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2026
최근에 선관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말고, 그것은 특검 받으세요, 결산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선관위가 우리 공직선거 말고 농·수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 선거위탁 관리하시지요?
1분 40초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제가 그냥 억지로 추론을 하면 그냥 근거 없이 ‘용산공원의 일부가 훼손됐고 이것 주택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관님은 말씀하시고 있고,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라는 양반은 ‘어린이공원 아무도 안 찾는다니까 이것 그냥 막 써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지금 소위 공론화 작업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용산공원을 지금까지, 어제까지 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국토부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위임을 받은 국토부 공직자들은 ‘이것 안 됩니다’ 소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아무도, 180도 거꾸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장관님 지금도 분명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주택 공급의 주무 장관이신 국토장관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지금 말씀 못 하시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제가 알고 싶어요.
앞서 우리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 8월 19일 날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구 방사청 부지 등과 같은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산공원이 해체되고 주택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니,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해체하고 주택 공급하는 대체부지로 쓰실 생각이 장관님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언제라도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백지 상태에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급하게 여러 번 작년부터 공급대책 내기 하다가 대출 절벽 만들고 그래도 부동산이 안 잡히니까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 수석님께 좀 여쭙고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몇몇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익표 수석님, 청와대 관저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위원님이 특활비도 그렇고 관저 공사도 그렇고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관저 이전의 의지가 있는 건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확인만, 사실관계만 우선 정리해 드립니다.
홍 수석님께 좀 여쭙고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몇몇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익표 수석님, 청와대 관저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위원님이 특활비도 그렇고 관저 공사도 그렇고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관저 이전의 의지가 있는 건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2025
그때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쓴 돈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에 한 2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거 말고 간접적으로 우리 어민들 그다음에 수산업자들 피해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사회적 비용인데 잘못돼서 사회를 선동하는 급발진이 어디선가 생기면 그리고 충분한 논의 없이 뭔가 이루어지면 지금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 기간 동안 관광공사는 네 차례에 걸쳐서 이율 그다음에 대출기간 등 변경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대출기간 종료 시점,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등등을 정부 측에 요구하면서 왔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작년 말에는 여야 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해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고 진행 중입니다만 이것도 통일부, 기재부 등이 반대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1570억이나 돼요.
누적적자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또 1100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관광공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관광공사 서영충 사장님, 국감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공사가 2001년도 현대아산의 금강산 시설 인수 자금으로 남북협력기금 해서 900억 원을 대출받아요.
그렇지요?
가짜라고 생각하시지요.
21년 오세훈 시장 생태탕, 넘어갈게요.
22년 이태원 사고 한동훈 마약 전쟁 탓, 넘어갈게요.
23년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하는 데 연루됐다, 이것 넘어갈게요.
마지막, 22년도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설.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있고 난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1000명 이상 참가하는 체육 행사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 건 가지고 문체부 안에서 안전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있고 난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1000명 이상 참가하는 체육 행사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 건 가지고 문체부 안에서 안전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최하는 측에서는 참가하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라고 해 놓고 문체부에서는 그나마도 파악 안 되고 나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했어요.
영화, 미술, 공연, 스포츠, 숙박 이래 가지고 한 780억 정도 투입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 저녁 추가질의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어떤 규정인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관련자가……
2024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제를 갑자기 벗어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얘기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국민들한테 보여 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앞서도 주제를 제한하자, 증인도 차분하게 우리가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오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칫 잘못 나가서 우리가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이나,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사회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상흔들이 있고 온몸에 몸살이 나서 그게 어디까지 번져 갈지 모르는데 또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 가지고 상임위와는 주제가 조금, 다소 벗어나는 이런 논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현안질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건을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도 있고 그다음에 확인돼야 될 일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 위원님들 조금 차분해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 의견 다들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월 3일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의장이 시시각각 들어오는 계엄군들의 보고를, 얘기를 들으면서도 절차를 지키자고 하면서 차분하게 비극적인 상황을 그래도 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도 못 했던,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과연 우리 관광은 어떻게 되는지 관광산업은 어떻게 되는지 K-콘텐츠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잡고자 이 자리에 오늘 모였습니다.
2023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19년도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예타 면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무더기로 쏟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얼핏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로 인해서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고 간접채무까지 하면 20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기재부가 이것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원칙을 세워야지 그때 무너졌다, 지금 또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휘청거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우리 행정은 아무도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이거 봐요.
위례 보면 서울 송파, 하남 그다음에 성남 이 3개가 겹쳐져 있는 복합단지입니다.
한 단지 1㎞ 사이에 동사무소, 소위 말하는 행정복지센터가 3개나 있어요.
그 행정비용은 어떻게 해요?
다음, 어떤 데는 아이를 낳으면 150만 원 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같은 단지 내 길 하나 사이예요.
다음, 집값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길 하나 놓고 2억 3억 하는 거니까.
그다음,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 소위 따릉이, 킥보드 이것도 타고 그냥 옆에 갔는데 반납은 또 돌아가서 반납해야 돼요.
왜?
이게 6년 동안 주민들이 안에서 싸우고 하면서 이제서야 합의가 됐습니다.
또 넘겨 봐 주세요.
길 하나 두고 각각 지역마다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재난지원금을 쓸 수가 없어요.
길 건너가서 내가 라면 하나 사 먹고 싶은데 제가 여기 성남 지역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이라 저 앞에 가서 먹지를 못해요.
이거 우리 그냥 놔뒀어요.
또 넘겨 봐 주세요.
길 하나 두고 각각 지역마다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재난지원금을 쓸 수가 없어요.
길 건너가서 내가 라면 하나 사 먹고 싶은데 제가 여기 성남 지역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이라 저 앞에 가서 먹지를 못해요.
이거 우리 그냥 놔뒀어요.
다음, 어떤 데는 아이를 낳으면 150만 원 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주는 데가 있어요.
그저께 제가 질의드렸던 것 몇 가지만 더 확인드리려고 해요.
보도가 됐던 ‘정의연에 기각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수처 가서 적극 변호하시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오보 대응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사실은 아니지만 오보 대응은 하지 않겠다 이것 맞나요?
그러니까 한강수계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 규제가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시군에 따라서 다소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북한강수계 중에 춘천, 홍천, 원주, 충주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유하거리라고 표현을 하지요.
춘천에서는 이 팔당까지 28㎞ 정도 그리고 홍천에서는 34㎞ 정도인데 남한강수계 원주에서는 52㎞ 그다음에 충주도 한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두 그룹이고 연간 한 5% 정도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 20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일본․EU에서 특허를 다 받는 소위 3극 특허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1위인 일본이 30.3%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5.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R&D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의 금년도 새로 잡힌 R&D 예산의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근 광역단체들하고 해서 좋은 협치 모델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편안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보니까 여름에 국가상징공간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요?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이라는 게 부동산원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5년 5월 세칙 제정안을 만들면서 13조에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하입니다.
앞서 질의에서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을 위해서 내부의 업무세칙을 장난치고 중요한 검증이라는 기능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1월 몰래 뺐다가 통계 조작 감사가 시작된 2022년 9월 이후 2022년 12월에 다시 살짝 부활시키는 불가피한 고육책을 썼다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통계조작을 인지를 하고 최소한 실무 직원분들 업무상의 배임 혐의나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업무세칙을 만지작거린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은 답변 안 하실 테니까 앞서 질의드렸던 김세형 본부장님 다시 좀 나오시지요.
그러나 무려 10건이나 더 많은 14건이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횡행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갖고 있다는 병산리 20개 필지가 엄청난 이득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국토부는 이런저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데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백 차관님, 한번 말씀 줘 보세요.
그전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정치와 관련된 분들은 안 하기로 했는데 김선교 전 의원 부르시게 되면 저희는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한 증인들, 아까 김학용 위원님이 거명하셨던 증인들 채택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질의해야겠습니다.
박창재 씨는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2018년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경청투어에 참여를 하셨고 2020년 정치검찰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를 합니다.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께서는 2021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께서 도지사로 활동하시던 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부에 이런 동향에 대해서는 보고가 됐을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정리가 됐을 텐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윤미향 의원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외교부에 전달된 공문에 본인의 일정을 굉장히 상세히 전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돌아오는 날까지 일정을 상세히 기술해서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외교부에 전달이 되고 이 일정이 아마 그대로 같이 첨부가 돼서 일본대사관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총련이 준비하고 있는 행사라는 걸 현지 공관에서는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사전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 보면 부동산, 탈원전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보면 국민들 공분을 일으켰던 LH 사태가 있습니다.
LH 사태 당시에 혁신안을 만들었어요.
혁신안을 한 네 가지 정도 해서―전관 그리고 계약상의 문제 그리고 현직에 있는 LH 직원들 접촉선의 문제―꽤 굉장히 나름대로 개혁안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국장님, 이것 하나 답변 주시고요.
국장님, 대기하시고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것 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점과 송파에 댁이 있고 자택이 있어서 감일JCT랑 일부러 붙였다 혹은 또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연장선상이 암사동으로 가는데 암사동에도 또 일가의 자택이 있다 이런 그림을 슬라이드를 제시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런 의도가 있어서 감일JCT가 현장에 위치하고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연장선이 암사동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지요?
여기에 국토부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해명을 합니다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끝내 이재명 대표께서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 그야말로 국정농단’ 그렇게 하고 7월 13일 가서는 진상규명특위까지 민주당이 출범시키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합니다.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본다는 뉴스가 이런저런 프로, 라디오를 통해서 소위 패널이라는 양반들로부터 막 재생산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막 확대가 됩니다.
강득구 의원께서는 7월 6일 날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셔서 ‘송파까지 1시간 반 걸리는 거리가 20분밖에 안 걸린다.
황금의 땅이 된다’, 그리고 뒤에 차마 담지 못할 말씀까지 다 해요.
양서면에 내가 땅 사 놨는데 종점이 바뀔 것 같으니까 당에 어떻게, 달리 얘기해서 JCT 넣어서 내 땅값 올려야겠다는 욕심에.
가설이에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하고 이해찬 총리께서는 다 듣고 ‘김건희 여사’ 이러니까 거기에 이것 큰일이다, 뭐 걸렸구나라고 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온갖 폭탄을 던지고 도로공사가 완전히 난장판이 될 정도로 만들고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지경까지 오고, 오늘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면 사과해야 할 분은 원희룡 장관님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전 총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달을 만들어 놓고 출구를 못 찾아서 이 앞의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 뒤에서 막 채찍질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양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어서’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어서’, ‘정당 지지도만큼 국회의원을 뽑아서’가 증원에 대한 설문 초이스고요.
감원에 동의하는 분들은 ‘나라보다는 소속 정당을 위해서 활동하므로’, ‘비례대표 의원의 자질이 부족하므로’, ‘비례대표 의원 선정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그리고 ‘공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두 가지 설문에 선택 답변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조금 편향된 선택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 몇 가지에 대해서 교수님 소견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전세사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계속 나고 있는데요.
다른 것 제가 여쭈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작년 국정감사 10월 6일 날 제가 이런 것을 여쭤요.
2022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도로공사 남북도로협력처라고 아주 긴밀하게 이 도로와 관련돼서 움직였던 부서가 있는데 지금처럼 착공하느냐에 대한 제 질문에 서면으로 ‘한국 땅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도로공사 내부에서도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남북도로협력처라는 기구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10월 달에 도로 착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장관님 의외의 답변을 주셔서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볼 때 5000억이나 들어가는 이 도로 착공을 꼭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원주시는 LH에 많은 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되기 직전인 한 20년도쯤 석연치 않게, 그러니까 18년도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시작했던 LH가 20년, 2년 후에 갑자기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사업성이 없다고.
그런데 당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이 다 불이 탈 때니까, 부동산 문제가.
그리고 원주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호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이 다 불이 탈 때니까, 부동산 문제가.
그리고 원주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호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이래서 사업성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추가질문을 드렸더니 실무자들이 어떤 답을 주시냐면, ‘왜 이렇게 18명 공항보안직 직군 중에서 4명이나 되게 친인척이 많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요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에게 생소한 채용 분야인 동시에 홍보가 널리 되지 않은 이유로 공항공사 직원 자녀가 높은 비율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요 달리 해석하면 그냥 우리끼리 짬짜미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전수조사해서 금년 것만 말고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친인척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의 옆집 아저씨 혹은 어디 높은 청와대 누구 뭐 이런 청탁은 없었는지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장관님, 이런 것 정리하시는 게, 지금 부동산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1, 2년 사이에 장관님 힘으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국토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생태계가 건전하게 가고 제대로 서는 거를 장관님이 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한테 박수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것 다 솎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4급 직원 기준으로 보면 JDC파트너스 직원의 임금이 기본급 기준으로 212만 원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의원실에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최저임금 상황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JDC 정직원들하고 비교해 보면 수당이나 처우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복지 수준에서 많이 미달하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해 주려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나요?
협의 내용에 대해서 관련한 협의 절차나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 남북도로협력처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종합해 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따로 아니면 종감 전에라도 설명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동안 보면 환경부도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보호해야 될 구간들이 많아서 환경보호 반대를 많이 했고.
그런데 통일부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해 오셨고 심지어는 남북 공동조사단 활동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금년 7월에 도로구역결정고시 협의 완료가 되고 이번 달에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돼서 착공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계획대로 진행되나요?
원주갑의 박정하입니다.
오전에 제가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여쭸는데,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도로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오전 질의의 취지는 지금과 같은 남북 상황에서 아무도 안 다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고속도로 지금 당장 5700억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취지였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어요.
기재부가 갖고 있고요.
오늘 9월 5일인데 8월 4일 날, 꼭 한 달 전이에요.
제가 지난 10년간 국토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임명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토안전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이 3개 기관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 기간 내에도 자료를 제출 안 해요.
이게 10년간 임원들의 임명사항이 이렇게 굉장히 쌓아 놓고 있어야 되는 자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을 때 중앙부처 일을 못 하고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출석해서 수사 협조를 했던 그런 것도 보고나 기록이 남아 있는지요?
나중에 말씀 주셔도 돼요.
지난주에 제가 국토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문건을, 공문을 2건 받았는데 2014년 11월경에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지금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부지 용도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질의한 11월 17일 부 공문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는 성남시가 국토부의, 이 땅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토부의 강압적인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응했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것은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거든요.
이 공문 이후에 국토부와 성남시가 오고 간 추가적인 공문이 혹시 또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