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4
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2023
그런데 거기는 탈락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공모를 해서 사업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이게 더 문제예요.
이태원 참사 공모사업을 전부 탈락시키고 여덟 번째로 선택한 사업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사업이 추가 선정됐어요.
추가 선정된 공모사업 이름, 장관님 혹시 이름 아시나요?
그래서 과기부가 내가 볼 때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국민들한테 대대적으로 공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할 아무 의지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행안부와 업무 조정한 적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회의록도 없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이태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8개 사업 중에서 7개를 선정했지요?
이것 잘못된 증언이에요.
정정하지 않으시면 이것 위증입니다.
지금 당초 과기부는 행안부와 별개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후속 대책을 약속했는데요.
행안부 발표 관련해서 과기부의 사업계획이 지금 말씀대로 변동이 됐다면 이에 대해서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기부하고 행안부가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 기록이 있나요?
과기부는 상세한 보도자료를 내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인파사고 위험예측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2개의 과제가 접수됐는데 다중운집과 관련된 사업은 1건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업 7건이 모두 탈락되었습니다.
과기부는 관련 과제들이 점수에 미달해서 탈락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윤규 차관님, 과기부가 수행하는 이태원 공모사업이 행안부 사업과 중복되어 전부 탈락되었다고 10월 12일 국감장에서 말씀하셨지요?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만 존재했습니다.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해졌는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모레 29일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불참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모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희생되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희생되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만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카르텔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기준은 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국가사회적 중요성과 파급 효과, 사회 이슈, 언론 등 사건․사고, 미추진 시 미치는 파급 영향 이런 걸 명시를 해 놨는데 과기부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적극 나섰던 이태원 참사 공모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로 접수된 사업이 필요성 부분에서 정말 낮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59명의 시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기부에서 무엇을 했나 살펴봤는데요.
참사 이후 11월 10일에 한덕수 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PPT 좀 열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