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의 의대 증원 발언
2024
대한의학회 박형욱입니다.
어디까지 원하는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홍 장관님께서 소아과 오픈런을 이유로 의사 증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한 소아 환자 엄마는 ‘내 아이가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 10년 후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분노를 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장관님이시니까 당장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라고 마치 그다음의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것을 접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월 1일 날 ‘정부는 의료계와 32차례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국민은 정부는 열심히 소통을 했는데 의사계는 불통으로 나갔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건 복지부고 마치 그 논의가 안 된 것을 의료계의 책임으로 돌린 것도 복지부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마치 의료계가 불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라고 마치 그다음의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것을 접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월 1일 날 ‘정부는 의료계와 32차례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국민은 정부는 열심히 소통을 했는데 의사계는 불통으로 나갔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대 증원의 원칙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를 실무진에게 복지부에 전하라고, 사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국민의료비, 두 번째가 의료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라고 마치 그다음의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의료비, 두 번째가 의료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라고 마치 그다음의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것을 접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요,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도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행히 당시 공무원들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대 증원의 원칙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를 실무진에게 복지부에 전하라고, 사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국민의료비, 두 번째가 의료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돼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복지부는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대 증원의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서 합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요,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도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행히 당시 공무원들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주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 보니까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복지부는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임현택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공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 증원 소송 과정에서 결국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이 났지만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계산을 했는지 꼼꼼한 계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과정을 이끌고 오고 근거가 없이 행정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공의들한테 받아들여라 이런 입장이 돼 버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