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 아닙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를 넘어섰습니다.
2023
그런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또 발생했습니다.
R&D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야당의 지적뿐 아니라 각종 연구기관에서 그 문제점이 쇄도하자 국힘당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기초과학 R&D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장님, 우주항공청에 대한 비판을 재검토하겠다는 과기정통부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국힘당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만 자기 말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 전문 연구기관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단기적 과제로 볼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정부가 수용해서 재검토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또 발생했습니다.
R&D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야당의 지적뿐 아니라 각종 연구기관에서 그 문제점이 쇄도하자 국힘당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기초과학 R&D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장님, 우주항공청에 대한 비판을 재검토하겠다는 과기정통부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국힘당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만 자기 말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 전문 연구기관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노노존과 교육의 확대가 되게 필요하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어요.
아까도 예산의 50%가 삭감이 됐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 국장이 원래는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 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정책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모두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노노존과 교육의 확대가 되게 필요하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어요.
아까도 예산의 50%가 삭감이 됐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 국장이 원래는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 주시고요.
연구 현장은 지금 빙하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혁신본부장님, 오늘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극지연구와 관련된 예산 삭감 사유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국회의 예산 증액 의견과 관련해서 부처 의견을 문서로 좀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박찬대입니다.
정부가 바뀔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 정경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긴 하지만 특히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15억 감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후속지원에 대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과정 개정이 있고 나면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바뀌고 그다음에 교육 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개연성만 가지고서 이것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용하거나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9
내년도 예산이 514조이지요?
세계적인 경기침체 그다음에 선제적인 경기대응 등을 위해서 예산을 높게 잡았는데요, 한 9%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국가부채 비율은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이 확대된 예산에 대해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 삭감 투쟁을 지금 전면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늘려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에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균형 잡힌 정책적 목적을 예산으로 어떻게 달성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한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 심사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
그런데 이 뒤의 논리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의 감액도 허용하게 되면 혹시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내년도 증액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액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전년도의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증액될 만한 논리가 있다면 전에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는 증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사회구조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데 예산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미혼모 시설에 아이들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깎아 가지고 재정의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지만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정해 보입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삭감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줄인다면 국가가 고등교육 예산을 사립대학만도 못 하게 지원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반값 등록금 정책의 안착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비교우위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사립보다 국립의 교육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개선 노력이 없다면 지역 국립대학교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에도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고 대기업 1000개 중 750개, 75%가 몰려 있습니다.
2017
인원 확충과 관련된 부분은 조세심판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지요.
저희는 예산소위에서 대부분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고 있는 편인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 이전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조차도 거의 제출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국정감사에 가 가지고 호통치고 고함질러야 사람 이름을 조금 아는 정도만 제출이 됐던 거거든요.
검증조차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았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실 편향 논란이 있는 이런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는 게 국민들 분열되지 않고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물론 정태옥 위원님……
2016
다른 부서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많이 감액하고 수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관할 부처인 권익위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오히려 더 보호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이 교육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진정한 나라사랑은 보훈대상자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내년도 나라사랑교육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특히 유권자를 대상으로 신설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반드시 폐지하고 이 예산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전적으로 이용하자는 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혹시 보훈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다음은 국가보훈처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징벌적 예산 삭감 들어 보셨나요?
보훈단체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징벌적 예산 삭감으로 기본경비가 3400만 원 감액됐는데 오히려 4억 3000만 원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쓰셨어요.
이 정도 되면, 징벌적 예산 삭감에 따른 더 큰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막 나가는 겁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