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 방송 장악 발언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후보자는 국민권익위마저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이 최전방에서 칼자루를 마구 휘둘렀다면 후보께서는 적당한 해임할 구실을 만들어 주고 수사기관에 친절하게 이첩도 해 줬습니다.

2019년도에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65일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국민은 제발 민생과 경제 좀 챙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집과 독주로 점철된 이번 대통령의 인사는 이미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지명한 것인데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 보기만 하는 것 아닌가,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국민은 제발 민생과 경제 좀 챙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집과 독주로 점철된 이번 대통령의 인사는 이미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는 형님이자 방송장악과 관련된 하수인을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기술자 김홍일을 데려다 돌려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의 뜻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는 형님이자 방송장악과 관련된 하수인을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기술자 김홍일을 데려다 돌려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의 뜻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검사 출신이신 후보 말고 다른 후보가 없었을까요?

사장님이 전에 몸담았던 문화일보에는 지금 이런 관련 규정 없지요?

방송은 신문하고 다릅니다.

방송법에 엄연한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확정되어 있는 것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의 ‘방’ 자도 모르는 문외한이 사장으로 오는 데 언론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오시자마자 인사를 비롯해 가지고 법과 대법원의 판례를 막 무시하고 계세요.

임명동의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사장 말 잘 듣는 사람 내리꽂겠다는 거지요.

사장님, 사장님, 제가 방송법 조문 하나 읽어 드릴게요.

방송법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고요.

KBS 방송편성규약, 2019년 11월 1일에 시행하고 있는 제5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여기 16조 보시게 되면요 1항에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참여권 보장을 통해 제5조가 정한 취재 및 제작의 규범이 조화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일부 취재 및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제가 방송법 조문 하나 읽어 드릴게요.

방송법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고요.

KBS 방송편성규약, 2019년 11월 1일에 시행하고 있는 제5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방송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도 그다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박민 KBS 사장후보, 지금 국민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생각해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쭉 추론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조언론인클럽 역대 회장 9명 중 세 분의 회장이 TBS의 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KBS 사장후보에 임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언론 장악을 위한 낙하산 카르텔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낙하산 내정설이 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언론인클럽은 단순하게 법조 출입 간부 기자들의 모임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카르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금 방송 장악 기술자다, 명성이 자자한데 유능한 결과를 못 내신 것 같아요.

용산의 기대에도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기업이라면 실적 부진으로 아마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오늘은 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달리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 이어서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라고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뼈아픈 결정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원이 에둘러 표현했지만 당초에 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을 너무 무식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초라한 결과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책임에 대해서 지실 건지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문 보셨을 때 마음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은 이제 종식돼야 되는데요.

방송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의견 하나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됐지만 지금 다섯 단계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윤석열 정부가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충실하게 지금 그것을 집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한다.

이에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항고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MBC 및 공영방송 장악 논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상인 부위원장님, 지난 11일 권태선 이사장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신청인이 이사장으로서 방문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방문진 이사회가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국정원, 선관위, KISA가 합동으로 실시한 선관위 합동 점검과 관련해서 분석한 취약점들이 상세하게 지금 공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관위의 보안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국정원은 KISA와 그리고 점검 대상인 선관위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취약점 공개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절해서 발표했어야 합니다.

결국 이동관을 통해서 언론장악, 또 R&D 삭감을 통해서 연구 탄압에 이어서 국정원을 앞세운 선관위 길들이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국정원은 선거 전날에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포했다고 지금 의심이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아까 파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본 의원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EBS하고 KBS의 입장을 청취해 보았습니다.

EBS는 송신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는 방송법상 KBS의 업무임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EBS의 UHD 송신은 합의사항이 아닌 KBS의 이행사항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KBS는 EBS 분사 이후 등장한 신기술 적용까지 모두 지원할 수는 없고 EBS가 송신설비와 관련된 예산신청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방송사의 업무분장 미흡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된 제작물이 지금 송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