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2019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자주국방을 위한 것이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비 증액만큼 방위비분담 비용을 증액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일본도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통신선․연합C4I 체계 사용비를 지원하고 있고 카투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정안이 성과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했다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4I의 사용비, 카투사 등 이런 게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일미군, 주한미군 병력 대비 한국이 근로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노무자 수나 시설 면적이나 한국의 GDP 수준에 따라서도 모두 엄청 추월한 지 오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갖고 계속 여전히 일본, 그러니까 사실 또 일본은 비교할 만한 대상인가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적정 방위비분담금이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숙명처럼 ‘어쩔 수 없구나, 국회도 그냥 수용한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국방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그건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체계가 다릅니다.
그냥 국방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처럼 SMA의 협정을 맺어서 지원하는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4I의 사용비, 카투사 등 이런 게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일미군, 주한미군 병력 대비 한국이 근로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노무자 수나 시설 면적이나 한국의 GDP 수준에 따라서도 모두 엄청 추월한 지 오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갖고 계속 여전히 일본, 그러니까 사실 또 일본은 비교할 만한 대상인가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드의 운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저번에 사드 배치됐을 때 실제로 남한을 겨냥하기 위해서 북한이 고각으로 쏴야 되고 그것을 방어할 사드가 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체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7
앞서서 아크부대 같은 경우는 국회 논의 없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본회의에서 단독, 일방……
보통 날치기 통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통과를 시켜 줬어요, 국회가.
그런데 그것은 절차법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재건지원 활동, 아프간․이라크 정부 자료에 대해서 많은 미흡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지요.
지금까지 아크부대는 2010년도에 국회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로 일방 처리됐습니다, 본회의에서.
그 이후로도 매년 파병 연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국회가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