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2020
위원님, 이것은 다른 제조업이나 그런 것과는 다른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문화예술 이쪽 분야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시바삐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행령을 고쳐서도 일부 해 보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절차가 거쳐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에서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일정 규정을 두면 바로 신속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대응할 수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문화예술과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것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 그것은 법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1 대 1, 2 대 1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법에서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시행령 그리고 정부의 그동안의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의무 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일부 해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 근거를, 1호․2호는 있고 제3호에서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를 둬야만 그래도 그다음에 시행령이 되든 정부 정책이 되든 명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근거를 둬야만 나중에 신축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에 대해서 유예를 해 주는 그 근거만 두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근거를, 1호․2호는 있고 제3호에서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를 둬야만 그래도 그다음에 시행령이 되든 정부 정책이 되든 명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근거를 둬야만 나중에 신축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에 대해서 유예를 해 주는 그 근거만 두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통일 팩트 Q&A 33’ 아마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시각에서 북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이 다 있네요, 보니까.
‘남북통일 팩트 Q&A 33’ 아마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시각에서 북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이 다 있네요, 보니까.
나름대로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마 파악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김승원 위원님 관련입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법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 적격성 심사, 사업추진 중 정례 점검,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회계감사 등 보조사업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실질적인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 예산 감액, 사업 통합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정 위원님입니다.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지요, 주로 문화재청에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부조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서로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포럼 등을 개최하고 연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콘텐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제 화상 포럼도 개최를 하고 학술포럼 또 전문가 통해서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게도 보내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문체부장관입니다.
이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이걸 보더라도 중국관, 중국실이 우리의 한 9배, 그다음에 일본실이 우리의 한 6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른바 기부,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도네이션이 많고 또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이걸 보더라도 중국관, 중국실이 우리의 한 9배, 그다음에 일본실이 우리의 한 6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른바 기부,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도네이션이 많고 또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부할 유물들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기업들이 그렇다고 열심히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정부가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훔볼트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유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 거점이기 때문에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쪽에다 대여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 기타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업과 함께 유물을 구입해서 그쪽에 기증하는 것, 아니면 훔볼트 측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북 영상산업 협력 진흥 연구는 북한 영상산업 현황도 파악하고 남북 영상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북한 사례 조사․분석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결국은 추진 범위 또 방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건을 하려고 했다가, 1억의 예산으로 2건을 하려고 그랬다가 1건으로, 그것도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일부는 불용, 일부는 또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영상산업 협력 진흥 연구는 북한 영상산업 현황도 파악하고 남북 영상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북한 사례 조사․분석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결국은 추진 범위 또 방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건을 하려고 했다가, 1억의 예산으로 2건을 하려고 그랬다가 1건으로, 그것도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일부는 불용, 일부는 또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2018년도에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관계들이 조금 경색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남북정상회담 국외홍보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4억 원이 전액 불용될 수밖에 없었고 또 남북 문화 교류․협력․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을 시켰고요.
또 음악 남북 합동토론회 같은 경우도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소, 불용이 됐고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연구 같은 경우도 2건이었는데 1건으로 줄여서 이월을 하는 등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게 있었습니다.
예, 사실 2018년도에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관계들이 조금 경색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남북정상회담 국외홍보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4억 원이 전액 불용될 수밖에 없었고 또 남북 문화 교류․협력․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을 시켰고요.
또 음악 남북 합동토론회 같은 경우도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소, 불용이 됐고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연구 같은 경우도 2건이었는데 1건으로 줄여서 이월을 하는 등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게 있었습니다.
예, 사실 2018년도에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관계들이 조금 경색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남북정상회담 국외홍보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4억 원이 전액 불용될 수밖에 없었고 또 남북 문화 교류․협력․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을 시켰고요.
또 음악 남북 합동토론회 같은 경우도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소, 불용이 됐고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연구 같은 경우도 2건이었는데 1건으로 줄여서 이월을 하는 등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게 있었습니다.
남북문화교류활성화사업, 남북한전통문화교류사업 등 8개인데요, 또 전통문화예술교류, 예술교류지원, 국제문화포럼, 남북영상산업협력기본계획, 한반도평화관광, 남북정상회담 국외홍보 등 8개 사업에 18억 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한 개연성, 방치’ 이것들은 시행령이라든지 그 아래에서 더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것은 권고하도록 하는 권고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예, 두 달만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건 아니고요 사실 법 만들 때부터 서로 의견들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든 간에 충실한 시행령이 되도록 의견들을 더 잘 수렴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안은 7월 중에 다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장애예술계 등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리고 8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그리고 8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저희들이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이라고 보고, 이것도 아마 위원님 관심사항으로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장애예술계 의견들 수렴할 때 정말 충실한 시행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금년 5월 20일 제정된 법, 현재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장애예술계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장애수당은 그렇게 됐지만 어떻든 창작지원금들 확대하는 문제 또 유형별, 주기별로, 특성별로 저희들이 장애예술계의 의견 수렴해서 좋은 시행령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금년 5월 20일 제정된 법, 현재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장애예술계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장애수당은 그렇게 됐지만 어떻든 창작지원금들 확대하는 문제 또 유형별, 주기별로, 특성별로 저희들이 장애예술계의 의견 수렴해서 좋은 시행령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관광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관광시장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G20 관광장관회의―10월에 사우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를 통해서 관광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한 관광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활용한 한국 이미지광고, 집에서 즐기는 한국문화, 가상 한국여행 콘텐츠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한 관광 잠재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3조에 돼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사경 제도뿐만 아니라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철저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결국에 가서는, 대부분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또는 민간단체로 위임하는 것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만이 꼭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적용 대상은 예술활동 증명자 또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 체결한 사람도 있지만 단기 예술인들―계약 기간 1개월 미만짜리―또 프리랜서 이런 경우를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재정당국과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산세․종부세는 말씀을 주셨고 지금 법인세 같은 것이나 국비들도 9개월에서 1년 납부유예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부가세 같은 경우도 호텔 같은 경우에 호텔 부가세 환급 그것을 올해 말에 끝나도록 돼 있는 것을 2022년까지 다시 또 2년간 유예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스터 산업뿐만 아니라 사실 관광 산업 전체 또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계약금이나 위약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14쪽 이하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서 욱일기 응원 자제 촉구, 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독도 표시, 선수단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항의와 우리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거나 시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체육계 등과 협력하여 이 문제들의 개선과 시정에 힘을 쏟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가 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선수단 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2019
남북 간의 극작가 교류뿐만 아니고 다양한 문화예술 민간교류는 굉장히 필요하다, 늘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남북문화예술 교류사업에서 문예기금으로 한 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과 저희도 협의하겠지만 심의 과정에서도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의 극작가 교류뿐만 아니고 다양한 문화예술 민간교류는 굉장히 필요하다, 늘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남북문화예술 교류사업에서 문예기금으로 한 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과 저희도 협의하겠지만 심의 과정에서도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관광상품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이번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을 몇 군데만이 아니고 다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홍보와 마케팅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실 제가 와서 블랙리스트 이행협치단과도 자주 만나고 의견을 많이 묻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속된 말로 제가 관여가 안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일을 추진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한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호선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시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예술가들에게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공공미술사업 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많은 예술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순회사서를 확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민관 합동 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호선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시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위원님, 저는 전부 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특히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치에 관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청 신설은 관광공사를 어떻게 하느냐하고 또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관광청을 신설하게 되면 관광공사가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또 외청으로서의 기능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가 등등 있어서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도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북측에서도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정말 스포츠는 스포츠로서 평화의 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강력히 또 촉구를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남북 축구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늘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축구에서 기대한 만큼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 교류의 문제는 우리가 작은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먼 역사의 관점에서 정말 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 말씀 제가 유념해서 들었습니다.
이번 남북 축구 관련해서는 제 자신도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도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북측에서도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정말 스포츠는 스포츠로서 평화의 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강력히 또 촉구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사증 제도를 하고 있고요.
어떻든 저희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명칭은 정확하게는 기록 및 전술분석용이고요 그것 가지고는 화질이 안 좋아서 방송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북측에다가 우리가 방송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 마지막 정 안 되면 레바논하고 북한하고 했을 때처럼 그러면 그것을 그쪽 유튜브에라도 올려 봐라 등등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문화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2020년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어 말뭉치 구축, 남북 종교 지도자 교류 등 문화관광 분야 교류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 유산을 활용한 폐군사시설 전시, 평화의 길 조성 등 평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향후 남북협력 재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세종학당 운영, 개도국에 대한 체육지도자 파견,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외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과제입니다.
또한 공연․미술 등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도 단계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문화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2020년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어 말뭉치 구축, 남북 종교 지도자 교류 등 문화관광 분야 교류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 유산을 활용한 폐군사시설 전시, 평화의 길 조성 등 평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향후 남북협력 재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세종학당 운영, 개도국에 대한 체육지도자 파견,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외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스포츠사업체에 대해 창업기, 성장기, 신시장 활용기 등으로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미술 등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도 단계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문화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2020년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어 말뭉치 구축, 남북 종교 지도자 교류 등 문화관광 분야 교류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 유산을 활용한 폐군사시설 전시, 평화의 길 조성 등 평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향후 남북협력 재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두레’ 사업 확대,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 등 지역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의료․웰니스 관광 활성화로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양적으로만 팽창한 관광시장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일본 주력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구매력이 높은 동남아․중동․구미주 지역 등으로 방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pop, e-스포츠, 한옥호텔, 글로벌 축제 등과 같은 고급 한류관광 상품을 활용하여 한국관광 시장의 재도약 계기로 삼겠습니다.
스포츠와 기초예술에 대한 산업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욱일기 응원, 독도의 일본령 표시, 방사능 위험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외교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일본,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항의하고 문제제기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부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공식․비공식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 등과 연대하여 국제사회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단의 안전을 위한 자체적인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매출액 154조 원, 고용 70만 명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욱일기 응원, 독도의 일본령 표시, 방사능 위험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외교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일본,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항의하고 문제제기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부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공식․비공식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 등과 연대하여 국제사회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통해서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한 30억.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기초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부보다도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행협치단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85개 세부과제 중에서 46개는 이행을 했고요 이행 진행 중인 것이 28개, 그리고 검토……
저도 ‘검토’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동안에 한국과 중국, 일본, 십여 년 이상 문화와 관광에 관한 연례회의를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인천선언을 통해서 문화와 관광 교류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교류가 증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요.
다만 한국과 중국 또 한국과 일본 또 양자 간 회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과 중국, 일본, 십여 년 이상 문화와 관광에 관한 연례회의를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인천선언을 통해서 문화와 관광 교류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교류가 증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요.
다만 한국과 중국 또 한국과 일본 또 양자 간 회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전용한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작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전용할 때는 당연히 올해 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니까 미리 적극행정 한다는 생각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지침을 준수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여기에 보면 수영장들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통계를 보면 서울에는 한 90개 정도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13만 명당 수영장 1개라고 한다면 일본은 3만 명당 1개 되어 있네요.
평화를 키우는 문화정책 실현을 목표로 먼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문화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우리 부가 해야 될 일은 끈기를 갖고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이루어진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 출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단일팀 출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종목별 예선부터 남북이 함께 출전하여 본선 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키의 경우에 일부 남북 간 협의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계속해서 남북 단일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관계에서 문화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우리 부가 해야 될 일은 끈기를 갖고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이루어진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 출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단일팀 출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종목별 예선부터 남북이 함께 출전하여 본선 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키의 경우에 일부 남북 간 협의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계속해서 남북 단일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겨레말큰사전 편찬, 고려궁성 공동조사,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루어진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 출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단일팀 출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종목별 예선부터 남북이 함께 출전하여 본선 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키의 경우에 일부 남북 간 협의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계속해서 남북 단일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겨레말큰사전 편찬, 고려궁성 공동조사,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0쪽입니다.
평화를 키우는 문화정책 실현을 목표로 먼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문화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우리 부가 해야 될 일은 끈기를 갖고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이루어진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 출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단일팀 출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종목별 예선부터 남북이 함께 출전하여 본선 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연․미술 저작물에 대한 부가상품 개발을 돕고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여서 기초예술과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도 키울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평화를 키우는 문화정책 실현을 목표로 먼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문화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우리 부가 해야 될 일은 끈기를 갖고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이루어진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 출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권고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겨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개월 20일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체육계 정상화를 비롯한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그것의 보전과 확산, 한류의 범정부적 진흥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남북 문화교류 지속․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국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발현되어서 행복사회를 구현하고 또 국가가 부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한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근거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표준계약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지도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나 또 과기부나 관련되는 부처들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 잘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체부는 남북 교류에 있어서는 콘텐츠 이 부분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입안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통일부나 관계 부처들은 소통 창구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텐츠산업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고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 15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전환되면서 문화 교류․협력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순수예술 등 기초 분야에 대한 투자, 공정성과 같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기술적 발전에 문화적으로 대응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화를 키워야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 혁신과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일깨워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1년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에 26년 동안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 관광산업 육성, 남북 문화 교류 등 문화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퇴직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콘텐츠산업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고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방한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일하겠습니다.
DMZ 평화관광 등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통, 숙박, 안내 등 관광 수용 태세의 품질을 지방까지 전체적으로 향상하는 등 국내 관광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북 문화 교류를 더욱 튼튼히 이어 가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았듯이 문화는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튼 전령사이면서 남북이 진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들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상황 변화는 있겠지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 출전 준비 등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MZ 평화관광 등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통, 숙박, 안내 등 관광 수용 태세의 품질을 지방까지 전체적으로 향상하는 등 국내 관광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북 문화 교류를 더욱 튼튼히 이어 가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았듯이 문화는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튼 전령사이면서 남북이 진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들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상황 변화는 있겠지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 출전 준비 등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문화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북 문화 교류를 더욱 튼튼히 이어 가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았듯이 문화는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튼 전령사이면서 남북이 진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들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상황 변화는 있겠지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 출전 준비 등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문화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말씀처럼 장관급회담, 총리급회담 참석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남북이 참 평화롭게 공존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회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남북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의 교류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남북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도상 계획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문화나 관광, 체육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관광 분야 이것은 정치와 관계없이 어떤 협의기구들을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그 의지가 필요하고요.
어차피 그것은 통일부나 관계 부처들과 함께 뚫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남북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도상 계획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문화나 관광, 체육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관광 분야 이것은 정치와 관계없이 어떤 협의기구들을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그 의지가 필요하고요.
어차피 그것은 통일부나 관계 부처들과 함께 뚫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최종 결과보고서가 일단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행협치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중에서도 보면 또 일본 성 같은 것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성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문화재청과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또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남북 단일팀을 이루는 것은 우리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동의를 받고, 그래서 함께 논의가 되어지는 마당에서 축제 같은 단일화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것을 전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결국은 남북 관계의 개선에 따라서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 진전에 따라서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