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 반도체 발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 전통산업들, 지금 철강 산업이라든지 또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NDC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산업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은 지금 반도체와 똑같이 전 세계 1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는 불과 1.3년밖에 격차가 안 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대적인 보조금을 주든지 해서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CO₂를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RE100이든 NDC를 목표로 하는 것과 전통산업을 돕는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모두의 성장이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벤·스도 같이 잘사는 방향으로 가고 그 이외에도 안전이 보장되는 성장 또 평화가 담보되는 성장 또 문화가 담보되는 매력적인 성장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이제 정부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또 충청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5극 3특에 대한 부분에서, 1극에서 5극 3특으로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잘살고 지방 주도 성장 하는 것도 맞는데 경기도가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인구도 가장 많고 경제 규모도 큰 지역인데 용인반도체에 대한 걱정 이런 것까지도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대구를 비교하면 GRDP가 17개 시도, 지금은 16개가 됐지만 몇십 년째 대구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는요 대구보다도 더 뒤예요.

전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인데, 지금 당장 에너지고속도로 여기에 송전망이나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113조가 들어가는데 거기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AI에도 써야 되고 반도체에도 써야 되고 중소기업도 도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 말씀의 요지는, 제가 이호현 차관님한테도 계속 여쭤봤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또 17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셨어요.

한전이 빚져서 이런 것 하기 어려우면 국민펀드 만들어 갖고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게 해서 국민들로부터의, 투자 기회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효과는 뭐가 있냐면 비용·시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북부권에서 에너지고속도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남부에서부터 수도권까지 전력을 수송하는 데 한 300～400㎞ 정도 송전망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경기북부 연천이나 파주에서 온다고 하면 서울까지 30～50㎞ 또 용인 반도체까지 제공을 하더라도 80㎞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킬로미터당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의 송전망 건설비용이 들어가지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경기북부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나 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높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수도권 전력수급이 전체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보면 자급률이 서울은 12%, 경기도는 한 62% 됩니다.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16GW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4.5GW는 자체 생산, 11.5GW는 외부에서 공급받는다는데 이게 녹록지 않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댐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가 AI 선도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AI특구로 시흥·판교·하남·의정부·부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제조업이든 기저시설이든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될 것이 AI 기후에 대한 특구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반도체나 이런 산업들이 대부분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는 그런 게 부족하고 또 개발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기후테크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적합한데 이때에 대한 특구가 경기도는 지정했지만……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까지 다 동의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할 거냐?

또 한편 어떤 연구기관에서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전기자동차와 또 AI, 반도체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만, 산업전환이 일어나야지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우리 산업구조도 바뀌고 다른 나라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발전 및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될 텐데 연구 결과에 보면 52기가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원자력 하나가 1.5기가 정도, 크게 짓는다면 2기가, 평균적으로 그동안 1기가였는데 이것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요즘은 재생에너지 부분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어떠세요?

그냥 지금 당장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60% 이상을, 홍콩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반도체를 중국에 관계된……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를 60% 팔다가 지금 30%대로 떨어졌어요, 중국에.

그런 것에 전반적으로 삼성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참석하셔서 발언하셨거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검토해서 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데들은 전체적으로 압박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환경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친환경 산업을 하겠다는데 그걸 압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걱정스러운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투자를 끝내고 나니까 미국과 유럽이 다시 공급망 재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기존의, 과거를 보면 미일 반도체 협정 같은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이 과도하게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나눠야 되고 반도체 생산에 대한 정보들을 다 공유해야 된다 이런 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서 우리 한국도 첨단산업 기술에 대한 것들은 유출을 못 하게 이런 법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나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도 안 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일본이 자기네들 하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끌려가는 입장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요.

또 한 가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산업 피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상회담에서 과감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10년간 고밀도․고집적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에 5%만 증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레거시(legacy)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10% 이렇게 했는데 그걸 10%로 늘려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하든 뭐 하든 정상회담에서 꺼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언급을 안 하셨지요?

미국 블룸버그가 ‘바이든은 반도체 보조금 방어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자리 기회 축소 때문에 민감한 경제 문제에서 빈손으로 귀국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면 똑같이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윈윈 전략이 아니고 한쪽이 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부처 구조조정을 계획하는데 국제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과 마찰을 조정하는 WTO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하고 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앞둔 유럽연합의 상무관 자리를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또 IRA와 반도체법 등 통상 대응 전략 등을 세우는 신통상질서전략실도 없앨 계획입니다.

차관님, 이런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싸울 자리와 조직을 없애는 게 맞는 건가요?

경제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아까 첫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자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반도체에 아주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기정사실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큰 산업 중의 하나가 반도체다 보니까 성장과 또는 패퇴에 따라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반도체 시설 투자를 76%를 더 했고 또 1년 유예는 받았지만 앞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중의 하나 매력적인 데가 브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90%에 육박하는 수입 의존도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보면 브라질 자체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국가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대사관의 역할이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를 하면서 큰 실패를 봐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자원외교를 주춤주춤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첫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자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반도체에 아주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기정사실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큰 산업 중의 하나가 반도체다 보니까 성장과 또는 패퇴에 따라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반도체 시설 투자를 76%를 더 했고 또 1년 유예는 받았지만 앞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중의 하나 매력적인 데가 브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90%에 육박하는 수입 의존도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보면 브라질 자체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국가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재국에서 강조하는 점이, 물론 그 나라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서 국위 선양과 우리 재외동포라든지 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보호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 나름대로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서 대사관 업무와 총영사관의 각각의 업무 자체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준 페루 대사님,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자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칩4라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과 대만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중심으로 결속이 이루어질 단계이고 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급망 중심의 스크럼을 짜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 일변도가 아니라 시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급망이 이루어져야지,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미는 수요의 시장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급의 시장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분야로 갈수록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이 시장에 대한 것을 더 개척도 해야 되고 특히 광물자원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가치를 중요시해서 이런 데에 입장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이 처한 입장이 경제적으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나 이런 것들 서플라이망을 구축하는 문제와 더불어 우리 전기차 혜택 이런 문제까지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까지 겹쳐서, 제가 최근에 만난 중국 관계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런데 자기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처럼 비쳐지는 걸 꼭 한국이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드 사태 이후에 굉장히 크게 보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7일 날 IRA가 상원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대사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조 맨친은 안 만나셨고 세 분 다른 분들은 만났어요, 상․하원 의원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포함해서 경제 관계된 반도체든 이런 것들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만나신 건지 다른 이유로 만나신 건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희가 일정을 죽 받아 보니까 만나시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오후까지 주시고요.

8월 7일 날 상원 통과하고 법안이 의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미 의회 관계자 아무도 안 만나셨어요?

그래서 의약품 분야에 대한 변화 또는 조사한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특히나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대부분의 반도체에 대한 로 머티어리얼(raw material)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버렸는데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미국은 희토류나 희소금속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때 대사님께서 ‘보고하면 지시는 외교부로부터만 받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산업자원부나 외교부에 다 보고를 하셨는데 외교부에서든 어디에서든 그 이후의 조치가 있었는지, 7월 27일 날하고 그다음에 8월 4일 날 보고한 이후에 뭐가 내려온 것들이 있는지, 이것 종합국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신 공사참사관님한테 요구하는데요.

미국이 4개 분야 핵심 품목이라고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이렇게 정했는데 반도체나 배터리는 지금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의약품도 우리가 카피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또 백신에 대한 생산도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의약품 분야에 대한 변화 또는 조사한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특히나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의 자동차, 제네시스가 굉장히 안전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칩의 수급이 안 돼서 이런 수출에, 생산에 차질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주 고급 분야뿐만 아니라 밑의 낮은 분야에까지도 생산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가 몇 달간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 반도체가 한 20% 정도 차지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수출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한 걸 봤더니 반도체가 계속 줄어들면서 7.8% 정도 전년 동기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는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포함해서 중국이 우리 소비 시장의 62%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은 많아질 거고 재고량 쌓여 있고, 그리고 시장을 잃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텐데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가 몇 달간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 반도체가 한 20% 정도 차지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수출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한 걸 봤더니 반도체가 계속 줄어들면서 7.8% 정도 전년 동기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는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포함해서 중국이 우리 소비 시장의 62%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은 많아질 거고 재고량 쌓여 있고, 그리고 시장을 잃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텐데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칩4라는 게 자꾸만 동맹체처럼 만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런 입장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시장을 갖고 있어서 참 어렵다 또 고집적 회로는 아니지만 15나노 정도의 반도체들은 지금 생산해 갖고 전 세계의 한 30% 정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의 자동차, 제네시스가 굉장히 안전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칩의 수급이 안 돼서 이런 수출에, 생산에 차질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주 고급 분야뿐만 아니라 밑의 낮은 분야에까지도 생산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가 몇 달간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 반도체가 한 20% 정도 차지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수출에 있어서.

약한 고리라 생각하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은 반도체 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나 소부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생산국가에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들……

그런데 한편, 물론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 반도체 기업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반도체 시장 한 2000억 달러 되는데 여기에 미국 점유율이 한 50%가 돼요.

그러면 기업들은 거기다 투자해 놓고 이익을 봐야 되는데 국가 전략 때문에 이익을 모두 포기한다?

지금 그런 문제들……

그런데 한편, 물론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 반도체 기업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반도체 시장 한 2000억 달러 되는데 여기에 미국 점유율이 한 50%가 돼요.

그러면 기업들은 거기다 투자해 놓고 이익을 봐야 되는데 국가 전략 때문에 이익을 모두 포기한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기술이 시장을 못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9년도에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그 투자를 과잉으로 했어요,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에 73%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으니까.

설비 투자를 하면 몇 년 후에는 생산품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해 시장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과잉 생산되게 되면 반도체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는 어디에서 보는 거지요?

기술이나 소부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생산국가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해 시장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과잉 생산되게 되면 반도체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는 어디에서 보는 거지요?

기술이나 소부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생산국가에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들……

그런데 한편, 물론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 반도체 기업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잉생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9년도에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그 투자를 과잉으로 했어요,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에 73%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으니까.

설비 투자를 하면 몇 년 후에는 생산품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해 시장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과잉 생산되게 되면 반도체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화웨이를 압박하면서부터 결국은 무역전쟁에서는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봤기 때문에 이제 기술전쟁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과 세계 패권에 대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에 변화를 가져가고 부활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반도체 소비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경제 패권도 가졌던 시절에는 반도체가 어디서 만들어지든 상관없이 결국은 미국의 통제하에 뒀었는데 지금 생산기지가 거의 다 동아시아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갖고 있되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주로 하고 있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일본은 소부장이 뛰어나지만 시장은 지금 중국에 넘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넘어간 것은 아시지요?

화웨이를 압박하면서부터 결국은 무역전쟁에서는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봤기 때문에 이제 기술전쟁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과 세계 패권에 대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에 변화를 가져가고 부활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반도체 소비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경제 패권도 가졌던 시절에는 반도체가 어디서 만들어지든 상관없이 결국은 미국의 통제하에 뒀었는데 지금 생산기지가 거의 다 동아시아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갖고 있되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주로 하고 있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관세에 대한 거나 무역 적자에 있지만 이면에는 세계 패권을 노리고 그리고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 대국 굴기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내면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동북3성을 거기에 대해 앞으로 가장 전면에 내세울 거고, 헤이룽장하고 랴오닝성 서기에는 중국 우주 전문가 장칭웨이하고 천추파를 각각 임명했고 지린성 성장에는 반도체 전문가 징쥔하이를 임명해서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북3성 전체의 투자 건수를 보더라도 100개 정도 남짓 하고 매년 2%밖에 안 됩니다, 중국 투자의.

그러니까 동북3성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