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 이태원 참사 발언

그런데 지금 이 법의 내용도 그렇고 진술인의 의견도 그렇고 그냥 국무총리실 안에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실제 우리가 세월호, 이태원 겪으면서 객관적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 정부가 투명하지 않다 이 부분하고 조사 이후에 이행력에 대한 강제 이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를 법률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은 지속적인 법이고 이태원 관련 법은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지금 조사 과정에 있어요, 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이 희생됐고 오송 참사 때 14명이 희생됐습니다.

이건 안전불감증과 단체장의 무책임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재난에는 과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던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그간에도 꽤 있었고 그리고 그런 참사 현장이 아니더라도 요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해서 실제로 심리적으로 여러 위축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당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 장소에만 진압복을 착용한 다수의 기동대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집회의 관리가 아닌 진압을 전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무장한 기동대원들은 좁은 공간에 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을 가두려 해 경찰이 또 다른 이태원 참사를 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이상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 집회에서 박홍배 의원이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번에도 경찰과 집회 참석자들을 중재하기 위해 나선 한창민 의원에게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마침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요.

거기 폭이 2.5m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도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 골목, 집중적으로 사망이 있었던 그 골목의 폭이 4m입니다.

여기보다 더 좁은 곳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