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 탄핵 발언
2026
추후 현안질의 때 방미통위 위원장님을 출석시키시게 되면 방미심위 위원장님도 출석을 같이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방미심위 위원장이 이제 정무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정무직 국무위원으로서 또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제재 결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방송사 재허가 이런 것들, 재승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성 판단을 방미통위가 하지 않습니까, 김종철 위원장님?
글쎄, 들어 보세요.
그 내용을 들어 보게 되면 딱 봐도 정말 유력한 정부 고위관계자로 지목이 되는 분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핵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김어준 유튜브가 지금 인터넷 신문사라고 등록이 돼서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중위에 가야 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2025
알겠습니다.
전임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뇌 구조까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위법 시행으로 해임된 지 이틀 뒤에는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돼 갖고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석 바로 전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까지 채워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하나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예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 하는 식물정부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비를 넘어서, 국정 마비를 넘어서 거의 국정 붕괴 수준이었어요.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30건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곳 과방위고 여기 앉아 계신 최민희 위원장님입니다.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국무위원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시켰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법 바꿔서 기관 하나 통째로 없애 버리고 거의 똑같은 기관 하나 다시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법 바꿔서 쫓아내고 수갑 채웠습니다.
입법권을 장악하더니 수십 건의 탄핵안과 특검법을 자판기 두드리듯 발의하고 국가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전직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 만들고 코너에 몰아서……
코너에 몰리면 쥐도 문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수단까지 쓰게 만들어서 탄핵하더니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했습니다.
입법·행정부까지 장악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사법권까지 독차지하겠다고 특별재판부까지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상임위원 구성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판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에 와서도 왜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법을 제정해서 현 방통위를 없애 버리고 근본적으로 다르지도 않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작년 9월에 임기가 만료가 됐지요.
무려 7년째 자리를 지키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과 국회의 방통위 겁박으로 인해서 발생한 행정 공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유 이사장은 2024년 10월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약 19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지요.
그리고 작년 4월 EBS 감사실은 유 이사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주의 징계조치 처분할 것을 김유열 전 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고 5개월 동안 행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무고 탄핵이고 사기 탄핵임이 입증이 됐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우리 과방위가 과연 위원장님에게 ‘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현안질의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국회에서 이런 무고 탄핵, 사기 탄핵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가 위원장님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사실상 이동관·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정말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이십니다.
장장 5개월이지요.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가 위원장님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사실상 이동관·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정말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이십니다.
장장 5개월이지요.
그리고 변론 비용도 사비로 감당하셨다 들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다 이런 자막을 띄우고 부정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현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한 거지요.
탄핵 반대 여론을 축소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편파 보도라고 봅니다.
지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다 이런 자막을 띄우고 부정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현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한 거지요.
탄핵 반대 여론을 축소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편파 보도라고 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지난 2월 24일 자 뉴스데스크 헤드라인입니다.
요즘에 워낙 보수라고도 호소하시고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막을 보니까 탄핵 찬성 집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 사진을 배경으로 놓은 게 단순 실수일까 했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하는 장면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한산한 배경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한산한 탄핵 찬성 집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그래서 자막을 보니까 탄핵 찬성 집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 사진을 배경으로 놓은 게 단순 실수일까 했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하는 장면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한산한 배경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한산한 탄핵 찬성 집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이 사정을 모르는, 팩트를 모르는 시청자가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수 매체들은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 반면 유독 JTBC랑 MBC는 달랐습니다.
JTBC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연설하는 장면 배경으로 탄핵 반대 집회의 대규모 군중을 삽입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반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 워낙 보수라고도 호소하시고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수 매체들은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 반면 유독 JTBC랑 MBC는 달랐습니다.
JTBC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연설하는 장면 배경으로 탄핵 반대 집회의 대규모 군중을 삽입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반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 워낙 보수라고도 호소하시고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막을 보니까 탄핵 찬성 집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일에 사고가 터졌지요.
광화문과 여의도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으로만 1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대규모로 참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로,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항상 파악하기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만 명의 인파가 매번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JTBC랑 MBC 현장 연결 보도, 리포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다 싶을 만큼 한산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2024
일례로 우리 과방위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여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방송 4법을 재추진에 이어서 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어제지요, 2소위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방통위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조항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의됐던 방송 4법보다 수위가 더 세졌지요.
그리고 방통위원 전체 5명 중에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현실에서는 쉽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라는 수단도 대한민국국회가 가지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계엄은 멈췄습니다.
여야 동료 의원분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탄핵은 국회가 가지는 헌법상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이 최후의 수단이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에 의해서 국무위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단하는 정말 남루한 칼로 전락했습니다.
이 무도한 칼에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가 초토화되고 무정부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탄핵은 국회가 가지는 헌법상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이 최후의 수단이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에 의해서 국무위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단하는 정말 남루한 칼로 전락했습니다.
이 무도한 칼에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가 초토화되고 무정부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상의 헌법기관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몹시 흡사합니다.
무차별 탄핵과 계엄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은 스물두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께서는 SNS에 욕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때, 노무현 정부 때 총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무차별 탄핵과 계엄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은 스물두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께서는 SNS에 욕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때, 노무현 정부 때 총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애정 표현일까요?
내용은 국회의 폭탄 테러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사고를 당하고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지정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몹시 흡사합니다.
무차별 탄핵과 계엄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은 스물두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길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복 탄핵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사드 기밀 유출을 감사했기 때문에 보복 탄핵 당한 겁니다.
지난 2월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복 탄핵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사드 기밀 유출을 감사했기 때문에 보복 탄핵 당한 겁니다.
지난 2월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수사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고쳐 보고자 정치에 도전했지만 지난 6개월간 제가 경험한 우리 정치는 사류라는 평가도 과합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장내 소란)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토록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판결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2인 체제는 민주당의 상습 탄핵과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것 같아요.
정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희대의 사기극, 그러니까 김만배·신학림 허위녹취록 보도를 하게 된 뉴스타파와 그리고 이것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한 MBC에도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이진숙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몫 위원이라도 추천한다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정치권이 방송 정쟁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껴서 그간 민주당 편에서 정말 부역했던, 해 오던 TBS가 지금 말라 죽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토사구팽 당한 건가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어제 헌재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가 중단될 뻔했던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오는 17일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때문에 사상 초유의 헌재 마비 사태가 우려됐었는데 이것을 헌재가 3일 전에야 스스로 막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정쟁에만 혈안이 돼 갖고 딥페이크 규제 역할을 해야 될 방통위는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탄핵돼 갖고 직무정지 당하고 모든 게 올스톱 됐고.
디성센터에서 하는 말이에요.
국내 플랫폼들은 시정조치가 수월한데 해외 플랫폼은 자기네 힘으로는 조치가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원래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질의할 게 있었는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후에 자리를 비우셔서 준비한 질의는 다음에 드리고 대신 조성은 사무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이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탄핵되고 방통위가 사실상 1인 체제가 됐습니다.
어떠한 위원회의 의결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 상태가 됐고요.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절차가 9월 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통상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 1～2월 정도까지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탄핵되고 방통위가 사실상 1인 체제가 됐습니다.
어떠한 위원회의 의결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 상태가 됐고요.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절차가 9월 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통상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 1～2월 정도까지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관 세 명의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끝난다는 겁니다.
통상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임명 절차를 고려하게 되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재판관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딥페이크 성범죄 유포의 신속한 삭제 처리를 위해서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해외 플랫폼에 규제를 하고 그리고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데 담당 기관인 방통위가 지금 또다시 민주당의 상습적 탄핵으로, 탄핵과 정쟁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없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러서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탄핵소추는 국무위원에게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런 분을 또다시 증인으로 동행명령하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걸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없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러서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탄핵소추는 국무위원에게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런 분을 또다시 증인으로 동행명령하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 분풀이입니까?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그 피해 범위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더 큰 피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유포의 신속한 삭제 처리를 위해서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해외 플랫폼에 규제를 하고 그리고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데 담당 기관인 방통위가 지금 또다시 민주당의 상습적 탄핵으로, 탄핵과 정쟁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없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러서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또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통위 2인 의결의 적법성 여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소송 3건과 그리고 탄핵심판 1건에 대해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 2인 체제라고 단정하고 소송비용을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지만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을 삭제 요청드립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 역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정말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서 국정을 발목 잡고 정치적 분풀이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탄핵으로 저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BC 방문진 이사진 선임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KBS 이사진 선임하고 EBS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문진 이사만 임명해 놓고 그다음 며칠 뒤에 한다 그러면 바로 탄핵안이 소추될 텐데 그러면 또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진들에 대한 임명이 또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핵소추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을 해 놓고 졸속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적반하장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그리고 회의 속기록 관련해서 제가 좀 봤는데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 다만 감사나 인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지금 방통위,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 원인은 민주당의 정말 잔인할 정도로 반복적인 방통위 탄핵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홍위병인 MBC의 방문진 이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의 기본 취지는 망각이 됐고 조직적인 폄훼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만 난무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일간의 청문회는 정말 한마디로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 명분을 쌓는 청문회였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은 후보자에게 첫날 시작부터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군기를 잡으셨고 ‘후보자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위원들은 ‘국어 안 하셨냐.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그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바로 위메프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 기능을 살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쯔양 협박 사건으로 인해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 단통법, OTT 정책을 비롯해서 방통위의 모든 것이 올스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또 탄핵으로만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재명 전 대표님의 먹사니즘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마비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어도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25인 운영위원회 법안을 발의하고 지지했겠는가.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6년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 사장후보를 뽑을 때 야권 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박홍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방송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공영방송의 주인 자리는 국민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과 민주당 후원 세력이 차지할 것입니다.
공영이 아닌 노영방송 심화와 민노총 후견주의를 계속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성규약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고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내용에 불문하고 무조건 중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진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성만을 내세워서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한준호 의원의 법률안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본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 3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협박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취임 3개월 만에 그리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께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한 달 안에 탄핵하겠다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MBC 언론노조는 이동관, 김홍일로도 모자라서 후보자께도 마타도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 3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협박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취임 3개월 만에 그리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께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한 달 안에 탄핵하겠다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MBC 언론노조는 이동관, 김홍일로도 모자라서 후보자께도 마타도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동관 위원장님은 취임 3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셨고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님은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탄핵소추를 발의해서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고자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의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원장 사퇴로 인해서 2년 만에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 비용이 문재인 정부를 초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에 1억 3900만 원이 넘는 인사청문 비용이 들어갔고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쓴 것은 1억 800만 원이 좀 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