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 시행령 발언
2024
제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행령 통치의 일환인데요.
법은 협조의 요청인데 시행령은 조정으로 고친 것도 역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만족하지 못했는지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결국은 경호처의 통제하에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려고 했는데, 감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경호처장을 직접 국방부장관에 앉힌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 경호법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정이 되든 아니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든.
이것도 역시 시행령 통치의 일환인데요.
법은 협조의 요청인데 시행령은 조정으로 고친 것도 역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만족하지 못했는지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결국은 경호처의 통제하에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려고 했는데, 감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경호처장을 직접 국방부장관에 앉힌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후보자께서 국방부장관으로 지명이 되자 군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를 위한 군, 친위대 같은 윤석열 친위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여러 질문 받아 보셨지요?
오늘 보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 및 777부대 사령관과 같이 방첩정보라인을 충암고 출신이 채운 데 이어서 후보자께서 국방부장관으로 앉혀 있기 때문에 군 내 방첩정보라인이 장악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에 보게 되면 후보자께서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시절에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2023
방심위원장한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법 시행령상 인터넷신문사 정의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을 포함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모든 인터넷언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사가 유통하는 온라인 기사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종호 장관님, 청탁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 대상자와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수차례 했어요.
이것 전현희하고 정연주 두 분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지요?
지금 과기부가 제출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장관은 연구정책관, 노조위원장, 업무관계자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들과 업무추진비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금액인 3만 원 이상의 부적절한 식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른쪽에는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A 식당은 최소 음식 가격이 3만 8000원인데 7명이 식사를 했어요.
2022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월성 1호기하고 비교해도 설계수명 내 고장빈도 52건을 한참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말씀은, 원안위는 시행령을 대놓고 위반한 한수원의 계속운전 신청을 반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 반려의 명확한 근거 또는 신청 기일 미준수 등 신청 요건 미충족했을 때 불이익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교육청과 강화교육지원청이 계약을 매해 갱신해서 성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방식이 지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상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거나 문화시설,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을 할 때만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해당 계약자는 문화시설 활용으로 성과가 상시적이지 않고 행사성으로 연간 1회나 2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관련 시설을 캠핑장으로 사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해서 원상복구 요청을 하는 등 계약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현재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것도 아닌 상황으로 사실상 수의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교육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결정하는 것을 그 역할을 줬을 뿐이지, 이게 언제까지 적정 학생 수를 정하라고 시한을 줬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시행, 그러니까 결국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결정하라고 이렇게 못 박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칙에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꼼짝 못 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기획실장님하고 끝까지 논의하지 않았나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미입법 상태에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건데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소속이 아직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재의 대안교육기관의 방역에 대한 관리 감독의 주체는 교육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0
지금 이 법의 가장 요지는 대안교육기관을 각 시․도교육청에 등록하는 게 법적 취지를 갖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등록과 관련해서 교사, 교지 그리고 시설 등에 대해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해야 되는데요.
지금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6개월보다는 1년 정도 시행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정쟁거리로 삼게 할 수도, 정기국회 파행의 명분으로 삼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공수처는 그 전에 처장 선출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과 함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균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 총장님께도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임 교원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해서 매주 9시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학 운영상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금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대, 부산대 등 주요 거점국립대학의 책임 교수시간을 분석해 보니 강원대는 830명 중에 약 450명 정도의 교원이 책임시수가 9시간이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맞춰 가지고 사학진흥재단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학진흥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팀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감리 수행을 위한 업무 기준 그리고 감리 대상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입법자의 의도가 무시된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서 감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개선방안에 대해 가지고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니까 ‘감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으로 명시를 하자고 하는 토론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결국은 외부감사와 감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한정해 가지고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사학진흥재단으로 신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은 입법 의도와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해당 시행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맞춰 가지고 사학진흥재단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학진흥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팀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감리 수행을 위한 업무 기준 그리고 감리 대상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법에는 분명하게 외부감사와 감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사학진흥재단으로 신규 지정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감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으로 명시를 하자고 하는 토론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결국은 외부감사와 감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한정해 가지고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사학진흥재단으로 신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은 입법 의도와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해당 시행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맞춰 가지고 사학진흥재단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9
위원장님, 조금 지나서 죄송한데요.
5조의 2항 4호를 보게 되면 위에 2항 1호, 2호, 3호를 적어 놨는데 4호에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해서 이것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4호를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것을 조문에 담아서 만약에 시행령을 만들 때 교육부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때그때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넓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우려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우려에 끝날 만한 일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한 소통이라든가 이해를 구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유․초․중등교육의 사무를 각 시․도교육청에 일괄 이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관련해서 사실은 시행령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정신을 좀 위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교육감님들 다 모이셔 가지고 합의하실 때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더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8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질의를 한 이유도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도 해결해야 되고 또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일반 장애인의 등급 체계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보훈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차제에 국가보훈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이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고 정부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되 장애인 활동급여 액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를 입고도 간호수당을 미수급하는 상위 2등급 미만의 국가유공자에게는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이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이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고 정부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되 장애인 활동급여 액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를 입고도 간호수당을 미수급하는 상위 2등급 미만의 국가유공자에게는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2017
보면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고 그리고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일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은 직전 분기 말이든 과거 3년 평균이든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말 6월 치 수치 기준으로는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 요건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부분의 의혹도 많이 있고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꼼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쫓아간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외감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반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정무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꼭 이것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외감법 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우려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이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사실 부당하게 법사위에서 내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유한회사의 감사 대상과 공시 대상의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의 제정 취지는 엄밀하게 유한회사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감사하고 공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금융위원장께서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제정할 때 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영을 만들 때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 요건 유권해석에 있어서도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 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시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상의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또 ‘유권해석의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았으며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파악했다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더 높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케이뱅크 인가 과정과 관련된 금융행정혁신위의 전반적인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부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케이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서류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소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종합대책을 낼 때는 금융회사는 상장기업 금융회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다시 금융회사는 빼 주자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충분히 검토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서 예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률에 다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나온 대로 이것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것보다는 진짜 꼭 필요한 예외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법안과는 별도로 시행령으로 돌려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채이배 위원이나 저나 사실 1번, 2번, 3번, 4번 지정제외사유가 사실은 조금씩은, 아니 많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최근 6년간 금감원 감리를 받은 경우라고 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시행령에 이 네 가지 안건을 다 집어넣자는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갑론을박이 있고 그다음에 이 논리를 사실은 법안소위에서 다 해서 결론 내기는 어려우니까 제외사유에 대해서 일단 시행령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시행령에 이걸 반영하는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정제외사유 중에 세 번째에 금융회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종석 위원님 말씀이나 또 채이배 위원 말씀이 다 일리가 있으시거든요.
특히 채이배 위원하고 저하고는 회계 현업에서 일을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정제외사유 1번, 2번, 3번, 4번이 썩 논리적이거나 수용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실무적 경험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마련한 이런 예외사항을 한꺼번에 전부 다 없애 버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면 원칙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예외사항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놓고 이 부분에 대해 같이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외감법 개정에 대한 시급함 때문에 이것을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지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시행령으로 일부 제외 사유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행령에서 이 네 가지 예외사항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논의 때문에 외감법 시행이라고 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김종석 위원님 말씀이나 또 채이배 위원 말씀이 다 일리가 있으시거든요.
시행령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말까지 수립 지침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시행령과 관련해서 수립 시점을 좀 더 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말까지 수립 지침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시행령과 관련해서 수립 시점을 좀 더 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6
여기서 좀 빠져 있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우리 경제현안점검회의 관련해서 서별관 회의와 관련된 회의록 미작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의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요구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것’, 이것을 시정요구 사항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국정원법과 테러방지법에서는 국정원의 업무가 정보 수집과 분석에만 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은 이 법의 역할 범위를 초월해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랑 관련된 몇 가지 절차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진 대비 건물 안전규제 철회를 권고하신 적이 있으세요.
쓰촨성, 아이티, 일본 대지진 관련해서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2011년 당시 국토부는 지진 관련 건물 안전규제의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신축 건축물은 내진성능 확보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증개축, 대수선 시 내진보강 의무화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노철래, 정희수, 김희철, 김기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규개위는 해당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서 철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