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024
예,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하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과방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신 조승래 의원님께서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보다는 법률에서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조항하고만 딱 관련이 돼서 시행령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그런 이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2023
아마 조직이 계속 변동이 좀 있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에 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산하기관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까지 포괄하다 보니까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에 방송통신이라고 표현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사실은 방송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것 이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의 R&R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것을 급히 빼 버리면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방송통신 해외진출 업무를 할 기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시고 다른 기관으로 그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조직이 계속 변동이 좀 있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에 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산하기관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까지 포괄하다 보니까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에 방송통신이라고 표현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사실은 방송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것 이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의 R&R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것을 급히 빼 버리면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방송통신 해외진출 업무를 할 기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이미 업무 절차나 대응 방식과 관련된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 사이버 보안 활동을 하고 있는 KISA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 사이버 보안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방위 소위에서도 이 KISA 문제는 선관위와 국정원 사이에서 정부 산하기관이 피해를 본 사례에 해당되니까 예산 삭감까지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야당 측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이미 업무 절차나 대응 방식과 관련된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 사이버 보안 활동을 하고 있는 KISA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 사이버 보안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방위 소위에서도 이 KISA 문제는 선관위와 국정원 사이에서 정부 산하기관이 피해를 본 사례에 해당되니까 예산 삭감까지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야당 측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방송법이 개정돼서 중소 케이블방송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정부가 4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9개 중소 SO 사업자를 생각할 때 6억 정도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ICT 분야의 출연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든지 정보통신 융합법 등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박찬대 위원님께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80억 예산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도에는 158억이었던 것을 재정 조율화를 통해서 80억 원으로 개편했고, 이 사업의 경쟁률을 보면 3년 동안 평균 7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서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2024년도에도 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사업이 아직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심의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시한 선정 예상 사업과 달리 선정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미니멈 25% 그 선은 폐지되어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허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IPTV 3사에 대한 재허가 조건에서도 시청률이나 시청 점유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공정하게 콘텐츠 사용료가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가이드라인은 현재 지상파 3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방통위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대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나 관련되는 고시들 개정작업은 마무리했는데요.
소방청에서 지금 화재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소방청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고용 실태 개선 관련되는 지적이 있으셨고, 다만 저희들이 20년도에 비해서는 보수의 수준이나 고용의 질이 조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도 종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 목표를 좀 바꿔서 최근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초거대 AI와 관련된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중심을 이동시켜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번의 광주 AI 반도체 통합검증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집적단지 내에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공공 분야 AI 서비스 실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더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번에 기금관리기관이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17번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ICT 분야 R&D 계속사업 문제는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삭감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또 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관계 부처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24년도에도 디지털 확산을 위한 예산을 1조 3000억 정도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안보의 개념 역시 군사에서 기술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의 중요성도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개방형 협력과 연구보안 간 균형을 강조하며 현장가이드 배포 등 연구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ECD 역시 개방적 과학협력과 더불어서 연구진실성 확보 차원에서의 연구보안 정책 추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법의 통과를 좀 신속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이고 방통위의 업무를 존중해서 저희들이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 또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차관입니다.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의견이 좀 좁혀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방통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보호 업무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해야 될 것 같고 이 법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 업무가 방통위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AI 윤리라고 하는 것이 꼭 이용자 측면의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전체에 대한 윤리원칙이기 때문에 개발자라든지 사업자라든지 또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과기정통부 직제에 AI 윤리는 저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을 하되 그중에서 이용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방통위의 의견들을 저희가 좀 많이, 기본계획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
공공 부문에서 민간의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 새로 개발하지 않고 이를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산업 육성을 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에 동의하고, 다만 행안부 쪽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13페이지 수정의견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구체화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특별한 사유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국가안보를 대표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할 때 시행령상에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 같은 부분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게 되면 행안부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었는데 이 구체적인 예산 감액 의견을 상임위에서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새롭게 판단해 봤을 때 국방부는 한 16억 정도, 과기정통부는 20억 정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2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그다음에 5번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예산 두 가지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님께 상의드린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예산 삭감 의견은 철회를 해 주셨고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 예산 10% 감액은 5%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2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그다음에 5번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예산 두 가지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님께 상의드린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예산 삭감 의견은 철회를 해 주셨고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 예산 10% 감액은 5%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역채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세부사업 예산 2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21년도 12월에 방송법에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원 예산을 정부 내에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도 개정이 되었고 중소 SO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합니다.
4번, 지능형 CCTV 이용 활성화 부분에 예산 1억 686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에 인파가 지나치게 밀집해서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련되는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정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성능시험 인증기준 개발을 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험인증 솔루션 개발을 6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파 밀집 분야를 추가해서 7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4번, 지능형 CCTV 이용 활성화 부분에 예산 1억 686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에 인파가 지나치게 밀집해서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련되는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정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성능시험 인증기준 개발을 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험인증 솔루션 개발을 6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파 밀집 분야를 추가해서 7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이종접합 사업의 사업기획 등을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시에는 동 과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후에 6월 달에 개최되었던 AI반도체 관련되는 전문가회의에서 동 과제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저희들이 사업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후로 저희들이 국가과학심의위원회의 ICT 분야 융합전문기술위원회에다가 관련되는 사항들을 추가로 보고를 했고 과기혁신본부에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보완해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게 5월 중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후에 제기되는 R&D 과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재난안전 기술개발 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59%가 삭감되는 그러한 숫자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기술개발 사업 말고도 저희가 현재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라든지 ICT 융합 산업혁신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과제들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이종접합 사업의 사업기획 등을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시에는 동 과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후에 6월 달에 개최되었던 AI반도체 관련되는 전문가회의에서 동 과제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저희들이 사업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관련되는 예산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하고는 양성 분야가 다르고, 산업부는 메모리라든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이미 11월 4일 날 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사업과 저희 신규 사업은 그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정부 내에서 이미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과기정통부 1차관실에서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1차관실의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은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되는 분야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할 때 정부 내에서 종합 조율된 사항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이 과기부의 기존 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사업과 유사․중복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은 내년부터 3개 대학원을 통해서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관련되는 예산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하고는 양성 분야가 다르고, 산업부는 메모리라든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이미 11월 4일 날 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사업과 저희 신규 사업은 그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정부 내에서 이미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이 과기부의 기존 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사업과 유사․중복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은 내년부터 3개 대학원을 통해서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관련되는 예산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하고는 양성 분야가 다르고, 산업부는 메모리라든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이미 11월 4일 날 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사업과 저희 신규 사업은 그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정부 내에서 이미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과기정통부 1차관실에서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1차관실의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은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되는 분야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이 과기부의 기존 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사업과 유사․중복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은 내년부터 3개 대학원을 통해서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관련되는 예산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하고는 양성 분야가 다르고, 산업부는 메모리라든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이미 11월 4일 날 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산 AI반도체를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크게 공감하고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산 AI반도체를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크게 공감하고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AI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3개의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 25억 40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산 AI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맞춤형 후속 개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되고 신규 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예산 집행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간 사업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IITP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계획을 더 치밀하게 구축해서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 모델의 원저작자라고 볼 수 있는 에꼴42하고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계약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성과는 이미 1기 졸업생의 취업률이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84.2%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사업 예산 삭감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예산 40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으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를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해서 필요성과 사업계획을 탄탄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예산 40억 원은 저희들이 우선 정책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예산 집행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간 사업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IITP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계획을 더 치밀하게 구축해서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 모델의 원저작자라고 볼 수 있는 에꼴42하고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계약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성과는 이미 1기 졸업생의 취업률이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84.2%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예산 60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판교와 올해 동북권에 2개의 허브가 조성이 되는데 충청권․호남권․동남권 등 3개의 초광역권에 메타버스 허브 신규로 구축하는 예산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 예산 20억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메타버스 노마드 동 사업의 예산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성과를 확인한 후에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은 지역에 청년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목표도 있고 또 일과 가정의 근로환경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20억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