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019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특히 예민한 지역들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생 집 한 채 장만해 보려는 서민들의 꿈은 여전히 이루기 어렵기만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은 그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서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공적지원 주택 24만 호 공급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여기에 도심 유휴공간과 공간 재창조를 통해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폭 동의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 한국에 온 이주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한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평화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미사일이 쏘여지고 영원히 남북 적대관계는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그게 바뀌겠지요, 그런 사정이.
사실은 이미 독립 재단으로 하는 작업을 해 왔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죽 협의를 해서 아마 금년 연말 이내에 독립 재단법인으로 완전히 설립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개인적 일탈이나 비위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히 일반직화하는 과정의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하겠다, 그리고 실제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디스카운트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미사일을 쏘고 협박을 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손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해서 우리 남북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가고 마침내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저는 미래를 향해서 이 정도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2032년 서울과 평양 공동 올림픽을……
처음에 말씀하신 교통방송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섭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라는 게 사실 제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상 전반으로 허가를 받았고 또 이게 매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 4년마다 한 번씩 재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편성 내용을 물론 그렇게 느끼시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계속 잘 나왔던 거지요.
이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아마 국정 운영의 부담이라든지 가족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사임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토대 위에서 저는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집 한 채 장만해 보려는 서민들의 꿈은 여전히 이루기 어렵기만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은 그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서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공적 지원 주택 24만 호 공급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여기에 도심 유휴 공간과 공간 재창조를 통해서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의견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재의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좀 전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못……
어쨌든 북한 이탈주민의 사망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결과가 있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진영 논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그야말로 저를 찍지 않은 그런 시민들도 서울시민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형평 있게 이렇게 일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위원님, 지금 저출생이라고 하는 이 사회현상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출산장려금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돌봄정책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정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형평의 문제라든지 여러 요건에 있어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점에서 서울시가 구청별로 다 한번 정리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아무리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물론 고위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것 때문에 국민들도 검찰 개혁과 또 언론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김병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난방이 되면 에너지 낭비도 많고 또 개인 부담도 높아지는데 이걸 집단 열병합에너지로 가면 그만큼 싸게 공급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계속 논의된 태양광발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게 100만 가구가 되면 원전 1기 설비 분량만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C40이라고 하는 국제 조직이 있는데 블룸버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해 주신 우리가 관리를 충분히 못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
저는 이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 중에 공시가격을 제대로 현실의 실거래가격으로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사정을 아무래도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세를 현실화하는 이런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시든지 아니면 국토부 그대로 갖고 있더라도 이런 실제 조사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해서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민생경제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 특히 우리 시민들 주거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강남․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에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을 집중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일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주택 공급의 중요한 한 수단인 것은 틀림없는데 저희들이 또 사안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까 15층 문제는, 15층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기보다 35층 이하인데 특히 강에 인접한 이쪽은 너무 이게 병풍처럼 들어서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제한해 놓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고민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의 경우에 전체 주택보급률은 96.3%인데 자가보유율은 48.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누군가가 더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데, 1명이 500채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 용납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특히 집은 사는 집이어야지 사고파는 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점에서 저는 오히려 개발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좀 더 확고한 과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22년까지 약 6만 2000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단 1만 호가 발표된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확대한다든지 또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신축계획주택의 매입임대라든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부문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를 한번 할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불로소득을 철저히 방지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의 취득 과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 그다음에 보유단계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이게 지금 외국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2022년까지 약 6만 2000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단 1만 호가 발표된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확대한다든지 또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신축계획주택의 매입임대라든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부문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를 한번 할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불로소득을 철저히 방지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2022년까지 약 6만 2000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단 1만 호가 발표된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확대한다든지 또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신축계획주택의 매입임대라든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부문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를 한번 할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결국 서울의 집값이 문제인데 가능하면 직주근접이 가능한 그런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의 공급 대책을 서울시가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것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아무래도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시민들 속에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청년임대주택이 들어간다고 뭐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옥탑방 문제도 물론 한 260만 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정말로 시민들의 진정한 삶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오면서 발표했던 것은 정말 서울시에 강․남북 격차에 대한 다양한, 제가 관찰하고 그동안 느끼고 협의했던 것들 그날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대중교통 요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 당시에 무료 운행으로 비용이 들어갔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 2.36% 정도 도로 통행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만큼은 미세먼지에 도움이 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ICO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동시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법률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자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대신 서울시는 현행 법률범위 안에서도 이른바 S-코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다양한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블록체인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스위스의 주크라는 도시와 에스토니아의 탈린이라는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 서울시의 블록체인 산업이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ICO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동시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법률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자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대신 서울시는 현행 법률범위 안에서도 이른바 S-코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다양한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서울시가 그래도 과거 민주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적 맥락들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들을 갖다 쓰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실용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하철광고나 남북정상회담을 널리 홍보한 것은 워낙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도 그게 낭비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결국은 미세먼지 특별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 지금은 강제 차량 2부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했던 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방정부들도 의회에 의해서 통제받고 또 여론에 의해서 통제받는 상황에서 마구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맡겨 주셔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 규제가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정상회담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또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으로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잘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같이 남북 협력도 중앙정부 간 큰 틀에서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남북 교류가 축적돼야 그게 더 나중에 아주 두터운 남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치조직권 문제도 사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행정이 복합적으로 변하고 또 현대에서 수용해야 될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청와대도 지방정부들끼리의 교류도 참으로 중요하다.
독일이 그랬거든요.
62개 지방정부들의 교류가 동서독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와 더불어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조정하고 아주 생산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평양 방문 시에 남북시도지사회담도 같이 열자 이렇게 제안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특히 산림 분야나 중앙정부가 큰 가이드라인을 정하더라도 실제 사업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 각 시도들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 안에 특위를 하나 만들고 서로 여러 가지 역할을 조정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중앙정부나 청와대도 지방정부들끼리의 교류도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며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고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진, 폭염 등 자연재난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결국 저출생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돌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아니면 경력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돌봄의 틈새를 완전히 메워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향후 5년에 걸쳐서 1만 명 정도의 보육도우미를 채용해서 보육의 틈새를 완전히 메우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제가 기자회견을 따로 해서 전체적인 경과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부동산 안정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 당시에 여의도나 용산이 부분적으로 결정되어서 난개발되면 곤란하겠다,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앞의 한 줄만 보도되는 바람에 그것이 또 부동산 가격앙등의 촉매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요.
2017
옛날에 다 지우고 새로 서는 도시가 아니고 고쳐서 다시 쓰는 이런 형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경험이 6년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셔서 요구하신 자료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각 관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들 보면, 제가 다는 모르고요 몇 사람은 아는데 나름 경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선철 씨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유학해서 박사 학위를 하고 일본의 마을 만들기를 해 온 사람이고요, 신중진 교수님도 성균관대 교수신데 상당히 이 분야에 역량 있는 분이고요, 박학용이라는 사람은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데서 동네 목수로서 상당히 실무적 경험을 쌓은 분이고 그다음에 강병근 교수님이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나름 경험과 이런 것은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게 그렇게 문제가 돼서 국토부에서 이런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세부 기준을 위한 용역이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내서 좋은 기준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본의 예컨대 닛산이나 이런 자동차는 아예 장애용 차량을 처음부터 생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차량을 사다가 나중에 개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장애인 운송을 위한 그런 차량이 만들어지도록 자동차회사하고 협의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저희들이 잘 해결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시재생 내의 부동산 가격 증가율은 오히려 서울시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4구의 재건축아파트는 오히려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건축과 달리 도시재생 부분은 오히려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도 가져오고 또 동시에 집값 안정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저희들의 객관적 평가입니다.
예, 2016년까지 5년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투자 예산은 공공예산은 521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1조 4000억 정도 유치를 해서 총 1조 9200억 원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국제유가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격으로 약 1조 6630억 원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우려와 또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집값 안정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수단이 중앙정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중부하고 협력해서 그런 제도 도입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세곡이라든지 송파 위례라든지 또 서초 우면․내곡이라든지 강서 마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 이미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딱 두 번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해서는 출연자 한 분이 돌발적인 발언을 해서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것 외에는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없고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가 여러 국제적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도시종합경쟁력지수―일본의 모리재단이 평가하는 건데 과거 제가 취임하기 전 12위가 2017년 6위까지 올라 왔습니다.
우리 앞에 세계적 도시가 몇 개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PWC가 평가한 것에 따르면, 기회의 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가한 게 있는데 2011년에 16위에서 다섯 계단이 올라와서 16년도에 11위를 했습니다.
한두 마디만 보태면 교통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관에 따라서 지상파 라디오 평가를 했는데 tbs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방송편성제규정 준수,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방송법 준수, 자체 심의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이 고정출연 중이십니다.
한두 마디만 보태면 교통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관에 따라서 지상파 라디오 평가를 했는데 tbs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방송편성제규정 준수,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방송법 준수, 자체 심의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이 고정출연 중이십니다.
그렇게 편파성이 없도록 보도를 잘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보도나 프로그램 부분은 방송국의 편성보도국장의 책임하에 있고 그것은 시장이든 아니면 사장이든 간섭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허가에 보면 분명히 보도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그동안 보도를 실제 개국 이래 계속해 왔고, 그리고 중간에 재허가를 받았지만 한 번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반값식당의 경우에는 일본을 가도 사실 커뮤니티 레스토랑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남미에도 이런 마을식당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저는 또 늘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그래서 중간에 폐했던 것이고요.
2016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 이미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세곡지구에 인구가 많이 증대되면서 아무튼 교통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세곡지구를 경유하는 철도 신설방안, 아까 그 문제 제기하셨는데 위례-과천 간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문 사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내무부장관 테레사 메이라고 하는 분이 작년 7월에 물대포 도입을 불허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정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방향이 선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국민안전처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에 담긴 20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날선 정쟁이나 법리 다툼이 아닌 기성세대의 대승적 결단과 정책적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깊어 가는 저출산과 양극화를 줄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례신사선 노선에 관해서 사실은 이미 나름 정해져 있긴 한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고요.
오히려 위원님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자세히 주시면 저희들이 향후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이-신설선은 완공 단계에 이르렀고, 신림선은 지금 착공을 한 상태고요 동북선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협약체결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선 같은 경우는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금년 연내로 민자 접수를 할 생각입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에 담긴 20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날선 정쟁이나 법리 다툼이 아닌 기성세대의 대승적 결단과 정책적 협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깊어가는 저출산과 양극화를 줄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은 사람 중심의 노동조건과 상생의 노동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702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게 되었으며 2018년까지 100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50+캠퍼스를 신설하고 새로운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 청년이 참으로 힘듭니다.
청년 일자리는 중앙과 지방, 여와 야를 넘어서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2015
말씀하신 것 같이 매입주택의 경우에 집값이 지방보다는 서울시가 훨씬 더 비싼데 보조금 지급 금액은 같으니까 저희들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좀 바꿔 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는 굉장히 제한된 정책수단밖에 못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거의 연간 1조 원 정도를 들여서 계속 지금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임대차 분쟁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같이 뉴욕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주택문제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월세 임대차계약 신고제라든지 정말 임대차 문제를 안정적으로, 전월세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전부 지방정부에 다 있습니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마감재, 외벽 마감재를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하는 것,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이 9월 22일 자로 개정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에 별도로 공고를 해서 의무화를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선 여러 가지 사실을 좀 잘 알고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공 임대주택은 지난 1기 때 저희들이 8만 호를 달성했고 지금도 8만 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6%라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고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4.7%를 벌써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시정의 가장 큰 원칙을 혁신과 협치라는 2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도, 전문가와 시민들 함께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은 사실 수백․수천 회를 회의할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함께해 나가고 있다, 제 마음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저는 활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방송 허가를 할 때 일반 모든 주제에 관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사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도 그 앵커나 이런 사람들이 균형을 맞추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번 허가를, 재허가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면 이걸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2014
지금 서울시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그동안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로서도 사실은 큰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경평 축구회 부활이라든지, 서울시향 교류, 교환, 협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서울시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그동안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로서도 사실은 큰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경평 축구회 부활이라든지, 서울시향 교류, 교환, 협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서울시정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서울시정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협치를 이루며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에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환자안심병원, 심야버스, 복지예산 증액 등 다양한 민생 경제정책 등을 추진했고, 나아가 서울의 미래비전을 위한 초석을 쌓았습니다.
민선 6기는 민생 안정과 보편적 복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의 비전을 이루고 초미세먼지 감축을 통해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녹색정책으로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고 도심 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협치로 시민 중심 행정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재원 관리 및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재무 관리로 건전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과 우수한 문화콘텐츠 발굴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의 비전을 이루고 초미세먼지 감축을 통해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녹색정책으로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고 도심 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협치로 시민 중심 행정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 동경도의 경우에는 하수도 사업비용의 1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평균 약 488억 엔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중앙정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촌 지하차도는 차량이 다니고 있고 또 그 위에는 백제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수평 그라우팅이 어떠냐, 그렇게 다시 얘기를 했더니 시공사 측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시공사 스스로 수평 그라우팅을 실시하겠다, 그 대신 미비할 경우에는 수직 그라우팅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시공사 측에서 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수평 그라우팅으로 하는 아주 최신 시설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서 이 방법으로 계속 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의 비전을 이루고 초미세먼지 감축을 통해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녹색정책으로 친환경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심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협치로 시민중심 행정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재원 관리 및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재무관리로 건전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과 우수한 문화콘텐츠 발굴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생태계를 복원해 나갈 것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의 비전을 이루고 초미세먼지 감축을 통해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녹색정책으로 친환경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심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협치로 시민중심 행정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2013
저희들 38징수과라고 해서 제가 와서 과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증세를 위해서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요, 워낙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도나고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100% 예측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SH공사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작년, 금년 판 게 한 3조 이상 팔았습니다.
그게 대금이 계속 중간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확보가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홍콩을 한번 가 봤습니다.
홍콩에는 산사태방지청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산사태방지과를 새로 신설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사방이 산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부실공사나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자문단을 만들어서 지금 언급하신 홍콩이나 또 이태리, 일본의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대체로 검사를 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말씀하신 수의계약을 그동안 산림조합이 일방적으로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이 이 문제를 지적해서 지금은 이 제도를 바꾸어서 완전한 공개경쟁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행복주택 사업이 서울에서는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에 저희들은 협력할 생각이고요.
다만 위치 선정이라든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와 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그런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로서도 도심지 내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해당 자치구와 또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을 특별히, 그런 지역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다각도의 대안 검토도 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국토부에 또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충분히 검증되고 논의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강을 조금 더 생태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든지, 예컨대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바꿔 갔지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저는 사회적 소통이나 논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천학회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맡게 된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