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 국정조사 발언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영업정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수없이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국정조사는 당연하고 청문회를, 지금과 같은 연석청문회를 계속해서 김범석이 출석할 때까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 김유석은 현재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저께 쿠팡 본사를 방문했을 때 쿠팡 측은 한국물류센터에서 일했고 부장으로 시작해서 현재 디렉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음.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 및 원인 규명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 여부
국방부, 비상계엄의 주요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증인 등에 대한 조사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관보고,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다른 수사 및 재판 기관에서의 공개된 진술 등을 토대로 정리함.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음.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지만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발언은 사실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위증 고발은 없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체계와 지휘 라인을 둘러싼 핵심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슬픔은 컸지만 위증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증 고발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특위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지만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발언은 사실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위증 고발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에서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거짓말 청문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증 고발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증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같은 특위에서의 위증은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같은 선서를 하고도 다른 책임을 지우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 눈에는 모두 똑같은 청문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