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2022
경찰청장님, 제가 국정감사 때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 경찰의 요청 건수가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거의 43% 증가했어요.
과거에 줄어들던 것이 이 정부 들어와서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공수처가 야당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300명 이상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 요청을 하고 야당 국회의원 거의 대다수가 지금 통신기록이 조회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법무부장관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다 지적을 한 겁니다.
경찰에서도 지금 과도하게 통신기록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경찰 쪽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2021
사전선거제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 있었는데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상세히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선거라든지 평등선거라든지 여기에 위배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5일 전에 이미……
그리고 후보께서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작년 총선 전에 지급한 것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거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정부나 자치단체나 공직자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아까 판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급하겠다 발표해 가지고 갑자기 지급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선거 90일 전도 아니고 딱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들에게 지급을 한 겁니다.
아니, 공무원이 선거 앞두고 정부가,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고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걸 갑자기 지급하겠다고 하는 선심성 정책 발표, 지급,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장관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든 방역지원금이든, 명칭도 방역지원금이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급 세부계획이나 재원 마련이 정부 측에서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인건비인데 왜 특정업무경비로 포함을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특활비 없애고 특정업무경비 많이 늘어난 것, 경찰이 오해를 받고 있느냐 이거지.
차라리 인건비로 전환하세요.
그게 인건비 아닙니까?
대통령후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이해해요, 국민들에게 자기가 공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기관이 이 부분을,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선거 앞두고 결정하는 것은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에 보면 국가가 직무상 할 수 있는 행위는 기부행위 중에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하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총리와 부총리가 반대하는 것을 여당이 밀어붙여서 하게 된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왜 중앙선관위에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정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꼴찌입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 1위입니다.
곳간에 쌓아 둔 게 있나요?
지금 재정적자 100조 이상 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곳간이 비어 있는데 총리 말씀대로 빈 주머니 뒤진다고 돈이 나오나요?
저는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것은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아시다시피 정부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도 70%가 이것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세수를 갖다가 내년에 납부 시기까지 미루면서, 꼼수 써 가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것은 대통령선거 앞두고 돈선거 하겠다는 것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오직 표만 얻겠다, 나라 살림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매표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국회예산정책처 이야기에 의하면 2030년도 국가채무가 지금보다 배로 늘어나고 2200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여당은 재난지원금 중독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것은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아시다시피 정부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도 70%가 이것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세수를 갖다가 내년에 납부 시기까지 미루면서, 꼼수 써 가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것은 대통령선거 앞두고 돈선거 하겠다는 것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아직도 여당은 재난지원금 중독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것은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아시다시피 정부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도 70%가 이것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세수를 갖다가 내년에 납부 시기까지 미루면서, 꼼수 써 가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것은 대통령선거 앞두고 돈선거 하겠다는 것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오직 표만 얻겠다, 나라 살림은 생각하지 않고.
장관님, 국회예산정책처 이야기에 의하면 2030년도 국가채무가 지금보다 배로 늘어나고 2200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여당은 재난지원금 중독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것은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국회예산정책처 이야기에 의하면 2030년도 국가채무가 지금보다 배로 늘어나고 2200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여당은 재난지원금 중독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것은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아시다시피 정부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도 70%가 이것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검찰도 본체에 대한 수사는 겉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 한 것 아시지요?
대장동 수사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국민이 70%입니다.
이 중에 민주당 지지자도 잘못하고 있다는 게 48%예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만 해도.
그래서 이제 선거구 조정하면서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보완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왜 제가 장관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나중에 정개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선거구 초안은 결국 행안부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한번 짚어 봤는데 전부 다 같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오면서 지방자치단체 부채, 채무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현금성 복지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요.
왜 임명권자 청와대, 경찰청 눈치 봅니까?
우리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야당의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신뢰를 얻는 것은 경찰 스스로가 얻는 것이에요.
특히 경찰 간부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경찰의 국민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은 정말 수사권 종결도 이제 가지고 오고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경찰 간부들이에요.
이게 경찰이 바로 서야 되고 그 경찰이 바로 서는 것은 서울경찰청장님과 같은 간부들이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회 시위에 있어서는 민주노총이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자영업자의 집회나 또 일반 보수단체나 그 대상에 따라서 서울경찰청이 적용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이 잣대가 기준이 달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도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내사 종결한 것 그리고 자영업자 집회 시위한 것 수사 기소시킨 것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제 대장동이라든지 고발사주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앞으로 수사가 될 건데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이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시장이 2016년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을 4단계나 격상시켜서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대장동보다도 더한 특혜가 백현동 도시개발에서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대장동보다도 더한 특혜가 백현동 도시개발에서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왜 자료제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자료제출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해요.
도대체 앞으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정말 솔직하게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야지 모든 것을 부하 탓, 다른 정당 탓 또 남의 지사 탓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대장동에 대해서 제가 뭐 이야기했냐면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대장동의 개발 방식이……
대부분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세 가지 방법, 예를 들면 환지 방식 그다음에 공영개발 그다음에 민관합동인데 요즘 대부분 환지 방식이나 공영개발하지 대장동처럼 SPC 해 가지고 민관합동 개발하는 것 잘 없어요.
어제 대장동에 대해서 제가 뭐 이야기했냐면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대장동의 개발 방식이……
대부분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세 가지 방법, 예를 들면 환지 방식 그다음에 공영개발 그다음에 민관합동인데 요즘 대부분 환지 방식이나 공영개발하지 대장동처럼 SPC 해 가지고 민관합동 개발하는 것 잘 없어요.
그리고 초과이익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렇게 몰아 주는 방법 채택하는 도시개발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대한민국의 도시개발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는 오늘 이 대장동 수사를 보면서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법 개정을 잘못해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체의 흐름이 특정인 구하기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김오수 총장이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를 총장 하기 직전까지 하고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는 일체 안 나옵니다.
‘이재명이가 그분이 아니다’ 이야기만 흘러나와요.
중앙지검장도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정치인이 아닌 것 같다’, 애매하게 하고 나중에 번복합니다.
지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 수사가 극히 미진하다, 소극적이다,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다, 모두 다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FIU로부터 받은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 없다가 지금 이제 남부경찰청으로 넘어왔는데……
조금 전에 이때까지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면 그러면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자금 흐름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지사님께서 본인이 설계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핵심은 지사님한테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그것은 수사 과정에 나올 것이고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을 제가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대장동 개발 때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예요.
도시개발 주요 사업의 결재권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은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수익을 내도록 사업구조를 누가 설계했나 이게 핵심입니다.
지사님께서 본인이 설계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핵심은 지사님한테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그것은 수사 과정에 나올 것이고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을 제가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서류가 지금 성남시에 아마 전자결재시스템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수사하면 이것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지사께서는 대장동 개발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데 노력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유한기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모두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전에 이미 내정해 놓고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안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1차 심사 결과 이 자료에 봤듯이 성남의뜰은 390점 만점에 가산점 4점까지 보태 가지고 만점보다 더 많이 받았고 나머지 컨소시엄은 한참 적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지사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제가 설계자고 그 개발 과정이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익 배분 계획, 개발계획 이런 것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핵심사항입니다.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결재 사항이고, 시장님이 아까 결재하실 때 일일이 다 못 보고 결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모르고 그냥 결재를 했다 하면 그건 지사님 시장 시절의 책임인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분양가격 결정 다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한 위원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고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대장동하고 엘시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민주당 위원들께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계속 그렇게 두 가지 문제가 병행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건데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도 과거에 정치적인 행위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 과정에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대장동 건과 엘시티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엘시티는 공영개발한 땅을 분양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이고 대장동은 아예 설계, 땅을 개발할 때 원주민들 땅을 아주 헐값에 사 가지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또 그걸 분양하는 과정에 엄청난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이 자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 과정에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대장동 건과 엘시티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엘시티는 공영개발한 땅을 분양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이고 대장동은 아예 설계, 땅을 개발할 때 원주민들 땅을 아주 헐값에 사 가지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또 그걸 분양하는 과정에 엄청난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이 자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부울경 메가시티 이게 실체가 뭔지, 정책 연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행정 통합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경찰이 수사권, 종결권까지 가지게 됐는데 대구지역 수사관들의 행태를 보면 수사관 기피가,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관에 대한 불만으로 기피하는 건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거든요.
17년에 비해서 3년 동안에, 지난해 보니까 약 100% 이상 늘어났고 또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하는 것,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한 건수가 24%, 3년 만에 증가했어요.
수사관들의 행태라든지 수사 과정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교육을 시키든지 절차를 점검하시든지 해 가지고 수사관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
시장님․도지사님, 개인 살림이나 시도 살림도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도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복지정책 늘리겠다는데 반대할 도민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은 시민은 그렇다 하더라도 살림을 사는 자치단체장은 그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건전한 재정과 또 미래에 대한, 세대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살림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재난지원금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민 88%가 아니고 전체에 지급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 부담만 해도 많은데 일부 시군에서는 반대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도만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시군도 복지 국가보조사업이라든지 도의 보조사업에 부담금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다 부담 못해요.
자, 보셨지요?
손만 비벼서 갖다 대니까, 이것 관리하는 사람들은 매번 오작동 나니까 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감지기가 40년 전, 50년 전 일본에서 개발된 것인데 이것 쓰는 나라 세계에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대에 지금 와 있는데 소방설비만 반 세기 전의 소방설비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비화재경보로 인해 가지고 낭비된 소방력만 해도 연간 200억이 넘는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이 사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이때까지 야당의 요구를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약한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시라고.
특검 요구뿐만 아니라 국회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때까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여당의 전횡적인 운영을 국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떼시고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니까 붙여 놓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장관님은 지방재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경기도부터 행안부나 정부의 말을 안 듣잖아요.
경기도는 그냥 정부의 기준이나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고 이전성 지출을 정부의 동의 없이 다 하잖아요.
지방공기업 당기순손실이 2018년도 4900억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지난해 2조 2200억으로 약 2년 만에 4배 이상 공기업도 순손실이 늘어났어요.
지방공기업 부채 같은 경우 보면 24년도 가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는 지금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나서 15조 2000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이전성 지출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하다 보면 자치단체들, 지방공기업들 전부 디폴트 선언하는 사태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국가가 보조해서 지금 부도가 안 나는 것이지 국가가 보조 안 하면 전부 다 부도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보시지요.
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 작년에 얼마 했는지 압니까?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총 419개 사업에 6조 7000억 원을 지급했어요.
금년 상반기에 2조 3000억 원 정도 지급했는데 이 중에 경기도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치단체 지급한 중에서.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전성 재정지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장관님이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위법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를 해야지요.
저는 대장동 개발의 부정 비리의 본질은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께서 스스로 본인이 설계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천대유가 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이 됐고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고 중앙선관위가 이제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도지사께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무료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고 이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재난지원금 과다 홍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발표도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경기도에서 발표한 일산대교 무료화,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것 소유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기도가 무료화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하고 전임 도지사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재난지원금을 과다하게 홍보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정 대응하겠다’ 중앙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고 중앙선관위가 이제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도지사께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난지원금이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는데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경찰이 대공 관련 정보 건수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하다 경찰이 과연 대공수사권 이관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청장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받으셨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인상,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조세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이왕 조정하는 것 제대로 부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종부세율을 2%로 규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부세율 2%, 상위 2% 부담 경감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공시가격이 높은 재산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종부세 2% 안은 지금 민주당이 내놓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2% 안이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종부세를 가지고 자꾸 논의하는 것보다는 재산세만 가지고 정말 제대로 국민들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이 어느 것이냐, 제가 볼 때는 12억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때 1소위에서 의결한 9억 안보다도 12억 안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체공휴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1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1소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나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중하게 이 법률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례기준을 민주당 9억 안에서 12억 안으로 이렇게 수정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인상,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조세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이왕 조정하는 것 제대로 부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종부세율을 2%로 규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부세율 2%, 상위 2% 부담 경감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공시가격이 높은 재산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종부세 2% 안은 지금 민주당이 내놓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2% 안이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종부세를 가지고 자꾸 논의하는 것보다는 재산세만 가지고 정말 제대로 국민들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이 어느 것이냐, 제가 볼 때는 12억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때 1소위에서 의결한 9억 안보다도 12억 안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1소위에서 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안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법하고 공휴일 등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12억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민주당에서도 종부세율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끝까지 이렇게 12억 안을 다시 한번 제의를 드리고,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공휴일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북한 김여정이가 이야기한 다음 날 바로 경찰청장께서 엄정 수사하라, 철저히 수사하라 지시하셨고 경찰에서 바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과는 완전히 다르게 경찰청장이 너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건지 아니면 선택적 판단과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청장님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인데 매번 문제가 됩니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번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든지 아버지 혐의, 압수수색 상황 이런 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형법 위반 아닙니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가 기획부동산으로 가 가지고 기획부동산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자 중에.
그리고 수사대상자 2082명 중에 민간인이 80%예요.
그리고 송치인원은 민간인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치 인원 중에 공직자보다도.
청장님, 부동산 투기 수사가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완전히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본 관계자가 1560명인데 이분들 부동산 거래내역은 조사하고 공개했습니까?
안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업통상부가 차관급 본부장이 이미 있는데, 복수차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도 정부가 탄소중립 때문에 2차관 신설한다고 했는데 탄소중립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차관을, 다시 이렇게 큰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지금 와 가지고 오히려 에너지를 담당하는 차관을 신설한다, 이것은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조직을 효율화시키고 간소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될 행안부가 정부조직을 늘리는 데 앞장서는 것 같아서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첫째는 차관 신설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비례하는 측면에서 적합지 않다.
지난번에 박순영 중앙선관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저희들이 연기를 요청했는데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고 더군다나 청문회 후에 청문보고서까지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산자부차관 신설 문제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안1소위에서 우리 당의 법안소위 위원들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임위나 법안소위 운영은 협치 정신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과 여당 위원님들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만이라도 여야 협의하에, 합의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상임위 운영이나 법안소위가 여야 간에 가능한 합의하에 이렇게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의 원내대표님이나 다 모두들 그동안에 협치를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 우리 행안위가 협치가 실종되고 일방적인 상임위나 법안소위가 운영이 되어서 대단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순영 중앙선관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저희들이 연기를 요청했는데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고 더군다나 청문회 후에 청문보고서까지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산자부차관 신설 문제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안1소위에서 우리 당의 법안소위 위원들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선거 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선거 마치고 하면 됩니다.
왜 선거 직전에 이 법에 명문으로 안 되도록 있는 것을 정부가 하느냐 이거지요.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자체사업계획도 없고 아까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왜, 자체사업계획도 없고 예산도 확정되지 않고 대상이나 지급방법도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보궐선거 50일 앞두고 정부가 제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대했음에도 정부가 이것을 약속했어요, 경제부총리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거기에 어긋나면 기부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보름 전에 정부가 결정한 1차 재난지원금 이것은 법령에 의하지도 않았고 자체사업계획에도 없었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금품제공 약속 행위입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선거 지금 50일 남겨 놓고……
장관님, 공직선거법에 정부가,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3차 재난지원금 9조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약 580만 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것 보궐선거용 아닙니까?
장관님, 처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이것 정부에서 의뢰해 가지고 KDI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 중에 소비증대로 이어진 게 30%, 약 4조 원 안팎이었다고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30% 지원금마저도 대기업 제조업체의 매출로 이어지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는 효과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많은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벌써 4차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의 효과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좀 효과가 높은 쪽으로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부 차원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이것 정부에서 의뢰해 가지고 KDI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 중에 소비증대로 이어진 게 30%, 약 4조 원 안팎이었다고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30% 지원금마저도 대기업 제조업체의 매출로 이어지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는 효과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많은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벌써 4차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의 효과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좀 효과가 높은 쪽으로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부 차원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난 국감에서 많이 거론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문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라든지 동기 부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는데, 장관님 그리고 인사혁신처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있고 또 법안도 발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공직 분위기에서 적극행정이 되겠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나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이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서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4차 지원금 반대하니까 완전히 정치권에서 사퇴 압박을 하고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과 부총리, 차관이 소신껏 일을 못 하는데 지금 적극행정 이야기할 계제가 됩니까?
오전의 답변에서 장관님께서 행안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국회에서 정해 주면 된다’, 정부나 장관이 이렇게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하겠습니까?
박완수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이제 국가수사본부도 설치가 되고 정말 국민들은 지금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에 대한 관심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원순 사건, 법무무차관 사건, 이번에 정인이 건 이런 걸 보면서 경찰 수사종결권 인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총리주재회의, 장관주재회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다 한 며칠 지나면 또 그냥 흐지부지될 것이고 일정한 기간 지나면 또 이와 유사한 사건 저는 틀림없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0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데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을 행안부가 개정해 가지고 임대료 인하하고 이렇게 사용료 인하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는 지자체가 있어요.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민간사업자에게도 정부가 임대료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판국에 공공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내년 임대료․보증금을 5%씩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정부는 건물주한테,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동결하라고 하고 공공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리고 있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문 대통령이 출범하고 문 정부 출범 초기에 대정부질문 때 제가 이낙연 총리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년 후에 박수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국민통합에 나서야 된다, 편 가르기 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사례 들면서 ‘정치보복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5000만 국민에 헌신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가 4년여 지나고 1년여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정치․경제․사회․국방․외교 어느 하나 제대로 성적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운영 평가를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찰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어요.
경찰권 행사는 첫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찰법 4조를 위반하면 법률 위반이 되고 경찰청장님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청장님, 지난 양 집회 대응의 차이하고 앞으로 경찰법 4조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 대법원, 행정처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 대법원, 행정처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직선거법의 각종 해석을 하는데 지금 지역선관위 사무처가 선거법 해석 재량을 너무 과하게 가지고 있어요.
시행규칙도 물론 세세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주요한 해석은 반드시 중앙선관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제도, 선관위법에는 ‘각급선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문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때까지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관례적으로 임명해 왔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법대로 개선해야 됩니다.
심지어 경기도의 행정책임자가 자료제출 자체를 막은 정황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아예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일부 자료제출한 것마저도 원자료를 조작하거나 누락해서 제출한 것도 있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8개 사업 중에 1개는 제출하고 2020년도 사업은 아예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결산 자료인데 비공개고 내부검토 과정이라고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이재명 지사님한테 금요일에 전화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난기본법에 근거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게 사회적 재난도 아니고 자연재난도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 북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제구역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북전단 살포가 어제오늘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었는데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북한의 김여정 말 한마디에 경기도가, 경기도지사가 과다하게 과잉대응하고 이런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양이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해 주시고요.
제대로 하려면 북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제구역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북전단 살포가 어제오늘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었는데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북한의 김여정 말 한마디에 경기도가, 경기도지사가 과다하게 과잉대응하고 이런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양이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7600억을 지난 3년 동안 투입을 했습니다.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난기본법에 근거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게 사회적 재난도 아니고 자연재난도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 북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제구역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북전단 살포가 어제오늘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었는데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북한의 김여정 말 한마디에 경기도가, 경기도지사가 과다하게 과잉대응하고 이런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양이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북한은 코로나 키트하고 지원해 주는 것 100억 원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서 재난법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가 과다하게 과잉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근거법이,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대응을 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재난으로 보는 거예요, 지사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탈북민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요?
그런데 탈북민 예산은 경기도가 10억 원 남짓 편성을 했거든요.
북한은 코로나 키트하고 지원해 주는 것 100억 원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서 재난법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가 과다하게 과잉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8월에 20억 원가량 집행을 해서 북한에 진단키트, 방호복, 열화상카메라, 손소독제 지원했는데 지난 9월 18일 추경에 따라서 또 85억 정도 진단키트, 방호복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협력사업으로 5개 협력사업을 지난번에 경기도가 제안을 하고 경기연구원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첫째는 규모 면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공무원도 총격해서 시신까지 불태우는 마당에 이런 대북지원이 적정한지 하는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탈북민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지사님 알고 계시지요?
1만 6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으로 협력하는 것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규모나 시기나 속도 조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9월 18일 추경에, 경기도 세수가 313억 원이나 감소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20억 원가량 집행을 해서 북한에 진단키트, 방호복, 열화상카메라, 손소독제 지원했는데 지난 9월 18일 추경에 따라서 또 85억 정도 진단키트, 방호복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협력사업으로 5개 협력사업을 지난번에 경기도가 제안을 하고 경기연구원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다만 규모나 시기나 속도 조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9월 18일 추경에, 경기도 세수가 313억 원이나 감소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20억 원가량 집행을 해서 북한에 진단키트, 방호복, 열화상카메라, 손소독제 지원했는데 지난 9월 18일 추경에 따라서 또 85억 정도 진단키트, 방호복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협력사업으로 5개 협력사업을 지난번에 경기도가 제안을 하고 경기연구원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첫째는 규모 면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공무원도 총격해서 시신까지 불태우는 마당에 이런 대북지원이 적정한지 하는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지난 9월 18일 추경에, 경기도 세수가 313억 원이나 감소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20억 원가량 집행을 해서 북한에 진단키트, 방호복, 열화상카메라, 손소독제 지원했는데 지난 9월 18일 추경에 따라서 또 85억 정도 진단키트, 방호복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협력사업으로 5개 협력사업을 지난번에 경기도가 제안을 하고 경기연구원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첫째는 규모 면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공무원도 총격해서 시신까지 불태우는 마당에 이런 대북지원이 적정한지 하는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탈북민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지사님 알고 계시지요?
지사님,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입니다.
인도적으로 협력하는 것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규모나 시기나 속도 조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권한이 많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주요하지만 경찰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에서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 자율적이고 중립적이냐 이 부분이 경찰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청장들이 훌륭한 청장님들이 다 지나가셨습니다마는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결국 권력에 중립적인 청장님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서울청장이든 중앙청장이든.
인사혁신처장님, 이번 21대 국회에서 인사혁신처장님이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연금개혁방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이번 21대 국회에서 인사혁신처장님이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연금개혁방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가 했던 것을 개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박근혜정부 때 연금개혁했잖아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폭탄 돌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드릴게요.
지금까지 연금개혁 5년 단위로 4차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표 얻기 위해서 안 한다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장님은 나서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장관님께서 반대의견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경찰하고 수사권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검찰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각종 수사로 아주 얼룩지고 있는데 또 수사기관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치사무기 때문에 재정법상 국고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장관님이 아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국회에서 2017년도, 2018년도 숱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감액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38억, 내년도에도 31억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 그리고 공동체 권역별 네트워크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주민자치회나 공공서비스구축사업이나 혁신네트워크사업이 시작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정치조직화, 선거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지요.
시국선언에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제안, 11년도 이주호 장관 퇴진 요구 그리고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등 끊임없이 공격자의 역할을 했고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3년도 12월 달에는 청와대 앞의 분수대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 요구,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특검 요구했다고 하면 지금 울산시장 경찰 개입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특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느냐 하면, 저는 후보자가 이때까지 학자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학자로서 얼마든지 시민운동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토론회에서도 특정 지역의 후보를 지지하는 편향적인 정치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기고문도 수도 없이 정치 편향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2019년 서울신문에 패스트트랙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굉장히 비꼬는 기고문을 냈고요.
2019년 6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고 사과 요구를 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신문에 보수 정당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이고 시민들을 짓밟는 군홧발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역사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2019년 서울신문에 패스트트랙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굉장히 비꼬는 기고문을 냈고요.
2019년 6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고 사과 요구를 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신문에 보수 정당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이고 시민들을 짓밟는 군홧발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역사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2019년 노컷뉴스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수 정당의 공격자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생명적인 직무는 공정과 중립성 아닙니까?
오늘 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 막판에 드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 막판에 드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 전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급 기준, 세부지침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 막판에 드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 전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급 기준, 세부지침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 막판에 드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 전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급 기준, 세부지침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반복 참여자 비율이 40%입니다.
이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당초 목적하고는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 중복 지급되고 필요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참여가 60%가 넘는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 제외사업으로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 고쳤는지 모르지만 규정을 고치든지, 안 그러면 법대로 지원을 안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보조금 관리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집행률을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차 추경에 1조 2000억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비례대표의 재산등록 문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법에 의해서 없다고 생각이 들고 법 250조에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경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만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선관위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여당이든 야당에서 봤을 때 선관위가 결정하고……
선관위의 행태가 특정 정당의 편들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나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여태까지 재산등록을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간에,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지역구 의원들 간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적 다툼이 있었지 이때까지 비례대표 후보의 재산등록을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재까지?
또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 65조에 보면 비례대표는 선거공보물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없지요?
장관님, 코로나 대응은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정부나 시․도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권영세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전단 살포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거기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으로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법률의 근거 없이 남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 출입자 접촉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을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스크 착용을 전 도민에게 의무화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전 시민에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평택시 등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 서울시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분이 소신과 법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한마디 덧붙인다고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선거 시점에서는.
지난해에 경찰이 공수처 발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제2 검찰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공수처가 발족도 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아니고 권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시작이 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찰․검찰 위에 옥상옥으로 또 사법기관의 권력 다툼으로 그 피해가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경찰 쪽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후보자도 수차례 본인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앞에 예를 든 내용들에 대해서 편파수사가 아니라고 후보자가 주장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해에 경찰이 공수처 발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제2 검찰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공수처가 발족도 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아니고 권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시작이 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찰․검찰 위에 옥상옥으로 또 사법기관의 권력 다툼으로 그 피해가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해에 경찰이 공수처 발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제2 검찰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공수처가 발족도 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아니고 권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시작이 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찰․검찰 위에 옥상옥으로 또 사법기관의 권력 다툼으로 그 피해가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경찰 쪽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후보자도 수차례 본인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 경찰에 왜 단독 수사권을 안 줬느냐 하면 경찰의 인권의식하고 사법적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 세 가지가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인권의식이나 사법적 전문성은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최고 총수가 역사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고위층 지시나 권력 핵심의 지시에 의해서 최고 간부들이 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 13만 경찰 공직자들이 쌓아 온 경찰에 대한 신뢰를 경찰 총수나 경찰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추락시키고 경찰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켜 온 겁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찰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 총수들이 잘못하고 경찰 간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하는 것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마저도 완벽하게 성취할 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원 법안에 신청 기일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까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정책부서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신청 마감일이 언제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6월 18일 정도를 염두에 둔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2019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장비구입비가 4배나 늘어났거든요, 금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급격한 감소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식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방사능 검사장비나 검사체계는 오히려 4배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수입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장비를 많이 도입하는 그 자체가 저는 현실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수입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검사장비만 잔뜩 이렇게 수입하는 것은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방통위에서도 확실한 개념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어떤 계획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사하겠다는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아까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실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에 송출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국이 하는 것인데 방통위가 하면 확산이 되고 다른 부처가 하면 확산이 안 된다 그 말은 맞지가 않고.
특히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교육부라든지, 방통위 본래의 업무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한국어교육이라는 것은 교육부가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방통위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맞지 않고.
저는 부위원장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방통위가 방송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에 송출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국이 하는 것인데 방통위가 하면 확산이 되고 다른 부처가 하면 확산이 안 된다 그 말은 맞지가 않고.
저는 부위원장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방통위가 방송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에 송출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국이 하는 것인데 방통위가 하면 확산이 되고 다른 부처가 하면 확산이 안 된다 그 말은 맞지가 않고.
특히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교육부라든지, 방통위 본래의 업무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한국어교육이라는 것은 교육부가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방통위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그런 게 없는 건데 앞으로 가능하면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가 물론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제시된 대로 20%, 여기는 지금 20% 삭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20% 삭감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감 방안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활동비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정권이 바뀔 때나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부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저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기본적으로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될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특수활동비,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계처리를 투명화시켜야 되는 것은 국민의 요구고 과거에 전 정부의 관계자들을 처벌한 의의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쓰고 조금 더 목적과 취지대로 쓰라고 한 것인데 가능하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키든지 특수활동비도 좀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게 시대적인 요구인데, 저는 이 감액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감사원이 솔선해서 특수활동비를 기관 자체에서 감액하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각급기관의 금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국정원의 안보비를 포함하면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전 정부보다.
물론 국회는 지금 80% 특수활동비를 깎았지 않습니까?
총장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 문제도 물론 다뤄야 되지만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도……
혐오 차별 개선이라는, 혐오라는 개념도 아주 불명확하고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데 여기에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3년 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자꾸 예산을 계상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데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 보고 과연 수혜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 보고 다시 계상을 하든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절차도 전혀 안 거친 상태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갑자기 요구해 놓고 한시 운영한다 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체 일단 전액 내년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효과 또 진단을 통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단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 상황에, 국민체육 진흥에 맞도록……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진단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 예산 감액하고 문화체육부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DMZ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생태자원의 보고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의 생태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 협의도 안 되어 있고 또 유엔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서두르는지, 만약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훌륭한 생태자원을 일부 제대로 개발도 못 하고 아주 훼손하고 또 이용도 못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문화관광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거대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놓을 때고 실제 개발하는 것은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거나 모든 조건이 해결됐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한 예산은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기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수소 생산기지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내년에 이 7기를 설치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맞추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조절해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방금 차관님은 1～2년 만에 이것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핵심기술,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중에서 웬만한 것은 다 국산화시켰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또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년도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에 수천억을 한꺼번에 증액시키는 그것 자체가 저는 볼 때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일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출규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한꺼번에 수천억, 수조원씩 투자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초년도에는 정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전략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현장에다 왕창 돈을 쏟아 붓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앞에 소재부품 패키지형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806억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신용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산업통상부 예산 중에 이 항목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예산이 뒤 페이지에 또 6000억 증액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과거에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던 걸 거의 대부분 국산화 다 시켰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기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산업통상부 예산 중에 이 항목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예산이 뒤 페이지에 또 6000억 증액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과거에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던 걸 거의 대부분 국산화 다 시켰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기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기술 부분은 1～2년 만에 국산화되거나 기술개발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ODA 사업이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7, 8, 9, 10, 11번까지 각 지역별로 이렇게, 12번도 일본과의 문제인데 이 증액을 금년도 예산 수준의 거의 3배를 다 해 놨어요, 증액한 게.
금년도 2019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증액에 대한 상당한 근거나 이유, 사유 없이 이렇게 3배씩 증액시킨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경기 부양에 예산집행 확대재정정책 하겠다고 확대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외교부에서 오히려 3배, 4배씩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정부의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ODA 사업 각 국가에 3배 이상 증액한 이 증액분 전부 삭감하고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 지금 다른 부처는 다 삭감하고 국회는 거의 80% 삭감하고, 정부 예산 늘어나면서 정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오히려 20억을 늘렸어요.
작년에 190억에서 210억으로 특수활동비 늘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통일부장관이 아까 앞에서, 차관 말씀대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겠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전년 수준으로 해야지요.
내년 예산이 금년도 남북협력기금보다도 31% 증액을 했어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지금 전혀 집행도 안 되는 사업에 수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6%, 지난해는 약 10억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통일부장관이 아까 앞에서, 차관 말씀대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겠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전년 수준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그냥 예타를 가지고 자꾸 규제하고, 그게 무슨 예타 사업입니까?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필요 없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당면한 남북경협 사업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래 산업진흥정책 지금 이렇게 용역 줘서 만들고 있을 때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위원회가 이번에 용역 공고를 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제목이 ‘평화번영 시대 남북 간 기업 협력방안 정책연구’ 하고 용역을 냈습니다.
이 제안 용역 요청서에 따르면 북한의 철강산업, 기계 등 주력 산업 재건이 필요한 사항이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력 산업 재건 목표를 설정했으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 합작 또 자금 유치, 남북 간 기업 협력 이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북한은 남북경협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데 심지어 북한의 산업정책까지 우리가 고민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단일팀, 남북 단일팀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축구 국가대표팀 북한 원정경기, 우리 사례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17억 4400만 원을 통일부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국가대표들 기회마저 박탈하고, 또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북한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남북 단일팀 구성하고 또 우리 국가대표들 출전 기회 박탈하고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이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불용 금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삭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차라리 장관님, 그 예산 탈북민에 대한 지원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7월 달에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보면 통일부가 탈북민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8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고 난 그다음 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또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하고 발언한 다음 날, 16일 날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북한에 평화경제 언급할 때마다 북한은 강경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북한은 남북경협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평화경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을 31% 증액 계상해서 우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경제협력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시설 싹 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8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고 난 그다음 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또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하고 발언한 다음 날, 16일 날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북한에 평화경제 언급할 때마다 북한은 강경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특활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특활비 때문에 이 정부 들어와서 적폐 중의 적폐로 이렇게 몰아서 많은 사람을 사법 처리하고 그랬는데도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름만 바꿨지 특활비는 오히려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 정부와 이 정부가 다른 게 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제도를 개선하든지 특활비를 폐지하든지 무슨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편성해 주되 그 집행 결과를 공개하거나 투명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 정부와 이 정부가 다른 게 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제도를 개선하든지 특활비를 폐지하든지 무슨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편성해 주되 그 집행 결과를 공개하거나 투명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부총리님 변명입니다.
그러면 정작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될 국방부 내년 특활비는 오히려 많이 깎았어요.
국정원은 늘리고 정작 일해야 될 국방부 특활비는 깎고, 부총리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적폐청산 하면서 특활비 부정지출 문제로 구속 입건시킨 인원이 13명입니다.
국회 특활비 84% 삭감한 것 알고 계시지요?
특활비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특활비 삭감 방안 발표하고 나서 ‘대통령 하나 바꾸고 나라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특활비 총액이 국정원 안보비 포함할 경우에 9656억 원입니다.
16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활비와 비슷한 특정업무경비, 올해 7840억 원에서 내년에 8415억 원으로 576억 원이 증액됐고 업무추진비도 13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특활비 총액이 국정원 안보비 포함할 경우에 9656억 원입니다.
16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활비와 비슷한 특정업무경비, 올해 7840억 원에서 내년에 8415억 원으로 576억 원이 증액됐고 업무추진비도 13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것 특활비 제도가 이게……
줄어든 겁니까, 특활비 금액이?
특활비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특활비 삭감 방안 발표하고 나서 ‘대통령 하나 바꾸고 나라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특활비 총액이 국정원 안보비 포함할 경우에 9656억 원입니다.
16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의 철강․조선․기계, 주력 산업이 전력이 부족하고 노후화됐고 기술 낙후로 재건이 필요하고 주력 산업 재건 목표를 설정해서 여기에 대한 남북한 기업 협력이 중요하다 하는 식으로 이 과제를 용역을 줬어요.
북한 산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콩 놔라 팥 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북한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하고 남한,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심지어 북한은 금강산에 있는 시설마저 철거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책기획위원회 내년 예산 104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것 지금 집행률 41%밖에 안 됩니다.
추경에 올린 것도 지금 42%밖에 안 돼요.
제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심사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용역을 준다고 공고를 냈는데요.
‘평화번영 시대 남북 간 기업 협력방안 정책연구’라 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 북한의 철강․조선․기계, 주력 산업이 전력이 부족하고 노후화됐고 기술 낙후로 재건이 필요하고 주력 산업 재건 목표를 설정해서 여기에 대한 남북한 기업 협력이 중요하다 하는 식으로 이 과제를 용역을 줬어요.
북한 산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콩 놔라 팥 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번영 시대 남북 간 기업 협력방안 정책연구’라 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 북한의 철강․조선․기계, 주력 산업이 전력이 부족하고 노후화됐고 기술 낙후로 재건이 필요하고 주력 산업 재건 목표를 설정해서 여기에 대한 남북한 기업 협력이 중요하다 하는 식으로 이 과제를 용역을 줬어요.
북한 산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콩 놔라 팥 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북한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하고 남한,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심지어 북한은 금강산에 있는 시설마저 철거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책기획위원회 내년 예산 104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것 지금 집행률 41%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 총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 총수가, 지금 청장님이 정부 여당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청장님이 정말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아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경찰에 필요한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얻는 것이에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실수를 자꾸 하는지.
제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국민의 살림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 제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일자리 예산, 포퓰리즘 예산 지출 전액 이번 예산에서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산 총규모 전년도 수준으로 전부 동결해야 됩니다.
정부가 국민이 낸 혈세로 국가 살림을 이렇게 고뇌 없이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 국민에게 정부가 죄짓는 겁니다.
아니, 부총리님, 2년 전에 기재부가 스스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5%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40% 안심한다고 괜찮다 이야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9%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국가부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37.1%인데 내년에 39.8%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낸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711조 원 국가채무가 되어 가지고 이자 비용만 16조 원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40% 수준이기 때문에 100% 넘는 OECD 국가보다 훨씬 낮다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GDP 40% 수준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님?
그다음에 국가부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37.1%인데 내년에 39.8%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낸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711조 원 국가채무가 되어 가지고 이자 비용만 16조 원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40% 수준이기 때문에 100% 넘는 OECD 국가보다 훨씬 낮다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GDP 40% 수준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님?
관리재정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2조 원 적자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6%에 달해서 재정건전성 심각한 경고가 되고 있는데도 부총리께서는 재정건전성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GDP 대비 앞으로 계속 3.9%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재정지출 GDP의 3.9%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총리님, 틀렸습니다.
코스피 상장기업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법인세 5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아마 앞으로 계속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9월 소비자 물가가 1965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통계를 낸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중에서 디플레이션이나 장기불황으로 이제 진입한 것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이 시작된 거다, 과거에 일본이 겪었던.
그런 우려가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조금 전의 답변에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총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총장님도 일부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선관위가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선관위가 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선관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대책과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 이게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그때 이 문제를 여론조사 기관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프랑스와 같이 여론조사법을 우리도 제정을 하든지 독립 기구로서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표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정부의 권유나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 한번 올려 주세요.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유총연맹이 행안부나 산림청, 통일부, 민간단체, 기업체까지 같이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아직 추진은 안 됐지만 평양․개성․고성에 나무를 심고 양묘장까지 북한에 만들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자유총연맹하고, 뭐 자유총연맹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유총연맹이 행안부나 산림청, 통일부, 민간단체, 기업체까지 같이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아직 추진은 안 됐지만 평양․개성․고성에 나무를 심고 양묘장까지 북한에 만들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자유총연맹하고, 뭐 자유총연맹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면서 덧붙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본래의 설립 취지와 맞는 그런 일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다른 단체까지 동원해 가면서 한다는 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자유총연맹이 본래의 자기 임무보다는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느닷없이 북한에 나무 심기 사업,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을 남북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자유총연맹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심지어 협조 요청 공문을 산림청에도 보내고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도 해 달라고, 물질적인 지원도 요구를 하고.
그런데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업무보고의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창원시장으로 있을 때 전국 도청 소재지 중에 대학병원이 없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부지를 정해 주고 대학병원을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출산 문제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충남 같은 경우 종합병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지사님께서 공약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61.4%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출산 때문에 농촌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이 굉장히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산에 굉장히 지장이 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충남은 최근 6년간 소멸위험지수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휴게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생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최우선 공약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공약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의료 서비스 이게 정주 여건 조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업무보고의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경찰이 바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경찰권의 중립 확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권의 남용 방지 문제인데, 오늘도 몇몇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경찰 권력의 남용 문제 또 경찰 권력의 중립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경찰․사법 개혁 문제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경찰 간부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된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국민들도 경찰을 신뢰하고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경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경찰이 바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경찰권의 중립 확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권의 남용 방지 문제인데, 오늘도 몇몇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경찰 권력의 남용 문제 또 경찰 권력의 중립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경찰․사법 개혁 문제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경찰 간부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된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국민들도 경찰을 신뢰하고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경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느 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질문자는 접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과거 정권 지우기라든지 정치 보복이라든지 국민의 잣대 기준에서 봤을 때 잘해오던 정책을 전 정권 정책이라고 해서 지우고 중지하고 파괴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취임하고 나서 전임 시장들이 해 오던 정책을 일단 부정부터 하고 취소하고 중지하고 많이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앞의 산하 기관장, 임직원 사퇴 종용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광역 BRT 사업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신속히 재개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300명을 고정하고 있고 보정작업이나 초과 의석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관위의 입장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런데도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선관위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총장님께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4월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삼은 겁니다.
제가 독일 헌법을 전공한 교수에게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이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삼은 겁니다.
제가 독일 헌법을 전공한 교수에게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연동형 개정안은 독일의 연동형하고는 성격이 매우 다르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연구를 내놨습니다.
첫째,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왜?
오전에 여당 위원들께서 어제 보수단체 집회에 많은 인력을 동원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셨는데 청장님, 조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경찰 10월 5일 검찰 개혁, 조국 장관 수호 집회에 직원 동원 의혹, 전국 경찰서에 동원령 내렸나’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서초동 중앙지검 가는 방법을 물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윗선으로부터 이번 주말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릴 예정인 제8차 검찰 개혁 촛불집회에 사복을 입고 참석하라는 은근한 압박을 받았다.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고 했지만 공직자로서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에 있어서도 국가기록원이 8월 12일 날 대통령기록관 건립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건물 최소면적도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최소면적 자체를 철회시키는 것이지요.
없애 버리는 것이지요.
지금 국민 분열시키는 것은 이 이외에도 최근에 일본 경제보복조치 일어나니까 상대방을 친일파로 덧씌워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국민 갈가리 찢어 놓고 있는 거지요.
정부나 여권이 정말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행복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갈가리 찢고 편 가르기 해서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 우방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조롱받고 미사일을 날려도 우리 정부에서 아무 이야기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게임의 룰은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또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이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선거법입니다.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은 제1야당의 참여 없이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 룰을 만들어서 이러한 선진화법 위반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게임이든지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선거의 룰입니다.
지금 선진화법 위반 사례는 국회 본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미국이 대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정부의 외교 문제 아닙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조치 다 하고 있으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안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북한 외무성 국장이 청와대에 대해서 비하를 하고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비하를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입장 표명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부산에 한․아세안 특별회의 김정은 방문에 정부가 목을 매는 이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님, 미국 정부,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외교적 강경조치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것 이것 국익에 부합되는 겁니까?
북한이 7월 31일 논평에서 ‘GSOMIA 시급히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미국의 입장보다도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심지어 항간에서는 미국과 이렇게 갈등 관계를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GSOMIA 폐기라든지 이런 일련의 외교 과정이 한국의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가격 통제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굉장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을 차별화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지, 강남의 일부 아파트가격만 보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은 4년 동안 계속 내림새 아파트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야말로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장기대책이에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국산화시키겠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CNC를 비롯한 수치제어반이 만약에 일본에서 수출제한조치를 하게 되면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해서 기업들 다 스톱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에 중소기업 대표들이 와 가지고 눈물로써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원전 수주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수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거리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 2～3년간의 갭에 신한울 3․4호기 건립을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왜 이렇게 이것을 막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 같으면 기업이 일을 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기업을 쫓아내고, 정부가 기업을 지원은 못할망정 잘 나가고 있는 기업마저도……
정말 동남권 경제상황은 지금 위기를 넘어서 비상상황에 와 있습니다.
당초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중소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
이 위반 사례는 결국은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국회 내부 본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 내용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원도, 이게 불체포특권하고 관계없어요.
국회의원도 실정법을 위반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성을 띤 행위이고 일차적으로는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를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일차적으로 바랐고 그것이 안 될 때 이차적으로 사법적인 수사나 사법적인……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 정말 외교적으로는 사면초가입니다.
안보적으로도 지금 안보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고 경제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 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자부장관께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입게 되는 국민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저는 볼 때 이게 굉장히 막대한 국민경제적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안 나오셨는데 부총리님, 이렇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경제적 피해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예결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 정말 외교적으로는 사면초가입니다.
안보적으로도 지금 안보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고 경제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 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자부장관께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입게 되는 국민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저는 볼 때 이게 굉장히 막대한 국민경제적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 정말 외교적으로는 사면초가입니다.
안보적으로도 지금 안보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고 경제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 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자부장관께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입게 되는 국민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저는 볼 때 이게 굉장히 막대한 국민경제적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안 나오셨는데 부총리님, 이렇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경제적 피해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재료연구소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아직도 독립법인으로 되어지지 않고 연구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중국은 재료 전문연구기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관한 법률안을 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정부의 답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소재․부품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2001년부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은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16.3%까지 아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핵심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은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은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16.3%까지 아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핵심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은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관님, 우리 대한민국의 소재산업에 대한 R&D 연구할 수 있는 독립 법인의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빚내서 하는 추경이지요.
6조 7000억 원 중에 3조 6000억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부채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등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은 면밀한 준비 없이 급조된 추경이라는 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6조 7000억 원 중에 63%인 4조 2000억 원이 현 정부 추경 때마다 나온 재탕 삼탕 사업입니다.
외신에 의하면 일본 경제 보복이 한국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업이 입게 되는 막대한 피해, 이것은 한일의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나 정책이 잘못된 결과이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의 아주 천문학적인 피해,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한 이 피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과거 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초강대국들의 패권다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국만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확실한 동맹관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보다는 북한 김정은에게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나라의 미래나 국민 통합보다는 정치적 편 가르기나 과거사,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초강대국들의 패권다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국만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확실한 동맹관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보다는 북한 김정은에게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나라의 미래나 국민 통합보다는 정치적 편 가르기나 과거사,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2년 동안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국만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확실한 동맹관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보다는 북한 김정은에게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나라의 미래나 국민 통합보다는 정치적 편 가르기나 과거사,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2년 동안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저의 시대인식이 잘못된 겁니까, 총리님?
그런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금 현재 집행률이 4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 지역기업 연계형은 비중이 6% 수준인데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재취업률이 3%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희망근로지원 사업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을 또 올려놓고 또 요구한 겁니다.
이런 각종 공공근로일자리 사업 정부가 2년 동안 추경 51조 해 가지고 일자리 늘린다고 했지만 공공일자리 제대로 되었는지 종합적인 평가라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가도 하고 감사기관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재탕 삼탕 정부는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한전의 개폐기 유지보수, 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관리가 제대로 다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면 발화 추정되는 개폐기 리드선, 육안으로 당일 날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첫째는 소방 관계 공무원과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조기에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생각보다 빨리 진화가 됐다는 점, 관계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부의 대처 부분에 있어서는 그중에서도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공영방송도 국민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본분을 소홀히 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대응은 그런 대로 잘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 입은 강원도 도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피해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산불은 나라가 내고 주민이 빚내서 피해주택 새로 지어야 하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체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소방청을 비롯해서 재난관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보다도 내부 보고에 치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구입비가 올라간 거지요.
예를 들면 액화천연가스가 16% 가격이 상승했고 거기서 전력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연탄 가격도 30% 이상 인상이 됐거든요.
원전 셧다운이 아니고 원전 가동률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구입비가 많이 들었고 4조 원 이상 늘어났고 그것이 한국전력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지요.
이상입니다.
한전이 적자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전력구입비가 상승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게 약 4조 원이 증가한 겁니다, 전력구입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력구입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전 이용률이 전 정부에서는 85% 수준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65%로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전력구입비 상승을 초래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료비가 비싼 다른 발전에서 전력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약 4조 원이 증가한 겁니다, 전력구입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력구입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전 이용률이 전 정부에서는 85% 수준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65%로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전력구입비 상승을 초래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료비가 비싼 다른 발전에서 전력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력구입비가 올라간 거지요.
전력구입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전 이용률이 전 정부에서는 85% 수준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65%로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전력구입비 상승을 초래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료비가 비싼 다른 발전에서 전력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력구입비가 올라간 거지요.
예를 들면 액화천연가스가 16% 가격이 상승했고 거기서 전력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연탄 가격도 30% 이상 인상이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후보자님 말씀은 쓰라린 보복이 아니고 민주당에 입당하신 것은 오로지 20대 국회의원 하시기 위해서 입당한 것 아니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동안 소신 발언 중에 대북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 ‘북한 정권은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판판이 당한다.
북한은 돈 생기는 것하고 정치적 목적 외에는 안 지킨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방한한 탈북자 인권 문제 이것 아주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도 ‘북한 핵 폐기가 맞지 한반도 비핵화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 정부의 정책하고는 아주 거꾸로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탈북자 인권 문제 같은 경우 현 정부는 관심도 없지만 오히려 탈북자들에게 대북 비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후보자님과 정부 여당의 입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후보자님의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과는 다른 겁니다, 거꾸로.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이 2016년 3월 20일 새누리당 탈당해서 민주당 입당을 하면서 공천 탈락을 ‘쓰라린 보복이다’ 그리고 ‘초심의 정치가 좌초되었기 때문에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정말 그야말로 무차별적 여론몰이식 정치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부터 언론인, 기업인, 정치인, 공직자 심지어 사법부 판사들까지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서 여론몰이식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후보자가 말씀하신 쓰라린 보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은 공천 탈락을 쓰라린 보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정치보복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또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행동하는 것, 답변하시는 것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후보자님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 관계, 부동산 관계 또 과거의 정치적인 발언 그 문제보다도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태도 그 자체가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청문회를 본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TV 화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봤을 것입니다.
저는 참 진영 후보자님께 오늘 실망 많이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1심 판결에 법정구속이 되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굉장히 사법부를 공격하고 지금도 1심 판결을 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법농단 세력이라고 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을 하면서 과거에 유례가 없던, 정부 여당이 판결의 내용 결과를 두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부 여당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그 판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자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소방청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안전부가 이미 소방업무를 다른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창원시장이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까지 내려놓고 있는데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따로 가고 있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창원시 소방본부를 본부로 인정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본부를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소방본부로 인정 안 하고 경남도 소방본부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소방청장이 법을 어기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국회의원 수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당의 추천을 통한 선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는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오히려 정당 추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에 노정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고 2개 국가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권력구조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고 2개 국가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권력구조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권력구조의 논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논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헌재에서도 이미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선관위에서 참고해 주시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권력구조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권력구조의 논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논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헌재에서도 이미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선관위에서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총장님도 헌재의 판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다 하는 그런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 수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당의 추천을 통한 선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는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오히려 정당 추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에 노정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강남 유흥업소 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요즘 수사구조 개혁 문제도 나오고 지방자치경찰제 시행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경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을 할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경찰이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경찰총장인지 청장인지 경찰 간부인지 모르겠습니다.
2018
세 번째, 남북문제는 국민적 신뢰와 합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핵 폐기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과의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 경협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남북문제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무 북한의 입장에 치우쳐 가지고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제가 나름대로 장관님이나 정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국감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 문제점, 개선해야 될 것, 또 법령 개정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정책인데요.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평양 선언은 동의 없이 비준을 했습니다.
위헌이나 법적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정부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남북문제는 국민적 신뢰와 합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핵 폐기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과의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 경협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남북문제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무 북한의 입장에 치우쳐 가지고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제가 나름대로 장관님이나 정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헌이나 법적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정부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남북문제는 국민적 신뢰와 합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핵 폐기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과의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 경협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남북문제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무 북한의 입장에 치우쳐 가지고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제가 나름대로 장관님이나 정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국감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 문제점, 개선해야 될 것, 또 법령 개정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규직화되는 비정규직들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나오는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장님들께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철도․공단과 같은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본 원칙을, 기준을 몇 가지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절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북제재와 북․미 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추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평양 선언은 동의 없이 비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내 사람 챙기기로 과정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정규직화되는 비정규직들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나오는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장님들께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철도․공단과 같은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본 원칙을, 기준을 몇 가지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절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북제재와 북․미 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추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주택 정책에 있어서 국토부와 굉장히 마찰이 심하고 지난번 9․21 대책 이후에도 서울시가 도심 빌딩을 이용해서 열한 곳 신규 주택 공급 1만 호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구청장들 모두 반대하고 주민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지 저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장님이 업무보고 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단적인 예가 2040 청년주택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두 번째, 경북의 지역경제 기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앞에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대형 매장 공실률도 보니까 경북이 전국에서 1위더라고요.
상가가 이렇게 공실 상가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물론 정부의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북은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경북도가 공실률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지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천지 원전 1․2호기가 무산된 영덕군 같은 경우에 정부의 백지화 발표 이후에 원전 예정 부지 약 324만㎡ 중에 한수원이 약 20%만 매입하고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그동안 자율유치지원금 지원한 것 380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남 창원 출신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지사님 취임하신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거의 경북 도정보다도 지사님의 미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매년 1조 원씩 부담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태양광 발전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10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경남․경북입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지금 경북의 영덕 천지 1․2호기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올 스톱했지요.
지사님 취임하신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거의 경북 도정보다도 지사님의 미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매년 1조 원씩 부담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태양광 발전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10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경남․경북입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지금 경북의 영덕 천지 1․2호기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올 스톱했지요.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북의 중소기업들 피해가 굉장히 막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의 부담이 매년 1조 원씩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자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탈원전 공백을 메우겠다고 100조 원의 예산을 태양광사업에 쓴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의 산림, 농업용 저수지, 고속도로, 서울 아파트단지 베란다, 심지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음용수 댐까지, 작년에 제가 수자원공사 국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음용수 댐까지 전국을 태양광 패널로 덮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2만 명이 넘고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거의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결국 이 이야기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사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주택정책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뭐 서울의 강남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사업비 추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 비준동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왜 정부가 남북경협사업에 대해서 쫓기듯이 비밀주의에 젖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남북경협사업을 못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불과 몇 개월을 못 기다려요?
지금 북미 간의 북한 비핵화 문제가 막바지에 다다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곤란한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남북경협사업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경협 이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 답변 곤란한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남북경협사업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경협 이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정부가 남북경협사업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경협 이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사업비 추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 비준동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또 더구나 지금 어려운 경영환경에 있는 공기업들의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최근 LH공사에서 북한경제특구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경위나 또 이것을 LH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이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사유와 그 절차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일원의 부동산 투기가 노선 변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지자체 공직자들 부동산 매입이나 투기 의혹 그리고 세종시의 석연치 않은 개발행위 전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에 고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면 당초 노선이었던 대교리 일대에는 그동안 석연치 않은 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세종시가 개발업 등록도 안 된 특정업체를 주택단지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중앙부처․지자체 소속 많은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 공시지가가 3년 만에 3배 내지 10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토지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제주도에서 이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님께서 최근 국회의 답변 과정에서 시중의 유동성 과잉을 지적하면서 금리인상을 거론했습니다.
금리 변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은행의 독립된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결정을.
정부 내부의 충분한 조율이나 논의도 없이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도대체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인지 또 부처 간 사전조율도 없이 최저임금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즉흥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살림을 파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가장 신중해야 될 주택정책이 급하게 즉흥적으로 발표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에서는 1년 만에 20억짜리 아파트가 30억 원이 되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반면 지방은 주택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아파트 1채당 1억 원 이상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수백조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도 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 우리가 현안질문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의 아파트 급등 문제라든지 지역의 아파트 폭락 문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안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 국토교통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를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국민이 가장 궁금한, 물론 국정감사가 앞에 다 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현안에 대해서 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걸 질문을 하고 또 따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국토교통위 운영 사례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국토교통위에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시기를 놓치고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꼭 당의 정치적인 논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토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를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열 지구도 있지만 우리 경남과 같이 위축지역도 있습니다.
위축지역 지정하실 겁니까?
두 번째, 장관님께 전반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잡는 바람에 우리 지방 부동산 경기나 아파트 거래는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4분의 1이 경남이고, 우리 창원이라는 기초자치단체의 미분양 물량이 전국 미분양 물량의 12%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부가 지금 남북경협에 의한 남북철도사업은 발 빠르게 벌써 공동조사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철도교통에서 소외된 경남 서부지역의 우리 주민들을 위한 남부내륙철도는 예타만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최근에 와 가지고 지역에서 아주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으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다느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장관님의 안일한 인식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한번 봅시다.
지방은 장관님께서 지난 법사위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의 부동산,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거래 자체가 중단되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국민들의 상실감이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안일하게 거기를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그러면 위축지역 지정되면 거기가 가격이 폭락하는 지역이라는 걸 만방에 알리는 건데 그분들이 원하겠어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대책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은 폭락하고 서울은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장관님의 그런 답변보다 장관님이 정말 현장에 가 보시고, 주택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장관님이 과거 인생을 살아오면서 서민 주택 때문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 로또청약이에요.
그리고 장관님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지금도 앞으로 서울 집값 더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더 안정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장관님의 안일한 인식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보면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의 규제와 통제를 통한 억압 이것은 과거의 여러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때도 이미 실패를 경험했고 과거 여러 정부가 다 경험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 장관님이 또 그걸 되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패 자체를.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너무 분양가 규제라든지 규제 일변도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이 풍선효과로 너무 폭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정책 목표하고는 정책들이 전부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이 취임식 때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주택시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디에이치자이개포 모델하우스에 약 4만 명이 다녀갔어요.
지금 장관님이 내놓은 부동산대책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데이터가 최근 1년간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설익은 정책, 거꾸로 가는 정책 이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이제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국정을 협치로 이끌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설익은 정책, 거꾸로 가는 정책 이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이제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국정을 협치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일자리정책도 그렇고 최저임금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산업 전반, 제조업뿐만 아니라 상공업 그리고 심지어 서비스업, 농업까지도……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단계별로 올려야 되고, 최저임금 올린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같이 병행해 줘야 일자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상공업 현장, 농업, 서비스기관까지 현장에 모두 최저임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기업인뿐만 아니라 상공인, 농업인 심지어 요양기관까지도 서비스 기관까지도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영 의지를 모두 꺾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상공업 현장, 농업, 서비스기관까지 현장에 모두 최저임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기업인뿐만 아니라 상공인, 농업인 심지어 요양기관까지도 서비스 기관까지도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영 의지를 모두 꺾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생겨지겠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상공업 현장, 농업, 서비스기관까지 현장에 모두 최저임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기업인뿐만 아니라 상공인, 농업인 심지어 요양기관까지도 서비스 기관까지도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영 의지를 모두 꺾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생겨지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무용지물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저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자리 정책 그리고 최저임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자리를 국정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출발한 정부의 지난해 일자리 성적은 역대 최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 그리고 정부 여당 지도자들의 막말 경쟁, 언론을 비롯한 전 분야의 우리 편 채우기, 모든 잘못은 전 정부, 보수 정치인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행태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 새 적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가, 이 정치가 대통령이 말씀했던 통합과 공존의 나라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결과입니까?
2017
최근에 수년간 건설현장에 보면 각종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이 부실 자재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부실 자재로 인한 사고가 우리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여섯 가지 품목만 품질관리 대상품목으로 건설자재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 보면 구조용 강재라든지 주강이라든지 볼트라든지 약 스물두 가지를 품질관리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 물론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지만 자재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품질관리대상을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 사고의 원인이 부실 자재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부실 자재로 인한 사고가 우리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여섯 가지 품목만 품질관리 대상품목으로 건설자재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 보면 구조용 강재라든지 주강이라든지 볼트라든지 약 스물두 가지를 품질관리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 물론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지만 자재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품질관리대상을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행 건축법에 보면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도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 처벌 등 사후조치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가 용역한 그 용역 내용에 보면 오염성 남조류, 카드뮴․아연․구리․납 등 중금속이 검출된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식수댐은 물론이고 농업용수댐에도 태양전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수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있고요.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세계환경전문가 마이클 셀렌버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폐 태양광 모듈에는 발암물질인 크롬․카드뮴이 들어 있어서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1조 3000억을 들여 가지고 용수댐 위에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규정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품질관리를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에 보통 품질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후에 해 봐야 인명 피해를 입고 난 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일본의 경우에는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공사 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용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도록 사전적으로 허가를 하는 사전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리보고서를 통해서 공사를 하고 난 뒤 사후에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자재들이 건축이라든지 건설 현장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사후에 발각되면 처벌을 받지만 발각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건설현장이나 건축현장에 사후에 많은 사고가 우리 대한민국에 생기는 거고 특히 최근의 지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건축물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이 안 된다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섯 가지만 건설자재를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건설용 자재를 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용 강재나 주강, 볼트, 케이블 등 약 22가지를 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여섯 가지만 지정을 해서, 이렇게 대형사고가 건설자재 때문에도 생기고 있는데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제가 추석에 지역에 다녀왔는데 추석 민심을 들어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정말 안보 위기, 국가 위기가 아니냐,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두 번째는 ‘먹고살기 어렵다.
정말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특히 기업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하에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업인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은 핵 인질로 그리고 미증유의 핵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거나 정치 보복, 국론 분열보다는 국민 통합을 통해서 정말 국민을 안심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업무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업무에 가담한 정치인이나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를 집행한 고용노동부, 방통위 공직자 모두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총리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업무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업무에 가담한 정치인이나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를 집행한 고용노동부, 방통위 공직자 모두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감사원에 이 감사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 문건에 의한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이 사실이라고, 그 문건이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대로라고 하면 앞으로는 방송사와 공영방송 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단계거든요, 이 문건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오늘 또 벌써 감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방통위원장 답변하실 때 감사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 요청 하실 생각입니까, 감사원에?
그런데 이 문건대로라고 하면 앞으로는 방송사와 공영방송 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단계거든요, 이 문건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오늘 또 벌써 감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방통위원장 답변하실 때 감사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인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대북관, 안보관으로 우리 오천만 국민은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기업 등 경제 주체들에게는 정부가 많은 부담을 지워서 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무차별 퍼주기식 무상복지 시책을 발표함으로써 미래의 나라 살림과 곳간을 거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일선에 가 보면 중소기업인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노동의 유연성만 확보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지금 현재 채용하는 것보다 두 배, 세 배를 채용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만나 보면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근무시간 단축 때문에 이 사업 더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 닫아야 되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아우성,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작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늘리고 또 청년 실업을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는 그 열정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박완수 위원입니다.
요즘 지역에 가 보면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우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사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없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장기적으로 채용 축소로 이어져서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6
3배 이상 미분양 물량이 늘어났고 경남 같은 경우에 40배가 늘어났어요, 작년보다도.
지방 주택거래량이나 청약건수도 아주 급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공급과잉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차관님, 제가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중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택의 공급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주거 문제를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8․25대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집단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중의 저금리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아주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공급물량 조절 가지고 이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기조 자체를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금융정책을 가지고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박완수 위원입니다.
차관님, 부동산 특히 주택거래 문제, 가격 문제가 지금 현재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아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방은 오히려 거래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에 제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내진설계 문제만 하더라도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총 45% 정도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심지어 재난대책본부라든지 종합상황실마저도 한 절반 정도밖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챙겨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가 산단이나 또 여러 가지 원전이나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는 영남지역에 내진설계나 차별화된 지진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이나 관리기준 이런 것이 한번 종합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 기후변화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LH공사가 설립된 제일 큰 목적이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서민 주거안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거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8․25 정부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이다 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정부에서 오신 국장님들이 정말 이번에 8․25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할 때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들이야 어차피 국장님들이 실무선에서 만들어 주는 정책을 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허윤경 연구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단편적으로 불시에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정책 자체도 효과가 없지만 국민들로부터 계속 정부가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