부채감축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증가 대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시장이 구조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부양 대책을 내세우기보다는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활성화,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을 통해서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을 규제의 신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한 갑을관계의 보장을 통한 임대시장 선진화 차원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신속히 도입할 것을 또 검토할 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총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양한 사회의 변화 요소들을 고려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웠다면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저희가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관되게 정부가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 한 방향의 경제 정책만 그렇게 수립하고 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집값, 전셋값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을 더 쏟아 내 놓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잠깐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집값, 전셋값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을 더 쏟아 내 놓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그다음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집값, 전셋값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을 더 쏟아 내 놓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존경하는 장하나 의원님의 원전과 관련한 질의, 좀 전의 김상훈 의원님의 질의에 관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의 전기 생산비 이것이 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생산비뿐만이 아니라 원전의 수명이 다한 이후의 폐쇄 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를 계산한다면 그렇게 싸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비용이 드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총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첫 정책과제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그다음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기초급여액을 결정하게 되면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져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심각한 복지의 후퇴가 초래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간의 선정기준액이 각각 상이하여 노인과 장애인 간 비형평성의 문제도 야기됩니다.
이에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현행대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결정한다, 둘째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제안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충남 공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금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초급여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기초급여액을 결정하게 되면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져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심각한 복지의 후퇴가 초래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간의 선정기준액이 각각 상이하여 노인과 장애인 간 비형평성의 문제도 야기됩니다.
충남 공주시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것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사실은 명백하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셨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리 국토위 차원의 조사위원회라도 꾸리자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야당이 요청하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일체 응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도파업에 이르기 전까지 철도 문제를 국회가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토위 내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꾸리자라는 그런 건설적인 제안도 했는데 그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22일간의 철도파업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3
그리고 이게 대개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기존 장학금제도와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지금 정부 설명대로 이미 그것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감액을 해서 왔다는 그런 설명이시지요?
그런 설명이고, 다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설계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추정치들이 대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도대체 셋째아이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과연 출산율 저조한 문제들과 연계가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이게 가임 여성들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것이 그런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는 아까 지적된 여러 안 중에 전액 삭감해서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하는 문제가 가장 타당하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논의들을 좀 더, 아까 우리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가치판단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한 토론을 더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8조의4, ‘기금의 투자총액 한도를 기본재산의 10% 이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행령 22조의8은 한도를 기본재산의 5%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본재산 대비 투자잔액 비율이 2013년도에 3.3%로 전망이 된다고 분석이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이 길만이 바로 민생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특검을 해서 빨리 이 사태를 끝내자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야당의 요구에 그렇게 빨리 응하는 것만이 민생으로 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야 존중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특검에 응하는 것 그것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논리를 우리 법률위원장께서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특검을 못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이 길만이 바로 민생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특검을 해서 빨리 이 사태를 끝내자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야당의 요구에 그렇게 빨리 응하는 것만이 민생으로 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야 존중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논리를 우리 법률위원장께서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특검을 못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이 길만이 바로 민생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특검을 해서 빨리 이 사태를 끝내자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야당의 요구에 그렇게 빨리 응하는 것만이 민생으로 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야 존중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특검에 응하는 것 그것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국가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특검이 왜 안 됩니까?
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와 의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4대강 사업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지금의 새누리당이지요, 새누리당은 이것을 3년 연속 날치기 예산으로 통과시켰고 그 당시에 박근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던 그 의지처럼 4대강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면 22조 원의 예산이 이렇게 허무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정부에 강하게 그렇게 지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두 번의 지시를 했습니다.
참 착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국회가 물론, 새누리당의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수서 비리 사건의 재판이다, 그렇게 큰 사건이면 국회에서 다루고 국정조사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국정조사, 검찰 고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국정감사의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연희 증인께서는 이 자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본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로비를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혹을 마음속으로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국회에 와서 증인이 로비 의혹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뱉는 것은 증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이고 또 본인도 역시 공직자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진심의 충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