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2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본 위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국가이고 국민이 절실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정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이전, 지출 재구조화, 지역사랑상품권 폐지에 국민은 있었는가 되돌아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자리를 지켜 주신 국무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이 예결위장을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간사로서 종합질의 경제 부문 질의 또 비경제 부문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이 이런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를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이 없었습니다.
서울청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시 50분 5개 중대 그리고 의경 8개 중대가 지원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상으로 이태원 현장 배치 경찰부대 운용 현황을 보면 같은 시간에 경찰기동대 11기와 77기만 이태원에 도착했습니다.
또 여의도에 있던 67기는 이때 출동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기동대는 지시조차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경부대 일괄출동 지시는 0시 11분이었습니다.
경찰청장님, 용산서장은 최초 22시 17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가 감찰 결과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이태원파출소 도착 시간은 23시 5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발표에서 경찰서장이 인파 분산을 위해 22시 20분 녹사평역에서 제일기획 도로상 차량 통제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상황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들에게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농담과 웃음으로 대하고 이태원 참사를 굳이 인시던트(incident)라고 강조했던 국무총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행안부장관, 이태원 참사 후에 동향 파악 문건이나 작성하고 사고 발생 후 1시간 20분이나 지나서야 보고받은 경찰청장.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행안부장관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무수히 반복했지만 답변 태도에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것에 대한 느낌과 또 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목숨을 잃은 156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 켠에 대못이 꽂힌 듯 아픔이 밀려옵니다.
2014년 세월호 때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일 겁니다.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또 진정 어린 위로의 말씀과 보상 대책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