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6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태원특조위원장님, 유가족분들이 작년·올해 정보공개청구를 꽤 하셨는데 정보공개청구한 것 중에 대부분이 비공개 결정이 됐어요.
정보공개청구를 7건 하셨는데 대부분이 비공개됐습니다.
특히 CCTV 영상 이런 것들 관련돼서 비공개 결정이 죽 됐었는데 특조위법 특별법 77조는 열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5
그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반성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쏟았다면 우리 사회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없었을 것이고요.
또 2022년에 이태원 참사, 2023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의 가족분들이 진상규명 등을 위해서 거리에 나오시는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모든 참사를 100% 다 막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4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건 당일 용산구청 당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무엇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고 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장님의 노력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수차례 있었고 그 결과 처음과 달리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치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 입장이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건 당일 용산구청 당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나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법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을 다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실장님, 대통령님께서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1주기 때 ‘본인 생애에서 가장 슬픈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시고 또 그 아픔에 공감을 하신다면 왜 피해자 가족분들 만나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와 관련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아들, 딸, 동생, 언니, 오빠와 영원한 이별을 한 후 오늘까지 240일 넘게 견디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가영이 엄마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이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헌법 전문에 수록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만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안전장치, 보장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현안질의를 하지만 여기에 출석하고 계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사실 참사에 대한 예방보다는 이런 사고, 참사 이후의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작용을 담당하시거나 관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