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2019
88올림픽 레거시가 우리 동네의 한 가운데 있는데 그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두 번 했잖아요, 88올림픽, 평창올림픽.
특히 북한도 와 가지고 평화올림픽이라는 그런 딱지도 붙었는데 그것 정말, 저도 그때는 바빠서 못 가고 나중에 가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빛의 속도로 다 부셔 버리고 다 없애 버렸어요.
이것 너무 잘못한 거라, 진짜 얼마나 정책이 잘못됐나 알게 됐거든요.
훈련할 때도 너무 위험한데 또 이분들이 마사회하고 비교했더니 거기 말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당한다, 말은 말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MOU도 하는데 말보다도 더 나쁜 대우를 받는다, 현재 540명이 있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15명밖에 안 되고 선수훈련용 보호차량이 18대뿐이 안 되고, 긴급 그것도 부실하고요.
그런데 이런 법이 있지요.
경륜․경정법 22조와 시행령 27조에서 보면 선수의 복지 및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KSPO 이사장은 경륜선수의 처우 및 선수인권 개선과 안전지원 대책 그리고 박희운 선수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또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탈북인 기자―조선일보 기자지요―탈북민 기자였는데 못 들어오게 했지요.
취재 배제와 또 국내외 언론인단체 집단항의가 있었고, 평창올림픽 앞두고는 북한 관련 취재 통제를 폭로한 방송사―SBS―의 취재파일 이런 기사도 소개됐고요.
그리고 또 있었지요.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인신공격성, 여당 대변인이 브리핑으로 그랬지요.
도가니가 원래 나쁜 단어는 아닌데 그 영화 때문에 너무너무 나쁜 개념이 들어가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런 단어는 쓰지 않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특검을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나 대표, 황교안 대표 아들, 문준용, 조국 가족,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다 특검을 해야지, 지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들에서 다 조국 관련 질의가 나오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도 다른 위원회, 교육위원회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단절적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모든 게 밝혀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정서적으로 장애인 그룹이 있어요.
우선순위, 급한 순서……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또 할 수 없는 거고.
뭐 심한 말로 북한대기조, 북한 문화재 발굴의 대기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단을 만들어서 더 크게 하겠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번 했는데 전부 강의만 듣고 회의만 하고 지금 이렇게 돈도 쓰고 있는데.
풍납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아까 일산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정말, 기가 막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북한에 가서 이렇게 100억을 쓰면서 문화재 발굴해서 거기 좋은 일 해 주고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 여유가 있고 분위기가 좋으면 그런데 지금 미사일 날아가고 이러고 있는 마당에 거기 가서 한가롭게 100억 쓰면서 사업단 만들어서 문화재 발굴해서 거기 관광자원 개발해 주고, 우리나라 관광자원도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엉망인데 그게 맞는 순서예요?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예산을 쓰는 데에는?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방적이지 어떻게 그게 교류예요?
그냥 북한문화재지원사업단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이게 법적 근거도 없거든요.
그런데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점도 구경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교류예요?
공동 발굴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가서 해 주고 거기에서 다 보관하고 거기 박물관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다 있어서 거기를 관공자원으로 해서 아마 외국 사람들도 가서 이것으로 돈벌이를 할 거예요.
이것은 자선사업이지 공동 발굴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아까도 청장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사업단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선미술박물관하고만 대상으로 교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음에는 만수대창작사나 조선미술작품보급사 이런 것도 확대를 할 건가요?
북한에 3개 조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하나만 접촉하고 있는 건가요?
진행 중에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 걱정하는지 아시겠지요?
너무 일방적으로, 교류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북한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게 가지 않잖아요.
가나요?
그때 현대미술관 관장이신데 미술사에 좀 더 많은 전문성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지요?
비전에 보면 ‘세계로 열린 현대미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남북미술교류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25 교육자료의 왼쪽은, 저것은 심지어 6․25하고도 상관없는 그냥 미군이 나쁘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지 미군의 아파치헬기가 바그다드 폭격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저게 6․25를 디스크라이브(describe) 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은 MP 헌병들이 북한 부역자 처형하는 장면 이게 교육자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6․25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왼쪽이 닌자, 심지어 저것은 일본 캐릭터잖아요.
북한군의 상태를 닌자로 그렸고.
오른쪽은 뭐예요?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앉아, 저게 한국군, 남한군을 표현한 거예요.
아까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진을 보여 주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박물관이 아니라 북한의 역사박물관이에요.
원장님이 이것 아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PPT를 받았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왼쪽 사진은 뭐예요?
아주 토실토실한 사람들 둘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고 오른쪽은 이승만 대통령 비하하는데 저 사진이 6․25 때 사진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며칠 전에 찍은 사진 같아요.
이게 남한 정부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이 원래 전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PPT를 보세요.
잘 안 보이겠지만 저게 8명의 북한 군인이 전투하는 장면이거든요.
저게 ‘포항의 8용사’라는 그림인데, 저게 포항 주민들한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전시를 하려고 보인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 주다가 저게 실수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이렇게 많이 희생이 됐고 포항 시민들이 희생이 됐고 그 가족들도 있는데 이런 그림이 버젓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분개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호교류 원칙에 따라서 이념 편향성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 것만 많이 갖다 준다고, 우리나라 순수미술이 북한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호 간에,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민한 그림이 전시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편드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투자가 저조한데 지금 이것을 70억을 갖다가 추경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 그것은 조금 말이 되기는 돼요.
벤처 이것도 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경기 활성화하고, 지금 경기 활성화와 관광이 안 되는 게 최저임금이니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서 그런 건데 그것을 추경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에 70억을 넣겠다, 이것은 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추경에 넣으면 안 돼요.
관광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 것을 다 추경에서 수용을 하면, 추경을 왜 하는 거예요?
추경의 목적이 있잖아요?
시급성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맞거든요.
국민이 보기에 여가 캠핑장 한다는데 지금 왜 추경을 하느냐?
이상해요.
국회는 여전히 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은 협의를 하기보다는 국회 관행을 벗어난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 등 여전히 힘으로만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의 제1야당 백기투항 강요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 즉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그다음 북한 선박 입항 관련 안보, 셋째 붉은 수돗물 사태 등 국민 생명권 관련 상임위만은 선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문체위의 의사일정도 제1야당은 제외한 채 여당과 다른 야당끼리 일방적으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유감의 표명을 드리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것을 꼭 유념하셔서 남북 교류도 좋지만 북한 인권을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인권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또 할게요.
더군다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하겠다 이런 말을 꺼냈다가, 여론이 나쁘겠지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런 것을 시킨다, 북한에 가서 그것을 비난해야 되는데 다 감동받았다 하고 오고 서울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손 위원이 직접 10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댔다는 사실과 손 위원이 투기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 11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모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협치를 실천하려 했던 야당 위원들의 선의가 역사문화거리와 친척이 운영하는 카페, 창성장 등 손 위원 개인이 사적으로 벌인 부동산 개발 사업 홍보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손혜원 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동료 위원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고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겠다,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오만한 태도와 안하무인격 자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선의를 믿고 목포를 함께 방문해 준 야당 위원들을 향해 한 여당 위원이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목포에 간 사람들 아니냐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우리의 선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일련의 사실들은 진정성과 협치를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자 했던 야당 위원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조카, 보좌관 남편 등의 명의로 서른 채 가까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한 직후 이 건물 대부분이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가격이 폭등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손 위원이 직접 10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댔다는 사실과 손 위원이 투기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 11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모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협치를 실천하려 했던 야당 위원들의 선의가 역사문화거리와 친척이 운영하는 카페, 창성장 등 손 위원 개인이 사적으로 벌인 부동산 개발 사업 홍보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목포 구도심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손 위원님의 순수성과 열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일련의 사실들은 진정성과 협치를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자 했던 야당 위원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조카, 보좌관 남편 등의 명의로 서른 채 가까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한 직후 이 건물 대부분이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가격이 폭등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손 위원이 직접 10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댔다는 사실과 손 위원이 투기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 11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모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야당 위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작년 가을 국정감사에 지금 문제의 근원지인 목포 시내의 조선내화공장, 목포 문화유산거리, 창성장,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등을 방문하여 손혜원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목포 구도심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손 위원님의 순수성과 열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일련의 사실들은 진정성과 협치를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자 했던 야당 위원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조카, 보좌관 남편 등의 명의로 서른 채 가까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한 직후 이 건물 대부분이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가격이 폭등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손 위원이 직접 10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댔다는 사실과 손 위원이 투기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 11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어렵게 열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은 다르지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의 문화재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우리는 믿었고 여야 간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운영과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야당 위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작년 가을 국정감사에 지금 문제의 근원지인 목포 시내의 조선내화공장, 목포 문화유산거리, 창성장,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등을 방문하여 손혜원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목포 구도심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손 위원님의 순수성과 열정을 믿었습니다.
2018
이런 것 나중에 다 불용으로 될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갖다가 쓰라니까?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남북 전통문화 교류 사업 1억, 남북 전통예술학술 교류 2억, 이름도 다 비슷비슷해요.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 3억,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채널 구축 2700만 원 등 교류 사업이 수행 방법과 지원 단체도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남북 교류 뭐 하겠다, 남북 교류 뭐 하겠다고 다른 직능단체, 신문을 보면 전부 그게 헤드라인이에요.
우리도 남북 교류 뭐 하겠다, 우리도 뭐 하겠다 이러면서 다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남북 교류 예산이 13개인데 그중에 43억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13개 중에서 신규가 더 많아요.
기존에 하던 게 5개이고 신규가 8개인데, 그중에 정말 제가 못마땅한 게 문체부에서 달라는 것보다 기재부가 알아서 더 많이 준 게 3개이고, 기재부가 더 많이 줬어요.
기존에 하던 게 5개이고 신규가 8개인데, 그중에 정말 제가 못마땅한 게 문체부에서 달라는 것보다 기재부가 알아서 더 많이 준 게 3개이고, 기재부가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기재부가 신규로 넣은 게 3개나 돼요.
예술창작 지원,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에 기재부가 2억을 주자고 신규로 넣었고, 남북 영화 교류 지원도 기재부가 넣었고, 영화콘텐츠산업도 1억을 기재부가 신규로 넣고, 남북 체육 관련해서 증액은 7억이나 했어요.
증액을 한 게 2개 있는데 체육이 7억이고 딴 게 합해서, 하여간 남북 체육 교류 사업에 기재부가 9억이나 더 줬거든요.
이것은 문체부가 준비도 안 됐거나 생각도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왜 그랬는지,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하여간 더 갖다 써라 이렇게 기재부에서 올렸거든요.
그리고 기재부가 신규로 넣은 게 3개나 돼요.
예술창작 지원,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에 기재부가 2억을 주자고 신규로 넣었고, 남북 영화 교류 지원도 기재부가 넣었고, 영화콘텐츠산업도 1억을 기재부가 신규로 넣고, 남북 체육 관련해서 증액은 7억이나 했어요.
증액을 한 게 2개 있는데 체육이 7억이고 딴 게 합해서, 하여간 남북 체육 교류 사업에 기재부가 9억이나 더 줬거든요.
이것은 문체부가 준비도 안 됐거나 생각도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왜 그랬는지,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하여간 더 갖다 써라 이렇게 기재부에서 올렸거든요.
이런 것 나중에 다 불용으로 될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갖다가 쓰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바꿀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고 천천히 신중하게, 그야말로 좋아하는 공론화라든가 여러 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서, 일단 당장 39억을 덥석 받아서 나중에 불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39억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북 교류, 지금 CVID라는 얘기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고 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직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39억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북 교류, 지금 CVID라는 얘기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고 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직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말에 의하면 3, 4개월이면 핵무기 만들려면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지금 말에 의하면 3, 4개월이면 핵무기 만들려면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여러 가지 다른 직능에서도 보면 모든 직능, 모든 단체가 숟가락 하나 얻어요.
남북 교류 뭐 하겠다, 남북 교류 뭐 하겠다고 다른 직능단체, 신문을 보면 전부 그게 헤드라인이에요.
우리도 남북 교류 뭐 하겠다, 우리도 뭐 하겠다 이러면서 다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남북 교류 예산이 13개인데 그중에 43억을 신청하셨어요.
여러 가지 다른 직능에서도 보면 모든 직능, 모든 단체가 숟가락 하나 얻어요.
남북 교류 뭐 하겠다, 남북 교류 뭐 하겠다고 다른 직능단체, 신문을 보면 전부 그게 헤드라인이에요.
우리도 남북 교류 뭐 하겠다, 우리도 뭐 하겠다 이러면서 다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남북 교류 예산이 13개인데 그중에 43억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13개 중에서 신규가 더 많아요.
전시안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다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 개편안의 곳곳을 보면 ‘남북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도 굉장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그것은 여기서 논할 말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고 ‘남한’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 수립을 동급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너무 미화해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다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 개편안의 곳곳을 보면 ‘남북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도 굉장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그것은 여기서 논할 말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고 ‘남한’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 수립을 동급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너무 미화해요, 이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의 국유화 등 민주개혁 조치를 통해서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라는 말로 북한을 너무 미화․포장하고 있고, 6․25전쟁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 그런 책임론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한 외부 조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6․25전쟁의 책임 면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개편안의 곳곳을 보면 ‘남북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도 굉장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그것은 여기서 논할 말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고 ‘남한’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 수립을 동급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너무 미화해요, 이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의 국유화 등 민주개혁 조치를 통해서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라는 말로 북한을 너무 미화․포장하고 있고, 6․25전쟁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 그런 책임론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한 외부 조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6․25전쟁의 책임 면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용역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쟁 후 미국의 원조를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기지촌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고 새마을운동을 너무나 폄하하면서 유신체제의 대중 동원 차원으로 폄훼를 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너무 부정적인 면만 묘사하는 데 치중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고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그것은 여기서 논할 말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고 ‘남한’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 수립을 동급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너무 미화해요, 이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의 국유화 등 민주개혁 조치를 통해서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라는 말로 북한을 너무 미화․포장하고 있고, 6․25전쟁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 그런 책임론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한 외부 조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6․25전쟁의 책임 면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용역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쟁 후 미국의 원조를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기지촌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고 새마을운동을 너무나 폄하하면서 유신체제의 대중 동원 차원으로 폄훼를 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너무 부정적인 면만 묘사하는 데 치중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해방 후에 분단의 책임을, 남한의 좌우 대립과 합작 시도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에 잘못이 있다, 분단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 제주4․3사건도 너무 예민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너무 편향된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저도 일본에 가서 보면 곤돌라인지 케이블카라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타면 산림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면서 곤돌라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관광객도 많고.
그런데 아까 스키장 유지하는 게 경제성 평가 이런 것 저런 것 하는데 경제성 평가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노도 아까 적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일본에 맨날 스키 타러 가는 사람은 맨날 나가노로 가요.
올림픽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게 잘 유지되고 그렇게 있는 것 보면 경영이라는 것은 누가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지, 아까 오투리조트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잘 안 된다는데 그게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을 잘 하고……
뭔가 정말 전통을, 레거시나 이런 걸 남겼어야 되는데 곤돌라 하나 타고 왔거든요.
곤돌라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일본에 가서 보면 곤돌라인지 케이블카라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타면 산림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면서 곤돌라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관광객도 많고.
그런데 아까 스키장 유지하는 게 경제성 평가 이런 것 저런 것 하는데 경제성 평가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노도 아까 적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일본에 맨날 스키 타러 가는 사람은 맨날 나가노로 가요.
지금 돈도 문제지만 돈보다는 정주 대책, 이주 대책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까 김홍제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돈 몇 푼 주고 나가라, 못 나가요.
딴 데 가면 집값이 비싸고 움직이다 보면 10억 받은 것도 8억이 될 수도 있고, 돈은 두 번째 문제이고.
또 자꾸 돈돈 얘기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돈만 바라고 이러느냐,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거거든요.
지뢰도 제거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급하게……
북한 쪽은 하는지 잘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빨리 제거해 가지고 발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왜 몰아붙이는지 거기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아까 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땅굴하고 GP를 그냥 부셔서 없애 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시대 카타콤 그런 것처럼 땅굴이 세계에서 가장, 무슨 표현을 써야 할지 모르지만, 딴 데 없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것을 하셨지요?
8월 달에 남북 언론 교류라는 토론회를 하셨지요?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언론회의를 만드셔서 세 차례 회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익스체인지잖아요.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아까도 교류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님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너도나도 다 남북 교류를 하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의료 교류, 체육 교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사실 언론 교류거든요.
얼마 전에 이것을 하셨지요?
8월 달에 남북 언론 교류라는 토론회를 하셨지요?
내로남불이지요, 이거야말로.
그런데 지금 뉴스를 힘으로 다스리겠다, 이 정부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에서 대통령 관련 이런 것 관련 다 지워 달라, 대통령 건강 이상설, 아들 취업, 5․18 민주 북한군 침투 등등등 이런 것 유튜브에서 지워 달라 하고 있고 민주당이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짜뉴스가 뭐냐, 괴담이 뭐냐, 오보가 뭐냐……
다 조금조금씩 다르지요.
제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 파괴범이자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의 교란이다’,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 관계 기관이 총동원됐습니다.
총리실․방통위․과기부․법무부․문체부․경찰청, 다 나서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특별대책단을 만들고 유튜브 방송도 규제하고 방송법 개정도 하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활성화된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가짜뉴스라고 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제일 국민의 머리에 떠오르는 게 광우병입니다.
통일부 질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언론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에 통일부 풀기자단을 대표해서 취재 예정이던 탈북민 출신, 이분이 16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김명성 기자를 현장취재에서 배제했습니다.
4개 언론이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조선일보 대표로 가기로 했는데 출발 직전에 장관이 불렀어요.
조명균 장관이 불러서 ‘가지 못한다.
그 사람들을 다 치우고 문화재 발굴한다.
왜 지금 발굴을 해야 되는지?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북한에도.
그 예산과 인원과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왜 해야 되는지?
가야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너무 분개스럽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잘해서 제일 중요하고 국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다 하는데 만월대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대통령 먼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북한에 있는 문화재는 사람은 안 살지요, 만월대에는.
사람은 없잖아요.
풍납동에는 4만～5만 명이 살아요.
우리의 전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놀라운 게, 한복과가 없더라고요.
요리학과도 있고 일본의 기모노는 인증(certification)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커녕, 그러니까 강남에 아주 비싼 집 이런 집이 원조인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배화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신청자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은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이.
PPT 좀 잠깐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종학당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미국 현대언어협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수강자는 －11%, 독일어는 16% 줄었고 일본어도 5% 줄었는데 한국어는 동일한 게 아니라 65%, 무려 65%가 증가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K-pop이나 BTS 이런 사람들 때문에 증가했는데 미국 대학에서도 다른 외국어는 다 줄었는데 한국어가 14% 늘었는데요.
이게 문제는 예산과 인원이잖아요, 전문 인력.
고쳐 달라고 그래도 안 고쳐 주고 안 고쳐 주고 하니까.
그것 뭐 할 수 없지요, 끈기 있게 하고 자꾸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아리랑도 중국이나 일본으로 알고 있고, 그때 강릉 단오제를 중국에서 중국 것이라고 막 떠들었잖아요.
이 번역을 보면 금강산이 다이아몬드산으로 나오고, 용주산은 드래곤볼이라고 그러고, 한복을 기모노 또는 재패니즈 유카타라고 부르고 이런 게 끝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열심히 끈기 있게 집요하게 고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테이블까지 만들어서 숫자만 채워 달라고 했는데 재촉하니까 어제 밤늦게 마지못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거의 없습니다.
체류 장소, 숙박비․식비, 지급 주체 확인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 주체가 문제부인데 아무리 민간 차원이라 하더라도 북한과의 교류인데,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육과 관광을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인 문체부에서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눈치 보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무 주체가 문제부인데 아무리 민간 차원이라 하더라도 북한과의 교류인데,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육과 관광을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인 문체부에서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눈치 보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관 단체가 문체부인 만큼 오늘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확인 불가로 남긴 공란을 채워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최근 남북 스포츠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선수 및 관계자들의 숙박비․식비, 지급 주체 등 관련 자료를 9월 28일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출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고 공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테이블까지 만들어서 숫자만 채워 달라고 했는데 재촉하니까 어제 밤늦게 마지못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VID네 FFID네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순수한 문화․체육 교류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수하지도 않고 사실과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비대칭이고 상호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그런 말씀도 했지요, ‘북한 방송도 보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방송도 봐야지요.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체육․문화 교류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순수하게 생각하면 남북 간의 순수한 문화․체육 교류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CVID네 FFID네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순수한 문화․체육 교류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수하지도 않고 사실과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비대칭이고 상호성이 없습니다.
내일 법안소위에서 언급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단어까지 제 마음을 훔쳐 가신 것처럼……
국민이 먼저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서 문화재로 고통받는 국민이 제일 우선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 인사말에 북한에서 뭐뭐 하겠다,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이 중요하고 누가 돈을 대느냐, 우선순위에서……
지금 서울의 밀집지역에서 4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지역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환경부장관 한 사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보다 더 심하고 젊은 부모들이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 다 아시지요?
건강에 치명적인 것, 제가 의사지만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 다 알잖아요.
퍼센트가 좀 정확하지 않지만 삼십몇 %에서 50% 넘고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것 다 알잖아요.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10%가 넘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장관님 뭐 하셨어요?
모임에 가서도 학부모보다도 더 모르고, 이번에 폐비닐 재활용 대란에서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어젠다의 프라이어러티(priority)에서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핵안보, 북핵 그다음이 미세먼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많이 떠들고 조 단위의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미세먼지 해결 안 되고는 아기 낳으라고 못 해요.
저는 신생아․소아 심장 전공의로 기형 전공의인데 정말 아기가 태어나서 이런 공기를 마시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애를 낳으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 보면 이것 이 수준에서 해결 안 돼요.
저는 신생아․소아 심장 전공의로 기형 전공의인데 정말 아기가 태어나서 이런 공기를 마시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애를 낳으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 보면 이것 이 수준에서 해결 안 돼요.
저는 저출산․고령화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 그것보다 이게 더 우선이고 이게 더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기를 마시고 어떻게 애를 낳으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세 분 참고인 오신 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국민들한테 싫은 소리도 해야 돼요.
에너지 절약하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화력발전소 없애고 원전 없애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지, 국민에 대한 계몽, 홍보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1지망 떨어지면 2지망 가고, 병원이나 학교도 정원이 안 차면 다른 사람도 데려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요.
저는 이 컴퓨터 있는 시기에 이런 원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1지망에서 못 채우면, 그 프로그램은 또 3명이 전공의인데 1명만 채우면 2명 없이 가요.
외과도 아까 트라우마센터로 보내 달라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보낼 수 없는데 거기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전공의를 못 뽑거든요.
1지망에서 못 채우면, 그 프로그램은 또 3명이 전공의인데 1명만 채우면 2명 없이 가요.
외과도 아까 트라우마센터로 보내 달라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보낼 수 없는데 거기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전공의를 못 뽑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 매칭 프로그램이, 나는 외과 하고 싶은데 A라는 병원에 가서 떨어졌어.
5명 있다가 1명 돌아와서 6명인데 이것이 문제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멍이 빠지면 4년 그대로 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요새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제, 의사의 한 40% 정도가 여자 의사들인데 한참 가임기잖아요.
여자 전공의가 임신하면 당직을 못 해요.
또 임신하고 아이 낳고 1년 동안 당직을 못 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요새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제, 의사의 한 40% 정도가 여자 의사들인데 한참 가임기잖아요.
여자 전공의가 임신하면 당직을 못 해요.
또 임신하고 아이 낳고 1년 동안 당직을 못 해요.
다른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요새 근로법, 근로시간 단축이라 그러면서 대체인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 간호사는 약을 조제할 이유가 없지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이것은 약사의 일인데 이런 법을 만들고 수가를 만들어서 병원 약사를 고용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런 약화 사고가 안 생긴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공의 수급이거든요.
전공의가 한 학년에 4명씩 16명이 정원인데 이번에 병원에 6명뿐이 없었던 것 아시지요?
2017
베드를 30으로 늘리니까 30억 적자였거든요.
신생아 중환자 케어, 신생아학회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노력을 해서 사실 의료계의 파이가 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줄였겠지요.
그리고 저출산하고 물려서 굉장히 좋아져서 4～5년 전까지만 해도 1베드당 5000만 원의 적자인데 지금 제가 계속 듣기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적자가 많이 줄었대요.
그 대신 어디가 적자냐 하면, 이번에 이국종 교수도 많이 떠들었지만 트라우마센터라든가 응급실은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데, 그리고 성인 ICU 거기는 1년에 거의 1억 적자인데 거기도 하도 이래서 좀 나아져서 5000에서 1억 정도의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국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모자란 게 아닌데……
이런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그것하고도 좀 한번 다음에 비교를 해 보시지요.
똑같은 법을 했을 때 미국은 어쩌고 일본은 어쩌고, 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저출산․고령화라고 그러면 젊은 여자들도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아이 지도도 있었잖아요.
저출산이라는 말만 들으면 젊은 여자들은 결혼했건 안 했건 굉장히 싫어해요.
또 고령화라는 것은 나이든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의 짐이 되냐, 이 말도 싫은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저출산․고령화라고 그러면 젊은 여자들도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아이 지도도 있었잖아요.
저출산이라는 말만 들으면 젊은 여자들은 결혼했건 안 했건 굉장히 싫어해요.
또 고령화라는 것은 나이든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의 짐이 되냐, 이 말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길게 봐서 인구 문제를 연구․고민하는 위원회이다, 이름을 바꾸면……
정말 이 위원회 구성이 될 수가 없는 위원회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젊은 여자들 만나면 굉장히 생각이 많거든요, 젊은 여성들․남성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저출산위원회를 대표들, 다 높은 분들만 앉아서 아이디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40대 미만을 3분의 1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좀 끼워 넣으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남자일 테니까 여성이 40%……
저는 젊은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저출산인데 왜 젊은 여성들이 빠지는지,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성 40%는 좋은데, 40%를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정작 개발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데, 유행도 안 되고 못 쓰게 하고 당연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정부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담배인데요.
담배, 제가 법안도 써서 그것은 이제 거의 실행이 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위험하다는 것이 점점 발표가 나오거든요.
필립모리스에서도 나왔고 또 미국의협(AMA) 그 잡지에도 나올 정도로 이것이 확정되고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약처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것의 위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 주시고, 세금은 기재부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되지만 또 가향, 향기 하는 이것도 중독성을 더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중독되면 끊기도 어려운데 젊은이들, 청년들, 여성들 시작하기 전에……
보험료도 일본 같은 데는 올리고 있는데 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것은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요?
그것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한 가지, 이게 사소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항상 이럴 때 합계출산율을 쓰더라고요.
합계출산율을 쓰면 굉장히 미스리딩(misreading) 하잖아요.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것 아시지요, 전문가시니까?
그것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한 가지, 이게 사소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항상 이럴 때 합계출산율을 쓰더라고요.
합계출산율을 쓰면 굉장히 미스리딩(misreading) 하잖아요.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것 아시지요,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합계출산율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신생아 머릿수, 신생아 수로……
그러니까 합계출산율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신생아 머릿수, 신생아 수로……
절대 수 35만 명인지 40만 명인지 꼭 그것을 같이 병기해 주셔야지 좀 더 이해가 빠르지 분모가 줄어드니까……
분모, 분자가 다 줄어들면 합계출산율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해서 공공투자, 사회책임투자 이런 것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이게 총선 공약이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있는 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보육․요양․치매․장애․공공시설․의료, 그러니까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 관리하겠다, 이런 안이 전부터 나와서 작년에도 문형표 이사장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2조를 써서 어린이집도 사고 장기요양시설을 한다……
그전 이사장은 그때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아주 공무원식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가습기살균제 문제 있을 때 그것을 들이마셔 가지고 엄마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주고 걔는 어떻게 그렇게 지났지만 독성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질본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소방청, 농진청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WHO에 보면 세계 91개국 310개소가 있고, 중국, 일본, 홍콩, 필리핀 등 여덟 나라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거 꼭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004년에 한번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거기는 그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담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 굉장히 담배에 관심이 많아서 법안도 여러 개 썼는데 전자담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법안을 얼른 썼더니 언론의 주목은 받았는데 결국은 기재부에 가서 통과가 안 됐어요, 굉장히 실망스럽게.
그런데 저는 정말 그거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논문이, AMA(미국 의학협회)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살충제 성분인 아세나프틸렌 이게 3배로 나오고요.
또 발암물질인 아크롤레인하고 포름알데히드가 일반 담배하고 똑같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확실히 세이프티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허가를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세금 매기는 것은 두 번째라도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에서 확실히 짚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패혈증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지요?
그런데 비싸요.
정부에서 돈을 안 준대요’ 그러면 환자들은 우리 어떻게 봐요, ‘저 의사 호주머니에 뭐 좀 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안 돼 가지고 10년 후에 일본에서 다른 약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수입, 질병 명을 제대로 써서 이제는 그런 싸움을 안 해도 돼요.
이게 나온 게 정부에서 괜히 한 게 아니라 환자단체나 굉장히 급한 사람이 있어서 사실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쓰는 사람들이 전부 범법자가 되어 있어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수식어 뒤에는 1996년 풍납토성의 문화재 지정 이후 20년 넘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4만 7000여 명의 풍납동 주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서울시내 한복판의 인구밀집 지역인 풍납동 일대에 졸지에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평화롭게 살던 이곳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자신의 집이 무너져도 손도 못 대고 심지어 50년 전에 지어진 비좁은 골목길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한 대 진입 못 하고 환자가 발생해도 구급차 한 대 진입 못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풍납토성 일대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사적지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은 건설․건축 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국가 문화재가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정비사업이 수립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입 완료한 토지가 전체 면적의 29%에 불과하고 매입 토지 중 발굴지역은 30% 수준에 머무는 등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풍납토성 문제 해결에는 현행대로 보상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보상 완료하는 데 무려 40년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수식어 뒤에는 1996년 풍납토성의 문화재 지정 이후 20년 넘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4만 7000여 명의 풍납동 주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이러한 인구밀집지역인 풍납동 일대에 졸지에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평화롭게 살던 이곳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자신의 집이 무너져도 손도 못 대고 심지어 50여 년 전에 지어진 평화로운 마을의 비좁은 골목길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한 대 진입 못 하고 환자가 발생해도 앰뷸런스도 진입 못 하는 그러한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일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를 사적지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은 건설․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국가문화재가 주민들에게 크나 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의 한 맺힌 절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본 의원이 풍납토성과 그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고 주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의사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저는 의대 정원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의사들도 넘치는 데는 넘치고 부족한 데는 또 부족하고, 이게 배치의 문제잖아요.
그것은 그거대로 풀어야 되지 법을 만들면 또 옥상옥으로 기본법하고 중복되고 또 서로 의료인이라고 해 달라고 하는 직종도 많고, 의료인이 따로 있고 보건의료인은 16개 직종이 있고 또 거기에 안 들어가는 직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고쳐야지, 이 법을 또 하나 만들면 머리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일단 재정 지속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는 데마다 맨날 발표를 하는데 다 국민이 일단은 굉장히 환호하는 퍼 주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기초연금․아동수당․군사병월급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치매도 책임지고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시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핵잠수함도 가져오고 공무원도 늘리고 신고리 중단해 가지고 이것도 다 보상한다, 이러면 수백억이 돼요.
그러면 그것에다 쓰고 여기에다 쓰고 도대체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지 재정이 걱정되고요.
두 번째 걱정되는 것은 지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이 제도가 되면 저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거다, 그게 걱정이 돼요.
또 질본, 그때 메르스 때도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래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자……
그리고 또 하나 인구청, 저는 인구 문제를 그냥 저출산, 여자들한테 자꾸 애를 낳아라 낳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인구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청도……
이것 4개를 넣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가 냈는데 안행위에서 어떻게 논의할지……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이런 것 보면 철학이 조금 안 맞고 그것을 지적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아까 건축법, 농지법 위반한 것은 다 나왔고.
그러니까 5종 세트가 다 나와요, 부동산 나오고 위장전입 나오고 세금 탈루 나오고 논문 나오고.
세금도 저는 평생 살면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내지 않으면 제가 잠이 안 와요.
이 질문만 잠깐만……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아주 말을 그냥 굉장히 많이 꼬시는데, 북한 소행 맞잖아요.
이것 뭐 정부 발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없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저한테 리마인드 안 시켜 주셔도 알아요.
저기 보시면, 장관후보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면 저런 것들이 많이 떠요.
북한을 많이 다녀오셨고, 열세 번 다녀오셨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셨고 천안함 괴담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셨고 미군 없는 한반도, 한국전쟁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는 그만 보는데요.
슬라이드 꺼 주시고.
금방 시행되는데 현장에서 난리를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네 환자도 보기도……
지금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라서 사실 정신과 의사가 저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의대 정원을 한없이 늘릴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 제가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기네 환자도 보기 어려운데 다른 의사가 두 명이 와서 이 사람이 정말 입원해 있어야 되는지를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사들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A라는 병원에 있는 환자를 판정을 하려면 B라는 병원의 의사가 오고 또 B는 C가 오고……
2016
이게 한국하고 일본뿐이 없거든요.
일본에서 시작했는데 한국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인기고 사실은 그거 해결도 그 자체를 폐소했지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하면 안 돼요?
저는 일반적인 얘기로,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것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방금 나온 게 전부 연계가 돼서 하나만 딱 고치면 연쇄 반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재정추이 보면 출산율 감소하는 것을 다 감안한 것이겠지요.
아시잖아요.
지금 전공의 특별법도 통과되었고 트라우마센터니 응급센터니 법은 막 만들어지는데 전공의 특별법도 그래야지, 반대로 교수급, 전공의 아닌 이런 분들이 오히려 풍선효과로 그쪽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잘 아시지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743억을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 받고, 그다음에 영업 이익 다 챙기고, 그 보상금은 다 어디다 쓰고 대체 공장부지를 주민들한테 마련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인지요?
송파주민들은 ‘레미콘이 제2롯데월드와 위례신도시 건설이 끝나면 나가겠지’, 그나마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9월 12일 자에.
삼표레미콘 공장이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현대차 본사 사옥 건설―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지요―이 건설까지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갈 거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시에서 임의가입자가 요새 굉장히……
국민연금, 저도 국회 오기 전에 이런 것 관심도 없었고 제가 받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몇 년 전에 국민연금하고 연계로 그때 난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 보니까 임의가입자 수가 강남 3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동네, 중구․종로구는 임의가입자가 1.1, 1.3%인데 강남․서초․송파 여기는 거의 9%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어린이집 다 중요하지요.
저출산의 일부 원인이 어린이집, 임대주택 이런 것도 있지만 임대주택 많고 국공립 어린이집 많으면 아이를 낳는 데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국민연금이……
지금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평가를 해 봐야 되고 또 어린이집도 사실 국공립만 마냥 늘리면 동네에서 굉장히 욕먹거든요.
사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나요.
국공립 너무……
오늘 ‘소진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20대는 자기가 60대가 되면 못 받을 거다,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KBS에서 2013년에 11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했더니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16.5%뿐이 안 되고 절대다수인 83.5%는 ‘지금보다 줄거나 못 받을 거다’ 이런 걱정을 표현을 했는데, 오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게 설명을, 안심을 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GMO를 너무 듣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지진, 북한 핵, 태풍, 청년실업, 가계부채, 인구절벽 이런 것으로 날 새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토론을 하는데 오랫동안 결론이 안 난 GMO에 관해서, 또 이빨 닦고 한 번 뱉는 치약에 CMIT/MIT가 영점 영영영 얼마 들어 있는지 또 물티슈에……
이게 우리의 몸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다제저항성, 전이된 말기폐암환자가 사망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약 부작용인지 암으로 돌아가셨는지, 여기에서 주치의도 아닌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위에 한 층을 다, 아이들이 학교 올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서리(nursery)에 넣고 학교 공부하고 데리고 가고, 그것은 다른 나라 얘기지만 얘네들의 학습권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면 실태조사도 있고 통계가 있어서 얘네들을 따로 모아서 어떻게 공부를 시킨다든가 검정고시나,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면 굉장히 빈곤의 늪에 빠지니까 그렇게까지 저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출산의 해결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의,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좀 더 미혼모에 대해서, 요새 미혼부도 있지만 미혼모가 조금 더 심각하잖아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교육에 관해서도 또 생활비 지원도 조금 올려 주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오늘 저출산 이 질문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셔서 하다가 언뜻 생각이 나서 드리는 것인데요.
저출산에 육아휴직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요즘 어느 의원님이 또 그런 법안도 썼더라고요,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로 좀 더 확대하는 것.
그런데 남성 육아휴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오늘 저출산 이 질문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셔서 하다가 언뜻 생각이 나서 드리는 것인데요.
저출산에 육아휴직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요즘 어느 의원님이 또 그런 법안도 썼더라고요,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로 좀 더 확대하는 것.
그런데 남성 육아휴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가족친화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남성 육아휴직을 잘 주는 회사에, 뭐 인센티브라는 게 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내야 되는데 너무 많거든요.
못 하면 또 입원해 가지고 호흡기도 달리고 돈이 오히려 더 드니까, 그것도 조금 지금의 적용증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이 17조라는 거를 다 쓰는 방법은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예를 들면 이런 데 해서 저출산도 좀 도와주고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 예산 짤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인공중절수술이라든가 미혼모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인공중절수술, 이게 통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입원․퇴원 후 보험급여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면 아주 작은 미숙아들, 1500g 이하하고 32주 이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올려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지금 저출산도 심각한 문제인데 태어난 아기는 다른 나라에서처럼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37주, 2500g까지 해 주는 거는 처음에 너무 부담이 클 테니까 일단, 1500g만 해도 잘 살잖아요.
500g도 살리니, 600g도 살리니까 2500……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는데 아기를 가졌을 때 집에 못 있고 가면 1년까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6개월 연장하게 이제 좀 증가되었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2년까지 있는데 2년 후에도 또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한없이 연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는데, 하나 참 굉장히 흥미를 끄는 뉴스가, 일본 지자체에서는 하도 아이들이 없으니까, 저출산으로 인구도 줄고 아이도 없으니까 시골의 요양시설에 취직을 시키면서 이 미혼모들을 데려다가 그러면 사람이 둘이 늘잖아요.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요양원에서 이런 것을 보장하면서 양육비도 주고 집세도 주고 몇 년 동안 취업을 보장시키고 인구도 늘고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미혼모 아이라고 다 아이를 지우고 싶어 한다?
참고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나라 안에서만이라도 이게 성노예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서도 그렇게 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쓰는데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컴포트 우먼이라는, 위안부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것은 그냥 저의 의견만 들어 주시고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런 규제는 풀어주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국제경쟁력 강화하는 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규제가 있는데 거기 무슨 공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립학교법의 시행령을 그렇게 바꾸어서 그 공식대로, 학생 머릿수대로 교수 수를 제한해요.
이런 것은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15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가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일본, 오늘도 뉴스에서 나왔지만 더 극우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이 심합니다.
지금 확정고시도 아닙니다.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일본, 오늘도 뉴스에서 나왔지만 더 극우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이 심합니다.
지금 확정고시도 아닙니다.
구분고시일 뿐입니다.
감정가액보다 매각금액의 차이가 무려 53억의 차이가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평촌은.
이러고 올림픽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51억이나 깎아서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느냐, 을림픽아파트 안에 있는 것만 봐도 하나은행의 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회사라는 데다 팔았어요.
우리가 되살 수도 없거든요.
이게 지금 감정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5년 만에?
잠깐 일어나 주세요.
아까 전북교육감님이, 저는 너무 학생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회사의 현장실습 기회를 계속 교육감님이 반대하신다면, 실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좌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이 어떻게 됐는지 법률을 한번 보셔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발언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감사 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과 일본이 심상치 않지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동북공정이 엄격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일본의 역사왜곡, 과거사 부정 망언,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 잘 아시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역사 바로 알기가 중요합니다.
또 한복체험도 좀……
그러니까 코디네이션이, 엮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와서 쇼핑만 하고 간다, 사람들 좋은 것을 먹여야 되는데 이태원이나 저희 동네에도 롯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그런 음식점에서 신발 벗고, 중국 사람들 신발 벗고 안 들어가잖아요, 다 신발 벗고 쭈그리고 앉아서 제가 봐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여요, 죽 앉아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거든요.
우리나라를 보러 온 사람들을 그런 것을 먹이고 그런 데서 재우고 아무리 싸구려 관광상품이라도 저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들어가서 이 지도가 다 망가졌다……
두 가지, 저는 이제 아무 편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아까운 게 우리나라에 지금 동북공정이니 일본에서 독도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고지도잖아요.
지도인데 이게 여기에서 썩고 있다 이런 본론이 있어서 제가 가 봤거든요.
진짜 굉장히 많이 썩고 있어요.
근현대사 교육이 줄어든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저는 선사시대 고대사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사실 급하거든요.
역사교육이 여태까지 불충분하게 됐기 때문에 빨리 가르쳐야 되고.
또 중국 일본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역사 인식도 바뀌고 또 막말도 나오고, 일본에서.
특히 일본에서는 현대사를 더 많이 가르치자, 이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역사교육이 여태까지 불충분하게 됐기 때문에 빨리 가르쳐야 되고.
또 중국 일본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역사 인식도 바뀌고 또 막말도 나오고, 일본에서.
특히 일본에서는 현대사를 더 많이 가르치자, 이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 일본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역사 인식도 바뀌고 또 막말도 나오고, 일본에서.
특히 일본에서는 현대사를 더 많이 가르치자, 이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애국심도 기대할 수가 있고 나라가 다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할 수도 있고.
학생이 그중에서 고르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역사관과 세계관, 국가관의 형성이 제대로 되어야 애국심이 제대로 생기지 역사를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애국심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사를 배워서 창의력 상상력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고, 그것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어린 학생들한테 각각의 다른 역사를 가르쳐서 각각의 다른 상상을 하고 창의력을 한다면 오히려 국가관이 어떻게 될지, 국력을 모으기가 어렵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다른 나라에서는 국정을 점점 없애는 방향이고 몇 나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한민국처럼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DMZ가 죽 있고 이렇게 남북 관계가 현 휴전 상태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국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국가는 아니지만 홍콩 대만 중국, 전부 중화권이고 일본 태국이 있는데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도 한류가 굉장히, 또 중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너무 타깃을……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형평성으로 하향 평준화할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끌어올리면 되지요.
전부 형평성 때문에 그냥 놔두고 계속 이렇게 세계 1등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일본에서 0.03%, 스웨덴은 0.02%, 73페이지에 있는 것도 미국은 0.08%라고 하지만 거기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초보나 10대 젊은 사람들은 0%예요.
무조건 마시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5년 늦게 글로벌 보건의료사업을 지원을 시작해서, 정부에서 해서 보건의료산업이 ICT산업보다 더 시장이 커질 것을 일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작년 5월에 이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5년 늦게 글로벌 보건의료사업을 지원을 시작해서, 정부에서 해서 보건의료산업이 ICT산업보다 더 시장이 커질 것을 일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작년 5월에 이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부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부정부패, 비리,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방산 비리와 원전 비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이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따라서 사소한 비리라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사고, 안전불감증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 두 가지 주제, 즉 안전과 의료를 통한 국부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셋째, 체감 경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틀리다 이러는데, 지금 주무장관으로서 오락가락한 일이 있었지요, 아시지요?
그때 해명자료까지 내셨더라고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여기 안을 가지고 가셨고 ‘이게 정부안이냐’ 그랬더니 ‘정부안이 아니다’ 이걸 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국민이 보기에 정부인데 정부에서 가져간 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민이 이해를 하게……
이해를 한다는 것보다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런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장관님이 이것을 다 하실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법률 107조, 108조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재의 요구를 했지요?
재의 요구를 제주도에서 했고 이것이 다시 재의를 해서, 참 어렵더라고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의결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대법원까지 소송을 간다고 그래요.
장관님이 좀 중재를 하시든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중앙정부로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4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연금 개혁이나 국회운영제도 개선,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오늘 전원 다 참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정부에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지금 후쿠시마를 일본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넣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피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습득을 하셔서 그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매뉴얼을 만드는데 매뉴얼 전에 가상 사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지금 정부에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지금 후쿠시마를 일본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넣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피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습득을 하셔서 그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매뉴얼을 만드는데 매뉴얼 전에 가상 사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연습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게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됐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계획 중인 것까지 합하면 모두 200개가 넘어요.
그중에 하나는 너무 가까운 게, 서울하고 부산 거리뿐이 안 되는 이렇게 가까운 데도 있고,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지금 가동 중인 게 27개이고, 공사 중인 게 30개이고, 계획 중인 것만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타이완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안전에 관해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 신뢰를 못 가지는 것, 불안해 하는 게 원전 사고입니다, 후쿠시마 때문에.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원전 안전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숫자가 약간 틀려서, 이게 기록에 남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다음에 하겠는데, 중국에서 해안을 따라가면서 가동한 게 7개이고 건설 중인 게 5개, 그 밑에 타이완 근처 아래쪽에는 해류를 따라오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방송정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방송정책이 미래전략수석실이 담당인 것 같은데 미래부에서도 관여를 하고 방통위원회에서 관여하고 또 문체부에서는 콘텐츠 개발이고 산자부에서는 디바이스나 기계나 기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콘텐츠에서부터 방송에서부터 통신 이게 전부 융합이 돼 가지고, 사실 이게 미래 창조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어떤 분야는 또 너무 많이 덤벼들고 어떤 분야는 아무도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전략수석실이 컨트롤타워를 해 줄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방송전문가가 있는지, 제가 보건대 방송전문가가 별로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물론 제 임기 전에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제2롯데월드가 될 수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결정을 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투자이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상상 이상으로 거의 공포 수준에 달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사회자가 시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제주도 땅의 몇 %를 외국인이, 중국인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거의 영점몇 %는 답이 아니었고요, 뭐 1%……
지금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모자라지요?
결국은 다 예산과 인력입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미국의 2분의 1이고 일본의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순직자 수가 미국의 2.2배이고 일본의 2.7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님이 이 책자를 만들어서 그거 보다가, 정말 눈물 나는 것을 보여 주셨잖아요.
결국은 다 예산과 인력입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미국의 2분의 1이고 일본의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순직자 수가 미국의 2.2배이고 일본의 2.7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님이 이 책자를 만들어서 그거 보다가, 정말 눈물 나는 것을 보여 주셨잖아요.
여기에 순직자 명단이 죽 있는데 순직자 수가 해마다 7명～9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요.
물어봤더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논문도 많이 있고 많은 기술력이 축적됐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 읽으면 이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중국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일본 말을 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좀 늘면 국가 수입도 올리고 좀더 우리가 많은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총정원령이 아시다시피 29만 3982명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 예외조항이 여러 개 있거든요.
여기에서 특허에서만은 예외를 해 달라 꼭 그런 부탁은 또 다른 데서 불평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면 국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연금 개혁법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책을 봤는데 거의 못 찾을 뻔했어요.
18페이지에 아주 잠깐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아이디어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95년 이후로 개혁을 세 번 했지요.
95년에는 약간 줄이고 2000년대에는 외환위기 때 월드뱅크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줄이라고 했는데 국민연금만 33% 삭감을 했고요.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전투표를 직접 가봤거든요.
가보면서 ‘우리나라 정말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인 게 하루하루 더 늘어나고 있는데, 선거제도 또 사전투표제도 이번에 새로 시작한 건데 정말 감명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IT가 발전하고 ICT가 발전하면서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와 ICT가 결합한 예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명을 받았는데, 물론 그 제도도 굉장히 훌륭했고 아이디어도 좋았지만 동네 주민센터 직원들이 거의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게 아니었으면 일을 안 해도 되는……
특히 주말을 껴서 밤 12시, 밤 1시까지 하고 또 그다음에 4시에 일어나서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옛날 것이고 그때 개념이 별로 없을 때, 95년이면 오래전,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된 그런 논문들은 그렇다고 치고 또 그중에 2개는 그냥 잡지더라고요, 학술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학술지에 났던 글을 잡지에 싣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요.
그리고 딱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2005년에 쓴 것, 탄핵심판 이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논문을 냈을 때는 KCI에 등재가 안 된 학술지이기 때문에 등재가 안 된 것은 또 업적에 안 들어가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논문을 하나하나 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이제 장관이 되시려는 분이고 또 우리나라 지도자급으로 많은 젊은이들한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정종섭 후보자님은.
그런데 한국일보에 2009년에 기고한 글이, 요새 아시다시피 인터넷 때문에 글 하나 가지고 그게 평생을 따라다니잖아요.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요, 안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평축구 부활 촉구 결의안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무인항공기, 핵실험 이런 등등의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대북관계 악화되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고 유관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발표한 것 보면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말도 여러 부처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한 문제 빼 놓고 가장 시급한 게 저출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령화는 문제라고 할 것은 없는데 저출산이 문제이고 그것에 따라서 의료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자들도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발표한 것 보면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말도 여러 부처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한 문제 빼 놓고 가장 시급한 게 저출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령화는 문제라고 할 것은 없는데 저출산이 문제이고 그것에 따라서 의료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자들도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러잖아요.
의료비 급상승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013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부동산의 0.13%가 중국인 소유이고 숙박시설의 1.4%를 중국인이 소유하니까 외국자본의 투자 성향이 국내자본의 10배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이러한 외국자본의 투자성향, 투자 수익의 외국유출, 유출되는 수익을 제외한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쓸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방 내 주고, 그것도 부동산값이 굉장히 오릅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구한테 가나요?
제주도 도민한테 가지요?
그리고 문화예술 남북교류가 지금 딱 끊어졌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활발하다가 여러 가지 북한의 사건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질문을 문화예술위원회에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에 ‘똑딱이’라는 거 있죠?
장학사가 없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 안 좋은 데이터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50.2%, 그러니까 학교의 반이 보건교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낮지요?
또 장학사가 없는 것, 흡연율 높은 것 이것이 다 안 좋은 데이터인데요, 법으로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둬도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또 상위법에는 ‘보건교사를 둔다’로 돼 있으니까 두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중국의 만리장성 연장 시도에 대해 재단만이 대응해서는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국력을 총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공식 간행한 중국 역사지도집에 있는 지도입니다.
아래 줄이 지금의 만리장성이고 위의 굵은 점선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들어오는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교학사 고등학교 동아시아……
아까 맨 처음에 그거는 천재교육이었습니다, 살해 표현은.
“일본에 대해서 1995년 일본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손해와 고통을 입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에게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다음은 보시는 대로인데요.
이거를 끝까지 읽으면 이것도 일본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너무 반영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국제 정세가 변동하고 총리가 바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이거로만 보고 있으면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잘 해결되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로 희망차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갈리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한다면 이를 지켜보면서 표정 관리하고 있는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어찌 봐야 할지 심히 궁금합니다.
일본은 총리가 앞장서서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사과했던 사실조차도 망각하며 국제사회의 큰 걸림돌이 되려는 움직임을 서슴지 않고 있고 자국 교과서에도 일제 식민 역사를 7줄 서술에 그치며 망각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가슴 아픈 공격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대처하는 것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은 이 같은 외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단합되고 일치되는 모습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합니다.
학계의 학문적 논의 과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세대 간 공유하고 있는 역사마저도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으로 상대방을 흠집 내고 상처만 남기는 일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등의 도움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