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 일본 발언
2026
마지막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 MBC가 후쿠시마 그리고 광우병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MBC ‘PD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왜곡 보도를 가지고 오히려 전 국민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MBC도 비판을 받고 겁박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한 이 겁박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전했어요, 당대표가.
2025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출연연 연구직 1명당 지원인력이 0.5명 정도 되더라고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3명 정도, 프랑스는 1.2명 그리고 일본도 한 1명 정도 지원인력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이렇게 행정업무들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사장님, 이런 현 상황에서 출연연별로 지원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증거 잡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가져다 썼단 말이지요.
다음 PPT,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늘어난 거 한번 보십시오, 2023년부터.
24년하고 25년은 평소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불용률 보십시오, 불용률.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8월 23일 최고위에서 했는데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공포 마케팅 일일이 다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 잡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최원호 원안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평산군 우라늄정련공장 여기 핵폐수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저는 이것 후쿠시마 오염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도 첨단설비를 동원해서 제련 후에 검사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심적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에 비하면 북한의 핵폐수는 위성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핵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대한민국은 잘사는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저렇게 예의 바르고 세련돼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접해 왔던 것은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고 못사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라고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 내부는,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거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하에서 북한의 간부들은 폭압적이고 지배하고 이런 체제를 살았는데 한국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이나 미국인들, 일본인들이 잘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민족이니까.
우리랑 민족이 다르니까 더 잘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저들은 저렇게 잘살고 저렇게 세련돼 있는데 도대체 차이가 뭔가 이러면서 의심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열차들이 평강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군사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차에서 군사물자들, 탱크를 비롯한 수송차량들까지도 다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당시에 지어 놨던 플랫폼은 열차보다 많이 낮아서 탱크라든가 자동차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님도 평강역에 플랫폼을 확충하는, 그러니까 높이 올려서 열차와 높이를 맞추는 플랫폼 공사에 동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높여 가지고 열차에서 바로 탱크라든가 수송차량들이 나올 수 있게 공사를 완료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물자들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남진을 하게 됩니다.
1950년 1월이지요.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극동방위선을 설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방어선은 알루샨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방어선입니다.
당시 이 방어선에서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을 선언한 이후에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일본은 15%로 인하받았지요?
우리는 아직 25%.
현대자동차의 소나타가 일본의 캠리보다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분들, 노동자분들, 자동차 많이 팔리면 많은 성과급을 받습니다, 연초에.
성과가 많이 나오면 몇천만 원씩 받지요.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가 혼자 단독으로만 국가 방위를 수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세계 전역에 다양한 연합방위체계를 운용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할 것 없습니다.
다 나토를 비롯한 여러 동맹을 맺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킵니다.
북한조차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정식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본과 EU는 관세 15%,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관세 25%입니다.
장관님, 관세협상 조건으로 우리가 약속한 투자액은 5000억 불, EU는 말할 것도 없고 GDP 규모가 우리의 2배인 일본이 5500억 불입니다.
아낌없이 퍼 주는 굴종외교를 해 놓고도 성과가 큽니까?
장관님,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가 크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식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본과 EU는 관세 15%,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관세 25%입니다.
장관님, 관세협상 조건으로 우리가 약속한 투자액은 5000억 불, EU는 말할 것도 없고 GDP 규모가 우리의 2배인 일본이 5500억 불입니다.
아낌없이 퍼 주는 굴종외교를 해 놓고도 성과가 큽니까?
미국에 700조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고도 한미 제조업의 상징인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된 것도 모자라 강제 추방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정부는 자진 출국이라 우겼습니다.
일본과 EU는 관세율 15%로 인하받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25%의 고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정식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성과가 크다, 역대급 성공이다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2024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KBS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실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본 총리 관저를 찾은 대통령의 모습을 놓고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대형 오보를 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2023년 7월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야간 지원 활동에 동원이 됐는데 이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거 그냥 강제징용이에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경우에 명백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직무대행님?
그러니까 결국 이게 김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협회랑 교류 협력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협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수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장비를 북한으로 유출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이런 북한의 첩보단체와도 같은 협회와 교류 협력을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황철홍 전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장이 국내 언론에 투고한 자료를 보게 되면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한 분야들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대략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언론들에 공개한 자료이다 보니까 전체는 다 아니겠지요.
중요한, 북한에 정말로 필요한 무기 연구라든가 혹은 이런 것에 필요한 교류 협력은 제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를 포함해서 한 6개국 정도가 원전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한 기술개발이,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 정도밖에 해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리·월성 1호기가 해체 준비를 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향후에 90여 년간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100년 치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사실상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수 괴담의 핵심에는 수개월 만에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방류수가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4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이 지났다고 아무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성립하려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방류된 것은 이미 영향이 나타났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수 괴담의 핵심에는 수개월 만에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방류수가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4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이 지났다고 아무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성립하려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방류된 것은 이미 영향이 나타났었어야 됩니다.
10년 이상 지났고요.
사고 당시 처리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으로 무방비로 방류됐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성립하려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방류된 것은 이미 영향이 나타났었어야 됩니다.
10년 이상 지났고요.
사고 당시 처리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으로 무방비로 방류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역에는 어떠한 영향도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방심위와 방통위 그리고 전문기관인 원안위가 공조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해양 방출 후 수년 내에 우리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경화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장관께서도 후쿠시마 방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지난해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나돌던 영상인데요.
일본 어느 해변에서 정어리 떼가 대량 죽어 있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후쿠시마 앞바다라고 선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즈제도 미야케섬에서 정어리 떼가 대량으로 죽은 것이 발견이 되었고 이 섬은 후쿠시마 앞바다도 아니었고 방류와도 인과관계가 없었습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저런 가짜뉴스가 우리 국민 건강과 원자력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나돌던 영상인데요.
일본 어느 해변에서 정어리 떼가 대량 죽어 있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후쿠시마 앞바다라고 선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즈제도 미야케섬에서 정어리 떼가 대량으로 죽은 것이 발견이 되었고 이 섬은 후쿠시마 앞바다도 아니었고 방류와도 인과관계가 없었습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저런 가짜뉴스가 우리 국민 건강과 원자력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후쿠시마발 가짜뉴스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보도하면서 후쿠시마와 상관없는 물고기 배경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마치 2차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MBC의 저러한 보도는 올해 2월에 가짜뉴스로 판정돼서 경고조치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보도하면서 후쿠시마와 상관없는 물고기 배경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마치 2차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MBC의 저러한 보도는 올해 2월에 가짜뉴스로 판정돼서 경고조치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 이 때문에 우리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각종 검사를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게 쓰였어야 할 우리 국민의 혈세 1조 5000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대표적인 후쿠시마발 가짜뉴스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보도하면서 후쿠시마와 상관없는 물고기 배경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현안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방류로부터 한 1년이 지났습니다.
방류 자체를 반기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당시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서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라고 의심이 되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동남쪽에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방류수는 직접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두 번 정도 우리 해역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바가 없고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와 우리 과학기술원과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의 예측 결과대로라면 5년 정도 걸린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동남쪽에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방류수는 직접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두 번 정도 우리 해역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논쟁에서 핵심이 이것입니다.
방류수가 과연 우리 해역에 얼마 만에 도달하는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가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와 우리 과학기술원과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의 예측 결과대로라면 5년 정도 걸린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반면에 가짜뉴스는 미리 정해진 명제를 정해 놓고 부합하는 주장들을 더해 가면서 사실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는 명료하고 확신이 있어 보이게 됩니다.
IAEA가 일본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확신에 차 보이지만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해수는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고 몇 년 걸려야 우리 수역에 돌아온다는 과학적 주장은 어딘가 자신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수학처럼 명징의 학문이 아닌 한 어떤 과학자도 절대 진리를 확신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도그마와 다른 이유입니다.
광우병 파동을 촉발시켰던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들만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과학적 주장들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천안함 격침이나 세월호 침몰 역시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들을 전면 부정하고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만들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역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IAEA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가짜뉴스들을 퍼뜨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 방류하지도 않은 일본 바닷물과 생선을 갖고 ‘차라리 똥물을 마시겠다’와 같은 선동적 발언은 가짜뉴스로 포장되어 인터넷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천안함 격침이나 세월호 침몰 역시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들을 전면 부정하고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만들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역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IAEA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가짜뉴스들을 퍼뜨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 방류하지도 않은 일본 바닷물과 생선을 갖고 ‘차라리 똥물을 마시겠다’와 같은 선동적 발언은 가짜뉴스로 포장되어 인터넷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들이 창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역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IAEA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가짜뉴스들을 퍼뜨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 방류하지도 않은 일본 바닷물과 생선을 갖고 ‘차라리 똥물을 마시겠다’와 같은 선동적 발언은 가짜뉴스로 포장되어 인터넷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들이 창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가짜뉴스의 속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 예속화된 언론 시스템이 가짜뉴스의 숙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을 압도하는 과학적 가짜뉴스입니다.
광우병, 천안함 격침, 세월호 침몰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지난 십여 년간 특정 정치세력들이 확산시켜 정치적 재미를 봤던 괴담들입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괴담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들은 정권을 크게 흔들거나 결국 무너뜨리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지금도 야당과 좌파진영에서는 천안함 격침,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을 집요하게 생산,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전 KBS 취재진은 김어준 방송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가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생태탕을 먹었다는 의심스러운 증언을 그대로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일본 아파트 관련 투기 의혹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편파 방송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현직 아나운서가 뉴스를 조작해서 방송한 사건은 물론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실세의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해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한 검언유착 오보 사건도 KBS의 신뢰도를 추락시켰습니다.
작년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양 국기에 경례를 했는데 이것을 일장기를 향해서만 경례했다라고 왜곡 보도했습니다.
MBC는 어떻습니까?
작년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보도하면서 방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은 물고기 사진을 띄워서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22대 총선 기간에는 기상예보 시간에 민주당을 연상시키는―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께서도 아시고―파란색 숫자 1을 표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막말 파문을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에 민주당 로고가 아니라 국민의힘 로고를 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단통법이 폐지돼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관님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네이버 사태로 인해서, 라인야후 사태로 인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의 압력이 지금 기업에 가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을 제거해서 우리 기업이 기업 자체적인, 자율적인 경영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없이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