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민
2022
위원장님, 위원님, 오늘 특검법안이 저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군사법원법이라든지 하는 고유법안이 아니고 법무부 법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측에서 국방부차관이 참석할 것을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관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대신 대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D 체계는 편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과거로부터 저희가 밝혀 왔고요.
사실상 MD 체계 편입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MD 체계 편입이라는 게 그러면 미국의 MD 체계, 미국 본토 방어뿐만 아니라 유럽에 나가 있는 미군 전력,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군 전력, 일본에 있는 미군 전력까지 그 모든 MD 방어체계가 하나로 시스템화되어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MD 체계 편입이라고 하면 미국이 전 세계를 방어하는 모든 체계에 우리나라도 같이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지역방어 개념입니다, 지역방어 개념이고.
아까 안규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의 한국형, 우리 군의 독자적 방어체계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를 운용하고 있는 미군의 방어체계는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있으나 그것이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
위원님, 6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게 사실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은 2016년에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도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에서 25세로 올린 것은 이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옛날 분들 치료를 다시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른 법률을 검토해야 되고 법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지금 머리에 잠깐 생각나는 것도 이제 검토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법 시행령에 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법대로 필요하고, 기동민 의원님 입법해 주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시행령에 저희가 발전을 또 시켜야 될 것이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하고 신체장애는 없지만 이렇게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령에 넣으면서……
지금 20쪽에 보시면 그림 중에 ‘후송에 대비한 정맥라인 확보’ 이런 것들이 간단한 주사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기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아까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78시간 안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키겠고요.
그리고 그 시행령 뒤쪽에 저희가 시행령안을 마련해 놨는데―22쪽입니다―거기에 있는 그런 조치,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더 발전시킬 사항이나 더 필요한 사항들도 저희가 더 연구를 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도 보완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형평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빌보드 차트 1위는 인정하고 UK 차트나 일본 오리콘 차트나 빌보드 차트 2위나 이런 것도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작년 말에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활동 기간을 30세까지 입영 연기하는 것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또 개정해서 병역면제 특례로 간다면 특정인에 대해서 두 번의 특혜가 간다는 국민적 여론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지 없을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조항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요건들을 더 자세하게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어떤어떤 경우에 한한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방문한다든지, 그것은 법 조문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환경조사 사업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히 토양환경보전법에 있고 미군과의 환경 문제 관련 협상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환경오염 정화를 하지 않으면 오염만 더 확산되고 저희가 토지만 더 사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소위 안건에는 13억 4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산을 다시 해 보니까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56억 8500만 원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의 병 봉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설명드린 이유로 부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다음 70쪽, 오산기지 교회 재건축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한미 간 협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18년부터 진행돼서 23년까지 하고 있는 지금 건축 중인 사업입니다.
22년 예산을 감액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의합니다.
다음 72쪽, 주거지원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증액 의견을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제기해 주신 것에 전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유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용차량 중 수소차량 획득예산 감액 건입니다.
이것은 어저께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 주신 한기호 의원님실하고 협의가 됐는데 거기 보시면 감액 대상이 총 7대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7대인데 SUV 3대, 광역버스 3대, 트럭 1대인데 승용 SUV 3대를 수소차가 아닌 전기차 SUV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기호 의원실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액 금액은 저희가 수소차량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차량 1억 47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63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인화기 조준경 등 고편성된 예산 감액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구매실적, 단가를 고려했을 때 6억 5720만 원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9쪽 맨 밑에 성일종 위원님께서 병의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2조 2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67만 원을 목표로 놓고 그것을 달성을 해 왔고 이후 국방부의 계획은 25년까지 하사 봉급의 50%까지 증액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당장 최저임금으로 인상을 하려면 3조 9000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성일종 위원님은 대신 3조 9000억을 증액을 해서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와 피복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1.6조 원이 빠집니다.
그래서 2조 2500억 원의 증액을 요구를 하신 건데, 저희가 재원 여건상 이 금액은 너무 크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정책적 고려사항 등도 많기 때문에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하니까 지금 페이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29쪽입니다.
29쪽 맨 밑에 성일종 위원님께서 병의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2조 2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67만 원을 목표로 놓고 그것을 달성을 해 왔고 이후 국방부의 계획은 25년까지 하사 봉급의 50%까지 증액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당장 최저임금으로 인상을 하려면 3조 9000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성일종 위원님은 대신 3조 9000억을 증액을 해서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와 피복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1.6조 원이 빠집니다.
29쪽입니다.
29쪽 맨 밑에 성일종 위원님께서 병의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2조 2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67만 원을 목표로 놓고 그것을 달성을 해 왔고 이후 국방부의 계획은 25년까지 하사 봉급의 50%까지 증액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당장 최저임금으로 인상을 하려면 3조 9000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성일종 위원님은 대신 3조 9000억을 증액을 해서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와 피복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1.6조 원이 빠집니다.
그래서 2조 2500억 원의 증액을 요구를 하신 건데, 저희가 재원 여건상 이 금액은 너무 크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정책적 고려사항 등도 많기 때문에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8쪽 참고자료 3번입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초안)이고 그 개정안 초안에는 ‘6000명 이내로 한다’라고 그것보다 더 늘면 안 된다는 한계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지금 이런 문구를 시행령에 넣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 협의는 기재부와 할 생각입니다.
그 6000명 의미는 저희가 이번 제도를 통과시켜 주시면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생기는데 그걸 한 1000명 정도 운용을 하고 기존에 30일짜리 있던 단기 비상근 예비군을 한 5000명 정도 운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00명 정도가 되면 두 개 합해서 운용을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 개념상에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 30일 소집하는 것 그리고 180일 이내 소집하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하는 일도 업무성격에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박주민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성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것에 재판권만 가는, 여러 가지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권만 가는 것, 수사․기소권까지……
물론 아까 법리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재판권과 수사권이 붙어 있지만 그건 법률적으로 어떤 조항을 만들어 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까지 선택해서 재판권만 넘어가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 사법제도개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라는, 분과 차원에서 의결을 하셨고요.
수사권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님 안에 민군 합동수사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를 하는 방법, 이관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보류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재판 기준이 아니라 군검찰 사건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김진표 의원님 안대로 민간법원으로 이관을 한다면 연평균 8800건 중에 95%가 이관이 돼야 되고요.
김미애 의원님 안은 약간 조문을 만드시는 데 조금 저기가 있었지 않나 싶으신데 취지대로 성범죄 전체를 이관하자고 하면 약 12.5% 정도가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95%가 이관이 될 경우에 사실상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저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 군사법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 군검찰․재판부도 평시에 어떤 역할이나 임무가 있어야 전환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일단 국방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피해자인 경우를 이관한다면 8.5% 정도의 사건이 이관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자만 이관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정책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그런 의견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고요.
34조 1항은 전쟁법을 교육을 시키라고 준수 의무를 주다 보니까 국제법 언급을 한 것이고, 여기 개정안 34조의2에 ‘국방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이렇게 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다른 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38조에는 기본권 교육도 실시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합의서 중에 군사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교육 분야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현황이 죽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거기 2항에 보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돼 있고, 37조에는 다문화 존중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38조에는 기본권 교육도 실시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합의서 중에 군사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교육 분야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현황이 죽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만……
검토보고서 2쪽을 보시면, 지금 포로 본인이 송환되지 않아 한국에 오시지 않은 등록포로가 아닌 분인데 북한에서 결혼을 한 가족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112가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국군포로의 가족, 부인 이런 분이 아니면 그냥 일반 탈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인들, 일반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만 통일부에서 주고 있었는데 그게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2007년도에 그분들에게 4790만 원이라는, 국군포로 가족으로서 북한에 사시느라 더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탈북지원금 외에 4790만 원을 더 주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 조항이 개정이 된다면 뒤의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현황 이런 내용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참고자료로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6쪽은 한기호 의원님 안에 수정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얘기를 해 주신 대로 지금 한기호 의원님 안 27쪽에 ‘다만 국가안보․효율성 등을 해치는 경우 산업협력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국가안보․효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시행령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법에 끌어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가지의 경우에도 산업협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국가안보․효율성 등을 해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을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래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걸 규정하려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위사업비리행위라는 것을 정의한 게 원전비리법에 그런 게 하나 입법례가 있고요.
저희가 그걸 많이 따와서 했는데 방위사업비리를 규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적극행정도 추진하고 오히려 방위사업비리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만 해당이 되게끔 좀 인식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위산업은 왜 이렇게 특수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
저희가 지금 시행령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안입니다.
문화 훈포장 수여자 중에서 문체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주 크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대량이 없어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증액의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얼마 더 주십시오’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제가 사업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52쪽, 육군 재해예방 70억도 동의,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53쪽 기품원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출연 12억 증액도 동의입니다.
전부 동의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쪽입니다.
플라즈마 항균기 예산 감액 필요, 이채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아까 불용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이고요.
플라즈마 항균기―멸균기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1대에 6000만 원짜리이고 이 장비를 갖다 놓고 병실에 탁 틀면 99% 멸균이 됩니다.
병사 군 단체보험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법적근거는 시행령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저희가 다 마쳤고 시행령만 가지고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나 지적해 주신 대로 법률의 근거를 가지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금 발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병사 군 단체보험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법적근거는 시행령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저희가 다 마쳤고 시행령만 가지고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나 지적해 주신 대로 법률의 근거를 가지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금 발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증액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국방부에서는 200억을 요구를 했으나 지금 정부안에는 134억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AI 스피커 예산에서 추가된 것을 빼는 게 아니고 지금 삭감하시고자 하는 그 예산이 IPTV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3년이 계약되어 있고 매달 돈을 주게 되어 있고, 지금 계약 진행 중인 예산을 삭감하시자고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유해 봉환식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받았습니다, 6․25전쟁 때의.
유해를 섞어서 받아서 미군 것을 추려 내고 한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하와이에서 저희가 모셔 오는 건데 이것이 18년부터 큰 행사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맨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여행 국가―지금 현재는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방문자 및 그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2월 10일 이후 대구․청도․영천 지역 방문자가 되겠습니다.
GSOMIA를 종료하기로 정부가 발표했다가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들은 어쨌든 일본에서 징용자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연결시켜서 화이트리스트라는 수출 금지 조치를 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GSOMIA 종료 통보의 철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 협상하는 과정이라든지 외교․안보적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019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JSA 대대장이 우리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통보를 했고요.
우선 송환된다는 사실은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이 먼저, JSA 대대장이 아침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통보를 해 줬고 그 후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JSA 대대장이 우리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통보를 했고요.
우선 송환된다는 사실은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이 먼저, JSA 대대장이 아침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통보를 해 줬고 그 후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조사 결과 JSA 대대장이 자신의 군 작전 계통에 있는 유엔사 측과 그다음에 작전사 측에도 통보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보고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안보실 1차장에게도 같이 보고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통일부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날 당일 날 보도자료까지 통일부에서 만들어 놨었습니다.
발표하는 자료까지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고요.
법 해석 문제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다음에 난민협약에도 난민신청을 하는 해당 국가의 영토 밖에서 일어난 비정치적인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체계 이내에서, 인건비․군사시설비․군수지원비라고 하고 있는 그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을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핵에 대한 어떤 핵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비핵화라는 정책을, 아주 오래전부터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정책, 국방정책도 죽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결시켜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의 국방대비태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그리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가지고 핵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 방위비분담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이 더 제공할 경우에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지금 언론 등의 현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그런 것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부의 현재 스탠스는 현재 체계 내에서 적정한 증가율을 목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협조하는 창구가 대북정책관인 겁니다.
대북정책관도 그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고 그거를 유엔사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JSA 대대장뿐만 아니라 미측 유엔사 등등 필요한 데 연락을 해 줬던 겁니다.
그때 이제 장관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인지가 되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협조하는 창구가 대북정책관인 겁니다.
대북정책관도 그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고 그거를 유엔사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JSA 대대장뿐만 아니라 미측 유엔사 등등 필요한 데 연락을 해 줬던 겁니다.
그때 이제 장관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인지가 되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장관님이 분명히 몰랐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 문자 내용, 언론에 난 그 화면의 내용은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장관님, 그다음에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아까 대북정책관이 얘기한 대로 당일 날 질문을 받고 답변하신 것은 JSA 대대장이 신문에, 언론에 난 화면의 그런 내용으로 1차장께 문자보고 했다는 것은 몰랐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북정책관 얘기가, 아침에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이 나서 송환을 하기로 했으면 유엔사랑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국방부는 이번 북한 선박을 처음 추적할 때부터 나포하는 상황까지 합참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주관하는 합동조사팀에서 이 사안들을 처리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것은 국방부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시행령이라든 규칙이든 내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통해서 병무청장의 건의를 받아서 제청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 법이 올 연말까지 통과되고 저희가 시행령 만들고 준비하고 심사위원 하면 아무리 빨라도 이 대체복무를 적용받는 사람은 내년 하반기 이후입니다.
그것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수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GSOMIA와 TISA와의 비교는 어떤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연관해서 GSOMIA 종료를 결정을 하고서는 TISA로 어떤 군사적 효용성은 갖출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간에 직접적인 정보 교류할 수 있는 틀, MOU가 GSOMIA고요.
TISA라는 것은 미국을 중간에 매개로 해서 저희 한국과 미군 간의 정보 교류 또 미군과 일본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는 체계입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내용이 지금 남북 간에 평화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 그것을 홍보를, 우리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홍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쪽은 내부에 워낙 언론도 통제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유스러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파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 보고요.
군인사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 전상으로 한다고 굉장히 이번 케이스에,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 시행령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서 상이를 입거나 제거하다가’ 이런 말이 없고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이런 조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투에 의한 상해를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망보상금도 일반 순직도 있고 특수직무 순직도 있지만 또 전사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4조에는 재해를 공무라는 것으로 과거에 시행령에 있던 것을 그냥 끌어올려서 그렇게 정의를 쭉 해 줬는데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상 재해를 일반 순직, 예를 들어 특수직무 순직, 전사로 또 39조에서는 사망을 세 가지로 나누었고 32조에는 장애를 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4조에 있는 그것을 다시 더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또 이대로 놔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적해 주신 점은 충분히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포상금 예산은 감액하고 일반수용비로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부랑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저희 통계로 53년 정전 당시 유엔군 추정 국군 실종자는 8만 2000명으로 추정이 됐고요.
그중에 당시에 송환된 국군포로는 840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얼마나 북한에 억류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8만 2000에서 8000이니까 몇 만 명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부와도 오랫동안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지원 문제라든지 타 법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소음대책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 사업도 미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보상금은 법적근거 마련하는 데 동의하고 그 보상기준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에 전체를 동의하되, 소음대책 사업은 재량규정화가 아니고 금번 입법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국방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쪽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소음피해로 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적용대상도 군공항과 사격장을 함께 규율한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소음대책 사업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재량규정화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 법이 지금 밑에 있는 보상금을 최초로 법제화하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부와도 오랫동안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지원 문제라든지 타 법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소음대책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