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2022
위원님, 참고로 미국이나 EU나 일본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가공돼서, 해외에서 부분품이나 원료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가공해 가지고 하는 그런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의무화하게 되면 그것은 좀……
지금 저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반도체라든가 바이오와 같은 그런 국가핵심기술산업들이 국가 간 경쟁,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또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기술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대략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육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기술 보호법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
두 번째는 보호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 핵심전략산업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지원․육성하는 부분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와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두고 전략무기화 하는 그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이게 단순하게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또는 국민, 경제적인 측면까지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현재의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육성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유출됐을 때 또는 경쟁국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보호 측면도 같이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1쪽의 관세법 적용 근거는 동의합니다.
3쪽의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가 시행령을 금년도 7월 달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업과 유통기업 수출 비중을 50%에서 30%로 적용해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20%로 더해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돼서 핵심 산업 공급망 전쟁이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달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고 7월 달에는 이차전지 관련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핵심전략산업 수립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되는 개별 법이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98쪽 특허청 의견에 대해서는 특허청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가 관련 사항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14쪽,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성장과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147쪽, 기업의 혁신발전 지원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허청 의견을 수용해서 지식재산권 육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 대해서 특화단지 지원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면서 2023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관련 사항은 경기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을 반영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별도 사업으로 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면서 2023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관련 사항은 경기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을 반영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별도 사업으로 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입장은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이브리드차도 탄소를 줄이는 거라든가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도 CO2 규제라든가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고요.
일본도 전동차에는 하이브리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도 CO2 규제라든가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고요.
일본도 전동차에는 하이브리드가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NDC 이행을 위해서 전기차는 360만 대, 수소차 88만 대, 하이브리드는 40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도체를 포함한 4대 품목에 대해서 먼저 행정명령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분석을 통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1년간 다시 주면서 농업이라든가 에너지까지를 포함한 6개―그거는 품목이 아니라 분야입니다―분야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부 내 TF를 구성해서 같이 분석하고 산업부가 간사 역할을 맡고 하면서 지난번에 4개 분석한 그 경험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시정요구사항에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시정하고,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삭감 조정할 것’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출연금 같은 경우도 재정자율평가를 해서 계획이 잘되어 있는지, 성과가 높은지 그다음에 집행이 높은지 또 환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만 보고 삭감을 하라고 했을 경우 저희가 다른 평가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단 부분은 좀 삭제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할 것’ 이 정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간의 좀 명확한 필요성 부분들이 그동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반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개 사업들 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인력 사업 그다음에 지능형반도체 사업 그다음 차세대 전력반도체 사업에 한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반도체 분야 전체로 얘기했을 때는 석․박사급도 필요하고 대졸, 학사급도 필요하고 그 밑에 기능인력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레벨로 저희가 정부 합동으로 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특화된 사업들에 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개 사업들 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인력 사업 그다음에 지능형반도체 사업 그다음 차세대 전력반도체 사업에 한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반도체 분야 전체로 얘기했을 때는 석․박사급도 필요하고 대졸, 학사급도 필요하고 그 밑에 기능인력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레벨로 저희가 정부 합동으로 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저희가 한 사업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략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것은 비공개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또 기업들에서도 비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운영은 객관성․공정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 설명회를 한다든가 세부 RFP는 공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 부분 공개로 운영을 하되, 이 사업이 뭔지 일본 측이나 다른 나라가 알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를 판교에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설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후속 사업으로 25년까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2차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기업 취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참여기업에도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교육을 높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면서……
저희가 재직자나 또는 시스템반도체 같은 경우 비전공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재직자도 적극 교육을 하고 또는 적정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