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2015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실 특수활동비는 주로 경호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안전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경호 외 정보수집과 보안 및 선발경호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리고 외국 국빈 방문 시에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경호경비 등의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활동에 필요한 비공개가 요구되는 장비와 그리고 청와대 방호시설 중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장비․시설의 운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부좌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인데 한․아세안 전체 예산이 46억입니다.
그중에서 특수활동비는 약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6억 전체 중에서 특수활동비 총액은 2억이다 하는 것은 공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수활동비 총액은 일반예산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18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한․아세안 전체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얼마다 하는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수활동비 총액은 일반예산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18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한․아세안 전체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얼마다 하는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숫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손익 개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경호실 특수활동비는 경호 정보 수집과 보안 및 선발경호 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리고 외국 국빈 방문 시에도 또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경호경비에 관련된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장비 구입과 유지 또 청와대 지역의 방호 시설과 관련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을 공개할 경우에 경호 보안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저희 경호실은 북한의 무인기 테러 위협에 대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청와대 대공방어체계를 보강하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되는 화생방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호기법 연구와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만려무실(萬慮無失)의 경호작전 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군사도발 위협으로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리퍼트 미 대사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총기에 의한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IS 등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호실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와 배려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최근 남미 순방행사 등 대규모 행사 경호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저희 경호실은 북한의 무인기 테러 위협에 대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청와대 대공방어체계를 보강하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되는 화생방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호기법 연구와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만려무실(萬慮無失)의 경호작전 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군사도발 위협으로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사업비로 168억 7100만 원,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비로 118억 5800만 원, 경호업무전산화사업비로 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사업비 168억 7100만 원은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방한 국빈 및 기타 요인 경호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운영비 및 여비 26억 9200만 원, 특수활동비 118억 8300만 원, 업무추진비 4억 5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8억 1300만 원, 연구개발비 2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비 118억 5800만 원은 특정지역 경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건설비 49억 6700만 원, 화생방 방어체계 구축, 통신장비 및 경호차량 등 경호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8억 9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호업무전산화사업비 17억 5100만 원은 경호업무 관련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금년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정보보호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2개국에 이르는 해외순방 경호임무와 더불어 지난 8월의 교황방한 등 총 11개국 국빈들에 대한 경호안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경호임무도 만려무실(萬慮無失)의 정신자세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캐나다의회 의사당 총기난사 사건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는 정치․종교적 신념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한편 초경량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공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등 경호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긴장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은 이렇게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경을 비롯한 경호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경호상황조치 모델을 개발하여 통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경호경비 시스템의 과학화를 통해 청와대 지역과 행사장에 대한 지상․공중․화생방테러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5대 핵심 가치를 제정․내면화하여 선진 경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군사 도발 위협으로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와 백령도 등지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비행체 사건에서 보듯 초경량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공격이 새로운 경호 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호 환경 속에서 대통령경호실은 각종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경을 비롯한 경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경호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더욱 완벽한 청와대 방호를 위해 경비본부를 신설하는 등 만려무실(萬慮無失)의 경호작전 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5대 핵심 가치를 제정․내면화하여 선진 경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군사 도발 위협으로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와 백령도 등지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비행체 사건에서 보듯 초경량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공격이 새로운 경호 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때 국방부에서 합심을 통해서 북한 무인정찰기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대공방어는 국방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참하고 국방부 또 국가안보실과 협조를 해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무인기들이 우선 신속하게 탐지가 되고 그리고 탐지된 후에 거기에 대한 격추 등 후속적인 저희들의 대응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최첨단 탐지장비 도입을 비롯해서 다각적인 그런 대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인비행체는 지난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무인정찰기뿐만 아니라 청와대 주변에서 최근에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초경량 비행체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13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로 168억 9200만 원,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비로 112억 7400만 원, 경호업무전산화 사업비로 17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 168억 9200만 원은 현직 및 전직 대통령, 방한 국빈, 기타 요인 등의 경호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운영비 및 여비 26억 9200만 원, 특수활동비 119억 400만 원, 업무추진비 4억 5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8억 1300만 원, 연구개발비 2500만 원으로서 금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비 112억 7400만 원은 특정지역 경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건설비 50억 1500만 원, 화생방 방어 체계 구축 및 경호차량 등 기타 경호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2억 5800만 원으로서 금년 대비 4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호업무전산화 사업비 17억 2500만 원은 경호 업무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금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인터넷 보안메일 시스템 개선 등 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총액규모로 사용하는 것은 실장이나 차장이 전체적으로 하지만 또 실제 내려가 보면 부문별로, 저희 같으면 경호본부에서 경호행사와 관련해서 쓰는 특수활동비는 경호본부장 주관으로 각 관련 부장들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 경호실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주로 사업비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첩보 수집활동이라든가 또 경호에만 특수한 공개할 수 없는 경호특수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외부로 노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반 요소들을 특수활동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한 120억 전후로 항상 되는데 금년에는 119억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전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35% 정도를 차지했는데 저희가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1%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한 120억 전후로 항상 되는데 금년에는 119억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전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35% 정도를 차지했는데 저희가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1%까지 내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