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2024
2023
알기는 하세요?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이, 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써야 될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고 채 상병 사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거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인사는 정말 잘못된 거고 이 청문회 자체가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SMR이라고 해서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든가 또 여기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SMR이 실질적으로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이 간단하게 확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전 전체에 대한 입장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 측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 세계 80여 종의 SMR이 개발 중이며, 미 뉴스케일사―뉴스케일파워이지요―모델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다호에 건설하려던 카본 프리 파워 프로젝트(carbon free power project) 발전소를 세울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잦은 원전 설계 변경과 발전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53% 늘어남에 따라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또 설비 용량 증설 이런 계획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추고 이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에는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11월 9일 날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그리고 공기업에서도 같이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잦은 원전 설계 변경과 함께 발전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아무런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산됐다는 이 기사가 났어요.
이런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결위원 중에서 한 분이 환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자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혀 환수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 국감 10월 12일 날에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환수 금액 설정 등 마무리 단계고 철저히 환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도대체 환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가 맞는 얘기인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만 환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해 주십시오.
환수합니까, 안 합니까?
(자료집을 들어 보이며)
저도 그래서 자료집까지 냈습니다만, 제 자료집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산 심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우려 사항과 대책 그리고 예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수원의 원전 건설 부실 관리로 인해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고 있음을 감사하기 위해서 한수원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목록을 좀 말씀드리면, 성장사업본부에서 작성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또 새울본부 제2건설소에서 작성한 2022년 새울 제2건설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성장사업본부 원전건설처 21년 9월 29일 버전, 2021년도 원전건설처 업무보고, 성장사업본부 원전건설처 20년 12월 15일 버전, 2021년도 원전건설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원전건설처 신고리 5․6호기 사업관리실에서 작성한 신고리 5․6호기 관련 동향 보고, 새울 3․4호기 건설변경허가 상정․승인 현황.
그런데 한수원에서 해당 담당자가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서 모두 제출하기에는 양이 많고 보안사항도 많아 질의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양해를 해 주고 또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라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지만 끝내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함이 있나 확인해 주십시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진공은 지난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집행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기간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환수 여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소진공 이사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진공은 지난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집행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기간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환수 여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소진공 이사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동시간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단축돼서 노동 투입이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 반영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PPT 하나 더 보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는 ‘계약 내용과 금액의 변경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여기는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놓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는 그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장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돼서 법정근로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노동 투입이 증가하고 또 인건비도 상승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해 주지 않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수원 황주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원전 생태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고요.
방문규 장관 역시 취임 첫 일정으로 새울 3․4호기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서 원자력 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장님, 원자력 생태계라는 것은 원자력산업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 그러니까 건설, 운영, 인력, 장비, 부품기업 그리고 한수원을 비롯해서 대기업 또 원자력 부분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하청 협력업체까지 다 통칭하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산업부는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기평, 산기진, 에기평 등 3개의 R&D 관리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R&D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7678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말 한마디에 부처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이지만 당장 R&D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실 겁니다.
에기평 원장직무대리님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5년간 특허등록료 납부액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한 30% 그리고 외국인이 40% 정도 됩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특허등록료가 없어서 부담이 돼서 등록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은 특허 등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하는 것인데 외국인에게 굳이 특허등록료를 이렇게 감면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는지, 더군다나 특허등록료 한 3500억 정도 되는 것에 외국인이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10%를 굳이 감면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관님,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정말 아비규환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니까 신규과제는 하지도 못하고 계속과제도 45개나 지금 다 줄줄이 후퇴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성과가 날 즈음에 돼 있는 그런 과제들도 전부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들 이런 사람들 그동안 현금성 인건비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인건비 다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학생들, 대학원생들 연구원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연구생들이……
그런 게 아니지요, 지금.
산업부는 이게 좋은 R&D 사업이라고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 놨는데, 과기부가 일방적으로 뿌려 주기식 R&D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하고 95.8%나 예산을 삭감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게 그러면 언제 거냐, 18～22년까지 5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장기 자재입니다.
이 이유, 왜 이렇게 돼 있냐 살펴봤더니 과거에 현장에 반출이 됐다가 다시 환입한 자재는 무조건 0으로, 그 자재의 상태가 온전하든 사용하지 않았든 간에 일단 나갔다 들어오면 0으로 잡고요.
원전 건설 당시 웨스팅하우스 같은 회사에서 자재가 들어왔을 때 보안상의 이유로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0, 이렇게 장부상에다 기록을 해 놓은 게 10만 건이 넘는 겁니다, 지금 한수원에 기재된 게.
다음 표 한번 봐 주세요.
지금 한수원이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총 3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한, 삼성물산 대표를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이 증인은 윤석열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원전 생태계 복원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원전 공사 현장에서 중소 건설업체, 하도급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 채택이 안 됐다고 들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가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정책 수행과 또 경영활동을 감시․감독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국정 활동인데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신청한 증인이 어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국정감사 자체를 상당히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께서 제가 신청한 증인을 꼭 채택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상을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 삭감으로 국제협력 과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국제관계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작정으로 막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수 판정을 받으면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R&D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신규사업은 다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도 예산이 50%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산업부에서 R&D 사업 중에, 이건 현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산업부의 R&D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칭찬하는 R&D 사업인데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산업부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PPT 계속 넘겨 주세요.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예금과 예탁금은 수억 원씩 늘었습니다.
2014년부터 10년간 부동산에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11억 정도 하던 현금성자산이 43억이 되었습니다.
분명 증권거래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신고 내역에는 보유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금융채 등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책반장의 활동도 거의, 회의 개최 횟수나 내용도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 안이한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10월 29일, 30일 이태원 참사 직후 새벽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에서 총리를 보좌하여 비상상황을 지휘․감독해야 될 국무조정실장이 1시간 넘게 지각했습니다.
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조차 회의에 지각하는 고위공무원이 국무위원이 된다면 24시간 변동을 확인해야 하는 수출시장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실망스러운 것은 엘리트 고위공직자 출신인 방문규 후보자의 국회와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노동제, 의무경찰 부활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고 설익은 정책들을 추진하다가 철회를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잼버리대회 총괄본부장으로 범정부 TF를 이끌었으나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최악의 세계대회라는 오명을 쓰고 나라의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책반장의 활동도 거의, 회의 개최 횟수나 내용도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 안이한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10월 29일, 30일 이태원 참사 직후 새벽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에서 총리를 보좌하여 비상상황을 지휘․감독해야 될 국무조정실장이 1시간 넘게 지각했습니다.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허가된 설계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후화되고 고장난 원전 매일 논란거리도 많은데 억지로 운영허가 기간 늘리면서 가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계속 갖게 하는 것보다 설계수명까지 허가된 동안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당의 원전 관련한 입장과 이 문제는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원전을 4～6기 더 건설을 하겠다 그리고 11차 전기본에 반영을 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영구 방폐장 건설과 관련한 전체 용량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과 연관돼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되고 고장난 원전 매일 논란거리도 많은데 억지로 운영허가 기간 늘리면서 가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계속 갖게 하는 것보다 설계수명까지 허가된 동안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당의 원전 관련한 입장과 이 문제는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원전을 4～6기 더 건설을 하겠다 그리고 11차 전기본에 반영을 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영구 방폐장 건설과 관련한 전체 용량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과 연관돼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허가된 설계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후화되고 고장난 원전 매일 논란거리도 많은데 억지로 운영허가 기간 늘리면서 가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계속 갖게 하는 것보다 설계수명까지 허가된 동안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당의 원전 관련한 입장과 이 문제는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허가된 설계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후화되고 고장난 원전 매일 논란거리도 많은데 억지로 운영허가 기간 늘리면서 가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계속 갖게 하는 것보다 설계수명까지 허가된 동안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당의 원전 관련한 입장과 이 문제는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원전을 4～6기 더 건설을 하겠다 그리고 11차 전기본에 반영을 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영구 방폐장 건설과 관련한 전체 용량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과 연관돼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보수해서 가동을 연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 같은 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위원장님,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꼭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 고준위뿐만 아니라 저준위, 중저준위까지 새로운 방폐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과 지금 현재 운영․가동 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부지 내 저장하고 있는 포화상태 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과는 약간 구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지만 원전 추가 건설 검토 자체도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원전은 목표 달성이 전혀 불가능하게 2030년도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해 놓고 11차 계획에서 더군다나 원전의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허가 연장되는 것까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다른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검토하는 것인지 실제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는 것인지 단지 필요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 입장이 정확하게 결정돼야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지만 원전 추가 건설 검토 자체도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원전은 목표 달성이 전혀 불가능하게 2030년도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해 놓고 11차 계획에서 더군다나 원전의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허가 연장되는 것까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다른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검토하는 것인지 실제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는 것인지 단지 필요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 입장이 정확하게 결정돼야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앞서 김성환 위원님께서 길게 여러 가지 원전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셔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고자 했지만 만약에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검토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와 연동해서 사고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당의 그동안 원전에 대한 입장 이런 것과 결부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30년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30%라고 얘기하셨군요.
한국무역협회가 5월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성장산업 모두 수출점유율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 놨습니다.
제가 표를 못 보여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결과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지역을 양분하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또다시 이해관계, 당리당략의 결과로 복잡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지난 위성정당 사례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주장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가깝습니다.
현 여야 정치 지형상 복잡한 논리의 선거제도 안이 합의될 가능성도 작아 보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주장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가깝습니다.
현 여야 정치 지형상 복잡한 논리의 선거제도 안이 합의될 가능성도 작아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비례성 문제는 지역구 253석을 전면 대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제로 개편하거나 현재의 300석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석수 조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오히려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비수도권은 더욱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비례성을 제고하고 다당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지역을 양분하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또다시 이해관계, 당리당략의 결과로 복잡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지난 위성정당 사례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석수 조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오히려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비수도권은 더욱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비례성을 제고하고 다당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지역을 양분하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또다시 이해관계, 당리당략의 결과로 복잡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지난 위성정당 사례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비례성을 제고하고 다당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지역을 양분하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또다시 이해관계, 당리당략의 결과로 복잡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지난 위성정당 사례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주장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가깝습니다.
소선거구제는 1987년 민주화 결과물로 1988년 제13대 총선 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역 책임정치, 주민과의 소통, 표의 명확성 등 장점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의 폐해와 비례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성 문제는 지역구 253석을 전면 대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제로 개편하거나 현재의 300석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석수 조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오히려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비수도권은 더욱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비례성을 제고하고 다당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책임정치, 주민과의 소통, 표의 명확성 등 장점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의 폐해와 비례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성 문제는 지역구 253석을 전면 대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제로 개편하거나 현재의 300석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석수 조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오히려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비수도권은 더욱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비례성을 제고하고 다당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지역을 양분하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전재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박영순 위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향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이러한 개정 목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 사표 문제의 해결이 마치 제도 개혁의 최종 목표이고 전부인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선거제도의 부작용들이 모두 해결될 것같이 논의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향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이러한 개정 목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 사표 문제의 해결이 마치 제도 개혁의 최종 목표이고 전부인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선거제도의 부작용들이 모두 해결될 것같이 논의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소선거구제는 1987년 민주화 결과물로 1988년 제13대 총선 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역 책임정치, 주민과의 소통, 표의 명확성 등 장점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의 폐해와 비례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에 정치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 즉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수 의석이 배정된 특정 지역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던 지방 정치인들에게도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특정 정당 독점이 깨지고 정당 간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가 때로는 기득권과 집권 여당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2004년 17대에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시행되면서 이후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례대표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약자인 지방과 지역을 대변해야 할 때입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시대정신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가 때로는 기득권과 집권 여당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2004년 17대에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시행되면서 이후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례대표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약자인 지방과 지역을 대변해야 할 때입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시대정신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이어야 합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에 정치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가 때로는 기득권과 집권 여당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2004년 17대에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시행되면서 이후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례대표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약자인 지방과 지역을 대변해야 할 때입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시대정신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이어야 합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에 정치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별 의원수의 양극화는 지역 일꾼의 양극화이자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지역 일꾼의 양극화를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각 정당은 의석수 확보를 위해 지역의 능력 있는 인재와 지역 정책을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다수 의석이 배정된 특정 지역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던 지방 정치인들에게도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특정 정당 독점이 깨지고 정당 간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의원수의 양극화는 지역 일꾼의 양극화이자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지역 일꾼의 양극화를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각 정당은 의석수 확보를 위해 지역의 능력 있는 인재와 지역 정책을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다수 의석이 배정된 특정 지역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던 지방 정치인들에게도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특정 정당 독점이 깨지고 정당 간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 의석이 할당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시대적 소명을 중심에 두고 논의한다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막혀 왔던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수가 적어지면 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 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가져올 일꾼이 줄어들면 지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종국에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로 소멸위기 지역을 대변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다른 말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현행의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다른 말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현행의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전국을 17개 시도 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제안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다른 말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현행의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전국을 17개 시도 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제안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단 한 석의 비례 의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역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다른 말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현행의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전국을 17개 시도 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제안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단 한 석의 비례 의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 의석이 할당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놓고 국민들이 그 분노가 들끓으니까 이만한 성과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 합의해 왔다……
무슨 합의입니까?
일본이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자세를 보고, 그리고 한국의 수출 관리 운용을 보고 적절한지 보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합의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장관님, 누구한테 어떤 말 듣고 오셨습니까?
일본 장관이 연거푸, 거듭 한국의 자세를 보고 하겠다는데 장관님은 합의를 했다고 그러고, 일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WTO 제소를 철회했기 때문에 대화의 여건이 형성되어서 정책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도대체?
일본에 가서 완전히 굴욕외교, 굴종외교로 다 퍼 주기 하고 모든 것 백기 투항하고 돌아와서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내놓을 게 없잖아요.
이러니까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됐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해서 협의한다?
그런데 왜 그래요?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17일 날 ‘화이트리스트의 원상복귀는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장관님이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하면서 ‘즉시 복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장관님이 얘기하신 그날 일본의 산업경제성 장관이 일본의 각의―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지요―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겠다는 방침을 보인 데 대해 일본은 이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근거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에 환영한다고 발언하며, 다만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무슨 합의를 했어요?
실제로는 탈탄소, 탄소중립 정책 때문에 LNG 복합발전을 정부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허가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게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LNG 수요가 늘어나서 난방비 폭탄 요인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옳지 않고요.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정 때문에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산업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난방비 폭등 원인이 전 정부 때문이라고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된 것, 그것도 682㎿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풀 가동도 못 하고요, 오버홀(overhaul)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1호기 조기 폐쇄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LNG 도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된 것, 그것도 682㎿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풀 가동도 못 하고요, 오버홀(overhaul)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1호기 조기 폐쇄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LNG 도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겁니다.
실제로는 탈탄소, 탄소중립 정책 때문에 LNG 복합발전을 정부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허가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게 왜……
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31년도 가면 많은 원전에서 고준위 방폐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런 명확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법적 절차, 주민 여론 수렴 없이 건식저장시설이 만들어지고 계속적으로 그게 지하에 어떤 시설로 어떻게 될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술로 어떻게 그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된 바는 없이 그냥 ‘건식저장시설을 부지 내 시설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산업부장관이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원전 지역의 주민들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65%가 찬성했고 그중 52.5%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마저 이 장관의 사퇴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육지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입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11일 만에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사퇴의 변에서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를 보며 응당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유족과 국민께 사죄드리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국민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이상민 장관의 망언,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참사의 수습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졸렬한 행태 등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틀 전 한 중앙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이상민 장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65%가 찬성했고 그중 52.5%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마저 이 장관의 사퇴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국민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이상민 장관의 망언,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참사의 수습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졸렬한 행태 등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틀 전 한 중앙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이상민 장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65%가 찬성했고 그중 52.5%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마저 이 장관의 사퇴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육지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이제 답해야 한다.
제발 한 말씀만 해 달라’는 유가족의 오열을 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무력감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진상을 규명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부끄러운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는 정쟁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치적 책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158명이라는 꽃다운 목숨이 창졸간에 쓰러져 간 비극적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에 맞서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는 정쟁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치적 책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158명이라는 꽃다운 목숨이 창졸간에 쓰러져 간 비극적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에 맞서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해임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즉시 해임을 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고 이것은 이상민 장관으로 하여금 사퇴는 필요 없고 버티면 된다는 똥배짱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본의 수사는 힘없는 하위직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끝난 후에 책임을 묻자며 해임건의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는 또 어떤 논리로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차일피일 미룰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이유입니다.
과연 그때의 책임과 지금의 책임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때는 진상이 모두 밝혀져서 총리가 사퇴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태원 참사의 일차 책임은 국정조사와 무관하게 행안부장관이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순리대로라면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직후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즉시 해임을 시켜야 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요.
그 수사 관련한 자료, 정보 다 수집해서 공수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배당을 했으니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증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전액 삭제했고 임대주택 예산―영세민 임대주택입니다―6조 2000억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6724억 등 민생사업 예산 엄청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대응효과가 있는 도시재생 사업 2670억,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300억,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112억, 경제․기후위기 대응 사업 2조 6000억 이 정도 다 삭감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긴축 재정, 건전 재정 기조가 이렇게 중기부 예산,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예산 삭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냐고요.
정부가 지난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라 빚이 급증했고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진단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지출 구조조정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2023년 예산안에 무엇을 담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보니까 오히려 중기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산 관련해서 싹 삭제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전액 삭제했고 임대주택 예산―영세민 임대주택입니다―6조 2000억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6724억 등 민생사업 예산 엄청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대응효과가 있는 도시재생 사업 2670억,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300억,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112억, 경제․기후위기 대응 사업 2조 6000억 이 정도 다 삭감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긴축 재정, 건전 재정 기조가 이렇게 중기부 예산,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예산 삭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냐고요.
이것은 분명히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라 빚이 급증했고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진단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지출 구조조정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2023년 예산안에 무엇을 담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보니까 오히려 중기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산 관련해서 싹 삭제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전액 삭제했고 임대주택 예산―영세민 임대주택입니다―6조 2000억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6724억 등 민생사업 예산 엄청난 감액이 됐습니다.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요.
산자부에 확인해 보니까 296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대웅제약, 빙그레, 애경산업, 오뚜기라면 이것 다 실질적인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중소․중견기업들 다 어려운데 법률상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조 원 매출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금 이 시점에 위에서 세제 개편을 한다는 게, 부총리께서 이것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건설시장의 자금경색이 더 심해질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것보다 다른 질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돈을 풀어 봐야, 무슨 수로 이걸 견딥니까?
지금 시중에서 전문가들이 단기 금융시장에서 6개월 안에 만기 도래하는 금융상품이 한 233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112조 정도의 부동산 PF가 만기 도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만기 도래하는데 은행에서 부동산 PF 연장 안 해 주거나 환수하거나 그러면 중간에 그 건설업체들 어떻게, 무슨 수로 견디겠습니까?
긴축 재정 이게 그냥 하기 좋은 말이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계속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크게는 긴축 재정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대외신인도 유지도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좀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통이 제일 가중되는 곳이 취약계층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3년도 정부의 예산은 그렇게 취약계층을 배려한 예산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사실 비정한 예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민생예산이나 경제, 기후위기 대응 예산 또 안전 예산 등 기타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들, 삭감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보호도 이 예산안에 담겨 있다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계속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크게는 긴축 재정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대외신인도 유지도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좀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통이 제일 가중되는 곳이 취약계층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3년도 정부의 예산은 그렇게 취약계층을 배려한 예산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사실 비정한 예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민생예산이나 경제, 기후위기 대응 예산 또 안전 예산 등 기타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들, 삭감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보호도 이 예산안에 담겨 있다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 보세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모바일,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IP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해외의 특허전문관리업체, NPE라고 하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를 사들이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21년 2월에는 미국 NPE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뉴라컴으로부터 와이파이 표준 특허를 340억 원에 매입하고 아일랜드 NPE에서는 우리 기업 LG이노텍으로부터 무선충전 관련 특허를 50억 원에 매입해 두 NPE에서 각각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운영위 국감 과정에서 야당 위원의 질의 도중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해서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어제 야당 위원 질의의 대부분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였음을 감안하면 두 수석의 이러한 행위는 참사를 애도하는 대통령실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만들기에 충분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우리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국회 차원에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고요.
결국은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지금 이게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소지가 있는 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셀프조사라고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데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국가재정을 걱정하면서 대통령비서실 등 국가 권력기관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이전 관련 878억 원, 법무부․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 338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서민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예산은 전액 삭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권력기관의 예산들을 증액하고 또 대통령비서실은 기구도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활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계속 늘려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긴축재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 서민들을 옥죄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의 가지고 있는 자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데를 견인하는 데 거의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2023년 예산안의 대체적인 방향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을 하고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초부자감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완전히 모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부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증가와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선거 지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싹 완전히 180도 안면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랏빚 급증했고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진단하면서 건전재정 기조와 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초부자감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완전히 모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부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증가와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선거 지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싹 완전히 180도 안면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랏빚 급증했고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진단하면서 건전재정 기조와 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국가재정을 걱정하면서 대통령비서실 등 국가 권력기관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이전 관련 878억 원, 법무부․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 338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인권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인권이사회에서 탈락했다는 말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 출범 5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인권이 너무 추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하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또 지금 부상당하신 분들이 빨리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위원장님,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답해 주세요.
기회비용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전을 중단했을 때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전을 중단한 것을 다시 가동했다는 것으로 RSC 프로그램 해서 SMP, 다시 말해서 전력도매요금 확인해 보니까 1%도 안 돼요.
0.77밖에 안 나와요.
이런데 무슨 기회비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PPT를 봐 주십시오.
제가 전력거래소 RSC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보면 월성 1호기 최대 출력인 682㎿로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비정상적으로 SMP가 급등한 올해 전력 최저 수요일인 5월 1일과 최고 수요일인 7월 7일 양일 동일의 컨디션 그대로 해 놓고 월성원전 1호기 682㎿를 가동했다는 걸 가상으로 RSC 가동해서 SMP 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5월 1일 최저치로 가동했을 때 1원 50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7월 7일 최고로 가동했을 때도―수요가 최고였을 때지요―1원 51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께서 한전KDN이 보유하고 있는 YTN 주식 매각을 산업부 관계자나 또는 장관께서 그 매각을 종용하거나 또 압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셨는데 백번 공감하고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요즘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지난 9월 21일 날 산업부에서 전력요금 인상 요인이 탈원전 탓이 아니라는 논조의 보도를 한 경향신문에 대해서 민사소송 두 건을 제기했는데 이제껏 산업부가 설립된 이래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산업부에서 장관의 지시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윗사람의 지시가 있었는데 누군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더 설득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정책 홍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주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하고도 굴종적인 자세 또 중국과는 적대적인 자세 이렇게 외교적인 방향이 우리의 국익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부라든가 외교부를 설득하고 이런 문제를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잘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해외 동향 제대로 보고하고.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원전정책을 중시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 보고서에 입각해서 제대로 입장을 세워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EU에서 의회가 26년 그다음에 EU 집행위원회가 27년 그리고 EU 이사회가 27년 안으로 CBAM 관련한 법률의 집행 시기로 잡고 있는데요.
(김한정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우리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0년 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 이렇게 했는데 이때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10년 발표한 NDC 국가탄소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8.7% 낮아지고 원전 비율은 반대로 8.9% 높였습니다.
RE100에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가 바이오매스․지열․태양열 그다음에 수력․풍력뿐입니다.
여기에는 원전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모태펀드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해서 하면서도 모태펀드 출연 예산 25% 삭감했지요.
그다음에 창업 R&D 예산 대폭 삭감했지요.
또 소부장 지원사업 소특회계 예산 대폭 삭감했지.
도대체 뭘로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하고 지금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에 중소기업을 뭘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정부에서 지금 초부자 감세 60조 예산 깎아 주고 그러고 나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계속 ‘쓸 돈이 없다’ 그래서 긴축예산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기업 경쟁력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99%, 고용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전부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확대정책과 반대로 창업성장기술 예산 53.1%, 157억 원 삭감으로 내년에는 전략형 신규과제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기부의 소부장 지원사업, 소특회계 예산은 3539억 원에서 2183억 원으로 1356억, 38.3%가 줄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 60%가 삭감됐습니다.
모태펀드 출연금 200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3% 삭감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 60%가 삭감됐습니다.
모태펀드 출연금 200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3% 삭감했습니다.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전액 삭감해도 중기부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중기부가 진정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셔서, 글로벌 펀드 조성 회의에 가셔서 막말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이나 또 여당 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진실이 뭔지, 그리고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수행했던 외교부장관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관료들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엄격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예민하고 국민들의 반일정서가 강한데 어떻게 그런 격식도 없고 품격도 없는 굴욕적인 외교를 스스로 자초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엄격히 이 문제를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빈관 신축 예산 수립하는 과정을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총리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뒤집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운영위 차원에서 이것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공권력이 동원되고 나서 해결되면 결국 사측은 원만하게 뒷수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그중에서도 아주 심한 게 끝끝내 손배소를 제기해서 임금을 전부 가압류한다든가 또 재산을 가압류한다든가 또 노동자들의 생계수단인, 지금 진로하이트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를 가압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위축시키고 노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에만 골몰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이 도모가 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계속돼 온 반복적인 이런 문제에 정부도 나서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이런 문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끝끝내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언한 것 제가 여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해서 ‘자영업자가 경제의 허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부의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확실하게 삭감하고 줄이고 오히려 대기업과 부자들 감세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에너지전환정책을 정쟁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는 했지만 원전 자체를 무조건 폐지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60년에 걸쳐서 탈원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에너지전환정책을 정쟁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는 했지만 원전 자체를 무조건 폐지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60년에 걸쳐서 탈원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관님이 이걸 좀 깊이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냥 원전을 소형화하는 거고 SMR은 모듈화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 신청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6월인가 예타 통과가 돼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SMR을 사장시킨 거 아니지요, 폐지하거나?
원전을 23.9%에서 30%까지 30년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주장하고 원전 수출 비중을 늘리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원전에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백번 양보해서 좋습니다.
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다는 논리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나중에 누구에게 이 짐을 떠넘길 거예요?
가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장도 만들지 못하고 현재 원전 시설 내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도 31년도에 가면 포화 상태가 돼서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데 그러면 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려 봐야 그때는 원전을 폐쇄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21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물량 공급을 통해서, 물론 어느 정도 물량 공급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면 결코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지금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투기자본이 몰리고 그리고 주택 부동산 양극화되고 더 심화되고 그리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많은 규제를 통해서 세대수도 늘려 주고, 용적률도 늘려 주고, 허가 기간도 단축해 줬을 때 민간 자본 사업자들에게 배만 불려 주고 주택 가격 안정도 못 이루어 내는 그런 좀 우스운 꼴이 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 탓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요.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 지역이 만약에 저렇게 되면 교통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굉장히 교통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지금 은마아파트가 4424가구입니다.
35층으로 재건축할 경우는 5905가구, 49층으로 재건축하면 6054가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행사나 건설사에 엄청난 이득이 가고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잔칫상이 될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장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정말 유감입니다.
수감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마치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국감을 하는 국회의원 같은 이 태도는 정말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관련 피켓을 준비해 온 것도 그렇고요.
질의에 앞서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장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정말 유감입니다.
수감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마치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국감을 하는 국회의원 같은 이 태도는 정말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관련 피켓을 준비해 온 것도 그렇고요.
이후에 많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내규라든가 정비해야 될 부분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관련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을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임차주택의 담보 여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심사하느냐가 보증 운용의 핵심입니다.
HUG가 주택가격 산정을 정확히 잘해야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 보증이 취급된 주택 중에 평균 부채 비율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근거하여 취급된 건의 부채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구분에 있어서, 감정평가로 2019년에는 79.1% 부채 비율이 나왔고 20년에는 86.3%, 21년에는 95.5%인데 2019년에도 KB 시세, 부동산테크 시세를 반영하면 71.3%로 낮습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그리고 20년에는 감정평가로 했을 때 부채 비율이 86.3%인데 KB 시세로 했을 때는 71.4%입니다.
2021년도에는 감정평가로 했을 때 95.5%인데 KB 시세로 해서는 69.3%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봐 주세요.
현재 종심제 평가 대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기본계획․기본설계는 15억 이상, 실시설계는 25억 이상, 건설사업관리는 20억 이상의 설계사업관리 용역에 의무 적용토록 되어 있고.
낙찰자 결정은 기술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 합해서 100점 가운데 최고 점수로 낙찰을 하는데 문제점은 기술평가 80점 중 계량평가가 19.2점으로 24%에 불과하고, 비계량평가는 81.8점으로 76% 그리고 비계량평가 76점 중에 전문가 평가가 43점, 사업 수행 방법 25점, 기타 8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낙찰 평가 방식은 비계량평가의 배점 기준이 너무 커서 평가위원들의 성향이나 구성에 따라서 제도 도입의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사위원들의 비계량평가가 낙찰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주선수수료 책정이 사적계약의 범주에 속하며 화물법에 주선수수료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시장 내 절대 갑의 위치에서 과도한 주선수수료를 책정하고 저운임을 강요하는 주선사업자들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 45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여론입니다.
본 위원은 화물중개업체들의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선사업자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전국 45만 화물기사님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또 이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시대도 남북 대립이 첨예했고 또 북․미 갈등도 컸었습니다.
또 많은 교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평화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결단으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노이 노딜 그다음에 판문점 회담 이후 2년가량이 지나고 있는데도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없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조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김대중 정부 때 금강산 관광,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 같은 남북 실질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졌던 때보다도 사실은 더 후퇴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또 이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시대도 남북 대립이 첨예했고 또 북․미 갈등도 컸었습니다.
또 많은 교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평화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결단으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노이 노딜 그다음에 판문점 회담 이후 2년가량이 지나고 있는데도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없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조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세 번이나 북․미 정상이 대면하고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획기적인 평화의 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대립 국면으로 최소한의 교류와 왕래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남북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못 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김대중 정부 때 금강산 관광,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 같은 남북 실질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졌던 때보다도 사실은 더 후퇴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또 이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시대도 남북 대립이 첨예했고 또 북․미 갈등도 컸었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세 번이나 북․미 정상이 대면하고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획기적인 평화의 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대립 국면으로 최소한의 교류와 왕래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남북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못 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김대중 정부 때 금강산 관광,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 같은 남북 실질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졌던 때보다도 사실은 더 후퇴됐다고 보여집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세 번이나 북․미 정상이 대면하고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획기적인 평화의 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대립 국면으로 최소한의 교류와 왕래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남북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못 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김대중 정부 때 금강산 관광,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 같은 남북 실질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졌던 때보다도 사실은 더 후퇴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황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관님, 하노이 노딜과 3차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로 오래 지속되었고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남북교류나 왕래조차도 잘 안 되고 있고요.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관님, 하노이 노딜과 3차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로 오래 지속되었고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남북교류나 왕래조차도 잘 안 되고 있고요.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북한은 사거리 1500㎞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인도 지원 문제나 또는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제 북한은 사거리 1500㎞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인도 지원 문제나 또는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일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대북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시기는 언제쯤이며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연 북한이 이걸로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을 만큼 매력을 느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일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대북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시기는 언제쯤이며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연 북한이 이걸로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을 만큼 매력을 느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업계에서 플랫폼 독과점이라든가 공정경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게 있고요.
물론 플랫폼 업자는 장롱 속에 있는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업자들을 직접 창업으로 참여를 시켜서 일자리도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같이 수수료를……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참여시켜서 부동산중개업자들과 50 대 50으로 수수료를 분할하고 또 특별한 인센티브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중개업자들과 불공평한 경쟁이 되고 또 이들의 생존권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국토부 부동산과에 질의를 하니까 현행 법안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NH농협은행은 집단대출 포함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고 아마 우리은행이라든가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많은 부동산……
어쨌든 집값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용도 있겠지만 반면에 서민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잔금을 치른다든가 또는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런 데 대한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걱정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이렇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임대사업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는 임대사업자 상위 198명이 3만 5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 배만 부르게 했고, 그래서 세제 혜택 폐지가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9억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문제도 심도 깊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인상은 공시지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건강보험료와 청년들 국가장학금 신청은 별도로 하더라도 상속과 증여에 이르기까지 공시지가 인상은 수십 가지 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세액은 매우 클 것입니다.
집값이 몇억씩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간 만큼 또 세 부담이 커진 만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보는 분들의 소득도 그 비율만큼 급격하게 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9억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문제도 심도 깊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인상은 공시지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올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집값이 몇억씩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간 만큼 또 세 부담이 커진 만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보는 분들의 소득도 그 비율만큼 급격하게 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9억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문제도 심도 깊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집값이 몇억씩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간 만큼 또 세 부담이 커진 만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보는 분들의 소득도 그 비율만큼 급격하게 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9억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문제도 심도 깊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인상은 공시지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표를 보면 주택가격이 25% 상승했을 때의 경우 공시가격 7억 이상 주택보유세 부담이 30%,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도 30%가 세 부담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모의 분석보다는 더 올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올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집값이 몇억씩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69.0%에서 올해 70.2%로 1.2% 제고되었습니다.
이 공시가격 열람 안이 3월 15일 공개된 이후에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총 4만 9601건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높아진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보유세 모의 분석표를 봐 주시지요.
이 표를 보면 주택가격이 25% 상승했을 때의 경우 공시가격 7억 이상 주택보유세 부담이 30%,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도 30%가 세 부담이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세액은 매우 클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 공동주택 258만여 가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2만여 호의 값비싼 공동주택의 부자 감세를 주장하거나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합당한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한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동산 조세 정책이지만 적어도 투기와 관계없는 9억 미만의 1주택 실수요 장기보유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9억 미만 주택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건강보험료와 청년들 국가장학금 신청은 별도로 하더라도 상속과 증여에 이르기까지 공시지가 인상은 수십 가지 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세액은 매우 클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 공동주택 258만여 가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2만여 호의 값비싼 공동주택의 부자 감세를 주장하거나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합당한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한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동산 조세 정책이지만 적어도 투기와 관계없는 9억 미만의 1주택 실수요 장기보유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9억 미만 주택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많은 시세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장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주의 깊게 잘 처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그리고 김교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4 대책 후속조치 관련 입법을 통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줘야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LH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와 같이 LH의 환골탈태를 비롯한 투기 전수조사 등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최근에 너무 많은 부동산 투기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마치 신도시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취소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게 안갯속에, 지금 이 정책 자체의 불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은 주택 공급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4 대책 관련한 후속조치를 빨리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 처리를 늦추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내에라도 여야 간사님이 합의해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그리고 김교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4 대책 후속조치 관련 입법을 통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줘야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LH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와 같이 LH의 환골탈태를 비롯한 투기 전수조사 등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최근에 너무 많은 부동산 투기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마치 신도시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취소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게 안갯속에, 지금 이 정책 자체의 불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은 주택 공급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4 대책 관련한 후속조치를 빨리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 처리를 늦추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내에라도 여야 간사님이 합의해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흥시뿐만 아니라 지금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광풍, 여기뿐만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전국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많은 곳들도 사전에 부동산 개발정보 유출된 곳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정말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장관님의 개인의 직위에 관한 명분이 아니라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이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주민들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온다는 둥 해서 기획부동산까지 합세해서 땅값을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투기꾼들이 와서 이렇게 벌집을 지어 놓고 하면 과연 이 지방은 도대체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흥시뿐만 아니라 지금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광풍, 여기뿐만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전국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많은 곳들도 사전에 부동산 개발정보 유출된 곳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정말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장관님의 개인의 직위에 관한 명분이 아니라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이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온다는 둥 해서 기획부동산까지 합세해서 땅값을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투기꾼들이 와서 이렇게 벌집을 지어 놓고 하면 과연 이 지방은 도대체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흥시뿐만 아니라 지금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광풍, 여기뿐만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전국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많은 곳들도 사전에 부동산 개발정보 유출된 곳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정말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장관님의 개인의 직위에 관한 명분이 아니라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이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대전시의 신규 공공택지로 대전조차장 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조차장은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대전시가 99%를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로서 톱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만 이루어진다면 토지 매입 및 수용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전조차장은 공공택지로 개발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의 효과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철도로 단절된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함으로써 철도 관련 민원도 해소되고 도심 내 균형발전도 이루어지고요.
원도심 재생 효과도 크게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 정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으로 83만 호 공급을 약속했고 그중에 26만 호는 신규 공급 택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 주택 대책으로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불안심리를 다소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공급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매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출․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의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청년이나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뭐 1년 내에 또는 2년 내 또 5년 내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주도해서 토지주,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 확보를 통해서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간에 원만한 협조체제가 잘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개 도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기획부동산이 빠지고 난 후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의 규제는 오히려 정부가 서민층 대출을 묶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너무 대응이 한 발짝 늦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지역에서 불만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사전에 선제 대응하고 세심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약자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 이외에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전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고위공직자 후보자 배제의 7대 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많은 장관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섰지만 이런 7대 항목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는 후보자들은 매우 드물었다는 사실만 봐도 변창흠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께 정책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간 한국부동산원―예전의 감정원이지요―14% 부동산 가격 상승 통계하고 50%가 넘는다는 KB 지수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났습니다.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국가공인 통계라며 정책 판단의 근거로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다음에야 대책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반복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원 통계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반영이 다른 통계에 비해 너무 늦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 문제로 지난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거래가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계의 오류가 현재 부동산 문제를 야기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실거래가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후보자는 한국부동산원의 국가공인 통계를 앞으로 정책 결정에 어떻게 참고하실 거고 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대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가 정확해야 그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간 한국부동산원―예전의 감정원이지요―14% 부동산 가격 상승 통계하고 50%가 넘는다는 KB 지수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났습니다.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국가공인 통계라며 정책 판단의 근거로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다음에야 대책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반복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원 통계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반영이 다른 통계에 비해 너무 늦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가 정확해야 그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간 한국부동산원―예전의 감정원이지요―14% 부동산 가격 상승 통계하고 50%가 넘는다는 KB 지수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났습니다.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국가공인 통계라며 정책 판단의 근거로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다음에야 대책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반복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원 통계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반영이 다른 통계에 비해 너무 늦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 문제로 지난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거래가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체도 없는 의혹 공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짜증 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가 정확해야 그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간 한국부동산원―예전의 감정원이지요―14% 부동산 가격 상승 통계하고 50%가 넘는다는 KB 지수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났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가 정확해야 그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간 한국부동산원―예전의 감정원이지요―14% 부동산 가격 상승 통계하고 50%가 넘는다는 KB 지수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났습니다.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국가공인 통계라며 정책 판단의 근거로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다음에야 대책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반복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면적 그다음에 구조물, 선로, 각 선로 이용률 또 이런 구조물과 선로를 뺀 그 유휴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부동산 통계지표 생산하는 조직과 전담 인력, 소요 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하고요.
또 전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각 현장 명 그다음에 집행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담당 부서와 책임자 직급, 성명하고요.
부진한 경우에는 부진 사례와 원인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시고요.
국토부가 해안경계 보강사업비 150억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버티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정이자 120억 원 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112억 원 등 232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금까지는 흑자 경영을 통해서 법정이자와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정책에 따른 사용료 감면 8924억 원과 납부 이후에 4088억 원 등으로 올해 428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부채비율 역시 전년 대비 20.3% 상승한 52.3%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 관계자들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 시 장기 미결산 계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고, 십수 년 지속됐고 또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 만큼 감사원의 감사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해안경계 보강사업비 150억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버티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정이자 120억 원 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112억 원 등 232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금까지는 흑자 경영을 통해서 법정이자와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정책에 따른 사용료 감면 8924억 원과 납부 이후에 4088억 원 등으로 올해 428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부채비율 역시 전년 대비 20.3% 상승한 52.3%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보니까 140회나 열렸네요.
그런데 아래에 지금 모니터에 있는 사례들은 대부분 2018년 이후 2년간 시행된 국토부의 사업들로 실적이 없거나 미비한 사업들입니다.
첫째로 우수 부동산 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국토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매년 수억 원씩 예산을 투입했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22회나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등록한 우수 인증 사업자가 33건밖에 안 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업자 중에서 결국은 3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지금 모니터에 있는 사례들은 대부분 2018년 이후 2년간 시행된 국토부의 사업들로 실적이 없거나 미비한 사업들입니다.
첫째로 우수 부동산 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국토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매년 수억 원씩 예산을 투입했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22회나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등록한 우수 인증 사업자가 33건밖에 안 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업자 중에서 결국은 3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 외면받는 정책은 폐기하든지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째로 우수 부동산 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국토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매년 수억 원씩 예산을 투입했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22회나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등록한 우수 인증 사업자가 33건밖에 안 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업자 중에서 결국은 3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 외면받는 정책은 폐기하든지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노사정 갈등해소센터 사업입니다.
특별히 본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사회적 약자와 양극화 해소의 노력을 정강정책에 포함시킨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야 대표, 대통령, 국회의장, 모두가 협치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야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02년 현재 4대보험 가입률이 IMF 때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고용보험은 31.8%에서 67.9%로, 국민연금은 16.8%에서 42.8%로, 건강보험은 96.2%에서 99.1%로 각각 늘었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이 국민의 40% 또는 절반 가까이 아직 사각지대에 있고 제도권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취약계층도 많이 있습니다만 IMF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점이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 양육,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복지가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2002년 현재 4대보험 가입률이 IMF 때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고용보험은 31.8%에서 67.9%로, 국민연금은 16.8%에서 42.8%로, 건강보험은 96.2%에서 99.1%로 각각 늘었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이 국민의 40% 또는 절반 가까이 아직 사각지대에 있고 제도권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취약계층도 많이 있습니다만 IMF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점이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 양육,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복지가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체감도도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포용국가를 국정기조로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실행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도 그 안에서는 이해상충이 있고 부담능력도 달라서 꼼꼼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정쟁으로 변질되고 많은 논란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시적 정책이 아닌 거시적 정책이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적 과제는 더더욱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국가채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846조 원까지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야당 의원께서 질의를 할 때 총리께서는 이런 채무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철저히 잘 관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잘 관리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는 취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도 들어갈 텐데 이 국가채무비율의 임계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라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국가채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846조 원까지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야당 의원께서 질의를 할 때 총리께서는 이런 채무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철저히 잘 관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잘 관리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는 취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도 들어갈 텐데 이 국가채무비율의 임계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라고?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4차 추경까지 총 67조 원 규모를 투입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업종에 맞춤형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부담 때문인데요.
그러나 언제까지 재난지원금만으로 버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야당의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끌려다니며 무기력하기보다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극심한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176석의 압도적인 여당이 차라리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법과 모든 민생개혁법을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고 협치를 포기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야당도 그만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국민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