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 언론 발언
2026
2025
여기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나와라,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할 단계가 지났습니다.
방금 전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민병기 부사장님을 향해서 박대준 전 대표 출석하도록 노력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것 또한 과거 방통위 시절과 방심위 시절 증인 출석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는 집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사람까지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 또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후보자님, 지금의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법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은 헌법학자시라 그런지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좀 보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방통위가 마비된 것이 방통위의 일부 책임 있는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방통위가 마비가 됐고 결국에는 제 기능을 못 한 것이다, 그러면서 2인 체제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의결들을 이백몇 건이나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논리로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와 관련해서는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도 같은 논리로 방미통위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일들을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 방통위 설치법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방미통위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김종철 후보자는 설령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후보자의 자격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대원칙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를 유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고자 했던 법안들을 입법 추진했지만 계속해서 안 됐던 것이, 발의했지만 안 됐던 것은 이 헌법의 대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방송법에서도 다뤘지만 방미통위에서 방송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심의를 삭제하는 내용을 입법했던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여기에 굉장히 모호한, ‘허위조작정보’라는 것도 모호하고 ‘직접적이다’, ‘폭력’ 이런 것도 모호하고 ‘차별’, ‘선동’ 이런 모호한 개념들을 잔뜩 갖다 놓고 이걸 판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심지어 언론사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국민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방위에서의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사상 초유의 사흘 청문회였는데 그때는 방통위 과장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 때는 방문진 직원도 실신했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유독 과방위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님 당시 인사청문회 때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3 플러스 1 청문회를 하셨습니다.
나쁜 의미로 총리 이상급 대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통위 직원 한 분이 과로로 실신하셔서 실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러한 살인적인 과방위 운영 때문에 과방위 소관 국회사무처 직원 3명이 연달아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방송법이 얼마나 엉터리고 졸속적인 법안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거 해당 헌법소원 심리를 지금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들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반드시 위헌 판정을 꼭 받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충권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극한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지도 않은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공적인 자리로 끌어오는 것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적인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닌지 사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사실상 공정 방송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성향의 편향된 방송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MBC가 국민 중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한 30～40% 정도의 국민만을 상대로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로 남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아까 제가 차라리 좌파 보도본부랑 우파 보도본부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너무 심합니다.
그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이진숙 위원장님 업무에 대한 평가는 국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개개인의 평가와는 별개로 이와 같은 무도한 체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공직자,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저분이 저렇게 백주대낮에 수갑이 채워져야 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임명돼서부터 해임될 때까지 줄곧 이곳 상임위의 단골 고객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럴만한 범죄 혐의가 없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바로 그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8일 방미통위 설치법이 민주당 독단으로……
멈춰 주시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오늘 제 옆에 계신 우리 당의 박정훈 위원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일부 이력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일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면 어떤 조직입니까?
박충권입니다.
멈춰 주시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오늘 제 옆에 계신 우리 당의 박정훈 위원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일부 이력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일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김남근 의원 의석에서 ― 조금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고 원자력 산업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 뜯어다가 붙이는 것, 이것은 산업과 환경의 모순을 제도화하는 그런 무책임한 통폐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말 오늘날 방송미디어산업 환경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요.
OTT,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비롯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나 정책 이게 변화는 없고 단순히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5명 위원의 수를 7명으로 늘리는 것 이게 바뀐 것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조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데리고 온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겠다고 멀쩡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별로 다르지도 않은 이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입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올라온 이 법안뿐입니까?
방송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 당에 대해서 공당 자격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나간 사안이라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기도 보면 고발을 하는 기관들이, 보십시오.
원래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법경찰과 공수처, 원래는 중수청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방송장악의 교두보로서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의도인 겁니다.
이것을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고 국민을 우롱하는데 국민 중 누가, 이러한 입법 행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방송을 돌려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추천되는 위원 중에 국민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강명일 위원장님 그리고 진술인분들, 제가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드려 볼 텐데 한번 들어 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 5인 구성인 합의제기구지요, 지금의 방통위가.
지금은 위원장 1인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2인 체제였다라는 것이지요.
강명일 위원장님 그리고 진술인분들, 제가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드려 볼 텐데 한번 들어 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 5인 구성인 합의제기구지요, 지금의 방통위가.
지금은 위원장 1인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는 자칫 지금 이해민 위원님 주장하신 것 그리고 방통위가 지금 보내온 자료, 만약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방통위는 이것을 거짓 보고한 것만으로 또 징계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좀 의구심이 남고 그런 상황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직권을 남용하게 될 수도 있는, 직권을 남용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들을 과도하게 징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특정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의 민원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편에 서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복성으로 징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팩트체크넷이라는 게 성향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런 것을 방통위가 팩트체크넷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어디인가를 제재하고 뭔가 징계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제도를 운영한 공무원을 또 징계한다는 것은 저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해서 실무자를 징계해야 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팩트체크넷이라는 것을 방통위가 운영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니, 웃지 마시고요.
방송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편성위를 구성하는 종사자 범위 그리고 이사회 추천 단체 그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셨더라고요.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
헌법전문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법의 부칙은 신군부 법의 부칙 4항처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당시 신군부가 국회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하는 법을 만들 때 부칙 4항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민주당이 그토록, 진짜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더니 이게 권력이 주체가 안 되나 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새로운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서 공영방송 사장까지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방송법 부칙이지요.
부칙에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공영방송 이사회 그러니까 새로 구성되는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분명히 사장 교체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말 속수무책 물러나야 할 수도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7년 12월까지 아마 임기가 보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KBS 사장의 임기는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 자율성을 위해서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충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방송 3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 공포했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6일이지요.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법들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저는 이 방송법은 민노총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 공포했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6일이지요.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법들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저는 이 방송법은 민노총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방송장악 폭거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님, 공영방송 사장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민주당은 이사 수를 늘려서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회의 이사 직접 추천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언론노조, 민변, 전교조 이런 단체들에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모두 갖다줘서 노영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지역, 직군 어떤 면에서도 어떤 대표성도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위헌적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그냥 좋게 의결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위원님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사상 최초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최장의 3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기업에서 사용했던 법카 사용내역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배경훈 과기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기본적인 자료제출조차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그냥 좋게 의결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위원님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사상 최초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최장의 3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기업에서 사용했던 법카 사용내역을 제출한 겁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민 위원님 말씀에 어떤 다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방통위원장이 일을 못 하게 된 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은 우리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만들고.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방송법 제4조에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보장하고 부당한 간섭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백 사장님, YTN의 주요 보도 내용 중에 정말 국회가 공권력을 내세워서 간섭을 할 만큼 중대한 실수나 허위보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도 없어진 상황이고 이제 방통위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된 방통위원장 체제로 그대로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임명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방통위만 쏙 빼서 감액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기본적으로 일하게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심위의 경우는 방심위 노조가 주문했다라는 이유로 임차료 혹은 직원 처우 예산 같은 것들을 또 증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본경비마저 감액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 정말 한번 간절하게 요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좀 증액할 수 있도록 잘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예결소위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최민희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 오요안나 님의 유서가 언론에 공개되고 바로 다음 날 MBC가 입장문을 냈지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 이게 공영방송 MBC가 낼 입장문인가.
상식적으로 애도와 반성, 대책 마련 이런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MBC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자체 진상조사입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통위 차원에서의 재허가 심사 규정도 손봐야 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맥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 이사장이 임명된 시점은 이미 자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유 이사장은 반성이나 사퇴는커녕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체제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래도.
EBS는 교육의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공영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의 이사장 자리에 이처럼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가당키나 합니까?
유 이사장은 작년 9월에 임기가 만료가 됐지요.
무려 7년째 자리를 지키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과 국회의 방통위 겁박으로 인해서 발생한 행정 공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유 이사장은 2024년 10월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약 19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지요.
그리고 작년 4월 EBS 감사실은 유 이사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주의 징계조치 처분할 것을 김유열 전 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방통위 2인 의결에 절차적 하자는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 임명권이라는 넓은 재량을 고려할 때 이를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았던 이진숙 위원장님의 탄핵소추안도 헌재에서 기각됐지요.
관련해서 헌재는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든 것에 대해 국회에도 책임을 물은 것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유열 전 사장도 임명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았던 이진숙 위원장님의 탄핵소추안도 헌재에서 기각됐지요.
관련해서 헌재는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든 것에 대해 국회에도 책임을 물은 것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유열 전 사장도 임명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질의권을 회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통 3사는 방통위법을 준수하느라고 장려금 집행이력관리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지금 차별행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공정위는 이것을 내부정보 공유라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5년 전에도 방통위가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을 차별 지급했다고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가 위원장님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사실상 이동관·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정말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이십니다.
장장 5개월이지요.
그리고 변론 비용도 사비로 감당하셨다 들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전체 의견처럼 악마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 눈에는 탄핵 반대하는 수많은, 탄핵 반대를 외치시는 그 수많은 국민이 악마로 보이는가,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매도하고 선동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제6조는 공정성과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JTBC나 MBC의 보도에서는 이런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위원장님, MBC 출신으로 MBC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MBC가 이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2024
특히 그중에는 방통위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조항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의됐던 방송 4법보다 수위가 더 세졌지요.
그리고 방통위원 전체 5명 중에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일례로 우리 과방위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여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방송 4법을 재추진에 이어서 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어제지요, 2소위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방통위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조항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의됐던 방송 4법보다 수위가 더 세졌지요.
일례로 우리 과방위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여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방송 4법을 재추진에 이어서 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어제지요, 2소위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방통위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조항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의됐던 방송 4법보다 수위가 더 세졌지요.
그리고 방통위원 전체 5명 중에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공익적 가치와 그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국민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KBS의 경영과 미래를 위한 해결책 또한 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 이유는 정확한 수신료 금액과 납부 여부도 알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공익적 가치와 그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국민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KBS의 경영과 미래를 위한 해결책 또한 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개정안을 찬성하신다면 공영방송의 후퇴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글로벌 OTT 시장과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수신료 낼 만하다라고 느끼실 만큼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로 보여 주는 KBS의 뼈를 깎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수신료 낼 만하다라고 느끼실 만큼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로 보여 주는 KBS의 뼈를 깎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KBS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글로벌 OTT 시장과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국정 혼란을 틈타서 국민 몰래 슬쩍 넘어가려 한 것입니까?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까지 26건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농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농업 4법,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키는 길을 열어 주는 국회증·감법을 비롯한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시장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악법들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여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정부 정책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도 핵심도 잘못 짚었습니다.
그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도 핵심도 잘못 짚었습니다.
그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KBS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글로벌 OTT 시장과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게……
KBS가 뉴스 보도를 통편집했던, 그러니까 민노총 불법집회를 축소 보도했다가 논란이 돼서, 앵커가 옷 갈아입고 화면을 바꿔치기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통편집 사건 45일 만에 있었던 일이지요.
후보자님은 30년간 공영방송에서 몸담으셨다라고 얘기를,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회사의 이런 행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KBS 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오늘밤 김제동’을 내보내는가 하면,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었던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을 ‘KBS 9’에 출연시켜서 당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에 대해서 한 10분간 해명할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KBS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실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본 총리 관저를 찾은 대통령의 모습을 놓고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대형 오보를 냅니다.
어쨌든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해서는 중계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후보자의 서면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역대 사장후보자들은 실무 현장을 떠나서 책임자 역할을 오래 맡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후보자 본인께서는 임명 제청 전까지 방송제작 현장의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제작자들과 호흡하며 카메라 뒤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계신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사장이 되신다면 정말 KBS의 정상화, 공영방송의 정상화 그리고 수신료의 가치 회복, 국민께서 수신료 정말 낼 만하다라고 느끼실 그 가치 회복 그리고 정말 사각지대가 없이 직원들이 불편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세월호 참사 보도, 사드 배치 이런 것들을 불공정하게 보도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의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징계 관련 조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이 진미위라는 조직은 공공감사법과 방송법도 준수하지 않는 위법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KBS 구성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미위를 주도했던 양승동 전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고 공영방송의 구성원으로서, 자랑스러운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도를 넘은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영방송 KBS는 MBC와 더불어서 언론노조라는 특정 집단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언론노조가 KBS를 장악하고 난 이후부터 KBS 주요 뉴스들과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향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지요.
그리고 KBS의 부장급 이상 주요 보직이 200개가 넘는데 이 대부분을 지난 몇 년간 사실상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이 독식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다섯 분은 사퇴하거나 해임됐습니다.
양승동 전 사장은 임기 내내 구설수와 소송에도 휘말렸습니다.
후보자님, 공영방송 KBS의 이러한 불행한 역사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KBS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파우치냐, 가방이냐가 아니라 간첩일지도 모르는 최재영이라는 자가 철저하게 기획한 몰카 공작이고 우리나라 안보를 뿌리부터 뒤흔들려고 했던 반국가적 음모라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바라는 남남 갈등과 전국 혼란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파우치 논란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시고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날 좌미애 과장께서 쓰러지셨어요.
119 왔고 이번에 또 왔고……
지금 그러면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몇 번 출석하셨습니까?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다, 방심위 3인 체제가 불법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마시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법의 원인을 제공하고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비판만 하고 민생 현안들이 산적돼 있는데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체제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속히 위원들 추천해서 민생 현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정 요청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7일 방통위 국정감사 날에 방통위 야당 몫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안정상 전 수석에 대해서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상 전 수석께서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민주당 워크숍 문건만 작성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진숙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몫 위원이라도 추천한다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정치권이 방송 정쟁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껴서 그간 민주당 편에서 정말 부역했던, 해 오던 TBS가 지금 말라 죽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토사구팽 당한 건가요?
이번 결정으로 저는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부터 급하게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추천하려고 서두른다면 이것은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를 스스로 입증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조속히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직무대행으로서 고충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어제 헌재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가 중단될 뻔했던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오는 17일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때문에 사상 초유의 헌재 마비 사태가 우려됐었는데 이것을 헌재가 3일 전에야 스스로 막은 거지요?
MBC가 지난 2020년에 북한 열병식을 ‘밤축제로 꾸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지요.
거의 매일같이 우리를 도발하고 핵 무력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핵 무력 시위를 밤축제라고 표현했다라는 게 이게 과연 우리 공영방송이 할 보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양보해서 MBC의 잣대가 많이 너그럽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사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방통위·방심위의 해외 플랫폼 시정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해 달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루속히 방통위를 정상화시켜서 본연의 역할에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과방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쟁에만 혈안이 돼 갖고 딥페이크 규제 역할을 해야 될 방통위는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탄핵돼 갖고 직무정지 당하고 모든 게 올스톱 됐고.
디성센터에서 하는 말이에요.
국내 플랫폼들은 시정조치가 수월한데 해외 플랫폼은 자기네 힘으로는 조치가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민주당의 방통위원 후보 검토를 돌연 중단한 데는 이런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것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비판이 싫다면 이제라도 방통위원후보 추천을, 제대로 된 후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뇌 구조 운운하고 당신 같은 사람 부끄럽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 후보 검토를 돌연 중단한 데는 이런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것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비판이 싫다면 이제라도 방통위원후보 추천을, 제대로 된 후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연 중단했어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방통위원 추천 공모자들이 더 가관입니다.
이번 방통위원 공모자들을 보게 되면 또다시 ‘찐명불패’라는 얘기가 나왔었지요.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라고 알려진 조상호 변호사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이라고 불리는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방통위원으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재명 일극체제의 완성을 보여 주는 인사 이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식물체제가 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방통위가 이런 문제들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너무나도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식물체제가 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방통위가 이런 문제들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너무나도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질의할 게 있었는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후에 자리를 비우셔서 준비한 질의는 다음에 드리고 대신 조성은 사무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이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탄핵되고 방통위가 사실상 1인 체제가 됐습니다.
어떠한 위원회의 의결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 상태가 됐고요.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절차가 9월 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통상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 1～2월 정도까지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지만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조금은 우려되는 마음에 위원장님께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나고 여론에서 위원장께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10%, 전체 시간의 한 10% 정도 사용하셨다는 그런 여론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하니까……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그 피해 범위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더 큰 피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유포의 신속한 삭제 처리를 위해서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해외 플랫폼에 규제를 하고 그리고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데 담당 기관인 방통위가 지금 또다시 민주당의 상습적 탄핵으로, 탄핵과 정쟁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없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러서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방심위에서 심의해야 되고.
본 위원은 방통위와 방심위에 이런 유료 구독형 플랫폼 내 불법 성인물 제작·판매에 관한 실태점검 실시를 요청하고 이번 종감 때 관련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3쪽에 정부의 시책 마련 관련된 부분을 지금 이 딥페이크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국민께서도 많이 지켜보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과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통위 의견대로 4조의2로 별도 조항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딥페이크 범죄 예방 관련해서 법안소위를 진행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범죄 온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와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그리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불법영상물들을 삭제 조치해야 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렇게 계속 불러들여서 방송의 정쟁 속에 몰아넣어 갖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해 볼까요?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공익신고하신 조명현 씨의 증언부터 귀담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가 더 이상 방통위와 방심위를 조리돌림하는 현상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범죄 예방 관련해서 법안소위를 진행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범죄 온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구글을 찾아서 항의한 것은 합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의결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심위원장이 구글의 심기를 거슬러서 출장비 변상 요구까지 받았다라는 그런 조롱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방위가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노력까지도 다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방통위의 제도개선 요구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에 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6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게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역방송사당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에 관련된 것인데 TBS가 서울시 산하라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이 끊겨서 이루어진 문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허가심사 지원에 예산을 잘못 쓴 것이 아닌 상태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구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KBS가 로펌 네 곳에 임명동의제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모두 방송법과 KBS 정관 그리고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임명동의제는 사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으로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자문했습니다.
이밖에도 임명동의제는 근로자의 인사사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 부대의견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K-콘텐츠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많이 시청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OTT에서 만들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배우들 출연료도 낮아서 경쟁력은 점점 더 잃어 가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KBS나 공영방송에서 만드는 K-콘텐츠도 해외 시장에 우리도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분리징수 관련해서 기존에 신고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가 최근에 좀 쉽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헌법상 정보의 자유 실현과도 충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대행님, 전 국민이 매체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 관심 스포츠를 시청하는 데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바우처 제공 확대라든가 이런 법 개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통위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고 적극 검토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여자 복싱 첫 메달을 획득한 임애지 선수도 8강에 오르는 동안 TV 중계 한 번 없이 무관심 속에 경기를 치러 왔습니다.
방통위의 순차 편성 권고가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확보하려고 경쟁적으로 인기 종목만 중복적으로 중계했던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2012년에 좋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런던 올림픽이지요.
보편적 시청권은 누구에게나 정보 제한이 없도록 하는 권리인데 지금처럼 지상파 3사가 모두 올림픽 중계로만 방송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자율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역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그동안 지상파 중심으로 중계권 확보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나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까지는 네 차례의 올림픽 중계권을 JTBC가―종편 채널이지요―확보했습니다.
만약에 2026년 JTBC의 가시청 범위가 90%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행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는 중계권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중계방송을 강제로 편성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상파의 보편적 역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SBS의 경우에는 1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 사장님께 여쭈겠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지난 기간 동안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매 올림픽마다 가장 많은 종목을 중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예상되는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공영방송 KBS에서 다시는 이념 논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찬양이나 기미가요와 같은 내용들이 방송으로 나와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방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민 사장님,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 개입 최소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를 바꿔 가면서 정쟁을 반복하는 걸 이제라도 멈춰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한시가 시급한, 향후 100년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시대에서 더 이상 정쟁 멈추고 과학기술에 집중하는 그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학기술 이공계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사실상 방송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 눈에도 정말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정쟁하고 있는 정치권의 의도가 보입니다.
공영방송 관련해서 제발 이제는 정쟁을 멈춰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지극히 동의합니다.
과학기술이 중요한 우리 과방위가 정말 방송 정쟁으로 소진한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심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안이 올라왔는데 저도 지금 오늘 와서 처음 봤고 또 국민께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심위를 보게 되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8조 1항에 따라서 방심위를 두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방심위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9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 그리고 3인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회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해촉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걸 준수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 텐데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회의록 제출 관련해서 불가한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23년 10월에도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서 2인 체제가 적법하다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 내용을 보면 일시적으로 2인이 된 경우에도 방통위의 결정과 기타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러한 자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언론노조가 2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해 줄 때까지 방통위가 계속해서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올 하반기 방통위의 주요 업무와 추진 과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 역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정말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서 국정을 발목 잡고 정치적 분풀이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탄핵으로 저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뻔한 이런 사안이지요.
그러나 전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채 거대 의석수로 정략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4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당이 지난번에 장시간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직무대행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방송4법을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거부권까지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했던 악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전에 현안질의 하다가 못 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 7일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영방송의 기존 이사 15인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야욕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한다라고 주장했지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그리고 김기중·박선아 이사 또한 방통위에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런 이들이 과연 자격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방송의 기존 이사 15인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야욕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한다라고 주장했지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그리고 김기중·박선아 이사 또한 방통위에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런 이들이 과연 자격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문진법 제1조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방문진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한 방송을 통해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공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 12기 방문진 이사진은 MBC가 편향 보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행태를 방관하고 옹호했습니다.
되게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BC 방문진 이사진 선임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KBS 이사진 선임하고 EBS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문진 이사만 임명해 놓고 그다음 며칠 뒤에 한다 그러면 바로 탄핵안이 소추될 텐데 그러면 또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진들에 대한 임명이 또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핵소추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을 해 놓고 졸속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적반하장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그리고 회의 속기록 관련해서 제가 좀 봤는데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 다만 감사나 인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졸속으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오늘 청문회까지 방통위 사무처는 물론 국회사무처, 보좌진들까지 모두 여름휴가는커녕 무더위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원들의 복지에 책임 있는 자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처장님, 현재 방통위 내부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하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3항에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에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 선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 의결로써 선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선임 계획에도 세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세부적 부분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논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8월 26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일부 언론에서는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이 효력 정지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처장님, 사실이 맞습니까?
민주당이 자신의 홍위병인 MBC의 방문진 이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기능은 방통위의 가장 주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위메프 사태가 그렇습니다.
이들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유동성의 위기는 금융 분야나 소상공인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용자 보호 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위메프 사태가 그렇습니다.
이들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유동성의 위기는 금융 분야나 소상공인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용자 보호 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공석으로 사실상 방통위는 정부의 민생 챙기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식물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그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바로 위메프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 기능을 살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쯔양 협박 사건으로 인해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 단통법, OTT 정책을 비롯해서 방통위의 모든 것이 올스톱됐습니다.
사실 이번 3일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가 사라졌다라는 질타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관련한 질의를 하신 분이 저와 우리 당의 최수진 위원님과 민주당의 이정헌 위원님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방통위,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 원인은 민주당의 정말 잔인할 정도로 반복적인 방통위 탄핵 때문입니다.
지금 방통위,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 원인은 민주당의 정말 잔인할 정도로 반복적인 방통위 탄핵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홍위병인 MBC의 방문진 이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 원인은 민주당의 정말 잔인할 정도로 반복적인 방통위 탄핵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홍위병인 MBC의 방문진 이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기능은 방통위의 가장 주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무지성으로 돌을 던져서 그냥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청문회를 두고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뭐라고 말해야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 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3일간의 질의를 통해서 단통법, OTT 등 신미디어와 관련된 방통위 현안질의들 그리고 SNS상의 필터버블 현상에 대한 청소년 보호 문제, 사이버 레커 근절 문제,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규제 문제, 방통위 운영에 관한 문제들 이런 여러 질의들을 통해서 후보자의 업무능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일하는 데 적합한가라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3일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가 사라졌다라는 질타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관련한 질의를 하신 분이 저와 우리 당의 최수진 위원님과 민주당의 이정헌 위원님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현재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공석으로 사실상 방통위는 정부의 민생 챙기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식물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그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바로 위메프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 기능을 살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쯔양 협박 사건으로 인해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 단통법, OTT 정책을 비롯해서 방통위의 모든 것이 올스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또 탄핵으로만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재명 전 대표님의 먹사니즘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또 탄핵으로만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재명 전 대표님의 먹사니즘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마비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기부·방통위 핵심정책토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그 결과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기부·방통위 핵심정책토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그 결과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민주당은 2016년에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의지가 강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2016년에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의지가 강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과 언론노조에서는 법안의 취지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 이런 취지로 올렸지요.
그래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라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영구히 고착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방송법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대로라면 어쨌든 방통위는 민주당의 언론 장악에 저항할 동력 자체를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당장 임기 만료로 교체가 시급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마저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에 대해서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하는 악명이 붙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이대로라면 어쨌든 방통위는 민주당의 언론 장악에 저항할 동력 자체를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당장 임기 만료로 교체가 시급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마저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에 대해서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하는 악명이 붙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재정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의해 운영되면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재정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의해 운영되면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의해 운영되면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체제의 경쟁력 저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분산되어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혁신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규제되는 공영방송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는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인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송 4법은 방송종사자들의 편향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습이 재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 체제의 경쟁력 저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분산되어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혁신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규제되는 공영방송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거면 제대로 듣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올린 방송 4법, 공영방송 이사진의 구조를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당 몫, 7 대 6으로, 여당 7 야당 6으로 갔던 그것마저도 부정하고 이번에 올린 것은 뭡니까, 이게?
이렇게 정말 공영방송을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법안을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앉아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더 창피합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구축해 놓은 정권 친위 방송체제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 내내 정권을 비호하고 반대 세력을 비하하는 편파·왜곡 방송에 열을 올렸고, 선거 때는 노골적인 가짜뉴스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방일 순방 중에 있었던 MBC의 ‘바이든·날리면’, 일장기 경례 같은 가짜뉴스들은 지난 정권과 유착된 편파적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주체임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내 소란)
어차피 완전 통제가 불가능한 가짜뉴스 규제보다 기성 매체들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걸러 내기 위한 팩트 체크 시스템에 신뢰받는 기존 언론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존 매체, 특히 KBS와 MBC처럼 공영방송들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구축해 놓은 정권 친위 방송체제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 내내 정권을 비호하고 반대 세력을 비하하는 편파·왜곡 방송에 열을 올렸고, 선거 때는 노골적인 가짜뉴스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 언론 시스템이 작동하는 개방된 사회에서는 유언비어나 가짜뉴스가 성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도리어 더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생산·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좌파정권과 결탁해 충성스러운 정치도구가 되어 버린 공영방송의 몰락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중증 난독증에 걸려 가짜뉴스의 숙주가 된 공영방송이 문제입니다.
가짜뉴스 작동 원리와 패권 정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도리어 더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생산·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좌파정권과 결탁해 충성스러운 정치도구가 되어 버린 공영방송의 몰락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중증 난독증에 걸려 가짜뉴스의 숙주가 된 공영방송이 문제입니다.
가짜뉴스 작동 원리와 패권 정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속성과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사회를 정치적으로 파편화시키고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동하면서 갈라진 사람들을 극단적 병리집단으로 재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확증편향 현상은 특정 개인이나 개별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를 주도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주원인이지만 파편 집단화를 견제하고 사회적 통합 역할을 해야 하는 공영방송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최근 언론의 생존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진우 라이브는 특정 교수를 출연시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사과한 적은 없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말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방송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친일·반민족 기득권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다시 돌아오려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가동됐다고 단정한 뒤 그래서 한국 헌정구조 원류를 임시정부가 아닌 이승만 건국절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기까지,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5일간 수많은 정말 마타도어식 뉴스 기사들이 MBC와 여러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것이 YTN에서 서현역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진을 10초 이상 표출시켜서 정말 사이코패스가 연상되게 하는 그런 방송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박충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이 외에도 이 교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친일·반민족 기득권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다시 돌아오려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가동됐다고 단정한 뒤 그래서 한국 헌정구조 원류를 임시정부가 아닌 이승만 건국절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기까지,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5일간 수많은 정말 마타도어식 뉴스 기사들이 MBC와 여러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것이 YTN에서 서현역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진을 10초 이상 표출시켜서 정말 사이코패스가 연상되게 하는 그런 방송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박충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취임 3개월 만에 탄핵됐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일 동안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하루 평균 4.8건씩 쏟아 내 방송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지명된 당일부터 MBC 뉴스데스크가 다른 방송사들하고 다르게, KBS, SBS 이런 다른 방송사들은 한두 꼭지 정도를 지명 당일에만 보도한 것과 달리 MBC 뉴스데스크는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 마녀사냥식 보도를 정말 하루에 몇 건씩 연일, 임명되기 직전까지 보도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8월 셋째 주 4대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 주요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뉴스데스크가 지난 14일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인 18일까지 닷새 동안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총 24건, 하루 평균 4.8건씩 보도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수없이 보도했던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재탕 삼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MB 정부 시절 방송장악 의혹을 재방송하는 수준이었다고 혹평한 공언련은 특히 14일에는 단독으로 이동관, MB에 MBC 경영진 교체·개혁 직접 보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시작으로 단독 기사 ‘MBC 비판 여론 조성에 조중동 협조 요청, 보수단체 유도’ 등 무려 6건을 톱 블록으로 배치하고 15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MBC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3건의 리포트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타임스 2023년 6월 28일 자 기사입니다.
‘한상혁 방통위, TV조선 점수 조작하고 재허가 조건 어긴 KBS엔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 TV조선 점수 조작 방통위 전 국장 파면·과장 해임하라,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은 28일,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보고서에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 발생한 방송성적 조작, 신문통계 조작 사건은 모두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틀인 언론을 위협한 심각한 범죄이며 언론인들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행위라며 언론재단의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타임스 2023년 6월 28일 자 기사입니다.
‘한상혁 방통위, TV조선 점수 조작하고 재허가 조건 어긴 KBS엔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 TV조선 점수 조작 방통위 전 국장 파면·과장 해임하라,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은 28일,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현실적 대안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박홍근 법안’을 되살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대표성을 갖는 여야의 추천 이사회 제도를 그대로 두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때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소 야당 이사 한두 명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면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6년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 사장후보를 뽑을 때 야권 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박홍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방송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공영방송의 주인 자리는 국민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과 민주당 후원 세력이 차지할 것입니다.
공영이 아닌 노영방송 심화와 민노총 후견주의를 계속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현실적 대안은 있습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특별다수제를 즉각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소위 국민추천위, 정필모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사 21명이 대부분 친민노총 언론노조 관계자들로 채워지고 직능단체로 분류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세 단체는 실질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로 비판받아 온 사실상 연대 조직인데 이들이 이사추천권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해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민노총 노조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하려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게는 사실상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민노총 노조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하려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게는 사실상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KBS 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여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특별다수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17년 방송·미디어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 이사는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해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방송·미디어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 이사는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해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에서 이사추천 조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업단체는 시청자위원을 뽑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방송·미디어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 이사는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해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되면 KBS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다’라는 제목의 토론을 했습니다.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결국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또다시 발의하고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학회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여서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의 방송종사자 단체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의 방송종사자 단체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의 개정안의 배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후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에서 비노조원과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론노조 주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 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간여 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수신료를 받으면서 편파적 보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 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간여 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에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기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에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기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방송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입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에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기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방송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입니다.
그전까지 10여 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가 추천한 이사의 인원 수 배분에 대한 것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안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 과정을 방송의 어떤 현실적 측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의 연혁입니다.
이 법안은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입법에 의한 행정 대체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입법에 의한 행정 대체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방송법 규정이므로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자신이 만든 편성규약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방송사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형사법규의 제정자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형사사법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자신이 만든 편성규약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방송사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형사법규의 제정자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형사사법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편성규약의 내용은 법규정 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법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의 내용인 위반행위가 법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제정법률에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방송법 규정이므로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자신이 만든 편성규약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방송사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형사법규의 제정자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형사사법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성규약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공개 진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성만을 내세워서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고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내용에 불문하고 무조건 중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진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성만을 내세워서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고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내용에 불문하고 무조건 중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진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성만을 내세워서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고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필리버스터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방통위원장 하신 분은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또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리뷰해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기준점을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인사혁신처가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추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조가 그렇지요.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의 구조가 그렇지요.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방송 외부의 일반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방송인들만에 의한 공영방송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종사자들에게만 방송의 관리 감독을 맡긴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고 견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회 추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조가 그렇지요.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 표의 기재와 같다.
방송 3법안의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방송 관련 학계, 공영방송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단체에서 나머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방송 유관자 집단의 추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방송 유관자 그룹이 독점하였습니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언론계와 방송계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방송계가 관리감독자로 선발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언론계와 방송계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방송계가 관리감독자로 선발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방송 외부의 일반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방송인들만에 의한 공영방송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종사자들에게만 방송의 관리 감독을 맡긴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고 견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고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으로 발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 표의 기재와 같다.
방송 3법안의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국회의 교섭단체에서 5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 3명, 여당 2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선정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 선정은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전원 임명합니다.
MBC 시청자위원 선정, 사장과 언론노조, MBC본부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21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졸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21인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과도한 편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성 근거가 부재하고 친민주당, 언론노조 위주 과다 편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1번, 국회의 교섭단체에서 5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수를 현행 대비 2배 이상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과거 이들 단체의 주장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비효율성, 21명으로 회의 참석 인원 과다로 심층 토의 불가능.
방통위는 지금 5인 체제지요, 기존의 9인 체제의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심층 토의가 불가능하다.
모든 회의는 집중도와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심층 토의가 불가능하다.
모든 회의는 집중도와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유수 공영방송사나 여타 기관, 단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 수는 5명에서 11명입니다.
획일적 이사 확대에 따른 불합리성, KBS와 MBC, EBS는 각각 업무 범위와 규모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KBS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시급한 법 개선 사항을 배제했다.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개념, 역할, 분야, 규제 등에 걸쳐 낡은 방송법 전반 재정비 시급하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으로 한정됐다, 방송 4법에 대한 평가지요.
두 번째, 공영방송 이사 숫자의 부적절성, 과다 비용, 이사 수 확대에 따라서 직접인건비 현행 대비 2배 이상 소요―인건비가 2배 이상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지원 인력, 시간, 공간 등 모든 간접비 비용 2배 이상 추가 소요.
국회, 언론학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오랫동안 공영방송의 방만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 수를 현행 대비 2배 이상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과거 이들 단체의 주장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개념, 역할, 분야, 규제 등에 걸쳐 낡은 방송법 전반 재정비 시급하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으로 한정됐다, 방송 4법에 대한 평가지요.
두 번째, 공영방송 이사 숫자의 부적절성, 과다 비용, 이사 수 확대에 따라서 직접인건비 현행 대비 2배 이상 소요―인건비가 2배 이상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지원 인력, 시간, 공간 등 모든 간접비 비용 2배 이상 추가 소요.
국회, 언론학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오랫동안 공영방송의 방만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 수를 현행 대비 2배 이상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과거 이들 단체의 주장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비효율성, 21명으로 회의 참석 인원 과다로 심층 토의 불가능.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극심한 편파 보도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어쩌면 개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가 오로지 정치적 예속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그보다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과 패권 유지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내부적 편파성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MBC와 KBS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공정보도를 하고 싶은데 외부 정당들이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여기에 민주당은 부칙을 통해 안형준 현 MBC 사장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해 주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놓칠 가능성은 없도록 만든 것이다.
두 번째, 공영방송 MBC가 특정 정파의 나팔수 전락.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편파 보도의 온상,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이다.
MBC가 지난 수년간 편파 보도를 해 왔다는 사실은 언론노조 조합원들도 공공연히 인정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OTT를 비롯한 신규 미디어들이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고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문들과 자료들을 많이 찾아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니 제가 방송 4법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얘기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편향성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있어 왔던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OTT를 비롯한 신규 미디어들이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고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문들과 자료들을 많이 찾아 왔는데요.
‘여당 KBS·MBC·YTN 이동관 의혹 보도, 전임 한상혁의 11배… 카르텔 편파보도’.
KBS MBC YTN, 공영방송 3사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 보도가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11배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9월 취임해서 지난 2023년 5월까지 방통위 수장을 맡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그러니까 8월 28일 취임을 했지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와 한상혁 후보자의 의혹 반대 보도 건수를 한번 비교해 드리면 KBS는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5건을 보도했는데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건을 보도했고, MBC는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단 1건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31건을 보도했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특정 진영과 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이 공공기관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방통위와 로펌의 방송장악 카르텔이라며 공공기관 일감이 특정 회사에 몰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특히 한쪽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평가를 받는 법무법인이라면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당장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지난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지난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오늘로 3일째 진행하고 있지요―거의 이틀 동안 참고인 질의 중에서 대부분의 이슈가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에 관한 인사청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와 그리고 비언론노조원들 간의 어떤 대립·갈등·보복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정말 인사청문회 자리가 그간에 있어 왔던 방송장악 사건들과 그리고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의 성토장이 된 그런 인사청문회였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 과방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이진숙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MBC 언론노조 청문회가 돼 버렸다라는 얘기들도 하실 정도였습니다.
해설위원실 이재윤.
중앙일보 2023년 8월 16일 자 신문.
문 정부 방통위 자문·소송 계약, 이재명 변호 LKB가 1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의 변호를 맡으며 급성장한 곳이다.
그러면서 강 전 이사를 무리하게 끌어내리고 명예를 훼손한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촉구한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은 강 전 이사를 상대로 상고심까지 재판을 끌어갔지만 패소한 데 대해서도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정권이 바뀌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 명예실추… 강규형 해임 건의’.
강 교수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으나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했으며 도그쇼에서 애견 동호회원을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는 2노조와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회부됐다.
이에 2017년 12월 27일 청문회를 연 방통위는 강 교수의 KBS 이사직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돕고 있던 시큐리티 직원에게 찰과상을 입힌 것은 명백하게 폭력행위이다.
형법상 범죄다.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겠다며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폭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같은 행동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라이브 동영상까지 올렸다.
더퍼블릭에 나온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2023년 8월 8일 자 신문입니다.
‘이런 게 언론장악, MBC 제3노조가 밝힌 문 정권 시절 공영방송 장악의 실체’.
MBC입니다, MBC.
제3노조는 이어 문서의 내용은 실제로 이행됐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최악의 부적격 인사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습니다.
더퍼블릭에 나온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2023년 8월 8일 자 신문입니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 묵인 내지 방조 행위 등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7년 9월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을 때 민주당은 당의 정식 문건이 아니며 지도부에 전달되거나 논의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건에 제시된 대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적폐청산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한 경영진 퇴진 대책도 담겼습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특히 내부자 고발이 절실하다며 내부 고발을 독려하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면서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적폐청산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한 경영진 퇴진 대책도 담겼습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20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입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면서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적폐청산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2017년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20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입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면서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 언론장악 내로남불, 문 정부 때 시민단체 부추겨 사장 퇴진’.
‘야’는 야당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해 연일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공격을 쏟아 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 되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해 연일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공격을 쏟아 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 되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20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문제는 단순히 한 정당을 편향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MBC KBS, 공영방송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영방송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을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MBC KBS, 공영방송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영방송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을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언론은 다양한 견제 도구를 통해서 그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법으로 규제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첫째로 공영방송은 특정 집단에 사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문제는 단순히 한 정당을 편향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첫째로 공영방송은 특정 집단에 사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문제는 단순히 한 정당을 편향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MBC KBS, 공영방송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최근 모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입니다.
사이버렉카들, 소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협박과 횡포를 일삼는 자들, 이들을 처리해서 제2, 제3의 쯔양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필터 버블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25%, 국민의힘에 10% 이상 뒤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횡포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제가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께 질의할 때 세 가지 요청드린 게 있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모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팽개친 채 국회가 파행 코미디를 이어갈 때가 아니다.
매일신문입니다.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 계략.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
방통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제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한준호 의원의 법률안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께서도 이 내용들을 들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가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한준호 의원의 법률안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본회의 단상에 올라섰을 때 기대했던 첫 모습이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들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언론장악 방송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올라와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는 초심자로서 너무나도 착잡하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제가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그 중요성, 특히 공영방송이 왜 중요하고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상정된 한준호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작년 3월을 마지막으로……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AI와 최첨단기술이 국가 생존을 결정하는 과학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은 방송법과 같은 정쟁으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불리는 방송 4법은 과방위에서 지난달 18일에 민주당에 단독 강행처리되어 기어코 어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이 되신다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전임 위원장님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MBC는 마치 자신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민주당 정권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어용방송으로 전락됐습니다.
후보자님, 이제는 기울어져 있는 언론 운동장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방통위원장이 되시더라도 혼자서는 아마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인용만 했던 거지요, 보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SBS만 유일하게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과거 공영방송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일 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향후 연구 결과를 보시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방통위가 정상화돼서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 울타리를 시급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보자님,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틱톡을 비롯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필터 버블 현상이 SNS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최근 방통위에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히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쯔양 협박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불거졌습니다.
단순히 사법 영역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성 사이버 레커들이 더 이상 판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 자체는 MBC는 완전히 언론노조에 장악이 됐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진숙 후보자를 향한 보도를 보더라도 MBC는 언론노조의 사적 도구로 전락됐다라는 걸 방증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보복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언론노조의 언론 탄압 피해자이자 언론인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장·이사진 퇴진 운동 전개, 국민감사청구 추진,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 활용 등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문건이 공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9월 4일에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7년 3월이지요, 그때 당시 대선후보셨던 문재인 후보께서 MBC 특집 100분 토론에 나오셔서 ‘공영방송이 공공성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시면서 ‘MBC도 심하게 무너졌다’라는 편향된 언론관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발언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7년 3월이지요, 그때 당시 대선후보셨던 문재인 후보께서 MBC 특집 100분 토론에 나오셔서 ‘공영방송이 공공성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시면서 ‘MBC도 심하게 무너졌다’라는 편향된 언론관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발언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됐습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공유했던 문건에는 총 9단계의 방송장악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소위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불행을 악용해서 경제적 약탈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사이버 레커 유튜브의 불법영상을 신속히 대응하고 삭제 조치하려면 방통위, 방심위, 유튜브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해외사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규제 범위 밖에 있는 것이 문제지요.
1분 남아서 남은 내용들은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남은 시간에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병이 있어서 헌혈을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44년간 헌혈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헌혈과 방통위원장 직무수행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 3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협박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취임 3개월 만에 그리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께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한 달 안에 탄핵하겠다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 3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협박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취임 3개월 만에 그리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께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한 달 안에 탄핵하겠다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MBC 언론노조는 이동관, 김홍일로도 모자라서 후보자께도 마타도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먼저 방통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지명되셨습니다.
축하보다는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2인 체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끝으로 공영방송에, 이동관 위원장께 사이코패스 자막을 씌우고 이제 이진숙 후보자께는 살해청부업자가 연상되는 방송장악 청부업자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와 SBS가 현재까지 지명 당일에만 한두 꼭지 정도 보도를 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편향 보도 그리고 인신공격,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과 원칙에 우선해서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 수행해 줄 방통위원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심각한 편향 보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명된 당일에 MBC 뉴스데스크는 총 18개 꼭지 중에 6개를 후보자 반대 진영의 일방적 주장 뉴스로 도배했고, 후보자 자녀의 친구가 자신을 피해자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을 묵살하고 후보자를 공격하는 하나고 교사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YTN의 경우는 지난해 8월에 서현역 흉기난동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에 이동관 위원장의 사진을 10초 이상 게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요.
심각한 모순이자 내로남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어땠습니까?
2017년 12월 강규형 이사가 해임될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KBS 이사 해임안 재가를 환영한다, 비리 이사를 해임한 만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남영진 이사장 해임을 두고서는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한 후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며 방송장악 야욕이다라며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강 이사님과 KBS 이사로 함께 재직했던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KBS 불법 장악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의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원장 사퇴로 인해서 2년 만에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 비용이 문재인 정부를 초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에 1억 3900만 원이 넘는 인사청문 비용이 들어갔고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쓴 것은 1억 800만 원이 좀 더 됩니다.
벌써 넘어섰는데……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방통위원장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이틀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고 그리고 이진숙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왜 실시됩니까?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우선 야당 몫 위원 추천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방통위를 가셨을 때 김현 간사님의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간사님은 보안 직원을 상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이렇게 협박하셨고 손가락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방통위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두 달 뒤 임기 만료 예정인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들마저 임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을 유지하고 여기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 3법마저 통과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방송 4법은 사회적으로 논란 여지가 매우 많으며 국회법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을 강행하면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방통위를 5인 체제로 구성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안 발의 등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기에만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KBS2, SBS, 지역 MBC 등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이 지난해 말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정부의 재허가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 달간 무허가 방송을 내보내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최민희 방통위원 선임은 결격사유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당시 김현 방통위원의 후임이라도 추천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이 시종일관 비판하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시작은 야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7월 방통위는 그해 8월 23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김현 방통위원의 후임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추천을 미루다가 11월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가 사퇴하자 민주당은 아예 방통위원 추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야당이 시종일관 비판하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시작은 야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7월 방통위는 그해 8월 23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김현 방통위원의 후임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추천을 미루다가 11월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가 사퇴하자 민주당은 아예 방통위원 추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시종일관 비판하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시작은 야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7월 방통위는 그해 8월 23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김현 방통위원의 후임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추천을 미루다가 11월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가 사퇴하자 민주당은 아예 방통위원 추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에서 민주당에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