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 거부권 발언
2025
사실은 모멘텀은 상법 개정이었는데요.
최근에 개정된 상법은 윤석열 정부도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을 바꾸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은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재임 2년 11개월 동안 코스피는 5.05% 하락했습니다.
강성 귀족노조 파업 입법,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김태선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박정 의원님께서 모두 이 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대체 동료 의원들께, 이 자리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께 청부입법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두 차례 거부권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열심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나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늘 법안소위에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 환노위는 적어도 언제나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자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 일터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저 역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안들을 왜 진작에 주지 않았었는지, 왜 한 차례도 제대로 이 법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피해만 다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방 통과시키고 있다, 누군가의 청부에 의해서 지금 이 법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21대, 22대 국회 두 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2대에 들어와서도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도 했습니다.
밤을 새며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헌법을 회복하고 12·3 내란과 같은 반민주적 폭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민주주의 수호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이 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고용노동부가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당했던 법안들은 저희가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노조법 개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두 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실질적 노동권 보호가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본 위원 역시 이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은 법과 제도가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의 전환,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4
특정한 위원님들께 발언이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 장시간 이렇게 발언하는 것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안을 발의하라,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됐을 때 민주당 의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이게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만 있고 또 야당에만 있고 여당과 정부에는 없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모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