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 국정조사 발언
2025
사전 예방과 대응에 대한 노력도 없었고 그 이후에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김영환 도지사의 재수사를 요구했고 장관께서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김영환 도지사의 재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포기한 유가족과 생존자의 한을 풀어 주는 일을 국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찌하더라도 조형물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참사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지만 희생자가 생긴 직접 원인은 충북도가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전 예방과 대응에 대한 노력도 없었고 그 이후에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김영환 도지사의 재수사를 요구했고 장관께서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유권 무죄고 무권 유죄입니다.
억울한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로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영환 도지사는 다시 재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영환 지사가 한 위증이 여러 개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청문보고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영환 지사가 한 위증이 여러 개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청문보고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환 지사님,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언제까지 건립하실 건가요?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저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오송참사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였지만 직접 원인은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신고를 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법정에 세워지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는 불기소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의 결과입니까?
제가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저 스스로 반성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2023년 7월 15일 날 정말 어이없게 14명의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국정조사를 2년이나 지난 지금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데 원인은 대충 다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재발방지는 새로 들어온 정부의 장관들, 담당자들께서 시급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청주가 저희 지역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저 스스로 반성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2023년 7월 15일 날 정말 어이없게 14명의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국정조사를 2년이나 지난 지금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데 원인은 대충 다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