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 세금 발언
2017
한편으로는 부총리께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들 전부 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야당이 증세 문제를 먼저 얘기하다니요.
이것 복 받은 정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편으로는 부총리께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들 전부 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야당이 증세 문제를 먼저 얘기하다니요.
이것 복 받은 정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부터 협치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오히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논의를 이끌어 주는 프로세스를 잘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껴 쓰겠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증세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세 없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적 공론이 모아진다면 추가적인 증세 검토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증세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세 없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적 공론이 모아진다면 추가적인 증세 검토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OECD 평균의 복지 정도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서서히 가겠다고 하는 대략의 방향을 제시하신 건데 조세부담률로 보면 우리는 OECD 평균의, 이 방향으로 갈 때 조세부담률은 우리가 작년에 19.4%밖에 안 되니까 평균 25% 정도가 되는 OECD 평균 조세부담률로 보면 아직 조금 여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증세 문제를 못 꺼내는 이유가 정부가 꺼내면 야당이 난리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야당 의원님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서 여야에서 이 문제를 가야지요.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 수준을 누리는 것을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016
그러니까 정신이상․정신박약으로 인한 취업 불가능자가 이런 등급으로는 임원직을 수행하기가 부담스러우신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2급으로 오셨다가 4급으로 하향조정하시고, 95년도에는 신경장애를 정신장애 4급 106호로 또 변경해서 낮췄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낮췄다는 거지 정신과 소견으로 보면 증인의 증세는 장애인 보호법상으로 정신장애 1급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셨던 분이 2012년에는 이제 안 아프다라고 진단서를 내셨지요?
연구원의 보고서가 정부의 서민 증세, 담배 꼼수라고 하는 나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용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세재정연구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객관적이고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정부 정책에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생각 하시지요?
다른 회계법인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원칙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진의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대우조선 경영진의 구두 설명만으로도 부채로 인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안진을 대신해서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이연법인세자산 선정 문제로 첨예한 의견이 있었고, 10월 29일 서별관회의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 17페이지에도 ‘실사 시 인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결산 시 인정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의 부채비율 등에 차이가 발생된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산업은행장님, 안진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이 감사인 선정에 중요한 이유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애초에 분식회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0월의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우조선의 종속기업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회계법인 회계감사 선정 당시에 안진은 산업은행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과 관련해 문서가 없더라도 경영진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이러한 판단 근거가 충분하면 인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회계법인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원칙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진의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대우조선 경영진의 구두 설명만으로도 부채로 인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서민들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 하더니만 빵꾸나는 그 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둬들이나 보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기재부가, 올해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서 거둬들인 세수가 무려 3조 4000억 원입니다.
담배 증세로 3조 2000억 원, 딱지 증세로 2000억 원 이렇게 해서 그 세수 구멍 난 것 서민 증세로 메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현재 서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오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 증세용 딱지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 계도사업이나 준법 캠페인 쪽에 쓰여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민생현장의 이런 애로들과 서민들의 불만 등을 좀 감해 주시려면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관련한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요,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준법정신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또 잘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과태료 딱지의 집중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오토바이 배달 하는 분들 그다음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차 운전해서 먹고사시는 분들, 자가운전하는 서민들이거든요.
결국 우리 서민들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 하더니만 빵꾸나는 그 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둬들이나 보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기재부가, 올해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서 거둬들인 세수가 무려 3조 4000억 원입니다.
담배 증세로 3조 2000억 원, 딱지 증세로 2000억 원 이렇게 해서 그 세수 구멍 난 것 서민 증세로 메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현재 서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오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