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 거부권 발언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오늘 법안제1소위를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모경종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시면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오히려 나를 엄호하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을 공포하는 것조차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한덕수는 내란대행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한덕수 지금 직무대행과 당일 내란 계엄을 논의했던 국무위원들 9명 비공개 조사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관련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음을 돌리시는 데 울산시에서도 같이 초당적인 협력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일 날 지역사랑상품권법 재의 요구를 하시면서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자치권 침해, 예산편성권 침해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그리고 효과 없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추석 명절 필수 과일인 사과와 배도 작년보다 각각 39.6%, 154.6% 폭등했다고 합니다.

즐거워야 할 민족 대명절 추석은 지금 서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총선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이 너무 많습니까?

즐거워야 할 민족 대명절 추석은 지금 서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총선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이 너무 많습니까?

13조 원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선심성 예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단비가 되었는지 잊었습니까?

2021년 정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정부가 국민께 드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탄에 빠진 국민들은 민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부권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배반하고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백척간두에 처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