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 거부권 발언
2024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산의 마음도 일본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 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8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