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2023
후보자님, 아침에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도 정책질의보다는 아침에 이런 질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 정설화돼 있잖아요, 그동안에 사실이었고.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생기면서 이념적인 색깔이 너무 뚜렷이 되면서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6․25 사변 났을 때도 한강 다리를 자르고―이게 전술에 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부산항에 있고 가진 고관대작들의 자녀들이 다 일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띄워 놨다 그런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움하고 열심히 국가를 위한 사람은 평생 못살고 자기들은 평생 잘살더라 이런 게 현실화돼 있으니까 보훈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최근에 12․12 ‘서울의 봄’을 보면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과 쿠데타에 반대한 사람, 진짜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한 현충원에 같이 있어요, 국립묘지에, 바로 뒤에.
선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어떤 제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고지시키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시행령에 연구를 하든지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이것은 진짜 권유에 의해서 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이든 은퇴한 사람들 돈 좀 갖고 있는데 그런 데 넣어 가지고 나중에 사기 당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시행령에 딱 넣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는 이야기하기 좀 뭐 하지만 옛날에 월남 파병 문제 있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차지철이가 그때 국방위원장이에요―합의 보지 마라, 차지철이가 계속 반대를 했어서 그만큼 우리가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런 계기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찌 보면 여야가 함께 미국에 대한, 우리 국방부나 방사청하고 별도로 해서 압박을 가하고 이런 모습이 없으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받지 못하고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일본에 비해서, 물론 일본은 더 많이 사지만 우리가 절충교역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방사청에서도 엄밀하게 국회한테 역할을 주고 이래서 서로가 뭔가 맞아야지, 이것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비행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새롭게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창원이나 이런 데서 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기업 중에 생존 기업은 거의 다 원전을 다른 데서 할 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주를 했어요.
최근에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이 됐는데 이런 기업에 융자를 해 줘 가지고 더 활성화돼서 좋은 면도 있지만 혹시나……
중소기업부하고 산자부하고 전부 다 원전이라면 융자해 주고 기술 지원해 주고 이런 용도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예산은 좀 깎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창원이나 이런 데서 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기업 중에 생존 기업은 거의 다 원전을 다른 데서 할 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주를 했어요.
최근에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이 됐는데 이런 기업에 융자를 해 줘 가지고 더 활성화돼서 좋은 면도 있지만 혹시나……
중소기업부하고 산자부하고 전부 다 원전이라면 융자해 주고 기술 지원해 주고 이런 용도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예산은 좀 깎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훈부차관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런 모든 근본이 뭐냐 하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NHK 방송에 자기들 에도 시대부터 해서 전부 다 영웅을 발굴합니다.
발굴해서 한 명을 영웅시 만드는 걸 매달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하고 이러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끊임없이 군국주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구를 안 하고, KBS도 옛날에는 그런 걸 했어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날 임차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소통을 한다면서 대다수 원안위는 뭘 하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을 모아 놓고 밥 사고 원전이 안전하다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나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대응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시민단체도 있지요.
그렇지요?
처장님, 수고는 많으신데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공수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다 알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기관으로 상존하는 이상은 기본경비는 필요하고 또 그것이 어찌 됐든 간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것을 없애지 않고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 바꾸자 했는데 국회에서 법이 안 되면 시행령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입제 안 있습니까?
그건 하실 수 있지요, 지입제?
그래서 이 순방 업체가 순방 후에 코인 관련 대화방에서 사우디 관련 소식은 좋은 결과가 나올 듯하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홍보했고 결과적으로 이 업체의 가상화폐는 순방 후에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대통령 문제는 그렇지만……
이뿐만 아니라 화면을 한번 보시면, 부산시가 KOK코인이라는 곳하고 MOU 맺은 내용인데요.
이 업체가 이런 MOU를 갖고 홍보에 적극 활용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정부, 지자체와의 관계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도 나왔지요.
출산율이고 뭐고 모든 기본적인 원인은요 어쨌든 이런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장관님, 저출산 문제, 모든 걸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가 그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미국 같은 데도 대기업이 한 도시에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계시는, 수도권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또 고위 관직에 계시는 분은 가능하면 지방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가지고……
한국은행 보고서도 나왔지요.
출산율이고 뭐고 모든 기본적인 원인은요 어쨌든 이런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장관님, 저출산 문제, 모든 걸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가 그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시하고 미디움이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코인 관계사가 부산시와 MOU를 맺은 내용을 코인 홍보에 활용을 했어요.
이게 이런 MOU 기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공기관하고 지자체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정의를 보면 원금이 아닌 가상자산의 원가치를 보장할 것을 약정한 경우나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중사기 피해방지법 발의할 때 유사수신행위에 가상자산 등 다양한 신종 기술을 활용한 사기를 포함시켜 가지고 법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참 간단치 않지요.
그렇지요?
가상자산의 경우 개발과 운영 과정도 복잡하고 또 이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증거 인멸이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요.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부울경에 우리가 원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예민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정권이든 정직하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국민들이 알아야 나중에 함께 노력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한수원이나 원자력연구원 이런 데는 자꾸만 감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왜 이런 게 검출되는지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알려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수원에서 원자로에서 빼서 무단으로 방출하지 않고 원자로 내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한수원 자료제출 보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방사능 농도인데요.
세슘 137이 올해에도, 10월 16일에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도 발견되는 물질인데요.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한수원 자료제출 보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방사능 농도인데요.
세슘 137이 올해에도, 10월 16일에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도 발견되는 물질인데요.
폭발로 인해서 핵연료가 녹아내린 후쿠시마에서는 발견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는 발견되면 안 되는 방사성 물질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핵연료를 보관하는데 오래 보관을 하다 보니까 보관 장치에서 뭔가 무슨 분열이 있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세슘 137이 올해에도, 10월 16일에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도 발견되는 물질인데요.
폭발로 인해서 핵연료가 녹아내린 후쿠시마에서는 발견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는 발견되면 안 되는 방사성 물질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핵연료를 보관하는데 오래 보관을 하다 보니까 보관 장치에서 뭔가 무슨 분열이 있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봐도 믿기지 않는 숫자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삼중수소 배출 기준인 4만㏃에 비교하면 44만 5000배 이상의 농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월성은.
월성은 또 중수로이기 때문에 특히 오염수가 한 47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보고 놀랐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삼중수소 농도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는 전제로 봤을 때 이 정도입니다.
간단히 비교해도 삼중수소 농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골고루 잘살게 만드는 게 국가의 일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은 IT, 반도체, 바이오를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지방이 전통제조업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됩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계속 금감원에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아까 양정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부동산 PF 관련 자료, 6월 자체 보도자료 외에 개별 의원실 요구 건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고려하여 내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위반입니다.
어쨌든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의 수사, 추인을 제외하고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의 출석․증언․의견을 진술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기들 자의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자료제출을 못 할 때에는 와서 설명을 할 때 자료를 보여 주고 ‘이것이 공포되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내부의, 자체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훈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직언을 안 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 기조도 바뀌고 또 R&D 예산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채 상병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면 이게 존엄하신 대통령의 말씀이다 이래 갖고 모든 걸 실천해야 되는 이런 불행에 빠져 있다, 어느 누구도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시중에 다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실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산자위 할 때 한번 가 보니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준위는 처분시설이 한 5195개 정도 200L 드럼통에 저장돼 있거든요, 지금 가보면요.
그런데 이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기준으로 알려진 1500㏃ 이하의 드럼이 한 493개가 있고요―향후 일본이 이 기준을 지켜서 배출한다고 가정한 것에 불과한데―전체 드럼의 한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괴담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서, 커피와 바나나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드럼도 6개가 더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괴담이라고 나온 것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천재지변 쓰나미로 발생했는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미비한 대응으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상황이라 언제 완전히 해체와 부지 복원까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10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일본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해체와 복원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71년도에 착공해서 78년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이 덕분에 우리나라 현재 전력 이런 것의 확보로 많은 산업에 기여했던 것도 사실이지요.
우리 정부는 해체를 위해서 총 4단계의 11년의 타임테이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국민들도 걱정을 좀 하지요.
그런데 현명한 국민들은 오염수 투기가 당장 현재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천재지변 쓰나미로 발생했는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미비한 대응으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상황이라 언제 완전히 해체와 부지 복원까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10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일본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해체와 복원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국민들도 걱정을 좀 하지요.
그런데 현명한 국민들은 오염수 투기가 당장 현재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천재지변 쓰나미로 발생했는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미비한 대응으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상황이라 언제 완전히 해체와 부지 복원까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10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 중에 독립운동을 하러 간 사람도 있어요.
태어났지만 나는 우리 민족은 한국이다 조선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니까 일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제 10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전번에 할 때 우리는 먼저 일찍 지지를 했는데 일본이 아직도 안 하는 것 보면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일본하고의 관계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법은 상식을 바탕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너무 법만 따지는 국회인 것 같고요.
또 정치는 어쨌든 양쪽이 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내로남불을 똑같이 하는 모습에서 장관님들 볼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서로가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채 상병 문제로 여러 가지 심란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3년 반 지나면,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공무원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건데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에게 나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어려운 건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지 못할 정도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무서운 건지를 물어보니까 대다수 후자이지요.
집값이 좀 내리면 오히려 좋은 것도 많지만 또 급격히 내리면 안 되니까 이런 정책이 연관됐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 더 면밀히 관찰하셔서 그런 의견도 시장에 많이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어찌 보면 불신이……
집을 또 사라 한다, 집값 오른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또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어쨌든 그런 불안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집값이 좀 내리면 오히려 좋은 것도 많지만 또 급격히 내리면 안 되니까 이런 정책이 연관됐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 더 면밀히 관찰하셔서 그런 의견도 시장에 많이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어찌 보면 불신이……
집을 또 사라 한다, 집값 오른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또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어쨌든 그런 불안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경제에 책임지시는 추경호 부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량을 추월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요.
현재 인구 격차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상반기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 31.3%가 30대 이하가 집을 샀어요.
대출이 풀리고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소득으로 집값을 따라가기 힘든 청년들이 오히려 동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불패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서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 되더라도 내가 집을 한번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청년들에게 나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참 큰일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예정처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332조를 썼답니다.
하지만 저출산 추세는 완화되기는커녕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꼼꼼히 살펴보면 저출산 대응 예산 중 상당 비중이 직접 관련성이 낮은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총리님, 최근에 부모급여 70만 원 줄 것을 100만 원 준다고 애 낳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못하고 있다는 게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셔서, 여기에 있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야당의 이야기도 귀담아듣고 함께 참조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대한민국의 문제는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이념의 갈등 이런 게 아닙니다.
최고 큰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국가 존립의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야당의 오염수 투기 반대를 수산물 불매운동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 이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괴담에 속아서 국민의 반대 주장……
현명한 국민들이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함께 오염수 문제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근해의 해양 방사능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요?
오늘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수산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비합법적인 자해행위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수산물을 최고 좋아하고 지금도 수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야당의 오염수 투기 반대를 수산물 불매운동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 이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괴담에 속아서 국민의 반대 주장……
현명한 국민들이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함께 오염수 문제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등 이런 역사적인 경험하에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우리 정부만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동영상, 1만 6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만 하지 말고 야당의 주장을 활용해서 실리도 얻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염수 점검을, 검증을 우리나라가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국민들이 더 신뢰하거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도 대학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나 자료 공개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등 이런 역사적인 경험하에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우리 정부만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동영상, 1만 6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만 하지 말고 야당의 주장을 활용해서 실리도 얻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 정부의 선의를 믿고 일본의 ALPS 시스템을 비롯한 원전기술을 믿는 바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도 대학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나 자료 공개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등 이런 역사적인 경험하에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우리 정부만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동영상, 1만 6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미래세대가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핵공학만 공부한 과학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상식적이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도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 정부의 선의를 믿고 일본의 ALPS 시스템을 비롯한 원전기술을 믿는 바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도 대학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나 자료 공개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미래세대가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핵공학만 공부한 과학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상식적이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도 또한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부나 우리 야당보다 더 똑똑합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우리 국민들은요 85.4%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재앙을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과학과 기술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이 볼 때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92년도에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을 체결했지요?
그것은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제정한 겁니다.
런던협약 이전에는 바다에서 핵실험도 하고 원자력발전에서 나온 핵물질도 버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온갖 쓰레기를 버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자는 국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해양투기를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협약인 동시에 해양오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춰 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요?
법을 만들 때 중견기업을 넣어 줘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넣는데 이것은 규정이 너무 큰 중견기업은 안 되니까 그걸 규정을 두려고 보니까 과거에 다 시행령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3000억이면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법을 낸 겁니다.
위원장님, 국민들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도, 다섯 가지 방안 중에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걸 알아야 괴담이 안 생기지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발표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IAEA에서 한다는 보고서 내용도 어떤 건지, 한 번이라도 어떤 식으로 돼 있다라든지 설명을 다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산물을 많이, 일본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부산은 더 많은 수산 관련 사업자와 횟집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저는 일본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국희 단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섯 가지 방안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어제 증권 폭락 사태 또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위에 신고한 사업자들이 현금을 안 주는 사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어찌 됐는가 궁금하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오늘 후쿠시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누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는 1년에 육류를 먹는 소비량은 56㎏고 수산물은 한 70㎏ 정도 소비를 해요.
그리고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특히나 부산 지역의 이런 데는 그걸로 생업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에서 안일한 대처를 하면서 다른 나라는 한 번도 안 갔는데, 또 어떤 나라는 묵인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반대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요구했는데 일본이 이렇다, 그래서 한일 감정이 나빠지고 좋아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시찰단이 갔다 왔어도 아마 모든 정보는 다 알려질 겁니다.
정부에서 감출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데 누가 가는가도 미리 내부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뭘 할 것인지 알아야 누굴 보낼 것인지 알지 않느냐, 물론 정부기관에서 간다라고 서로 합의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세 기관이 다 함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비대칭 정보가 있잖아요.
전세사기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확정날짜를 받는 날짜하고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은행 간 연계망을 설치해 갖고 1월 달에 우리은행하고 MOU를 작성해서 했는데 예방 효과가 있었답니다.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4년마다 국회의원의 50% 이상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지만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원성을 듣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타협과 협치라는 상생의 정치는 실종되었고 오직 정권 획득과 자신만의 당선을 위해 막말만 쏟아 내고 있습니다.
혐오와 반목의 정치가 현재의 정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방식은 서툴렀지만 대화를 통한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에는 오히려 타협과 협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볼 때 매일 싸움만 하는 정치,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지지세력만 듣기 좋아하는 주제로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간사, 전재수 간사와 사회교대)
대결의 정치, 협량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협과 협치를 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의중보다 대통령과 당대표에게만 잘 보여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제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영호남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어떻게 되더라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하고 멕시코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번 국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좀 상세하게 알려 주세요.
일방적인 이야기, 즉 연구되지 않은 일본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 빠져 있지 말고.
‘이게 안 되면 우리나라의 한계가 어떻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윤영덕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그것 내용은 잘 아실 거고 저도 질의할 것을 많이 적었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다들 질의를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요, 제주도하고?
물론 미국하고 멕시코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2022
‘내로남불’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빨리 끝내고 시작합시다.
그게 더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김건희부터 다 나오면 또 끝이 없습니다.
법집행이 공정하다, 어떻게 공정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여튼 다 똑같으니까 빨리 시작합시다.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증권사를 비롯한 전체 금융권이 부동산 호황이니까 리스크관리 없이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다 알고 있었잖아요, 위험하다는 것을.
그런데 부위원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 PF 단기자금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금융기관 건전성 위험이 커졌고 당장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적인 회의다 이리 생각하고 했으면 왜 이런 회의를 열었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셨으면 그걸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전체 금융시장을 한번 훑어보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어야지요.
지난 4일에 진행됐던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국무조정실에 제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면접관 명단과 면접관 선정 기준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위촉위원 선정 후 논란이 예상된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 1차 점검 상세 결과서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역시나 상세 결과가 아닌 예비조사 계획, 현장점검 계획 문서가 답변으로 왔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동향 관련 공문서의 선택적인 공개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국조실의 책임 있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과 답변 의무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회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것은 대답을 가능하면 잘 모른다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으로 원전 2기를 없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전체 우리나라 발전량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그런 작동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조금 전에 그 뒤에 답변만 안 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논리는 다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어떻고 이런 것 더 잘 아실 거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 의식 수준이 ‘감세를 해 주면 부자들만……’ 이래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오는 영향이 어떻다.
지금 이런 고물가․고환율 속에서 이런 것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거든요.
설계한 대로 감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인데, 틀을 이미 짜 놓고 내용을 맞추는 식의 검찰의 표적수사 방식과 참 유사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권력을 잘못 알면 우쭐해지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문건으로 찍어 내기식 표적수사의 주동자와 그 방법,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 나중에 내가 드릴게요, 물론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정 기관의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한 대로 짜 맞추기 수사 방식에 권익위의 직원들은 두 달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기의 업무 스타일이랍니다.
‘항로대로’ 무슨 말이냐?
설계한 대로 감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인데, 틀을 이미 짜 놓고 내용을 맞추는 식의 검찰의 표적수사 방식과 참 유사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권력을 잘못 알면 우쭐해지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문건으로 찍어 내기식 표적수사의 주동자와 그 방법,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근대화가 일본 때문에 됐다’,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그런 것도 나와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일본 덕분에, 세계 모든 나라의 GDP 중에서 꼴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그만큼 잘해 줬는데 왜 우리가 꼴등이 돼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이런 걸 퍼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일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 교수들이 70～80년대에 일본에, 일본이 한창 부흥할 때입니다.
유학을 갔다 오면 식민사관에 젖어 들어요, 뭐 돈도 주고 다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근대화가 일본 때문에 됐다’,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그런 것도 나와 있었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거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기 전까지는, 꼭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 무슨 돈을 퍼 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이건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짚고 넘어가는 건 좋지만 그걸 전 정권에 모든 책임이 있는 양 밀어붙이는 것은, 그러면 전 정권은 북한에 돈을 퍼 주기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제가 낙동강 물 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수질 기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수질 기준은 총유기탄소량의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수질이 총 7단계고 4단계부터는 나쁜 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어류의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보면, 6월․7월의 결과는 아예 비공개했고요.
8월 결과만 공개했는데 8월의 문서를 보면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20㎞권 내의 결과만 담겨 있고 항만 내의 검출 결과는 누락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은 했습니까?
부산 남구을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제가 후쿠시마 원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염수 동향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 잡힌 어류의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가 있는데 내용을 보셨습니까?
지금처럼 비가 오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AI를 좀 넣어 갖고, 인건비를 좀 올려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계속 이대로 가 갖고는 우리가 수주는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청․재하청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국가에서도 손해고 산업 전체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도 들어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좋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다 그것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걸 신고를 하든지 이야기를 하면 좀 조사도 미리 해 갖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번에 가상자산 해외 유출도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감독원도 그렇고 금융 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시중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가상자산 이 문제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도 이것으로 인한 다단계의 피해가 얼마나 있을 것이다라도 전부 다 국민들이, 관계 안 하는 분들도 대충은 알아요.
강남에 가 보면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우우 나와서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그것 하는 친구들입니다.
후보자님 자료 제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면요.
후보자는 배우자 외 자녀 부동산 소유현황, 국세 납부, 과태료 등등, 장녀 국회 인턴, 장녀 제약회사 인턴, 장녀 유학 건, 후보자 부부 주식거래 이걸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전부 다 거부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제삼자 제공동의서 이래 갖고 후보자님 것 말고는 모든 걸 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 명,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부산을 방문할 것인지 미리 통계는 할 수는 없지만 예측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면 전 세계에서 많이 보러 오니까 그런 걸 좀 크게 잡아서 ‘한 3500만 온다, 왜냐하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전 세계에서 또 새로운 부산 K-열풍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잡아서 예산을 책정해서 부처끼리 합의해서 국회에 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
현장 경찰관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장관님, 4․3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보도연맹 사건이나 진짜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국가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너무 많은 유족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계시고 또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문제도 국내 징용도 있고 또 동남아 징용도 있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올라가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지, 이번에 4․3 사건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 진상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것인지를 종합대책을 내 놓아야지 의원님들이 개인 개별 법안만 내면 그분들한테 희망고문만 됩니다.
이번에 4․3 사건 이것도 5년의 예산을, 5년에 걸쳐서 기재부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장관님, 재난지원금 또 방역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말이고 우리가 팬데믹이 오고 나서 어떻게 경기 회복도 하고 또 일반 시민들 전체가 고생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논의 과정에서 1차는 했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피해 지원도 2차․3차로 했는데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피해 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떻습디까?
왜냐하면 누구는 어떻더라, 나는 이렇다……
이게 표준적인 문제가 별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은 국민들에게 세 차례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인당 약 376만 원이거든요.
2020년 미국 GDP의 5% 정도를 지급했어요.
일본은 103만 원 지급해 가지고 GDP의 한 2.4%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은 국민들에게 세 차례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인당 약 376만 원이거든요.
2020년 미국 GDP의 5% 정도를 지급했어요.
일본은 103만 원 지급해 가지고 GDP의 한 2.4%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차례나 지급했는데 수혜액이 50만 원인데 GDP의 한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갔잖아요, 접종률이 높아져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는 위원장님이 판단할 문제고, 물론 서로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맞니 안 맞니 하는 것은 어제부터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아침에 처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당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무슨 사과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 하지 자기의 본인 생각을 너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참을 수 있지만 저는 볼 때 대장동 도면을 가지고 나온 서울시장, 나는 그것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오늘은 서울시 국감입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정치적으로 장을 자꾸만 만들면 끝이 없어서……
아닌데 답변 내용을 대장동에 그렇게 시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는 위원장님이 판단할 문제고, 물론 서로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맞니 안 맞니 하는 것은 어제부터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땅값 비싼 것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한강 주변에 사는 사람의 방사선과 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중요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원전 8개 있는데 그 30㎞ 반경 내에만 38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저는 참 서울을 위한 서울이다.
지방 사람들도 조금 생각해 줄 수 있게끔 서울이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서울에 지하철이 9호선이 있는데 한 호선 빼고는 대다수가 강남을 지나가잖아요, 사당 이런 데 넣으면.
2020년 6월 달 원자력연구소 홈페이지에 어떤 지방 주민이 ‘한강변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강물을 이용해서 핵발전소를 가동하고도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친원전을 강력히 주장해 왔거든요.
SMR 알지요, 그렇지요?
새로운 원전기술, 이것이 소형 원전이고 아주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에 유치할 수도 있겠지요.
그분은 이재명이가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청장님, 물론 돈을 따라 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이번에 대장동 문제, 화천대유 문제를 죽 공부를 해 보니까 가장 핵심 인물은 정영학하고 남욱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밑에서 다 작업을 했더구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계좌 추적을 해 보면 많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양당의 어떤 누가 대통령 돼도 이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갈 것 아닙니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특검하자는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사님, 특검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이라도 계좌 추적하고 수사를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특검을 한다 이래 버리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서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특검이 수사 다 하고 나서……
검찰이든 누구든 수사 다 하고 나서 만약에 미진하다, 그때 특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특검을 한다 이래 버리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서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특검이 수사 다 하고 나서……
검찰이든 누구든 수사 다 하고 나서 만약에 미진하다, 그때 특검 가면 됩니다.
만약에 양당의 어떤 누가 대통령 돼도 이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갈 것 아닙니까?
하면 되지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까 그런 문제는 신상적인 문제고 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책을 갖고 대장동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일방적인 증언을 듣고 그게 마치 이런 양, 텔레비전 다 보는데 그런 것은 서로 예의에도 안 맞는 것이고 또 어쨌든 다른 당의 대통령후보로 지금 결정되신 분인데 말도 조금 조심하는 게 안 좋겠느냐.
만약에 우리도 윤석열 후보가 또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그렇게 하면 서로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송도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시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장님, 제가 정치적 이야기 한 말씀만 드린다면 스마트원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부산의 전력자급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217%가 넘습니다.
SMR 만들려면 서울의 한강에 지으라 그러세요.
시장님,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모든 원전이 밀집돼 있는 이 부산을, 다른 도시에도 자기들 스마트원전 만들려면 그쪽에 지으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안전이 보장이 되지요.
그런데 부산 역사관 1년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요새 인터넷이고 모두 모바일로 다 되는데 부산에 가 있으면 오히려 장소도 넓고 다 좋은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본 관광객도 거기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범죄수사 수당의 경우 1982년 경찰과 검찰에 최초로 신설되었고, 96년에 4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되었으나 10년에는 검찰만 7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찰은 25년 전 책정된 수당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현장 사기와 또 이번에 수사권 독립 이런 것을 이루면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수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계속 생기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옳게 집행을 해서 정확한 범죄를 밝혀낸 일이 없어요.
특검 같은 예를 들어도 특검을 하고 나서 흔쾌하다, 잘했다 소리 듣는 특검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 특검, 무슨 특검 전부 다 국민들은 그냥 자기들끼리의 잔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는 31살 먹은 초년생이 6년 일했다고 50억 퇴직금 받고 검찰, 법원 근처에 얽히고설키고 형, 동생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우리나라의 천문학적 이권을 다 챙겨 먹고도 아무도 잡혀가지를 않아요.
장관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집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부동산 관련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점검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입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참조 좀 해 주시고.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상식이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역시 법이 살아 있구나’, 다른 데는 법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하니까 법이 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경찰이 해야지 수사권 독립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수사든 기소든 자기들 편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없애자고, 그걸 견제하자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 똑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한다면 국민들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하겠지요.
그리고 특히 재산세 특례세율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방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5인 이하의 사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저는 사실 6억에 찬성하지 9억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근에 아파트 값이, 집값이 너무나 상승하는 바람에 9억 정도만 하자.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까지 같이 해서 12억으로 된다면 혜택 보는 사람은 재산세도 엄청난 감액을 받고 종부세도 감액받기 때문에 근거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오히려 공시지가가 높은 집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에도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재산세 문제 9억하고 대체공휴일 정도는 우리가 오늘 통과를 좀 해서 그래도 한 70% 이상의 국민들에게 조금 희망을 주는 것, 물론 소외된 분들한테는 가장 미안하지만 그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서로 한번 윈윈게임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6억에서 9억으로 하면 공시지가가 6억일 때 현실가가 얼마인지 또 9억일 때 얼마인지, 12억이면 현실가는 한 십칠팔 억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 18억 정도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재산세 내는 규모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를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논쟁에서 여야가 너무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재산세 부담이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9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괜찮겠다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2억보다 9억으로 맞춰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없는 서민들에게 조금 더 위안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에서 박완수 간사님 말씀에 제가 같이 반대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보도에도 자주 나오는 것처럼 노부모들이 수면제 등을 과다 투약하고 있어도 보호자는 알 수가 없고, 알려고 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알려고 했다가 혹시나 노부모가 요양시설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요양시설 면회가 금지되어 1년 넘도록 노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해야 하지만 정 어렵다면 시행령에서라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시설에 투약내역 확인가능 절차를 게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존경하는 소위원장님, 법안소위 위원님들!
법상으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처방전을 열람하기 위해서 2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에서 투약기록을 보관하게 되면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하여 신중 의견을 제시하였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 시행령에 요양시설은 환자의 투약 횟수, 투약 여부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약 성분이나 약품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보호자가 투약내역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볼 수 있도록 진료 절차를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어지간한 유명인사가 다 포함될 정도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습디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사항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게 만연화돼 버리면 사실 일은 안 하고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기고 이것을 잘하면 사업가가 되고 못하면 조금 밑에 브로커가 되는 이런 경우도 되어 버리고,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해요,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진척되는 사항의 특정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또 무슨 직업이 어떻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을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진짜 국가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해야 그런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해요.
이게 잘못하면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 주고 땅을 샀는데, 그래서 올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정보 때문에 엄청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맛을 들이면 계속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어지간한 유명인사가 다 포함될 정도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습디다.
청장님, 오늘 국수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도 잘 들으시고 사실 경찰이나 다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오해를 사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동산 문제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시작은 고위공직자 또는 정보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로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차명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부동산도 있고 이런 게 포함되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모습이 자꾸만 반복되는 모습, 어찌 보면 아무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고 폄하하고 이런 것의 모습에서 우리 정치의 개선이 과연 있을 것인지……
그래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도 더 반성해서 오늘 저희들이 그래도 더 인내하고 협치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더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참고 노력하고 상대를 더 설득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고 안 나고 최고 깨끗하고 전 세계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다, 그래서 원전을 더 짓자, 그렇게 하면 저는 수도권 부분에 하나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송전탑도 적게 들고 연료비도……
왜냐하면 송전하면서 손실되는 전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전이나 이런 것은 전라남도나 또는 우리 부울경에 거의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부울경 인구수가 8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혹시나 사고가 나면, 밀집되어 있으면 연쇄사고가 나잖아요.
후쿠시마처럼 떨어져 있으면 한 기 이렇게 나지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사고가 한번 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원전은 사실로 잘 지은 빌라의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항상 잔여 핵연료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인데, 한수원과 정부가 결정한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거든요.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의 추세고 대한민국은 많이 늦었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에 대해서 느낀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의 추세고 대한민국은 많이 늦었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에 대해서 느낀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오늘 또 신문에 났던데 비트소닉이라는 이런 가상자산 피해자 130명이라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사기범죄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고 법원의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헌법을 바꾸면 토지공개념을 인정한다라는 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셔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에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전답이든 토지든 이 문제를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되시면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서 지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만 현재 남아 있고 두 가지 법의 하나는 위헌 판결, 하나는 헌법불일치 판결이 났는데요.
토지공개념 3법의 폐지는 아마 IMF 극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은 했지만 외환위기가 해소되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재현되는 불로소득의 증가로 양극화 문제를 더 심하게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차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환수한다’ 이렇게 해야 투기가 없어지거든요.
어쨌든 토지거래 공개념 3법 중에서도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어요.
반상진 참고인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지금 출산율도 이렇게 떨어지고 대학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지방대학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궐선거의 키워드는 욕망이 아니고 불안이라고 진단했던 어떤 기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세대가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논쟁을 하고 서로가 이런 이야기로 국민들을 지켜보는데 이런 것보다 이번에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진짜 대한민국의 2030세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사다리를 다시 만들어 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이런 문제를 다시 화두로 꺼내서 그분들이 볼 때 진짜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이런 계기를 총리 되시면 여야를 잘 듣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총리께서……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미래의 희망을 빌 수 있는데요.
1년 만에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틀은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요.
통계를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폭등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자기 지역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또한 집값이 조금씩 내리게 만들려면 기존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물론 어렵다 하지만 과감하게 실행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당에 174석을 줬기 때문에 독주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 중에 정부 여당이 7월 10일 날 부동산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이 너무 심화돼서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밀어붙였거든요.
지난 20대 국회에 이걸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또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 수도권에 집이 없는 사람, 수도권에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등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모두가 불만을 갖고 화가 난 겁니다, 사실.
집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한쪽은 집값이 안 올랐다고 뭐라 하고 또 한쪽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고 또 뭐라 하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터무니없이 집값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는 절망, 또한 월세․전세 구하기 어렵다고 또 화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욕을 들어먹는 이런 입장이 돼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맞지요?
이때까지 역대 정권이 계속해 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성난 부동산 민심이 여당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부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보면 참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국민들이 부동산정책에 화난 이유가 진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하는 말씀이 ‘그냥 사업 안 하고 부동산 사 놓고 임대료나 받고 하겠다, 또 땅값이 오르니까’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부모가 부동산 임대를 하든지 돈이 있는 계층 말고는 이런 집단에 속하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더 절망에 빠져 있고 이래서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얻는 이런 세습적 자본주의는 이제 우리가 종식을 시켜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산자부에 에너지 관련해서 차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원전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게 호도된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또 재생에너지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총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잘못된 것은 빨리 보완하는 이런 책임자로 차관을 두자.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에너지 수급이 안정되게 되고 또 세계적으로 탈원전, 재생에너지로 가는 이 문제, 탄소제로 문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추진하려면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처럼 잘 엮어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려니까 외국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 차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시행령에 잘 넣어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 하면 확대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이런 것이 또 비리의 적발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걸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파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2020
후보자님, 최근에 코로나 문제로 K-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도 됐고 또 그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품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국위가 선양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백신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양분화시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따라서 양분화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걸 받아 갖고 그대로 적으면서 우리나라를 폄하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이 문제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행안부장관이 되시면 야당 위원님들도 자주 접촉을 해서 정책을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물론 야당이 지적하는 것도 맞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런 이념 비슷한, 진영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국가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특히 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금 이 비상한 시국에.
그런데 이것은 부산신항에서 20분만 가면, 지금 비행장에서 20분만 가면 되는 곳입니다, 가덕도가.
그런데 만약에 외국의……
반도체라 합시다, 앞으로 4차 산업이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반도체를 보러 오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반도체공장까지 가려면 얼마큼 걸리겠어요?
2시간 넘게 걸리겠지요.
9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평균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지역으로 한정해서 논하면 끝도 없는 논쟁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은 많이 내야 된다는 과세형평을 기준으로 해서 6억이 맞는지, 9억이 맞는지 또는 5억이 맞는지 이런 평균 가이드를 내서 법을 제정하면 그리고 그 원칙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지역에 따라서 형평이 다 달라요.
서울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이 많다 하는 거고, 그런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고 부산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있는 사람은 또 차이가 다른 거고 이래서 과세형평의 그런 기준을 전국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면, 그 도표를 보여 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최근 들어서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특수활동비는 많이 줄고, 이게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넣어 버리면 별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특수활동비를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해서 더 많이 자꾸 이렇게 하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오히려 특수활동비 내역을, 그중에서 청으로 주는 것도 많이 있네요.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로 해 가지고 좀 투명화시키는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그래서 사실로 북한정보를 어찌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외국을 통해서 받아 와서 잘못된 역할도 많이 있고요.
또 외국에서 볼 때는 이런 자료나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것도 많이 있어서 번역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로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건데 차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진영이나 왜곡 이런 것을 떠나서 팩트체크가 아니라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것은 학자적인 입장에서나 또 북한 연구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거니까 설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또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야 젊은 친구들이 어느 직장을 가든 또 어떻게 하든 장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에서는 공무원 쪽을 위해서 지방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 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주택공사에서는 더욱더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또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야 젊은 친구들이 어느 직장을 가든 또 어떻게 하든 장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에서는 공무원 쪽을 위해서 지방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 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주택공사에서는 더욱더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니,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만 갖고 안 되고 진짜로 안전한가 확인이 안 되면, 이런 연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돈만, 아마 일본도 한 몇조를 넣어 가지고 이게 실패를 했어요.
이것은 KB 쪽하고 그다음에 부동산119하고 이런 도표가, 어찌 보면 통계의 표가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많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그런 게 인식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공식 통계가 되려면 샘플 수를 좀 더 늘리고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부동산 값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국민들도 갖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사실 더 늘려 줘서 국가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뀌는 것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기본인 것 같아서 이것은 그대로 원안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바이든이 들어오면 북한하고 어떻게 된다 이런 뉴스가 막 퍼지는데요.
장관님 소신 있게, 바이든 들어오면 좀 잘될 것 같다 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2017년 산자위 하면서 계속 원전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요 사용후핵연료, 지금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없거든요.
보장항목이 중구난방입니다.
광역지자체에서도 가입하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보장항목도 겹치고 또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금도 있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혜택보다는 세금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단체장들이 공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가입 못 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똑같은 사고인데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비도 다르고 이래서 불평이 나오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장관님, 이런 문제에 소관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데 어떠한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1945년 8월 14일 전까지 독립운동한 사람은 다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이라는 비극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좌냐 우냐 이런 것의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독립운동한 것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일 종족주의인가 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일본에서 그만큼 철도도 깔아 주고 공장도 지어 주고 우리나라가 일본 때문에 더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방되고 나서 전쟁 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 GDP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떠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좀 유념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물론 아까 지사님 이야기했던 맥아더, 이승만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원희룡 지사님한테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태어났다, 36년간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 그것 인정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같이 태어났지만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에게 대접을……
원자력발전소 안은 그쪽이 알아서 하겠지만 현장 출동해서 같이 점검을 하러 가면 아무것도 모른대요.
소방관은 그냥 뒤에 있고 자기들이 지휘를 하는데 사실로는 거기에 만약 방사선 누출이 됐다면 원안위에서 하는 게 몇 퍼센트 될까요?
소방에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동시에 출동은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났을 때 관할구역을 지금은 행정구역으로 나눴는데 거리구역으로 나누는 게 원전을 빨리 수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방호복, 지금 방사선보호복이라고 있지요?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인리히법칙이 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와 소방청의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검증해 보니까, 도표 보시지요.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에 대한 지리적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게 지역거점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온양안전센터에서 와요.
장안안전센터에서는 5분 거리인데 온양안전센터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전이 18기가 있어서 세계에서 최고 밀집된 곳입니다.
이번에 왔던 마이삭으로도 원전 4기가 가동이 중단될 정도로 왔어요.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인리히법칙이 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원전이 18기가 있어서 세계에서 최고 밀집된 곳입니다.
이번에 왔던 마이삭으로도 원전 4기가 가동이 중단될 정도로 왔어요.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인리히법칙이 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와 소방청의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검증해 보니까, 도표 보시지요.
그래서 SNS와 관련돼서 외국 게시물도 있고 물론 외국계 사이트도 있지만 이걸 일괄적으로 뭔가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로 아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불법 선거고 사전투표한 것도 잘못됐다 이래서 계속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요인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리고 8․15 집회 때 가면 탄핵해라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거로 된 국회의원이 선거로 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하면 자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어떠한 네트워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선관위 네트워크가?
태양광사업으로 월 250만 원 수익을 올리는 공무원이 연간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간수익은 850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또 노동부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임에도 수익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금액도 맞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것도 없어요.
장관님, 상식적으로 보면 쉽게 납득도 되지 않지만 겸직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조차도 실태 파악,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명칭도 경쟁력이 맞지요, 최근에?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타시라고 하기도 했고 또 포항에는 호미곶면으로 바꾸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고 그래서 4차산업시대에 브랜드 네이밍이 도시발전전략에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명칭은 ‘남구’ 이러면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방위명으로 정해진 게 너무나 유치하기도 하고 사실 다 바꾸자는 지자체의 요구가 많은데 이것을 지자체마다 바꾼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예를 들면 의견수렴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서 하고 대신에 중앙 행안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법절차 간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이제는 한번 거론할 때가 됐어요.
그때 사실은 선거 마치면 동사무소 동장,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때 국민연금 여기에 전부 다 자기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많이 변해서 이제는 그럴 수 없지만 그런 기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문자 폭탄, 전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특히 소급 문제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수도권, 서울의 강남 몇 구 이런 데는 부동산이 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빈부의 양극화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의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자기가 집을 계약했는데 소급적용한다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에서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오히려 이런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2019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더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또 그것은 큰 차입니다.
사고가 한번 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윤관석 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세종시는 여러 가지 출생률 이런 게 최고 높은데 혹시……
집값이 올라가면 출생률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너무 이렇게 좋게 하면 자꾸만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2014년 당시에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 2항 3호에 따라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조기분양할 수도 있었지만 LH는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한 분양전환이 아닌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KB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 나와 계시지요?
이문기 실장님, 종감 하루 전까지 국토부에서 LH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을 KB부동산신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일차적인 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조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국감 첫날 우리 존경하는 홍철호 위원님께서 조기분양 의무화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장관님도 동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임차인들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2014년 당시에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 2항 3호에 따라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조기분양할 수도 있었지만 LH는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한 분양전환이 아닌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KB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 나와 계시지요?
이문기 실장님, 종감 하루 전까지 국토부에서 LH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을 KB부동산신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일차적인 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 질의했듯이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그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KB부동산신탁, 수익권을 넘겨받은 키움증권 SPC 그리고 부채 감추기를 한 LH만을 위한 제도였고 임차인을 위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2014년 2월 LH가 작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14년에서 17년까지의 부채 감축 계획안을 보면 핵심은 부채 146조 원 수준에 관리하겠다 이랬거든요.
4개월 뒤 14년 6월 LH가 다시 작성한 부채 감축 계획에는 자구노력 35조 3000억, 기타 10조 8000억 부채 감축을 통해서 17년 말까지 143조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수정을 했거든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학교용지가 좀 늘어난 것 빼고는 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면의 주황색과 노란색 부분이 거주지역입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 계획은 지금 현재 남북 방향 활주로를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에코델타시티 왼쪽 편에 모여 있고 주거지역을 따라 유치원하고 학교를 더 많이 늘렸지요.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을 부산지방항공청이 고시한 글입니다.
그런데 하나 거기 실무자선에서 들어가 보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새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으로 보통 계약 연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보증은 받으니까.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 보증을 서려고 하면 새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이야기를 안 해 준대요.
그러면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차이가 좀 있기는 있지만 이것에 국토부하고 HUG가 대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어요.
BMW 사고 났을 때 우리가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너무 처벌 기준이나 업을 위주로, 업계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법이 돼 있다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법이 나오고 이때까지 법안이 올라와서 서로 논쟁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관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을 들어서 ‘이것은 업계가 이러이러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합의를 봤다’ 그것은 우리가 내고자 하는 법안의 원래 목적이 아니지요.
지금 자동차나 뭐나 다 우리나라도 대국이 됐으면, 어느 정도 입장이 됐으면 우리나라 자동차업이나 수입자동차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는 소비자들의 입장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쟁점 법안 낸 것 중에서 대다수가 이것은 좀 과하니까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서 이 정도로 서로가 용인할 수 있는 것만 기준으로 정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각의 관점을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도 지금 다세대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집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기를 당하는 이런 문제도 입법으로 보완을 한번 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젊은 애들 돈 일이억 전세 걸어 놨는데 집을 못 빼요, 만기는 지났는데.
옛날에 오를 때에는 5000만 원 더 올려 주라 이러니까 답이 없고 지금은 돌려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요, 그것도 극소수지만.
대신에 이 문제가 보증도 있고 이렇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집값이 좀 내려가니까 주인들이 제값을 안 줘요.
낮게 안 팝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제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김학의, 장자연 그리고 버닝썬 사건은 국민의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고요, 장자연 사건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권언유착을 막아 달라는 명령이면서 버닝썬 사건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경찰․언론․정치인이 서로 유착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은 그 어디에도 갈 곳이,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 특권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자기들하고 함께 일한 상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힘을 써 주십시오.
총리 나오십시오.
오늘은 총리에게만 묻겠습니다.
2018
미국에 모든 것을 기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연구를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인가 하는 데, 우리 장관님께서 국토․철도 문제를 한 번 더 신중하게 야당 위원님들에게도 설명해 드려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감정평가 할 때는 LH 임의대로 실시하는 시점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준시점도 해당 지역 대표와 함께 같이 의논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마다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집값이 너무 내려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3개월 전에 한다 하고 실시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다 원망을 살 수 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 서로 상생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사회적 공론화 이전이라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택시업계와 IT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발굴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지원도 해 주는 이런 생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의 니혼교통이 운영 중인 앱에서 승객이 승하차 위치를 선택하면 비슷한 경로로 가는 승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고 또 다이와자동차교통의 서비스는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경로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승을 유도하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나와 계시는 김재정 기조실장님, 그냥 거기 서서 대답하면 됩니다.
시장님, 아직까지 국정조사가 완전 합의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조치가 감사원에 조치를 취해 놓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고, 감사원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시장님께서 징계를 하든지 하면 되는 게 절차가 맞습니다.
혹시 야당이 다 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또 떳떳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시장님, 아직까지 국정조사가 완전 합의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조치가 감사원에 조치를 취해 놓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고, 감사원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시장님께서 징계를 하든지 하면 되는 게 절차가 맞습니다.
혹시 야당이 다 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또 떳떳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상담 인력이 5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요.
그래서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도 이런 부동산 중개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정원에서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고 필요한 것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SNS,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한 가격 담합 및 조장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등을 악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 항의 등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 가능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전세가격 이거요?
최근에 부동산 전세가격 동향을 보면요 감정원 조사 결과는 0.31%, KB 부동산 조사는 0.98%가 올라갔고 0.67%p 차이를 보여요.
저 말은 감정원에서 이때까지 잘 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지금 이런 표본조사가 칠천몇백 명 모시고 표본조사를 한다, 50억을 들였든, 5억을 들였든 어쨌든, 하시는데 혹시 이런 다른 지표, KB나 또는 다른 은행의 현실가, 공인중개사 이런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올바른 통계지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어요?
LH가 의원실에 보고한 제 지역구 코오롱 하늘채의 문제입니다.
이게 388세대인데요.
남구에 부동산 조정지역 대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거래량도 적고 거래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데 LH는 지난 6월 조정지역이 아닐 때 감정가격 평가를 해서 분양전환하라고 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미분양 매입임대 임차인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LH는 미분양 매입주택을 SPC의 매각으로 인해서 과거 이미 얻었던 부채감축효과 5449억, 수익금―매수․매각 통해 1921억 원의 현금, 미래에 얻어질 최소 3300억 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SPC는 임대료로 분기 평균 38억, 총 651억 원을 벌어 갔습니다.
이에 SPC는 자신들이 투자한 1921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거부권도 갖고 있습니다.
KB부동산신탁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대가로 매년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신탁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미분양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도 이익은 빼놓을 수 없지요.
그리고 키움증권 SPC는 임대료로 분기 평균 38억, 총 651억 원을 벌어 갔습니다.
이에 SPC는 자신들이 투자한 1921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거부권도 갖고 있습니다.
KB부동산신탁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대가로 매년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신탁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미분양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도 이익은 빼놓을 수 없지요.
LH가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시세에 가깝게 팔면 팔수록 미래의 이익을 더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본 위원은 2007년 당시 건교부 협조 공문의 취지를 감안하면 당연히 당시 관련 법률은 지금의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물론 LH는 아닐 수가 있지요.
2014년 8월 이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소유권은 KB부동산신탁에, 수익권은 키움증권에, SPC를 설립해요, 1000원․1만 원짜리를, 그래서 팔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기재부가 부채 감축을 지시했지요.
이때 전국에 있는 4291가구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을 SPC에 매각하여 1921억을 받았습니다.
산자부가 이걸 계속 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잘은 모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그냥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타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평지 말고는 연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동네의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에서 여태까지 하루도 안 쉬다가 하루 쉰답니다, 월요일마다.
이유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최저임금보다 높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월급을 받기를 원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하루 정도 쉬자 이렇게 가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업체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주는데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최저임금 주니까 또 이 사람들은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연쇄 효과도 있고.
저희 동네의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에서 여태까지 하루도 안 쉬다가 하루 쉰답니다, 월요일마다.
이유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최저임금보다 높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월급을 받기를 원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하루 정도 쉬자 이렇게 가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업체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주는데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최저임금 주니까 또 이 사람들은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연쇄 효과도 있고.
생각보다 이 문제가 간단한 해결 방법은 아니라서, 이제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2017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저는 한 말씀만 더 정책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베트남이나 후진국 가면 우리는 ODA 자금이고 일본은 JAICA 자금으로 할 때 일본은 전후 세대가 다 끝나서 사실로 숙련된 기술자나, 이런 인프라 조성할 때 숙련된 사람들이 다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이런 인프라 조성하고 이럴 때 남아 있는 인구가 은퇴를 하고 60대가 한창, 50대 말, 60대가 한창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실로 이런 사람들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같이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수출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것을 관……
그런데 사실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류문화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이 발달돼야지 기술도 발달되고 콘텐츠도 함께 발달되거든요.
차관님,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삭감도 됐고 한 이유는 충분히 아실 거고요.
차관님, 여태까지 모든 정부의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서 저출산 막자고, 대한민국 망하는 게 전쟁 때문이 아니고 아이 안 낳아서 망한다고 시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요?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일본의 중소도시, 대도시에 어린이가 없을 때, 학교가 빈 교실이 많을 때 이런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경로당 이런 데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어 줘서 초등학교하고 같이 하게끔, 그래서 활용방안을 아주 높게 하고.
원래 시골의 초등학교가 최고 중심지 아닙니까?
여러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쟁의 장이 아니라 협치의 장, 또 새롭게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또 새로 건설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을 다 했고, 벤처캐피털들이 기업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할 기업이다 싶으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벤처캐피털은 어쨌든 간에 정부 자금하고 자기들 지분을 일부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연금이나 공적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느 나라라도.
그런데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권에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반드시 고리를 끊어야 될 일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표가 바탕인가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근거의 표준을 잡느냐 또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순위가 전 세계에서 5위다 하는 근거 규정이 뭔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거 규정하고 왜 다른지 이런 뭔가 통계가 다르게 나오면 대비했던 기준치가 뭔지 또 어떤 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통계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잘살고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안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부가 긴급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세심한 대책을, 법안하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총리님,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대책에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보증금 임대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리님이 잘 챙기셔서 속도도 내고 소프트랜딩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정부의 선제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주질의 시간 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경영이 어려울 때 중기부 지방청을 찾아가야 하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가야 할지 또는 은행을 찾아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젖물 같은 그런 돈이거든요.
또 펀드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손해 안 보는 비율을 너무 높게 잡아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좀 창업을 위해서, 새로운 모험을 위해서 하라는 모태펀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이것은 또 IT 산업이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정책을 하고 또 알리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 시중에 가면 소상공인들은 지금 불안하고 인건비 때문에 어쩌느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일부 언론이 그걸 너무나 부풀리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 출산율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아졌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책의 입안은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준모 교수님, ‘최저임금제가 소상공인을 죽이는 제도다’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에서 한계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소상공인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복지입니다.
그거는요 물론 돈이 있으면 더 줄 수는 있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저출산을 한번 이겨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물론 다음에 또 더 늘려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아동수당만 갖고도 유학 가면 살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오는 출산율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자리 창출과 부양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복지만큼 아동수당을 안 주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OECD뿐만이 아니고 어지간한, OECD 국가 35개 중에서 31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복지입니다.
안 맞을 수 없지요.
다 이론은 맞고 하지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경제이론을 가지고 양쪽이 너무 첨예하게 다투기보다 현실에 한번 가 보셔서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경제이론을 더 맞춰 보면 더 현실에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먼저 김용하 교수님, 제가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설하고 이런 게 저출산 해소 차원의 정책으로 만들어졌지만 투입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날까요, 이런 것 말고?
기본 데이터가 다르니까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떤 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정확한 통계를 내주십시오.
저는 원전 문제 말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할게요.
혹시 여기에 김영삼 실장 나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수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산업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정기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하시는 말이 전부 다 ‘원전, 원전’ 이러니까 다른 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지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원전을 해외에 수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다 합해서 한 200억 불 되겠습니까, 하여튼 전체 규모로, 그 안에서 우리 것 다 빼고?
그런데 조선만 보면 17년 1월부터 9월까지 선박 수출 금액이 335억 불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문제 또는 원전 수출 이런 문제로 여야뿐만 아니고 너무 많은 질문과 질의를 받아서 국민들도 거진 전문가가 되지만 장관님도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할 문제는 정확하게 법리 해석을 좀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여야의 이런 논쟁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상 문제도 뭐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시켜서 과연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것보다 만약에 신ㆍ재생이나 이런 것이 발전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나라 수출에 더 많은 영향과 인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보상할 것입니까?
이 돈이, 원전이라는 비용이 우리나라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는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가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기저발전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성 문제하고 핵폐기물 문제 이것만 해도 사실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동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문제다, 지금 있는 원전도 가능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새롭게 짓는 것 자체는 진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건식저장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주민의 동의가 과연 쉽겠느냐……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요?
주민 수용성부터 원전이 어찌 보면 더 큰 피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안전규제까지 합하면요.
맞지요?
왜냐하면 땅 사 놓고 집 전세 주고 달세 주면 더 많이 버는데 뭐하려고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우리나라 정부에게 보유세 이런 것을 좀 해 주라고 건의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집값이, 땅값이 내려가고 이래야지 아마 소공인들이든 중소기업들이 살길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없는 것은 거진 땅값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회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소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 이하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조그마한 장사를 해 봤지만 최고 힘든 것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집값이 너무 오르고 또 자기 수익의 거진 대부분은 임대료를 내는 금액만큼도 못 가지고 갑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좀 큰 기업은 기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마지막 화면 한 번 더 보시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 제9차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안건으로 논의된 ‘UAE 원전 수주 성공요인 분석 및 향후 과제’라는 한전의 문건입니다.
보시다시피 ‘향후 과제로 한전은 국비 1592억 중 90억을 포함해서 총 2339억 원을 들여 원전기술, 원천기술 논쟁의 소지가 없는 신형원전 APR 플러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양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지 공공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한국형 원전 APR 1400의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수출에 대한 악영향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원전보다 역전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제가 띄워 준 그런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발전시키면 세계적으로 새로운 일거리와 먹거리가 생길 것이고, 또 신․재생으로 가면 엄청난 고용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
또 우리나라는 절전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의 개발, 이런 것도 벤처로 가면 더 많이 개발될 것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로는 탈핵, 원전을 좀 줄이고 원전을 없애고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논쟁이 처음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했고……
사장님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최근에 논란이 많은 이유 중에 탈원전이라는 이유가, 특히 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어서 현재 전력이 남아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원 낭비에 해당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니, 첫 번째는 또 다른 것이지요.
전력 공급을 시작할 때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약정가격이 ㎿당 57.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8만 6000원인데요.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신규 원전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의 약정가격은 92.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3만 9000원인데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전 입찰가격인 120파운드에 비해 절반 이상 낮아진 것인데요.
풍력과 같은 신․재생발전 가격이 이미 원전보다 저렴할 정도로 놀라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신규 원전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의 약정가격은 92.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3만 9000원인데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전 입찰가격인 120파운드에 비해 절반 이상 낮아진 것인데요.
풍력과 같은 신․재생발전 가격이 이미 원전보다 저렴할 정도로 놀라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본 방송은 BBC 방송과 프랑스 AFP통신 그리고 포춘지, 세계적인 언론들이 잇따라서 ‘원전 발전에 가해진 치명적인 마지막 결정타’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잘못 시그널이 전달되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책임을 못 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 대북퍼주기정책 이런 것은 역대 정권에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강과 온을 함께 해 온 겁니다.
그리고 협상을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북퍼주기정책, 어떤 정권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북퍼주기정책 이런 것은 역대 정권에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강과 온을 함께 해 온 겁니다.
그리고 협상을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북퍼주기정책, 어떤 정권이나 다 똑같습니다.
통계를 내 보면 오히려 최근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북․반미 사상을 가진 분들이 청와대에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쨌든 우리나라 원전 수출은 이때까지 축적된 기술 또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수출을 하되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아레바 사례나 여러 가지 사례 또 수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헛된 꿈이나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본 위원이 우리 원전 수출 문제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누구나 수출한다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술이 이 정도 따라왔고 이 정도 됐으면 좋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전부 다 우리 기술이다, 우리 것이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는 우리 담당하시는 기술자분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문제가 없고요.
일방적으로 이게 전부 다 우리 기술이다, 우리 것이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는 우리 담당하시는 기술자분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문제가 없고요.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 수출하려면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계시장과 외교적인 상황, 또 최근에 아레바 같은 경우는 원전을 짓다가 안전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레바가 부도날 정도로, 부도까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외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교수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한전과 한수원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로 자평하는 APR 1400의 해외특허 출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1600억을 들여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이른바 3대 핵심기술도 국외 출원은 단 2건뿐입니다.
반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 같은 세계적인 원전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원전고유모델이나 계통 관련 특허를 200건이나 넘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한전과 한수원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로 자평하는 APR 1400의 해외특허 출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1600억을 들여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이른바 3대 핵심기술도 국외 출원은 단 2건뿐입니다.
반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 같은 세계적인 원전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원전고유모델이나 계통 관련 특허를 200건이나 넘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인, 해외 특허는 우리의 기술 수준과 수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아닙니까?
한국형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과신해도 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최근 한전과 한수원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 1400 노형을 수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간 확보하지 못했던 원자로 냉각펌프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원전 설계코드 등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는 점이 수출을 자신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아시다시피 최근 한전과 한수원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 1400 노형을 수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간 확보하지 못했던 원자로 냉각펌프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원전 설계코드 등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는 점이 수출을 자신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도 우리 여야가 원전 문제로 공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대상은 신․재생으로 가느냐 5․6호기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 모든 것이 한국원자력여성이 잘못한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잘못의 근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판단과 지향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우군을 만드는, 어버이단체나 이런 것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정권의 연장과 친원전 세력들을 양성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 지금의 한국원자력여성과 같은 단체를 만들었고요, 또 그 단체가 지금 그런 돈 때문에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자력여성 사례와 같은 적폐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산하자고 하는 얘기의 대상은 시스템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국원자력여성을 운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100% 제공하고 친원전 활동을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 모든 것이 한국원자력여성이 잘못한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잘못의 근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판단과 지향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버스 임대료, 식대, 여행자보험료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들이 요구한 대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원자력문화재단은 1박 2일간 영광 원전을 견학하고 워크숍 행사를 갔는데 식비와 차량뿐만 아니라 숙박까지 제공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한수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들이 이 단체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여덟 곳을 조사해 보니까 보시다시피 10년간 매년 1억 원 꼴로 10억이 넘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납부 목적이 ‘친원전 단체 활성화를 통한 원자력 정책 지지기반 확산 도모 및 원전 수용성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장관님, 한수원에서 친원전 단체 육성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한수원이 지난 2015년 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만든 결재 문서인데요.
보시다시피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목적이 ‘친원전 단체 활성화를 통한 원자력 정책 지지기반 확산 도모 및 원전 수용성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장관님, 한수원에서 친원전 단체 육성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도까지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관님,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이,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원전을 왜 수출을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지요.
그리고 해운업계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은 정부 주도의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통해서 조선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해운업계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총리님.
충실하게 했다 하지만, 혹시 전문가들 토론에 의하면 미국 기준은 대륙이 넓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 안 사는 곳에서 다수호기를 짓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한 곳에 집중돼 있을 때는 그 기준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허가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탈원전 문제하고는 별도입니다.
맞지요?
전 세계 원전의 발전 비중은요 1996년도에 17%에서 2014년도 10.6%로 감소하는 추세고요.
환경 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이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는 원자력의 경제성이 별로 그렇게 없다라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해서 탈원전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팩트가 아니지요?
전 세계 원전의 발전 비중은요 1996년도에 17%에서 2014년도 10.6%로 감소하는 추세고요.
환경 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이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는 원자력의 경제성이 별로 그렇게 없다라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해서 탈원전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팩트가 아니지요?
그리고 저도 지역에 다니면 최저임금 문제가 사실은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장관님들께서 정확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노 갈등의 대상이 아니고 또 조그마한 소기업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건비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요, 하청구조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이익 공유를 할 것인지, 또는 예를 들면 GS25 같은 경우도 매출액의, 수익금의 50%를 대기업이 가져가거든요.
고리 1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파산했고요.
또 미국에서 에너지가격 하락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규제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지요.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일본 도시바도 해외 원전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고요 또 프랑스의 아레바는 핀란드에서 원전을 건설하다가 규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오히려 아레바가 망하게 되는 입장에 놓여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무슨 결정을 하면 전부 다 되고 통과될 것 같지만 유럽 같은 데는 규제위원회가 더……
국가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과거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원전 운영기술을 얻어 독립한 중국이나 자체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원전은 그 자체로 사양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리 1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파산했고요.
그런데 과거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원전 운영기술을 얻어 독립한 중국이나 자체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원전은 그 자체로 사양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리 1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파산했고요.
또 미국에서 에너지가격 하락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규제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리고 몬태나주 같은 경우는 3만 명입니다.
8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6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17만 명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리 주변에서 380만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이런 원전이 들어온다 하면 과연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가 왜 필요한지, 또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됐을 때 또는 계속됐을 때 원전이 어떤가, 여야에서 입장이 서로 달라 충분히 설명을, 아마 이 방송이 그대로 생중계가 됐더라면 더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부 하는데요.
혹시 신고리 5․6호기가, 고리가 얼마나 원전이 밀집돼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에너지정책을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원전을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또 화력발전소를 다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2030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철강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가 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오히려 적게 듭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물론 가전제품은 발달해서 하지만, 그러면 스마트그리드 장치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또 ESS 저장장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후세들에게 맡겨 놓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사실은 이번에 4당의 모든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이 이번에 탈핵으로 가자, 대신에 한 분은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까지 생겼으니까 일단 멈춰서 조사부터 하자라고 네 분이 다 동의를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금 에너지정책을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원전을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또 화력발전소를 다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2030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철강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가 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오히려 적게 듭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물론 가전제품은 발달해서 하지만, 그러면 스마트그리드 장치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또 ESS 저장장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차관님, 우리나라는 사실 전기 생산을 너무 많이 하는 시설을 갖다 놓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지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원전을 짓고 전기 생산하는 시설을 짓자라고만 홍보를 했고 블랙아웃 온다, 뭐 온다 이런 홍보만 했지 지금 과잉 설비되어 있다, 이것도 국가적으로 낭비다,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웃 나라에 팔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이웃나라에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원전뿐만 아니고 모든 설비시설을 풀로 가동하면 지금 소비하는 것의 40% 이상이 남아돕니다.
맞지요?
그리고 피크타임, 소위 말해서 여름 겨울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쓸 때도 지금 현재로서는 11.3%를 충분히 예비할 수 있는 예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차관님, 우리나라는 사실 전기 생산을 너무 많이 하는 시설을 갖다 놓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지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원전을 짓고 전기 생산하는 시설을 짓자라고만 홍보를 했고 블랙아웃 온다, 뭐 온다 이런 홍보만 했지 지금 과잉 설비되어 있다, 이것도 국가적으로 낭비다,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웃 나라에 팔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이웃나라에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원전뿐만 아니고 모든 설비시설을 풀로 가동하면 지금 소비하는 것의 40% 이상이 남아돕니다.
맞지요?
그분들이 볼 때 만약에 원전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며 또 지진이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공론화해 보고 또 원전 문제를 한 번 더,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썼으니까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잠정 중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자.
이 정책이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 의논해서 따져보고 또 원전 문제 백년지대계의 문제는 함께 의논해서 해 보는 게 여야의 입장이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맞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대신에 야당도 함께 의논해 보는 그런 장을 자주 만들어서 이번에 장관님이 임명되고 나시면 함께 의논해서 그 문제까지 전부 다 함께 의논해서 따져 보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데는 전력을 수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과잉으로 만들어 놔도 그것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본의 손실이며 또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고 있는 과정에 또 지진까지 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원전이라는 것이 열 기가 그 지역에 들어서는 그런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어디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에 원전 열 기를 한참에 설치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지금 5․6호기를 잠정 중단해서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또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안전성 문제나 또 주민들의 걱정 문제나……
물론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5만 명이 아니고요, 임시직까지 해서 총공사가 끝날 때까지 5만 명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구 350만이 사는 지역에 그렇게 과밀로 원자력이 들어서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5․6호기 일시 중단해서 검증부터 다시 하자라는 법안도 내서 한 99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을 해서 어쨌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전력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땅을 사고 공사 허가도 안 낸 생태에서 미리 공사를 지하공사까지 강행하고 하는 것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공사를 급속도로 강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런 것은 다 아실 것인데 조금 전에 백년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원전을 계속 짓는 것이 백년대계에 맞는 것인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또 여태까지 해 왔던,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맞춰서 전력을 너무나 과잉생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 또 열심히 일하면 성공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행복은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국민들이 세금을 주고 또 연금의 반을 드리고 또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회라는 곳이 열리면 매일 싸움만 하고 하나도 협의되는 것은 없고 협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가 옛날 과거 이야기 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은 우리보고 뭐라고 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너희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또 젊은 청년들이 시집․장가를, 아이 없다고 많이 낳으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면서 장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에 가서 만약에 이런 규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계층의 샘플링을 받아서 함께 연구를 하면 좋을 일을 정부에서 덜렁 여론이 저러니까 규제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결과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또 저도, 우리 지역에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상공인 한다고 일본 가서 필요한 제품을 일부 소량으로 구입합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그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법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2016
그러나 한 부지에 여러 호기의 원전이 밀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발전용원자로 건설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에 필요한 부지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신고리 5․6호기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외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우선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였고,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전을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지에 여러 호기의 원전이 밀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발전용원자로 건설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에 필요한 부지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신고리 5․6호기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외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전을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지에 여러 호기의 원전이 밀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발전용원자로 건설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에 필요한 부지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신고리 5․6호기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외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 고려 대상 단층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하여 원안위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원전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전 밀집에 따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동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올해 국정감사는 정부의 원전 안전불감증을 질타하고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성토대회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많은 답변도 하시고 많은 질문도 했습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본 위원은 많은 위원님들에게 다수호기의 안전성과 지진 안전성, 전력계통 안전성까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검증된 것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검증될 때까지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고리 3호기에 총 31대의 PAR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수원은 이 중에 15대를 뜯어 봤고 총 2대의 주변부에서 지름이 15㎜, 깊이가 50～60㎜ 크기의 천공 3개를 발견했습니다.
2013년 7월 PAR를 설치한 작업자들이 앵커볼트가 제대로 박히지 않자 되메움 없이 다른 곳에 구멍을 내고 그냥 철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홀이 다른 원전 격납건물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보자는 PAR가 설치된 원전 내부에 크고 작은 홀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장관님, 원전 격납고는 내벽이든 외벽이든 간에 이것은 100% 완전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 7월 PAR를 설치한 작업자들이 앵커볼트가 제대로 박히지 않자 되메움 없이 다른 곳에 구멍을 내고 그냥 철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홀이 다른 원전 격납건물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보자는 PAR가 설치된 원전 내부에 크고 작은 홀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장관님, 원전 격납고는 내벽이든 외벽이든 간에 이것은 100% 완전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지요?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 내부의 수소가 제거되지 않아서 폭발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저는 지난 12일 날 한수원 측에 현재 수동정지 중인 월성 1～4호기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전달했고, 당초에는 18일경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측이 그 사이 원전 월성 3호기를 우선적으로 점검했고 며칠 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현재 고리 3호기에 총 31대의 PAR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수원은 이 중에 15대를 뜯어 봤고 총 2대의 주변부에서 지름이 15㎜, 깊이가 50～60㎜ 크기의 천공 3개를 발견했습니다.
2013년 7월 PAR를 설치한 작업자들이 앵커볼트가 제대로 박히지 않자 되메움 없이 다른 곳에 구멍을 내고 그냥 철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설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를 계기로 국내 24개 모든 가동원전에 600여 대가량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 파(PAR)라는 장비인데요.
설치하는 데 한 23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마치 에어컨처럼 생긴 이것은 원전사고가 수소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Q등급 설비입니다.
백금의 촉매작용을 이용해 수소를 흡수하고,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도 격납건물 내의 수소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 내부의 수소가 제거되지 않아서 폭발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현안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 언론 보도도 보셨겠지만 지난 국정감사 중에 원전 핵심 안전설비를 직접 설치했다는 한 작업자로부터 ‘원전 격납건물 내에 수많은 천공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앵커볼트를 이용해 이 설비를 원자로 격납용기 콘크리트나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곳곳에 구멍을 내고도 되메움하지 않은 채 덮어 버렸다는 것이 있었지요?
이 설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를 계기로 국내 24개 모든 가동원전에 600여 대가량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 파(PAR)라는 장비인데요.
설치하는 데 한 23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마치 에어컨처럼 생긴 이것은 원전사고가 수소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Q등급 설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공천을 받고 내려와서 바로 되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지역에서 민심을 닦고 진짜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의 진짜 뜻이 뭔가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정치하라고 사실로는 정당이 있는데 그런 활동조차도 못 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규정이 어찌 보면 족쇄가 되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가져서 이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조차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일본 말고 우리나라 말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함을 준다 해서, 물론 선거운동기간에야 엄청난 명함이 들어와서, 물론 후보자에 따라서 영남 같으면 새누리당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열몇 장씩 막 돌아가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지만 평소에는 그런 명함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는 명함을 돌리고 다니지만 4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박덕흠 위원님께서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하자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가 정치발전특위의 첫째 목적이 그런 우리의 기득권을 없애자는 뜻이었는데 이 기득권을 다시 또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것보다는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소수의견을 반영해서 의결이 되었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이런 원자력진흥기관의 관계기관들 과제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들로도 대거 참여하고 있고요.
더욱이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 대우건설도 선정위원회의 고정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기평이 관리하고 있는 두 기금의 사업 전부를 사실상 원자력진흥기관과 원자력 협력업체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어찌 보면 한수원 자체 예산으로 R&D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기업에서.
그런데 그 과제의 85%가 한수원을 비롯해서 한수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난 5년간 정부출연기금 1100억 중에 1000억 원을 원자력발전 사업자와 그 관련 기관이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머지 15%도 한수원, 한전KDN, 한전KPS 등이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과제의 주요 기관 중에 원전 내진설계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을 맡고 있는 한수원의 협력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사실은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업이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두 사업의 205개 과제를 모두 조사해 봤는데요.
그런데 그 과제의 85%가 한수원을 비롯해서 한수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난 5년간 정부출연기금 1100억 중에 1000억 원을 원자력발전 사업자와 그 관련 기관이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머지 15%도 한수원, 한전KDN, 한전KPS 등이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과제의 주요 기관 중에 원전 내진설계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을 맡고 있는 한수원의 협력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사실은 알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전에 남아 있는 사용후핵연료, 이것 원 위치에 다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이물질 사고가 많다는 점과 기타로 분류된 28건의 손상 핵연료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핵연료 결함률이 낮은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리 원전만 놓고 보면 1.98%, 높은 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부산 시민과 기장 주민들의 바람은, 고리 1호기가 곧 폐쇄절차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원전 발전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어서 불량 핵연료가 다량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도입 초기의 지지격자 마모로 발생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의 49%가 고리에서 나오고요.
2014년 고리 1호기에서 한 다발 발생한 것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참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고리 발전소의 노후화와 관련 있는 사항인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미리 계획을, 사전계획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노력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국감, 종합국감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원전 전체의 주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셔서 그것 갖고 한 번 더 함께 논의를 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휴가도 다 갔다 오고 해서……
그런데 신고리 2호기와 고리 2호기의 발전용량은 총 1650㎿거든요.
만일 이들 원전의 계획예방정비 시점을, 이 두 가지의 원전은 29일하고 8월 3일 날 계획예방정비가 시작이 됐어요.
쉬었어요, 그때부터, 그전까지는 가동을 하다가.
그랬을 때 만약에 이들 원전이 계획예방정비 시작 시점을 하계피크 이후로 늦췄다면 전체 전력예비율량은 약 2% 정도 늘어나서 8월 달 한 자릿수 예비율을 기록한 날은 하루나 이틀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일 이들 원전의 계획예방정비 시점을, 이 두 가지의 원전은 29일하고 8월 3일 날 계획예방정비가 시작이 됐어요.
쉬었어요, 그때부터, 그전까지는 가동을 하다가.
그랬을 때 만약에 이들 원전이 계획예방정비 시작 시점을 하계피크 이후로 늦췄다면 전체 전력예비율량은 약 2% 정도 늘어나서 8월 달 한 자릿수 예비율을 기록한 날은 하루나 이틀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10%를 다 넘지요, 표에서?
그래서 이게 산자부 말대로 전력피크 기간에 모든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이 모자랄 판에 원전 2기를 멈춰 세웠다는 말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옵니다.
장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그런데 장관님, 제가 한수원하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최근 5년간 원전 가동중지 현황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의 전력 피크기간인 7월 29일, 8월 3일 이 두 날에 계획예방정비를 이유로 신고리 2호기, 고리 2호기가 각각 가동이 중단되었더군요.
그런데 이후에 전력예비율은 8월 8일, 11일, 12일, 16일, 17일, 18일, 20일, 23일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게 하고, 물론 그 계획을 잡아서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며칠이라도, 한 일주일만 더 했어도 그러고 나서 정비기간에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화면 보십시오.
제가 최근 5년간 계획예방정비로 가동 정지된 원전의 실시주기 현황을 한번 봤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한울 3호기하고 한빛 4호기가 정상적으로 고장 안 나고 계속 돌아갔을 때 이렇게 쉬고 정비를 해서 실시주기가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최근 5년간 가동이 예방정비로 정지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실시주기가 짧게는 14.3개월에서 17.3개월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율이 16.5%를 유지했거든요.
또 그 전날인 7월 29일에도 최대 전력사용량이 7만 6408㎿, 오후 3시 그때까지 치솟았는데도 예비율이 13.5%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지요.
원전 6기가 한꺼번에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하계 피크 기간 전력사용량을 충분히 감당해 냈거든요.
장관, 이 정도면 대규모 신규 발전설비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최대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혹시?
그래서 가장 뜨거웠던 지난 7월 29일 날하고 30일 날 총 6기의 원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고리 1호기, 신고리 2호기, 신월성 2호기, 한빛 2호기, 한울 3호기 그다음에 이것은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고, 월성 1호기는 불시정지로 멈춘 상태였거든요.
7월 30일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발전용량만 해도 5216㎿입니다.
그런데 예비전력은 1만 1000㎿입니다.
그렇지요?
우선 보통 저주파수 계전기는 59.6㎐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산자부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저주파수 계전기의 동작으로 인한 부하 차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화면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전이 동시에 정지된 이후 2～3초 만에 주파수가 급강하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차단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강하가 시작될 즈음에 주파수에 동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산자부의 모의 결과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음 화면입니다.
장관님, 원전 문제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좀 징그럽지요?
사실 저는 고리에 있는 원전에서 저희 지역까지 직선거리로 한 20㎞도 안 될 겁니다, 바다로 가면.
부산 대도시에 원전이 있는 것하고 똑같아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본 위원이 다수호기 전력계통 안전성에 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요, 보통 제조업체들이 원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제조원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제조원가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산해 산정합니다.
그런데 한전은 여기에다가 법인세까지도 원가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회계 계정상 별도로 잡히는 영업외손실도 원가로 잡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원전 10기가 모두 정지되면 저주파수 계전기가 자동으로 작동돼 발전정지량만큼인 1만 800㎿ 부하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계통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산자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거는 주파수가 58.6으로 떨어져 전체 수요의 18%까지 차단된다는 점입니다.
장관님, 정상적인 주파수 범위가 59.8에서 60.2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시민단체와 공론화위원회 위원, 원전설치 5개 지역조차도 문제를 제기했던 공론화가 제대로 된 공론화가 맞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예산을 그만큼 집행한 산자부는 20개월 동안 87억의 세금을 썼는데 공론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런데 어쨌든 10기가 들어설 정도로 밀집돼 있는 지역에 5․6호기 2기를 더 짓겠다 하면서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다수 호기가 밀집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나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미리 연구용역을 줘서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걸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정도의 중요한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 보셨지요?
보고서에는 현재 국내 원전의 인허가는 개별 원전의 안전성에 치중할 뿐 외부 요인 등에 따른 원자로 손상이나 방사능 누출 같은 중대 사항에서 호기간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월성 1․2호기 있을 때, 매미가 왔을 때 이것 한 번으로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안전의 위험이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국제원자력기구는 좁은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고려, 즉 다수 호기의 안전성평가를 규제지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캐나다 연방법원은 다수 호기 위험성평가를 소홀히 한 달링턴 신규 원전의 준비 허가를 보류시켰거든요.
장관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다수 호기 안전성평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정권을 잡아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자부는 거의 짓고 만들고 또 특히 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자 하는 주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안전의 위험이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국제원자력기구는 좁은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고려, 즉 다수 호기의 안전성평가를 규제지침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