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2026
남북 교류는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북한에 돈을 주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같이 기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북 교류는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북한에 돈을 주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같이 기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교재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면이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 참가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념이나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국가의 긴 미래를 보고 플랜을 짜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지원단한테 일을 다 맡기면서 거기서 뭔가 이념 편향적인 얘기들을 갖고 와서 정책에 반영하려는 거 아닌지 하는 의심을 사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24년 것, 1년 전 거지요.
사교육과 같은 부가적 교육 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해외 사례를 검토했는데 일본이 대학입학 공통테스트에서 서술형 도입을 추진하다가 채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한 사례까지 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정부 때 1년 예산이 400조였는데 내년 예산이 820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물론 우리 국가경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늘어나야 하지만 이게 민주당 정부 때 과도하게 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종의 강행 처리를 한 거잖아요, 표결·다수결 방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교육을 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2025
그리고 지금 쿠팡이 문제를 해결해 온 방식이 전 정권 때도 보수 인사 영입해서 로비하고 지금 정권 바뀌니까 대대적으로 여권 인사들 영입해 가지고 무마하려고 하는 듯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청문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민병기 부사장님 나오세요.
9월 5일이면 국감을 앞둔 시점이고 그 당시에는 쿠팡의 노동행위 관련해서 상설특검 문제 그리고 국감 증인 채택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쿠팡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관련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그래서 로비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정청래 대표 보좌관 송 모 씨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 이 모 씨, 이분들이 입사를 한 뒤에 여권을 향해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도 나눴지만 9월 5일 날 김병기 원내대표와 쿠팡 간의 식사자리까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팡이 이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권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야 될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서영교 법사위 위원과 밥자리를 주선해서 논란이 됐었고 이 자리에 대한변협 회장이 나왔는데 대한변협은 쿠팡 관련 상설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로비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 보좌관 송 모 씨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을 지낸 이 모 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증인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채택을 해서 오후에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중에 있을까요?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때 그것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을 적으로 둔 국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국보법 폐지는 다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정훈입니다.
지금 방통위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해체되고 방미통위 형태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방미통위가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계신가요?
국민들 다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가려고 그러는 거고 본인들의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편협하고 독재적 시각입니다.
일단은 후보자께서 이념적으로 극단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요.
과연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 그러니까 ‘유튜버처럼 종편이 편향된 방송을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감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9월 6일 날 딸 결혼하는 것 알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게 다 방송까지 났어요.
그런데 나는 몰랐다, 유튜버의 방송 보고 명확한 날짜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이진숙 증인이 화환 요청을 최민희 위원장실 보좌진으로부터 받았다, 방통위 직원이, 분명히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3년 뇌물죄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2013년 판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청첩을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뇌물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은 일관되게 산하기관이나 피감기관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건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분명히 방통위 간부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 그 시점이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처음 알려진 9월 24일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 결혼식을 알고 그런 화환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이진숙 증인 나와 주시지요.
아까 최민희 위원장이 위원장실에서 아무도 연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분명히 본인과 함께 일했던 간부가 방통위로부터 화환을 보내 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걸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진숙 증인 나와 주시지요.
아까 최민희 위원장이 위원장실에서 아무도 연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분명히 본인과 함께 일했던 간부가 방통위로부터 화환을 보내 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걸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과방위 국감을 운영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독재적 인식을 기반으로 방송 3법 그리고 방미통위 설치법 이런 것들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독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님, KBS 관련 법도 지금 방송 3법 바뀌어서 그 부칙에 사장님을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고 그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황이지요?
이런 독재의 모습에 여기서 사장님이 굴복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걸로 포장해도요 사장님 쫓아내려고 그러는 건 언론장악을 위한 독재예요.
절대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권태선 이사장님, 최민희 위원장이 MBC에 가서 보인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최민희 위원장을 선택하겠어요, MBC를 선택하겠어요?
저희도 지켜볼 겁니다.
저희가 사퇴 요구를 했고 내일 경찰에 이것을 고발할 예정인데 명백하게 직권남용 그리고 방송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당시에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공영방송으로 해서 살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 김어준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논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줬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된 결과로 나왔고,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를 조작한 일이 발각이 돼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5년째 1심 재판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전을 지금 이렇게 소홀하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드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료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소신껏 정부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속기록을 보면 저게 차세대 SMR이라고 불리는 SFR과 관련된 예산이 논의가 되는 과정인데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을 잘 믹스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논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것까지 합치더라도 15년 걸리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15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실제 맞는지 아닌지를 전문가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성환 장관이 탈원전주의자셨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99.99% 안전해도 0.01% 위험하면 그거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몰고 밖에 못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성이라는 게 여기 다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력이 안정적이고 싸게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을 짓는 건데 이렇게 탈원전을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기후에너지부장관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김정관 산자부장관 아시지요?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성환 장관이 탈원전주의자셨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99.99% 안전해도 0.01% 위험하면 그거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몰고 밖에 못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성이라는 게 여기 다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력이 안정적이고 싸게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을 짓는 건데 이렇게 탈원전을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기후에너지부장관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11차 계획 때 이미 90명 넘게 해서 1년 6개월 정도 논의를 해서 11차를 세웠는데 이게 윤 정부 때 거니까 다 무시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원전 2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다시 백지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건데 이게 탈원전 기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분명히 인사청문회 때는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게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11차 계획 때 이미 90명 넘게 해서 1년 6개월 정도 논의를 해서 11차를 세웠는데 이게 윤 정부 때 거니까 다 무시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원전 2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다시 백지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건데 이게 탈원전 기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분명히 인사청문회 때는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게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전력수급 체계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보조적으로 한다 이런 기조가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국민들의 전기료 납부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 중에 사실로 드러난 거 있어요?
민주당의 국방위 의원분이 만든 문건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한동훈 사살 여러 가지 북한 무기 동원하는 얘기 이런 것들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것들 다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민주당 문건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일보에서 단독 기사까지 났습니다.
근데 민주당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라고 한번 문제 제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제일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면 1번으로 처벌돼야 될 사람 맞지요?
그러고 2인 체제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일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일 안 했다고 타박하는 게 말이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방송장악했던 거 되돌려 놓는 과정이, 그중의 일부 문제 있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방송장악이라고 매도하면서 본인들 뜻대로 멋대로 정부 구조까지 다 바꿔서 저렇게 직무대리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은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음모론을 얘기를 했는데, 직무대리님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처벌법 강화하는 그 법안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방송장악했던 거 되돌려 놓는 과정이, 그중의 일부 문제 있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방송장악이라고 매도하면서 본인들 뜻대로 멋대로 정부 구조까지 다 바꿔서 저렇게 직무대리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은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음모론을 얘기를 했는데, 직무대리님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처벌법 강화하는 그 법안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민을 바라보는 통합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상임위의 모습이 그런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인지 민주당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우영 위원이 안건조정위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했는데 우리가 뭘 못 하겠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독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 내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
아까 김우영 위원이 안건조정위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했는데 우리가 뭘 못 하겠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독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 내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위헌적인 법률까지 만들어도 우리는 문제 될 것 없어,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이 뭔데?
이런 태도를 저희한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저희하고 협의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정했다가 말았다가 정했다 말았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방통위를 대체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상임위를 열었는데 저희가 안건조정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안건조정위라는 게 여야 간의 의견이 달라도 최소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3 대 3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으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기자회견도 하시고 더 목소리를 내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같이 싸울 것 아닙니까?
적어도 방송장악하는 것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독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거라는 것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게끔 더 목소리를 내시라고요.
그리고 대구시장을 나가시든 뭘 하시든 그건 다음에 생각하시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맡겨 준 그 자리에서, 세비 받고 하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더 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나를 쫓아내는 거다’, ‘방송장악을 위한 거다’, ‘KBS 사장 바꾸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기자회견도 하시고 더 목소리를 내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같이 싸울 것 아닙니까?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늘리면 뭐가 달라져요?
그냥 본질은 방송을 장악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KBS 사장 바꾸고 YTN 사장 바꾸고 연합뉴스 사장 바꾸고 모든 편집에 관여할 수 있게끔 노조가 관여할 수 있게끔 구조 만들고 그래서 방송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공정한 틀을 통해서 뭔가 개선하는 듯한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앉아 있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임기를 보장한 것은 정권의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 더 남은 사람을 갖다가 그냥 쫓아내겠다?
쫓아내려면 그냥 방송장악하겠다고 얘기하고 쫓아내라고요,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게.
아닌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고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우리하고 코드 맞는 사람 방통위원장 해야 되니까 그냥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괜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사람을 면직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기가 2년으로 보장이 돼 있는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방통위원장 임기를 왜 보장해 놨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세요, 듣기에는.
정무직공무원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틀 만에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한 말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과할 게 없어요.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한 거지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말을 한 데 대한 사정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국회 추천 몫 추천했습니까?
안 해서 2인 체제를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든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갖다가 다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이진숙 위원장한테?
그게 말이 돼요?
(영상자료 상영)
국민 여러분께서 저 장면을 보시면 마치 과거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혼내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서 점수를 조작한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하나의, 일종의 사건이 됐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마 그게 유일할 거고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면직했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에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마 그게 유일할 거고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면직했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저렇게 끌어내리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방송장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면직하겠다고 청와대의 강유정 대변인이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지요.
들었지요?
그런데 그 근거도 없이 왜 빵 먹었다고 빵을 샀다고 다 그거 가지고 사적 유용이라고 지금 단정하지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사용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도 그것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적 유용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아까 김우영 위원처럼 ‘그냥 나 싫으니까 우리 방송장악 해야 되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죄가 있다고 기소유예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헌법소원까지 냈어요.
그런데 본인 당 출신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김현 위원이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물러나라고 지금 일관되게 모든 여당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아까 PPT까지 띄우시고 5개 혐의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방송법 취지 왜곡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있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이것 이재명 대통령 거의 다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방송장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장악을 하겠다고 하고, 말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통합’, ‘우리는 방송장악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부칙 만들어 가지고 사장 교체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보도전문채널의 사장도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칙 3조를 보면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20조·21조 개정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것으로 할 거야’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하라고요, 이렇게 비겁한 꼼수를 쓰지 말고.
그래 놓고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또 독주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방위가?
협치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협치하겠다는 말.
협치하겠다고 그러면 협치를 하세요, 정말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좋아요.
그래 놓고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또 독주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방위가?
협치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협치하겠다는 말.
협치하겠다고 그러면 협치를 하세요, 정말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좋아요.
저희도 인정할게요.
오늘 소위에서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처리가 안 됐던데 이 법에 대해서 기존의,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됐다가 본회의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가 돼서 이게 처리가 안 됐던 건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과 기존의 안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리스크를 지는 법인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조직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야당의 반대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용산이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 폐지를 하겠다는 게 최민희 위원장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용산하고 교감해서 하는 얘기인지 사실 저희들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방통위가 저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2소위에서 방송3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논의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회의 모습은 그런 협치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앞으로 그런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우리 상임위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앞으로 기대를 해 볼 생각입니다.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회의 모습은 그런 협치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앞으로 그런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우리 상임위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앞으로 기대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지금 최민희 위원장께서 방통위 폐지 법안 내겠다고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지난 정부 그리고 지지난 정부 때도 그런 것들이 다 지켜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영방송을 지금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법안이 지금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아마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한 위원장님, 간사분 그리고 관련 법을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민노총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 법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AI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데 제도가 미비해서 국제적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제도개선을 빨리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지금도 여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을 예타제도를 사실상 없애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시각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도, 삼성이 옛날에 반도체 투자하고 할 때 이학수 실장이 주도했고 재무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라고 해서 국가의 미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도 예산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재부에서 이것을 과기부로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로 나라가 왜곡되고 하는 것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낸 추천서 이것 한번 띄워 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무려 두 번이나 추천해 달라, 방통위원 추천해 달라, 제발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추천 안 해 놓고 계속 2인 체제 문제 있다고 부당성이라 그러고 2인 체제 의결한 것 다 무효화시키고 이게 나라입니까?
법원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금 YTN 건은요……
MBC 건하고 EBS 건은 행정법원에서 가처분해서 인용이 돼서, 주장한 사람들의 얘기가 받아들여져서 방통위 결정이 무효화됐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현재는.
본안소송 남아 있지만.
그리고 그 비판을 다 윤석열 정부가 받는 거예요.
아무리 추천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너희들 임명 안 했는데 뭘, 추천 안 해.
그러면서 2인 체제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방통위를 마비시켰어요.
그래 놓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청문회 하고 또 뭐 얘기하고 비판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 빌미를 준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2인 체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원망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3월 30일에 후보추천 의뢰가 와서 그해 11월 7일 날 최민희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당시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를 이거를 7개월 동안 뭐 하러 끌어 가지고 왜 임명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도.
여기서 빌미를 줬잖아요.
너희들이 임명 안 하니까 우리는 추천 안 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다시 들춰내고, 윤석열 정부 잘못했어요.
계엄이라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그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부각해서 선거 치르려고 하는 전략에 저희가 그대로 놀아날 수는 없어요.
저희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이 무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북한에 쌍방울 통해서 돈 보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소됐으니까 그것을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요?
답변해 보세요.
저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비타당성 제도 자체가 어쨌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정부가 정밀 점검을 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급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 제도가 굉장히 정밀하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를 위해서 유지돼 온 제도인데 R&D 분야에서만 신속성을 이유로 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은 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근본 취지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황정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기본적인 대안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뭐가 더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옵션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그게 부작용이 있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2024
예?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여러분들 벌써 탄핵소추 몇 번을 했어요.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어요.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이틀 동안 청문회를 했는데 그냥 낙인찍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어요.
파우치 박이다, 파우치를 파우치로 불렀는데도 그게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올가미를 씌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거잖아요.
그러려고 3일째 청문회 해서 아주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식 인민재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는 청문회를 그냥 야당의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고요.
KBS가 앞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흠잡기를 위해서 이렇게 3일 동안 청문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장동 관련, 백현동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일방적으로요.
공영방송에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무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에서 협박했다고 국감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했잖아요.
지금까지 반성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유죄,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백현동 부지는 옹벽을 50m나 쌓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식품연구원 부지였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용도를 4단계나 높여 주잖아요.
지금 밝히신 소신대로 임명이 되신다면 KBS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KBS는 정말 편파성이 극에 달했을 정도였어요.
지금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 발언을 해서 결국에는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 KBS가 보도한 내용 지금 PPT에 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 옆쪽, 오른쪽에 보면 ‘단독, 이재명과 틀어져……
KBS를 국민들이 다 믿어야 돼요.
우리한테 주어진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둘로 갈라서지 않고 공영방송이 얘기하면 그래도 믿고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 후보자님?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방송을 어떻게든지 언론노조에게 넘겨준 뒤에 선동, 왜곡, 과장 이렇게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일 텐데 그 계산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될 거고요, 선거법 6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이 돼서 정치권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끊임없이 투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KBS가 이재명 대선후보를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요진단’이라는 프로에서 이재명 후보만, 윤석열 후보는 출연시키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 불러서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대장동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편파성을 드러낸 문재인 정부 KBS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다만 KBS가 이재명 대선후보를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요진단’이라는 프로에서 이재명 후보만, 윤석열 후보는 출연시키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 불러서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대장동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편파성을 드러낸 문재인 정부 KBS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에서 GPS 교란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GPS 교란이 되면 우리 선박이나 항공이나 이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이 중요한 도발들을 GPS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GPS 교란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GPS 교란이 되면 우리 선박이나 항공이나 이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이 중요한 도발들을 GPS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돼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걱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방통위 운영과 방심위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정부를 지나치게 편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면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면 될지에 대한 대안도 갖고 오셔서 좀 야당을 설득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생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직무대행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이 왜 이러지’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도의 작전이었더라고요.
저희가 참고인 3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 받고 뭉개기 위해서 김건희·명태균·김대남·강혜경을 갑자기 기습적으로 끼워 넣고 마치 이 네 사람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척하면서 저희가 신청한 참고인 3명을 뭉개 버리는 전략이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야, 최민희 위원장 진짜 달라졌네.
이것 붙이지 말아야겠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황정아 의원께서 이런 법을 발의할 필요를 만든 정부에 진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예산 삭감을 할 때 관련 업계와 또 정부의, 우리 국가의 미래와 다 조율해서 했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도 없었을 거고 대전에서 저희가 다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만 법체계를 흔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한 조정을 할 텐데 그것을 일일이 다 국회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는 다른 논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차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방송법……
10조가 넘으면 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이 문제를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정헌 위원께서 고발을 제안한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논리만 갖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에 울산방송을 삼라건설에서 인수하는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산 규모 1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수를 허락해 준 방통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네 차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방송법……
10조가 넘으면 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나라 위해서 일한 척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상당히 듣기 거북하고요.
그리고 방통위를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속 무슨 방통위 욕을 하고 그러는데 방통위 저렇게 만들어 놔서 지금 방통위 관련 민생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방통위를 국감 하겠다는 건지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정말 야당에는 관대하고 여당에는 막 대하는 최민희 위원장의 독재 행위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방치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상당히 듣기 거북하고요.
그리고 방통위를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속 무슨 방통위 욕을 하고 그러는데 방통위 저렇게 만들어 놔서 지금 방통위 관련 민생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방통위를 국감 하겠다는 건지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정말 야당에는 관대하고 여당에는 막 대하는 최민희 위원장의 독재 행위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방치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꼭 다음번 선거에서는 심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그다음 꼭지의 제목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
그다음 꼭지의 제목은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 많이 했지’ 이런 보도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원 사주했다 이 얘기는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이 짜고 대선 사흘 전에 허위 보도한 거를 프레임을 바꿔서 민주당이 민원사주 프레임으로 바꾸려는 집요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본질은 그냥 대선 사흘 전에 김만배·신학림이 짜고 과거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가지고 마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배후인 것처럼 꾸미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확산시켜 달라는 SNS를 올려요.
지금은 지웠어요, 이거를 또, 수사가 시작된 뒤에.
이거 수사가 제대로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보도뿐만이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백현동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옹벽에다 50m 벽 쌓고 아파트 지은 거 알고 계시지요?
이 뉴스에서 보도된 분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분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그걸 보고했다고 의심을 받았던 김문기 씨 역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는 취지로 해서 사퇴를 압박했던 유한기 씨 여기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을 MBC가 다 축소 보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관련자들이 다 자기들이 제보하고 증언하고 해서 시작된 수사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중에 쌍방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거진 의혹 때문에 수사가 다시 된 부분이지만 대장동을 비롯해서 상당수는 다 문재인 정부 때 의혹이 불거져서 수사를 했던 내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MBC가 이렇게 대놓고 검찰을 협박하는 걸 보면 이건 언론이 아니라 거의 공범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어요?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경위를 잘 파악해 보시고요.
이 보고서가 실제 남북한 간의 교류나 북한 주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보고서 필요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룰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무차별적인 지원을 위한 이런 연구보고서 나온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좀 황당한 내용이 있는데 북한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의 내용도 있어요.
우리에 비해서 북한이 앞선 그런 기술들이 사십여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 혼자 이렇게 짝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쌍방울을 통해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까지 받은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교류 협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혼자 이렇게 짝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쌍방울을 통해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까지 받은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교류 협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요, 이 보고서가 2020년 8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2020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바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우리 정부가 200억을 넘게 들여서 개성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의 남북협력 의지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뭉개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가 두 달 뒤에 나왔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바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우리 정부가 200억을 넘게 들여서 개성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의 남북협력 의지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뭉개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가 두 달 뒤에 나왔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그때 김여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조선 것들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당시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뒤인 2016년 11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북한과의 과학 교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따르는 결의안을 채택을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과 과학 교류를 하기 위해서, 물론 북한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북한이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만 다만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성 돈이 지원이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과학 교류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합의였는데 그 합의를 왜 과기부가 깨려고 했던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당시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뒤인 2016년 11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북한과의 과학 교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따르는 결의안을 채택을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과 과학 교류를 하기 위해서, 물론 북한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북한이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만 다만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성 돈이 지원이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과학 교류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합의였는데 그 합의를 왜 과기부가 깨려고 했던 거지요?
이것 기억하세요?
이게 뭔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걸 프레임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 대장동 사건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 당시 전 총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윤석열 후보에게 씌우기 위해서 만든 허위 녹취록이었는데 이걸 100% 사실이라고 단정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사람에게 TBS가 얼마씩 줬습니까, 1회당?
제가 일일이 김어준 씨의 편파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다 열거할 필요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대선 사흘 전에 있었던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녹취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게 100%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기억하세요?
이게 뭔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전공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전공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대학교 신입생들이 2017년에 874명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6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그 관련해서 이게 가서 내가 공부해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많았고 관련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수주되는 것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생태계를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원전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던 국가인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사실 생태계가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계약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나라하고 했을 때 완결성이 있는 원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의 발전소 현황도 보면 가동되고 있는 게 56기 그리고 건설 중인 게 25기,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원전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지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22T㏃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1100T㏃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될 거고 아까 우리 해역에,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주는 데 한 4～5년 정도 걸린다고 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나올 경우에 우리 해역에 3일이면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우리 해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22T㏃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1100T㏃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될 거고 아까 우리 해역에,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주는 데 한 4～5년 정도 걸린다고 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나올 경우에 우리 해역에 3일이면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우리 해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11월 7일 날 당시 최민희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방통위원후보에서.
그 뒤에 지금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민주당은 방통위원 2명을 추천 안 했어요.
2023년 11월 7일 날 당시 최민희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방통위원후보에서.
그 뒤에 지금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민주당은 방통위원 2명을 추천 안 했어요.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 최민희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민주당 2명 추천하겠다고 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악마처럼 만들어서 민주당이 원하는 MBC 지키려고 지금 이러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이 지금 도대체 언제부터, 방통위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방통위 국감을 하겠다?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마비되는 바람에 김태규 직무대행, 못 하는 일 좀 말씀해 보세요.
민생과 관련됐는데 할 수 없는 일들 말씀해 보십시오.
열거해 보세요.
박정훈입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불쌍한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가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법인카드 의혹을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굳이 우리가 법률로 핵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제한을 두는 내용이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NPT 탈퇴의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고 안보 고립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이걸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걸 법으로 명시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중국몽이라는 게요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해서 중국이 내놓은, 내건 것이고 그리고 장기 집권에 따라서 세계 정세에 여러 가지 위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안보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친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친중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과 달리 일본은 35년간 강제로 우리나라를 유린했지만 중국은 수천 년간 우리나라를 유린했고 우리나라 것들을 자기들 것처럼 갖다 쓰고 이런,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줬고요.
가까이는 6·25 남침에 동조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나라입니다.
맞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지금의 논리라면 일본을 용서하자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일본과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친일파로 아마 매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도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김태규 위원장님, 방통위나 방심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는지 혹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요.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에서 이 프로를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예고편까지 내보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요, 정말 저도 내용을 보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천보전투의 김일성과 북한의 김일성을 동일시한 역사적 그날은, 만주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며 항일 투쟁을 한 김일성과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은 다른 인물이라는 가짜 설은 김일성이 평양 군중 앞에 처음 등장한 그날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보천보전투가 조선인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희망을 쏘아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이 맞지요, 들어 보시면?
아니, 조작을 한 게 뻔히 다 드러났는데 고쳤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경위에 제가 다 써 왔어요.
저 PPT 보시면요, 점수 결과가 과락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점수를 깎아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한상혁 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에 대해서 감사요구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강행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군사독재 때도 이렇게 소수당의 의견을 완벽하게 묵살한 국회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다수당 되는 것 아닙니다.
예, 그보다 더한 방송장악은 저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KBS가 사장이 바뀌고, 지배구조가 바뀌고 또 YTN이 민영화된 뒤에 MBC처럼 특정 정파를 위해서 보도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보도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님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심각한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저희 여당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야당에 좀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방어하고 저희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가치를 떨어뜨리는 듯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단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중국 관련해서 핵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50배 가까이 더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당연히 문제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원론적인 말을 하심으로써 마치 민주당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똑같은 잣대로 얘기해 온 것처럼 느끼게끔 이후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게 논란이 돼서 김현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몰염치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1분 더 주세요, 1분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동안 김명수 사법부가 편향적이다, 역대 사법부에서 재판 지연이나 이런 문제로 국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 수사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재판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미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있습니다.
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법률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런 방송심의를 하는 것은 자격 미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해촉 요구까지 이루어져서는 정치적으로 방심위의 심의권을 제약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탄핵소추를 했고 거기에 법률적인 미비가 있다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촉 요구를 하는 것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오히려 방송심의와 관련된 독립성을 더 침해하고 또 다수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법안에 보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와 비슷한 조항이 탄핵을 할 경우에, 탄핵소추를 할 경우에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무배제를,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는 것을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할 경우 법률적인 모호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 원전에서 2020년에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이 1054T㏃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배출되는 것의 50배가 넘는 수치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지도를 보시면 지금 다 중국의 동부권에,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원전이 배치가 돼 있고 저기서 다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해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까?
아니,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면서 왜 일본에 대해서만 그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한테 얘기하는 만큼 중국한테도 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50배나 더 내놓는데!
물론 최민희 위원장께서 우리가, 논의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불법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저희가 없었어도 불법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아마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를 만든 게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추천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벌어진 3명의 방통위원장들을 탄핵하는 이 과정,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사과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인 체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작년 11월 22일 그리고 올해 7월 1일에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나 방통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법을 주장하면서 방통위를 사실상 마비시켰고 그리고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송·과학 관련된 일들도 제대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과방위를 사실상의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R&D 예산 삭감이 우리 과학계의 연구 의욕을 꺾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야 한다는 데 아마 많은 국민께서 동의하실 걸로 봅니다.
지금 신명호 참고인께서는 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시는 것 맞지요?
오늘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에요.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할 사람을 오늘 불러서, 오늘 당일에 탄핵하는 사람을 오늘 불러서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청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불법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국민들도 충분히 그 주장에 대해서 이미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더 뭘 물으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본인의 신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보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22일 날, 제가 이 문건을 보여 드리기도 했지만 11월 22일 날 분명히 대통령실은 야당에, 우리 국회에 방통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7월 1일, 올해 7월 1일에 또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MBC의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MBC가 공정한 언론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번 청문회에 담아서 우리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그 역할을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MBC가 저렇게 파행적으로 특정 정파성을 띄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데 앞장서지 않고,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가 근무할 때 뉴스데스크가 40% 가까운 시청률이 나올 때처럼 국민 대다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을 바꿔서 탈탈 털고 이런 식으로 계속 MBC를 갖고 우리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만들어 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 압박감 속에서 그런 답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거기서 위원장께서 조금 과한 말씀을 하셔서 그게 우리 위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국회에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증인이나 다른 후보자를 놓고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탄핵을 2명이나 전임자들을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면 방송통신위원장 하고 싶겠어요, 무조건 오면 탄핵할 거고 망신 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계속 해 주는 MBC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MBC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향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돌려놔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게 편향되지 않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틀 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를 그렇게 여러 꼭지를 메인 뉴스에서 보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광우병이라는 허황된 얘기를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이게 편향되지 않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틀 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를 그렇게 여러 꼭지를 메인 뉴스에서 보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광우병이라는 허황된 얘기를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장하는 보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양쪽 진영에 골고르게 분포가 된다면 MBC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진영에만 유독 유리하게 반복된다면 그 보도 행태는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MBC를 국민의 품으로, 다시 사랑받는 방송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탄핵할 거기 때문에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MBC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불공정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야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버틸 수 있더라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버틸 수 있다, 저는 그걸 검증 포인트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분을 또 탄핵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 공개적으로 안 하시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랬잖아요.
이진숙 후보자가 버틸 수 있다, 저는 그걸 검증 포인트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분을 또 탄핵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 공개적으로 안 하시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장관 후보, 국무위원 후보인데 이미 탄핵할 걸 기정사실화로 해 놓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검증 무대가 제대로 검증이 되는 겁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등 야당 유력 후보가 연결돼 있는,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MBC가……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고 업자들한테 수천억의 이익이 돌아간 사건 다들, 국민들 잘 알고 계십니다.
관련자들이 이미 상당 부분이 유죄 처분을 받았고요.
이 대장동 사건이 마치 브로커인 조우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벌어진 것처럼 만들려고 그런 게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 작품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질문 짜고 주고받으면서, 책 3권에 1억 넘는 돈 주고받으면서 한 인터뷰입니다.
그것을 6개월 전에 한 것을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고 업자들한테 수천억의 이익이 돌아간 사건 다들, 국민들 잘 알고 계십니다.
관련자들이 이미 상당 부분이 유죄 처분을 받았고요.
이 대장동 사건이 마치 브로커인 조우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벌어진 것처럼 만들려고 그런 게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 작품이에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지금 현재 어제 개인적인 병을 이유로 진단서까지 제출을 했음에도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간주해서 고발한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인 검증을 시도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종편 재승인 점수까지 조작을 해 가지고 관련자들이 다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권에서 공정성을 논하면서 방통위에 대해서 공정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그게 맞는 말인지, 그 점수 조작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건의 논평이라도 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2명의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방통위 업무 자체를 정부가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청문 절차가 또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이틀 동안 충분한 검증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내지 않아서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3일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유례가 없는 그런 정치적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해서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까지 지금 민주당이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지금 현재 어제 개인적인 병을 이유로 진단서까지 제출을 했음에도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간주해서 고발한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인 검증을 시도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지금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데 상당히 마음의 위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서 버틴 것이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법인카드에서 문제가 확실하게 나왔으면 저도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계속 탄핵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폭력이지요.
그리고 저기 앉아서 지금 검증을 사흘째 받는 분은 뭡니까.
폭력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탄핵시킬 건데.
그렇잖아요.
이 토론과 검증을 뭐 하러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핵을 계속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한 번만 더 회의를 했을 때 또 2인 체제 문제를 삼으면서……
그것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추천만 해 주기만 해도 이 문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탄핵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계속 탄핵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폭력이지요.
그리고 저기 앉아서 지금 검증을 사흘째 받는 분은 뭡니까.
탄핵을 다 시켜서 지금 방통위를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후보 청문회 하는데 법인카드 갖고 30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사 제목에 단 한 개도 법인카드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제목에 나오는 게 없어요.
물론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이면 당연히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보도의 잣대가 특정 세력에게, 특정 정치의 정파성을 띤다면 그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라고 할 수 없지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기사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은 법률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만 탄핵 대상인데 아마 직무를 대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기사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은 법률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만 탄핵 대상인데 아마 직무를 대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MBC가 이렇게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면,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불공정한 보도 태도, 불공정한 보도 관행, 고질적인 언론노조에 의한 편파 보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이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틀간 충분히 검증을 했는데 일단 자료가 지금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장님, 지금요 김홍일 위원장이 온 뒤에 탄핵을 한 사유 중에 핵심적인 게 2인 체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뒤에 얼마든지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천 안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과거의 논리로 위원장님이 과거에 방통위원으로 추천되셨을 때 임명되지 않았던 논리로 계속 연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지금요 김홍일 위원장이 온 뒤에 탄핵을 한 사유 중에 핵심적인 게 2인 체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뒤에 얼마든지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천 안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과거의 논리로 위원장님이 과거에 방통위원으로 추천되셨을 때 임명되지 않았던 논리로 계속 연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라도, 김홍일 위원장이 온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추천을 통해서 2인 체제 문제성을 주장하시면서 그 뒤에 추천하실 수 있었잖아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불법성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이군요.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 타 줬다는 허위 보도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먼저 지금 7개월 만에 이렇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전임자 두 분이 불분명한 사유로 탄핵이 추진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물러나게 됐고요 그 결과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과거 행안부장관도 탄핵이 추진이 됐다가, 소추가 됐다가 167일 만에 헌재 재판관 전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에 국가적으로 행정안전 업무에 대한 공백만 생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야당 위원께서도 길어야 몇 달짜리 방통위원장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8월에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되셨었지요?
지금 전임자 두 분이 불분명한 사유로 탄핵이 추진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물러나게 됐고요 그 결과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과거 행안부장관도 탄핵이 추진이 됐다가, 소추가 됐다가 167일 만에 헌재 재판관 전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에 국가적으로 행정안전 업무에 대한 공백만 생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야당 위원께서도 길어야 몇 달짜리 방통위원장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8월에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되셨었지요?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먼저 지금 7개월 만에 이렇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전임자 두 분이 불분명한 사유로 탄핵이 추진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물러나게 됐고요 그 결과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과거 행안부장관도 탄핵이 추진이 됐다가, 소추가 됐다가 167일 만에 헌재 재판관 전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에 국가적으로 행정안전 업무에 대한 공백만 생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먼저 지금 7개월 만에 이렇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전임자 두 분이 불분명한 사유로 탄핵이 추진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물러나게 됐고요 그 결과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과거 행안부장관도 탄핵이 추진이 됐다가, 소추가 됐다가 167일 만에 헌재 재판관 전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에 국가적으로 행정안전 업무에 대한 공백만 생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야당 위원께서도 길어야 몇 달짜리 방통위원장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께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아까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 추천 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공문이, 11월 22일 자에 대통령실발로 추천 의뢰를 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방통위 파행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만 돌린다면 그건 또 하나의 위선이고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둘러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주시고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뜻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 명백하게 밝혀 두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후에 진행될 방통위원 후임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둘러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주시고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뜻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 명백하게 밝혀 두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후에 진행될 방통위원 후임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의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이 2인 체제가 장기화됐고 그것에 대해서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방통위를 멈출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진 사퇴와 사퇴 수용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방통위를 멈춰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공영방송 MBC를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방통위 파행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만 돌린다면 그건 또 하나의 위선이고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이 2인 체제가 장기화됐고 그것에 대해서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방통위를 멈출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진 사퇴와 사퇴 수용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방통위를 멈춰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공영방송 MBC를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방통위 파행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만 돌린다면 그건 또 하나의 위선이고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둘러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주시고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방통위를 멈춰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공영방송 MBC를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방통위 파행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만 돌린다면 그건 또 하나의 위선이고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둘러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주시고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공영방송 MBC를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방통위 파행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만 돌린다면 그건 또 하나의 위선이고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둘러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주시고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뜻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 명백하게 밝혀 두고 싶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방통위원장이 도망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통위가 파행으로 진행되어 온 책임에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의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이 2인 체제가 장기화됐고 그것에 대해서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방통위를 멈출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진 사퇴와 사퇴 수용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방통위를 멈춰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방통위원장이 도망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통위가 파행으로 진행되어 온 책임에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의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이 2인 체제가 장기화됐고 그것에 대해서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방통위를 멈출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진 사퇴와 사퇴 수용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방통위를 멈춰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공영방송 MBC를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방통위원장이 도망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통위가 파행으로 진행되어 온 책임에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의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이 2인 체제가 장기화됐고 그것에 대해서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방통위를 멈출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진 사퇴와 사퇴 수용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기사의 주제 자체가 대장동 사건의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입니다, 보도의 취지 자체가.
그래서 윤석열하고 커피 마시고 왔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 사이에 이걸 보도하면서 책 세 권을 1억 원 넘는 돈으로 사 주는 관계까지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