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2016
그래서 국회가 국민 앞에 스스로 의회정치를 복원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의 자동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리고 예산안의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다수당과 소수당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협상하느라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국정원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다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큰 획을 그었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2004년 김대중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을 보면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김대중․김종필을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포했다.
그동안 사람으로 살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한국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됐으니 소원풀이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김기삼 간첩 조작사건은 김 씨가 1980년 12월 8일 안기부 광주분실 수사관에게 연행되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월북한 사촌형을 만나고 나서 군사시설 등 국가시설에서 검침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며 조작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따라 조작된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에 대해서 사과와 화해조치, 재심 등을 권고했지요.
이분이 비록 누명은 벗었지만 그동안 살아온 29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역사에 대한 해석도 참으로 다양한 것이고 또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토론과 창의력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링도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된 시각, 하나로 된 역사적인 해석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결국 이것이 다양한 논쟁을 배제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사고를 고착시키게 되고 경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가능해집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때와 비슷한 상황입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과 직권상정을 위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야당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삼권분립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에서는 ‘한국정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위안부 관련 자료를 등재신청해서 일본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중단할 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본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 실태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항의를 해 왔고 또 항의를 할 거예요, 국정 교과서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검인정교과서이기 때문에 ‘검인정은 민간에서 한 거다, 우리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국정 교과서로 가면 그 답을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 또 하지요.
5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위안부 소녀상은 합의에 따라서 한국 측이 노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일본정부가 소녀상에 대해서 공관의 안녕,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자, 여기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우리 인사청문회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신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자의 동생분이 취득했던 경위, 그리고 이후에 주식회사 위니텍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경위와 관련 증빙서류, 그리고 태왕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압류 결정, 그래서 사건번호 98카단 22529에 대해서 그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오전 중에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오후 청문회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경우에는, 특히 원래 예술인 복지법의 안이 정말 어려운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문화산업 종사자들도 사실 예술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 줘야만 사실은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문화산업 영역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그 시행령상에 있어서 실제 캐릭터나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산업 영역 중에서 정말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는 시행령에서 얼마든지 지금 범위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 사람들도 배제하는 것보다는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콘텐츠산업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옳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콘텐츠산업 중에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로서 취약계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제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산업을 소위 육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콘텐츠 분야를 이 예술인 복지에서 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15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서 5000명 자체가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실제로 문체부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시행령을 고쳐 주면 되거든요.
시행령을 지금 개정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5호에 따른 각종학교’ 이렇게 해 놨어요.
예전 같으면 시행령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각종학교를 넣어 버렸어요.
전부 리스트를 이렇게, 가나다라마바사차까지 와 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장의 문제가 발발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부에서 스스로 시행령을, 그 부분을 제외해 주면 문제는 종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시행령을 고쳐 주면 되거든요.
시행령을 지금 개정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5호에 따른 각종학교’ 이렇게 해 놨어요.
예전 같으면 시행령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각종학교를 넣어 버렸어요.
아니, 시행령을 고쳐 주면 되거든요.
시행령을 지금 개정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5호에 따른 각종학교’ 이렇게 해 놨어요.
예전 같으면 시행령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각종학교를 넣어 버렸어요.
전부 리스트를 이렇게, 가나다라마바사차까지 와 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장의 문제가 발발이 된 것이지요.
실제 광주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서울에 있는 삼육학교라든가 또 경기에 있는 삼육학교라든가 경북에 있는 삼육학교 이런 경우도 지금 다 기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광주가 시범사례가 되어 있어요.
각종학교 재정 지원에서 제외할 거냐라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 광주에서 이번에 이것이 재정 지원에서 배제가 되면 다른 교육청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데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입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교육부는 ‘실제 각종학교를 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사립학교법 제43조나 시도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량이 지금 통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교육부가 시행령에 실제 각급학교라고 하는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요.
실제 광주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서울에 있는 삼육학교라든가 또 경기에 있는 삼육학교라든가 경북에 있는 삼육학교 이런 경우도 지금 다 기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광주가 시범사례가 되어 있어요.
각종학교 재정 지원에서 제외할 거냐라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 광주에서 이번에 이것이 재정 지원에서 배제가 되면 다른 교육청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니까 교육청에서도 재정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정규 중학교에서 각종학교로 전환하도록 했고 또 교육부에서도 각종학교의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정규 학교와 유사한 3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 스스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각종학교를 이제 와서 제외시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불합리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실제 각종학교를 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사립학교법 제43조나 시도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립학교법 43조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4조 그리고 별표 1에서 최근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트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 명목을 내세워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각종학교를 제외시켰고 제가 각종학교를 제외시킨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늘 하는 거고 결국 제가 그걸 지금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지금 광주에는 일종의 삼육학교라 그래서 정규 중학교 교과과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43조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4조 그리고 별표 1에서 최근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트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 명목을 내세워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각종학교를 제외시켰고 제가 각종학교를 제외시킨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늘 하는 거고 결국 제가 그걸 지금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7월 13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께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관련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거해서 아특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국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임위에서 위원장께서 동의하셨고 허락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행정입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 검토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아문단의 직제 등과 관련한 아특법 개정안이 오늘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하고 사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올리시고 실제 독립시켜서 조성위원회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제 2006년에 법을 만들 때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논의의 과정을 보면 실제 조직과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추진단의 업무는 작은 조직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시행령에 맡겨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조직체계를 꾸리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법을 만들 당시에도.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서 현행 법률체계가 구성된 것이다, 그 점을 장관께서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법에 없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법에 그 직제를 규정하고 있고 기존에 시행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이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거지요, 통상적으로.
자, 또 추진단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행정입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 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정보공시를 의무화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기재부에서 교육부에 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예비비 국정교과서 관련한 신청 내역 그리고 책정 근거를 세부 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행 우리가 쓰고 있는 검정교과서에 문제가 있어서 국정교과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검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모두 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어디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 사본 또 가령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도 교과서 사본을 제출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료도 교육부가 이미 다 자료를 확인하고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까지 이 두 가지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천근 교수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최 교수님의 글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특수활동비의 세부사업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아니면 정보예산의 경우에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국회로부터 통제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는데요.
그러나 아마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도 연구를 하시면서 특수활동비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부터 드립니다.
먼저 제가 박상철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16년도 387조 원의 예산을 신청하면서 19개 부처에서 889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보면 85% 정도가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통일부, 이렇게 5개 부처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부처들의 특수활동비는 부분적으로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제가 박상철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16년도 387조 원의 예산을 신청하면서 19개 부처에서 889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보면 85% 정도가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통일부, 이렇게 5개 부처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부처들의 특수활동비는 부분적으로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5개 주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6년도 387조 원의 예산을 신청하면서 19개 부처에서 889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보면 85% 정도가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통일부, 이렇게 5개 부처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부처들의 특수활동비는 부분적으로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5개 주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비가 80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보면 85% 정도가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통일부, 이렇게 5개 부처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부처들의 특수활동비는 부분적으로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5개 주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비가 80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지원․특별감찰활동․체류 외국인의 동향조사가 8억 8000, 또 경찰청의 외사와 치안정보․보안수사활동, 여기에 20억이 늘었습니다.
광주 서구갑의 박혜자 위원입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께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마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도 연구를 하시면서 특수활동비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부터 드립니다.
먼저 제가 박상철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갑의 박혜자 위원입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께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마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도 연구를 하시면서 특수활동비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부터 드립니다.
먼저 제가 박상철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16년도 387조 원의 예산을 신청하면서 19개 부처에서 889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이 3274억이에요.
그래서 294억이 줄어서 8.2% 줄었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상으로 가장 많은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소했는데요.
물론 기금을……
가장 오른쪽에 서서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왼쪽에 서 있으면 좌편향이라고 무조건 공격부터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의 행태는 저는 더 가관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검정 그리고 통과시킨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친다’ 또 ‘6․25를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서술하고 있다’ 등의 허위사실로 공격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입니다.
또 오히려 묵묵부답을 넘어서서 때때로 이에 동조하는 경향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러한 공격이 사실이라면 교육부는 정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 대한 우리 상임위 차원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외신 기자 브리핑에서도 교육부가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현행 교과서 어디에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또 6․25를 남북 공동책임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명백하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바른 교과서를 이제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틀린 교과서를 가르쳐 왔던 교육부와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말 이 교과서 문제가 결국 우리가 대일본 관계에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경직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일본교과서의 우익화 경향 또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 또 중국의 경우에도 동북공정 이러한 여러 가지 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우리가 대응할 수단을 사실은 앞으로 놓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를 결국 국정으로 해서 국가가 책임지게 되면 일본에서도 우리 교과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문제를 고쳐야 되는 책임이 민간에 있을 때는 그러거든요.
지금 일본도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교과서 만들지 않는다.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익 교과서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틀린 교과서’로 교육부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책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바른 교과서를 이제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틀린 교과서를 가르쳐 왔던 교육부와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말 이 교과서 문제가 결국 우리가 대일본 관계에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경직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일본교과서의 우익화 경향 또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 또 중국의 경우에도 동북공정 이러한 여러 가지 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우리가 대응할 수단을 사실은 앞으로 놓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를 결국 국정으로 해서 국가가 책임지게 되면 일본에서도 우리 교과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문제를 고쳐야 되는 책임이 민간에 있을 때는 그러거든요.
지금 일본도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교과서 만들지 않는다.
지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한사군을 검색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조선 시대에 한나라가 우리나라 서북부 지역에 설치한 낙랑․임둔․진번․현도의 4개 군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에서도 ‘후기 낙랑군은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동북아역사재단이 동북아역사지도에 한사군의 위치와 강역을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의 한반도설 견해를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물의가 되었고 결국 동북아역사재단도 지도 제작을 중단하고 2018년까지 공개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한사군에 대해서 한반도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 문제 아닙니까?
간행물윤리위원회 보시지요.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정말 맥심의 화보 얘기가 있었지만 그날 똑같은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일본의 동성애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정’ 이런 만화인데 총 13권이지요.
그런데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그리는 표현수위가 음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해서 1권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지자체에게 팔아야지요.
지자체에게 넘겼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민간 부동산업자에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민간 부동산업자는 아파트 허가를 안 해 주면 그것을 또 다른 데에다가 넘기겠다, 그래서 거기에 100억 정도 이익을 붙여서 또 다른 데에다가 몇 달 사이에 넘기겠다 이렇게 지역에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현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우리 조봉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화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올림픽센터만이 아니라 전국의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민들의 체육시설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부동산 업자에게 팔아 가지고 민간 부동산 업자에서는 승인도 나기 전에, 이와 같이 아파트는 지금 넘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짓는다고 모두 다 깔아뭉개는 이런 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서구갑의 박혜자 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듣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광주에서도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서구에 있는 상록회관 부지가 말하자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최근에 DS네트웍스라는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면서 지금 아파트 건축 허가도 나기 전에 주택조합을 모집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실제 이 상록회관 부지는 주민들이 그동안 체육시설로 써 왔던 그런 공간입니다.
부총리님, 저 화면 보시면, 요즘 저 화면이 굉장히 인터넷상에 유행이거든요.
보수단체의 건국 67주년 기념대회예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저는 북한의 김일성궁전에서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무슨……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고 별로 생각이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특히 복지 분야는 차등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법적 근거도 없이 이 지원율이, 국고보조율이 결정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 시행령이든지 법이든지 어느 수준에서 국고보조율을 대략적으로라도 정해 주는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법안은 사실 굉장한 문제거든요.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행령을 법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하고 보육이 서로 빗나가고 있는데 이 법령을 하려면 유보통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유보통합에 대해 그동안에, 작년에는 일부 TF팀이 만들어져서 준비가 됐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해 어떤 노력도 안 했잖아요.
아니, 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법안은 사실 굉장한 문제거든요.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행령을 법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하고 보육이 서로 빗나가고 있는데 이 법령을 하려면 유보통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유보통합에 대해 그동안에, 작년에는 일부 TF팀이 만들어져서 준비가 됐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해 어떤 노력도 안 했잖아요.
만약 이 유보통합을 하려면 보육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을 높이는 조치들이 사전에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어제 북한군의 의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발을 감행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발의 의도를 알자면 북측이 어디를 겨냥했고 도발을 감행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런데요, 어제 북한군의 의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발을 감행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발의 의도를 알자면 북측이 어디를 겨냥했고 도발을 감행했다라고 보시는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흔히 사치세라고 불리는 개별소비세,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상향 조정이고, 또 1인당 3000만 원까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감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개편입니까?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GDP 대비 국가채무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할 때는 이 국가채무가 과연 우려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자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상황과 비교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2만 5000불 정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를 비교하는 것이 적정하겠지요?
박혜자 위원입니다.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들의 전문가적인 견해를 들으면 우리나라 재정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세수 결손 문제, 그다음에 국가채무의 증가, 그다음에 지방재정 악화까지도 우리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세수의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일에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에게 결국 돈을 주고, 혈세를 주고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찰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라는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특히 이 분야에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은 대북이나 국외정보, 연구목적으로만 썼다 이렇게 RCS에 대해서 용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 총리가 보시기에도 국내 사찰용이 아니라 대북정보용으로만 쓴 것이 확실합니까?
총리, 그렇게 보세요?
또 제4항에는 전문위원은 대통령령 등을 검토해서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관련 시행령이 아특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상임위에서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받는 것은, 입법예고는 이견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박근혜정부의 불통을 장관한테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상위법인 아특법과 시행령의, 시행규칙은 전혀 상반되는,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어긋나는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장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관이 초법적인 존재입니까?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추진단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령에다 ‘추진단을 폐지한다’ 이렇게 못 박아 놨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성격이 바뀌어서 과로 되니까 괜찮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진단은 법정 기구라니까요, 장관.
그런데 어떻게 시행령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폐지한다’를 하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의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한 법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서 시행령에서 마음대로 법정 기구를 폐지하고 있어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정 기구를 마음대로 지금 문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서 법을 어겨서 이렇게 마음대로 법에 나와 있는 기구를 폐지한다, 어떻게 할 수가 있지요?
추진단과 과는 다르지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법정 기구인 추진단을 지금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원래 법하고 상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결의안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남북단일팀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부담 갖지 않아도, 통일부에서의 어떤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국제적인 정세하고 맞물려 있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촉구 결의안 정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U대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아마추어, 순수한 대학생들 간의 스포츠 제전이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 간의 교류에다가 정말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남북이 같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통일부에서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국제경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분위기 조성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지만 그에 앞서서 광주U대회에 남북단일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의안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남북단일팀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부담 갖지 않아도, 통일부에서의 어떤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국제적인 정세하고 맞물려 있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촉구 결의안 정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U대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아마추어, 순수한 대학생들 간의 스포츠 제전이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 간의 교류에다가 정말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남북이 같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위 당국자 이름을 들어서 단일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치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통일부에서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국제경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분위기 조성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지만 그에 앞서서 광주U대회에 남북단일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의안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남북단일팀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권고사항입니다.
남북 간의 단일팀을 통해서 북한의 응원단도 오고 그랬다면 우리가 충분히 더 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흥행요인을 좀 마련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어들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U대회와 관련해서 정부당국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북한의 응원단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관계없이 엊그제에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통일부 고위 당국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위 당국자 이름을 들어서 단일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U대회를 통해서 왜 남북단일팀을 저희가 촉구를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단순한 국민적인 자긍심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스포츠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통일의 분위기 조성 비용으로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단일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가장 아쉬웠던 것이 결국은 흥행요인,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남북 간의 단일팀을 통해서 북한의 응원단도 오고 그랬다면 우리가 충분히 더 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흥행요인을 좀 마련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어들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단순한 국민적인 자긍심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스포츠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통일의 분위기 조성 비용으로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단일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가장 아쉬웠던 것이 결국은 흥행요인,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남북 간의 단일팀을 통해서 북한의 응원단도 오고 그랬다면 우리가 충분히 더 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흥행요인을 좀 마련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어들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U대회와 관련해서 정부당국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북한의 응원단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U대회를 통해서 왜 남북단일팀을 저희가 촉구를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단순한 국민적인 자긍심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스포츠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통일의 분위기 조성 비용으로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단일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가장 아쉬웠던 것이 결국은 흥행요인,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남북 간의 단일팀을 통해서 북한의 응원단도 오고 그랬다면 우리가 충분히 더 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흥행요인을 좀 마련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U대회의 남북단일팀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U대회를 통해서 왜 남북단일팀을 저희가 촉구를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한 팀이라도 구성을 하셔서 정말 물꼬를 틀 수 있는, 정말 토대를 광주에서부터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5월에 이희호 여사님께서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문체부에서 함께 협력해서 의제로 좀 올려 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실제 광주U대회 조직위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대회 준비를 한 선수들이 단일팀이 구성되면 참여 기회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남북단일팀 구성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우리나라가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관?
시장님 의견은 희망사항이시고요.
차관, 대답해 보시지요.
남북단일팀 구성하는 문제는 누가 뭐래도 정말 남북 간에 물꼬를 트는 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U대회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문체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랬는데 최근에 남북단일팀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말한 걸 들으면 언론에 ‘단일팀을 구성하려면 최소한 대회 개최 3개월 전에 남북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3개월 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하계U대회 경우에는 실제 대학스포츠연맹에서 남북단일팀 구성 자체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정말 남북 간에 평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 하셨어요?
2014
속기록과 심사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화전당 내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에서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는 국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립으로 하겠다.” 이것이 누구의 답변이냐면, 문화관광소위 2차 회의 속기록에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총괄운영팀장 김정배, 그 당시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보고서에도 2006년 8월에 “국가기관으로서의 문화전당을 두고 또 문화전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수재단법인으로서의 기능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결정 당시에도.
그런데 장관님 취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우리 청소년 문제와 관련돼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업무와 관련해서 권한에 관련된 그런 업무가 별반 없거든요.
그런데 없는데,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누가 금품수수를 했을까 또 청소년 기본법과 관련해서 누가 금품수수를 해서 이 법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가부의 제안설명서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이것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이 법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금품수수 사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김희정 장관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어요.
“여가부에서 한 모니터링 자료조차도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 등과 공유조차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고 지적을 했어요.
뭐를 잘못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해야지 이 부분은 남의 부처 일이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나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야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일단 이것이 소방방재청이 이 법을 만들었으면 지침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33개월 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금요일 24일 지금 갑자기 내진설계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장관께서 하시는 말은 법률가이면서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은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에 대해서 오늘 보고대책에서 후속조치라고 하면 다만 통보하는 식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2015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거든요.
지금 장관께서 하시는 말은 법률가이면서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은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에 대해서 오늘 보고대책에서 후속조치라고 하면 다만 통보하는 식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2015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거든요.
이게 후속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18.5에서 이십이점 몇까지가 통상적인 정상입니다.
정상 체중이에요.
그런데 저 표를 보게 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신체질량지수가 훨씬 정상 체중을 다 벗어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비만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국민들의 건강이 지금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교해 봤을 때.
선진국이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알아본 선진국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주․일본․덴마크 사례 전부 다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2010년도에 호주도 주 5회 이상 참여율이 28%, 주 3회 참여율이 47.7%, 그리고 1회 참여율이 69.4%다, 그리고 일본도 주 3회 이상 30%, 주 1․2회 이상 58.3% 이렇게 했고,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주, 일본, 덴마크들도 대부분 주 3회 참여율을 조사합니다.
제가 알아본 선진국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주․일본․덴마크 사례 전부 다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2010년도에 호주도 주 5회 이상 참여율이 28%, 주 3회 참여율이 47.7%, 그리고 1회 참여율이 69.4%다, 그리고 일본도 주 3회 이상 30%, 주 1․2회 이상 58.3% 이렇게 했고,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주, 일본, 덴마크들도 대부분 주 3회 참여율을 조사합니다.
주 1회로 낮추어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230만인데 우리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245만 명, 이렇게 되면 역전이 되게 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취업이에요.
호신술을 배워 놓고 한방병원에 들어갔어요.
부동산자산관리사 수업을 했는데 순대가게 시간제 근로자로 들어갔어요.
심리상담사는 슈퍼마켓 갔어요.
커피 바리스타는 부동산가게에 갔어요.
부동산자산관리사 수업을 했는데 순대가게 시간제 근로자로 들어갔어요.
심리상담사는 슈퍼마켓 갔어요.
커피 바리스타는 부동산가게에 갔어요.
제과․제빵 과정은 음악학원으로 갔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게 법률 위반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시행령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대학원생을 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학생’의 그 용어 정리를 할 때 ‘대학원생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용어 정리 자체를.
수원 확보가 절반도 통상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또 미분무 소화설비는 이렇게 아주 미세한 물을 헤드를 통해서 내보내자면 뭐가 갖춰져야 되느냐 하면, 조건이 있어요.
시행령에 미분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미분무 소화설비는 물을 담는 수조가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콘크리트로 되면 부유물이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구멍을 막아 버리게 되지요, 부유물이 있으면.
원래 시행령상에 실제로는 4개인데 이번에 3개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수의계약을 포함할 경우에는 기존에 6개였으니까 5개까지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허용 기준을 여섯 곳 현장에서 5개의 현장을 중복적으로 수리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곳의 김 모 씨는 2013년 7월부터 총 일곱 곳의 공사에 중복 배치됐어요.
관광 안내 표지판 사업이 내년도 같으면 올해보다 37% 기재부에서 깎였어요.
그렇게 깎인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관광객이 지금 150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그중 60% 관광객이 중국인과 일본인입니다.
그러면 관광 안내 표지판에 실제 중국어라든가 일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 현재 관광 안내 표지판은 일어가 병기된 경우가 6.1%, 중국어가 병기된 경우가 35.8%에 불과합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의 성공 여부는 결국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고 바로 후보자의 협조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본 위원실에서 요청한 장남과 관련한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남의 부동산 관련 자료, 병역 관련 자료, 이것은 증여나 탈루 그리고 장남의 병역심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무청이 제출한 후보자 장남의 병적기록표를 보면 99년도에 징병검사의 주소지가 인천 연수구 동춘동 895-1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소가 해당 주소지의 지번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교학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오류가 웬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독도를 일본의 분쟁지역이라는 그런 논리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교과서가 연합국과 일본이 지난 1951년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에서 빠진 것을 두고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서술했어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에 대해서 분쟁지역이라는 인정을 않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교육연구사 혼자서 연이어 그냥 살펴봤다’, 그리고 ‘내용도 없다’, 그냥 구두로 ‘심은석 실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교학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오류가 웬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독도를 일본의 분쟁지역이라는 그런 논리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교과서가 연합국과 일본이 지난 1951년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에서 빠진 것을 두고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서술했어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에 대해서 분쟁지역이라는 인정을 않지요?
역사교과서 문제는 지난 1월 14일 자, 자꾸 저희 야당이 뭐라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1월 14일 자의 뉴욕타임즈의 사설을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설 제목부터가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역사 인식에 대한 역사왜곡’을 타이틀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일본의 아베 정권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정이 어떠한지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에 사설까지 등장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각이 아니라 외국적인 시각에서 봐도 그러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국정감사에 의견을 달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2013
어제도 우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잠깐 나왔지만 아베 총리의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중일 3개국의 공동 교과서 발간 문제가 어제 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결국은 정원 확보라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인적자원이 충분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가고 또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2017년이 되면 대대적인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위기는 수도권보다는 지방대학에 먼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 지난 10년간 국공립대학 입학정원을 보면 정원이 한 17.5% 정도 감소했습니다.
국공립대학 48곳 중에서 2곳만 정원이 유지가 되었거나 조금 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라고 다 요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회의록의 내용을 제가 확인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한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평가라면 이 평가를 사전에 하지 않고는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반론 제기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번도 반론 제기 안 하셨지요?
일본의 신문들이 이와 같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무런 반론도 제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