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2019
다음으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내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 등과의 협조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제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실적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획부동산업체들의 지분 쪼개기 매각도 심각한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 등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피해 극복을 위한 도정 역량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조속히 시정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해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통일부장관님 그리고 행안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 대한민국 입장의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 그 지위를 가지려면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증거를 미국에도 국제사회에도 보여 줄 수 있는 뭔가를,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이렇게 남북이 과속하다가는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에 균열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 그 점도 유념하고 계시지요?
정부가 우선과제로 삼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등 경제협력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 남북 간이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그 차원의 비핵화,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기에 공동방법과 공동교류를 할 수 있나, 저는 그것이 선제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오히려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분명한 것은 남북경협이, 남북 경제협력이 잘되려면 전제조건은 비핵화입니다.
장관님 견해 어떠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핵화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한반도체제도 북의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담보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겁니다.
다음번에는 장관님이 이것을 해 주셔야 북한의 철도와 도로가 기본설계 방침이 어떻게 되고 또 북한의 철도와 도로가 악화됐을 경우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 것이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면 국회의 도움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했어야 당연한 거지만 오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드리고 다음 회의 시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니, 남과 북한이 벌써 자료를 교환하고 결과보고서를 북한에는 전달을 했는데 국회에서 남북경협을 지원해야 될 특위가 업무보고를 오늘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도 이 철도 사업이라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과 직결될 수 있는 기회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착수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무리 백번 양보하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직접 논의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남북 경협이 지난해부터 핵심 주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어로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무리 백번 양보하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직접 논의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남북 경협이 지난해부터 핵심 주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어로 문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수부가 올해 추진 예정인 한강하구 공동이용, 시범적 공동어로, 남북공동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는데 4ㆍ27 판문점선언 후의 후속 군사분야 합의서, 9ㆍ19 평양공동선언에 한강하구 공동이용, 시범적 공동어로, 남북공동특구 조성이 포함돼 있음에도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남북철도 연결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이미 벌써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운행에 관한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제도적 뒷받침, 법적 뒷받침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님께서 지금도 고생이 많으신데 확실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이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차 내의 범죄 발생이라든가 혹은 열차에 탑승한 범죄자의 타국 도주라든가 또 열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보상 문제 또 승객들 간의 분쟁 이것이 있을 때는 그러면 경찰권 그리고 재판관할권을 남한이 갖고 있을지 북한이 갖고 있을지 여기에 대한 합의와 법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소된다면 이제는 남북철도가 연결되게 되고 또 실제 여객하고 화물을 운반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201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남북 공동 화해가 되면 북한 주민들도 잘살 수 있다는 남북 간의 신뢰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지를 가져 주시고요.
다음 남북 정상 합의 때는 핵시설 목록을 먼저 신고 받으십시오.
아직 안 받으셨지요?
북한의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핵 있다는 것을 정확히 수치 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통일부장관께서는 외교 문제에서도 그렇고 선 비핵화냐 남북 군사 합의가 먼저냐를, 동시에 가면 늦어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비핵화가 전제돼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북한의 비핵화를 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군사 분야 합의가 중요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남북경협이, 남북 관계 개선에서 노력 안 한 역대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 문제, 정치 문제 진행되다가 중단되다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다가……
역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양 발전을 노력해 왔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남북경협이, 남북 관계 개선에서 노력 안 한 역대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 문제, 정치 문제 진행되다가 중단되다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다가……
역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양 발전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군사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전 정부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통일부장관께서는 외교 문제에서도 그렇고 선 비핵화냐 남북 군사 합의가 먼저냐를, 동시에 가면 늦어집니다.
그런데 군사 문제, 정치 문제 진행되다가 중단되다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다가……
역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양 발전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군사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전 정부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통일부장관께서는 외교 문제에서도 그렇고 선 비핵화냐 남북 군사 합의가 먼저냐를, 동시에 가면 늦어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
비핵화에 대한 합의서에도 전제되지 않은 북․미 관계를 견인한다,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등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선……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과 동맹국과의 외교 관계, 안보를 유지하는 것과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통일부장관께서는 선 비핵화입니까, 선 남북군사합의가 맞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요 북․미 관계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동맹국, 우방국들과의 외교 관계도 그렇고요 먼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 정상들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정부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견인하고 계시지요?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청신도시 개발, 대구공항 통합 이전,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SOC 예산 감소 등 경상북도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철우 경북지사가 말씀하신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인 저 역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SOC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SOC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신규로 신청한 29건의 SOC 예산 전액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일 때 2008년도 당시 국토해양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경상북도의 도로, 철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와 예산 확보 지원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청신도시 개발, 대구공항 통합 이전,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SOC 예산 감소 등 경상북도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철우 경북지사가 말씀하신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인 저 역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SOC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SOC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SOC와 관련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SOC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셨으며, 대구 및 울릉공항, 남부내륙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도청신도시 개발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사업 방식의 문제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민참여 저조, 도 내 빈집의 증가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인구 감소, 기업 손실 증가, 실업률 상승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족한 내진성능 보강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담장 허물기,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회전교차로 설치, 도심 쓰레기통 설치, 아름다운 주택 지붕 확산 등의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것 굉장한 부동산, 약 75배 정도의 시세차익이 났는데요.
이 정도 되면 굉장한 투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10억이 넘는 시세차익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에 상당한 차익이 났다.
알겠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 7대 비리를 발표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 7대 비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등을 통한 일시적인 재원 마련은 시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지출이 요구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에는 대구시의 지방 재정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재원 확보라든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대해서 예산은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최근 대기환경 개선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우리가 일본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회 분야에서 특단의 감축 조치를 단행하는데요.
새로 들어선 정부가 여당이 되었다고 적폐 청산을 빙자해서 정치 보복에 여념이 없는 여당을 보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연정이 정치 보복과 같은 살벌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경필 지사님의 연정은 정파를 초월하고 포용의 정치 그리고 한국 정치를 새롭게 바꾸는 길을 열어 가고 있다, 현재 경기도민과 또 연정을 지켜보는 여러 분들은 남경필 지사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사님께 바라는 것은 앞으로 연정의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계속하셔서 선순환을 일으키고 한국 정치를 바꾸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가꿔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야당이 되고 우리 당의 처지를 보면서 저는 현재 깨닫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여당이 되었다고 적폐 청산을 빙자해서 정치 보복에 여념이 없는 여당을 보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연정이 정치 보복과 같은 살벌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경필 지사님의 연정은 정파를 초월하고 포용의 정치 그리고 한국 정치를 새롭게 바꾸는 길을 열어 가고 있다, 현재 경기도민과 또 연정을 지켜보는 여러 분들은 남경필 지사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사님께 바라는 것은 앞으로 연정의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계속하셔서 선순환을 일으키고 한국 정치를 바꾸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가꿔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남경필 지사님은 연정을 통해서 권력의 나눔을 실험하고 또 손에 쥔 권력을 내려 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야당이 되고 우리 당의 처지를 보면서 저는 현재 깨닫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여당이 되었다고 적폐 청산을 빙자해서 정치 보복에 여념이 없는 여당을 보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연정이 정치 보복과 같은 살벌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경필 지사님의 연정은 정파를 초월하고 포용의 정치 그리고 한국 정치를 새롭게 바꾸는 길을 열어 가고 있다, 현재 경기도민과 또 연정을 지켜보는 여러 분들은 남경필 지사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사님께 바라는 것은 앞으로 연정의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계속하셔서 선순환을 일으키고 한국 정치를 바꾸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가꿔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착공은 원래 2017년 올해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지사님이 주체가 되시고 정부와 협업, 협치를 통해서 또 열여섯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어도 2018년도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착공하고 또 계획된 2023년도에는 개통되어서 경기 서남부 지역의 모든 도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선관위가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반유권자 예산은 15억 6670만 원이고요 또 민주시민교육 사업으로 정당․선거 관계자 연수는, 오히려 일반유권자가 더 많습니다.
14만 명이나 되고 900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 비율로 보나 선거제도의 변화로 보나 국민의식 변화로 보나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일단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연수 예산에 있어서 일반유권자 연수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2018년도 추가 예산 때는 이 문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가뭄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부처에 아껴 둔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각 부처의 예비비라도 끌어다 재원을 마련하여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은 몇 개월째 전국에 걸쳐 계속되고, 대규모 재해이고 국가적 재난입니다.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는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도 원생을 다 채우지 못해서 어린이집 문을 닫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2017년 3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최하위 꼴찌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어린이가 줄어들고 또 초등학교는 남아도는 유휴교실이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1만 4000개 중 문을 닫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근무하는 교사가 실직자가 됩니다.
2016
지금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종합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 김태년 위원님께서 최순실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최순실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검을 하자고 저희 여당에서까지 얘기가 나왔고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궁금한 점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회의를 통해서 하고 오늘은 사안에 맞는 예산, 400조나 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우리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님, 지금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충격적이고 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여당도 의총을 통해서 특검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충격적이고 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여당도 의총을 통해서 특검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교란 발신지역이 개성,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개성이라든가 금강산 일대였는데요 올해는 해주․연안․평강․금강산․개성,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더 늘어가는데요.
북한이 GPS 교란 방식을 저출력 협대역에서 이제는 고출력 광대역으로 바꾸면서 피해가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했고 또 SLBM이라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를 마쳤고요.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무력 도발뿐만 아니라 디도스 공격 같은 사이버 공격도 하고 또 전파를 교란시키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했고 또 SLBM이라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를 마쳤고요.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무력 도발뿐만 아니라 디도스 공격 같은 사이버 공격도 하고 또 전파를 교란시키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해경에 오래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GPS 교란 문제가 갖는 위중함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미납 때는 운전면허를 무기한 정지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는 타이어 잠금장치를 해 버려서 차를 주행을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호화생활을 하면서 상습적인 데는, 악랄한 수법으로 하는 데는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일본 도쿄 재난매뉴얼 책자거든요.
저게 전 국민에게 다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수시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글만 아는 초등학교 아이들이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요령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좀 더 민생연합 정치, 협치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어저께 서울시 국감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이렇게 정부하고 정책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님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과 도의원들과 이렇게 협치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데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또 개선과 더 나아가서 우리 상생의 정치 발전에 크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기를 바라고요.
남경필 지사님과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는 제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5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경기도정을 맡아서 따뜻하고 역동적이게, 그야말로 민생연합 정치 즉 협치를 잘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까, 잘될까 우려와 또 관심 속에서 시작했는데 1기 연정이 끝나고 2기 연정으로서 부지사께서 며칠 전에 취임하셨지요?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체감도 분석 결과인데요.
올해 월별 안전도를 살펴보니까 북한 핵 미사일 발사가 있었을 때―올 2월입니다―와 또 올 6월에 있었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또 섬 여교사 성폭행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가지고 국민들께 아마 이 리서치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국민들께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가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이런 강남의 묻지마 살인사건, 이 흉악 범죄가 일어났을 때 더 불안한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 또 강력 범죄를 예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떨어진 경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드 문제를 두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수시로 핵실험을 하고 또 서해안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결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년부터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핵과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아까 세율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투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근거해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일 교수님, 제가 의견을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아까 세율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투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태일 교수님, 제가 의견을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아까 세율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투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근거해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표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역구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앞으로 선진 정치 환경에 대응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것은 우리가 솔직히 해서 앞으로 정당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선관위에서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하고 연구하고 무언가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은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또 현장에 있으면서 이러한 노력을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