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2026
그리고 또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산업도 대출을 받고 정책금융으로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한 1.5%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 주고, 일본이라든지 외국도 사실은 저금리로 해서 장기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시중은행에서 일반 금리로 대출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이런 국립대병원 또는 의료기관 여기도 이제는 정책금융이 필요하다.
그게 45만입니다.
45만인데, 18～26세 청년이 몇 명이냐 하면 약 458만 명 정도 됩니다.
생애 첫 국민연금을 들어 주는데 이 예산이 1924억 됩니다, 다 들어 주면 1924억.
적어도 미래대응기금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한 번 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투자를 해도 전국의 458만 청년들이 얼마나, 국가가 그래도 우리를 좀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자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에 양성자 치료센터가 45개 있고 일본에는 중입자·양성자가 26개 있고 중국에는 14개가 있고.
중국이라든지 또는 영국, 네덜란드 이런 쪽에는 전국에 아주 골고루 중입자나 양성자 치료센터를 계획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일반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국립대병원들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방위산업이나 또는 반도체 이런 경우에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대병원도 이제는, 아까 장관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지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이재명 정부?
2% 융자가 있는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다 나름대로의, 일본 후생노동성 같은 경우도 80% 장기에서 저리로 해서 해 주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연방 주택청 같은 경우는 병원 모기지 보험을 들어 가지고 총공사비의 90%를 99% 보증을 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일반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국립대병원들이.
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법을 개정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는 그 자체도 사실 주민들은 모르고 사업을 하는 주체만 알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런 설명이 굉장히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인지가 되도록,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급하니까, 주택공급이 급하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징후 있다 하면 가서 조사하고 이런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첫째는 지자체의 인력이 부족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감독원이 만들어지면 해 보고 그걸 보고 시·도지사한테 다시 권한을 줄 것인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부동산감독원 설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고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를 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부동산원은 다 있잖아요, 전국에.
그래서 그런 기능을 여기다 넣어 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잖아요.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서 다 빼 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할 때 철저하게 지금 100분의 50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서 다 빼 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할 때 철저하게 지금 100분의 50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자체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면 참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국토부가 LH하고 협의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3년, 5년 미활용 또는 미분양된 이런 공공용지를 사실 주택 공급을 위해서 활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있는 권한을 뺏는다 뭐 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주택 공급을 보급하는 데에 활용하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떤 지자체의 권한을 뺏는다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자체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면 참 좋지요.
2025
많은 위원님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동산에 대한 정책도 잘 살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제가 질의할 것은 카카오모빌리티 있지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지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심지어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같은 나라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아시아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도 레이더를 이용해서 조류 감지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하네다 공항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이렇게 했고.
그런데 우리는 가장 늦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성년 임대인들한테 사실은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만약에 제도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농촌 빈집은 농식품부에서 했었고.
그런데 국토부가 이것은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 것을 사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LX가 하던 것을 부동산원에 다 맡겼어요.
그렇지요?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11.7% 정도 되는데 그 전세사기피해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의 고충 하나가 뭐냐 하면 전세사기범들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사기범은 한 사람인데 여기저기서 전세사기를 했기 때문에 다 별건수사를 하고 있어요, 각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
그런데 이것을 병합수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참 힘들다.
이 경찰서, 이 경찰서, 이 경찰서가 각자 있는데, 이런 사례가 영등포 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병합수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참 힘들다.
이 경찰서, 이 경찰서, 이 경찰서가 각자 있는데, 이런 사례가 영등포 지역에서 있었어요.
영등포 지역에서 그 인근에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그리고 영등포경찰서에서 그 사기범죄 피해 사건을 다 한데로 모아 가지고 병합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경찰,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도 병합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같이 정보도 제공해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회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가능한 한 법을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지금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도권 다음으로 많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손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도개선 문제는 사실 국토부와 우리 국회가 한번 논의해서 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회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가능한 한 법을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시 체포를 해서 구속이 되었는데 이런 분들도 어제, 제가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범죄의 어떤 전담, 사법경찰관 등 전담조사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병합수사를 활성화해서 병합수사를 하고 또 이분들의 여권에, 출입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하고 외국으로 출국을 해 버리면 굉장히 수사에 어려움이 많아요, 또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병합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도 경찰 쪽에 정보도 제공해 주고 한번 협조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경찰서 가야 되고 이 경찰서 다녀야 되고 막 다녀야 되고, 또 고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지난번에 대전에서 부부가 62억 전세사기 하고 외국으로 날았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토부에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세사기 특별법 기간 연장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는 계속 진행형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세사기 유형과 그리고 이게 어떤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또 국회 또 전세사기피해자, 이해관계자들 해서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한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제도를 마련하는 데 토론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지요.
장관님 보세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미 조류탐지 레이더를 이용해서 사실은 조류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열화상카메라까지 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 충돌사고가 많이 저하됐어요.
그리고 인명 피해가 그렇게 없습니다.
2024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정지가 됐지만 이런 계엄을 생각하기 전에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더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이것은 잘못된 계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대부분 국민들의 70～80%가 전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정지가 됐지만 이런 계엄을 생각하기 전에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더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이것은 잘못된 계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대부분 국민들의 70～80%가 전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조금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사업이라든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 이것도 또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국토부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소신 있는 그런 국무위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그대로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는 것 같아요.
조금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국내 14개 부동산 신탁사들이 한 것이 19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약 12% 정도, 한 11.9% 정도 그러니까 23개 정도만 사업이 시행되고 나머지는 다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신탁사업으로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그리고 신탁사업을 했을 때 사실 주민과의 소통이 많이 원활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렇지요?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현황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토부에는 이런 자료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것을,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한 1만 88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저리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사실 10명 중에 1명 정도 받았나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렇지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각 금융기관에 어떤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협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얼마만큼 됐고 또 왜 무슨 이유로, 안 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들이 왜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을 몇십만 호 늘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에 이전하고 또 대학도 지방에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지방에서 일을 하고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늘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더 지어서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아파트 짓고 점점 수도권은 과밀해지고 또 지방은 소멸되고 이렇게 돼 가지요.
대전 중구 박용갑입니다.
8·8 부동산 대책 수도권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춘석 위원님이나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발표보다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세사기피해자가 꼭 5개 시중은행에서만 대출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폭넓게 금융권 전체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시백으로 이자 부담액 약 90%를 환급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은행권도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쪽 제25조 7항을 보면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차액이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규정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기회가 없었네요.
아까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많은 그런 안건들은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전세사기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세사기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는 건 없나요?
그렇지요.
정부의 이런 미비한 제도에 의해서 전세사기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법을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