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일례로 지난 5월 8일 본회의에 모처럼 저희 기후노동위가 통과시켰던 10여 건의 환경·노동 관련 법안들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존경하는 김형동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수자원 조사·계획 관리법도 있었고 또 김형동 의원님과 조지연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발의하신 의원님들까지 동참하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무제한토론 신청에 의해서 다뤄지지 못한 채 지금 전반기 상임위가 종료되게 생겼습니다.
이 법안보다 사실 더 중요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우리 상임위가 처리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위원들의 전체회의 퇴장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1월에 심사했던 법안들을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저희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포함해서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11월에 논의했던 법안들이 아직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이 있고 아마 그중 일부는 오늘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는 아예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2025
국민의 세금은 성과로, 국민의 알권리는 보호로, 국민의 신뢰는 회복으로, 이제 국회가 이 원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모든 민생법안에 대한 모든 필리버스터 이러한 얘기가 결코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노동사안도 좋습니다.
토론, 언쟁, 정쟁 모두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권한 남용은 차단되었습니다.
법적 안정성도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당한 필리버스터가 아닙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그저 여당을, 그저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한 정쟁일 뿐이고 정치적 몽니일 뿐입니다.
의장님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에 보면 이 무제한토론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02조는 의제 외 발언의 금지라고 해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에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다른 토론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법적 안정성은 보완되었고 권한 남용은 차단되었으며 소급입법 논란도 해소되었습니다.
무제한토론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강행되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위한 무제한토론이 아니고 그저 정당들을 위한 정치놀음에 불과합니다.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법적 안정성은 보완되었고 권한 남용은 차단되었으며 소급입법 논란도 해소되었습니다.
무제한토론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강행되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위한 무제한토론이 아니고 그저 정당들을 위한 정치놀음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국민 앞에서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무제한토론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강행되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위한 무제한토론이 아니고 그저 정당들을 위한 정치놀음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국민 앞에서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민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응급의료법, 아이들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의 권리를 넓히는 장애인복지법,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관리법,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 주는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법, 이 모든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권리, 환경과 미래를 위한 법안들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라는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생은 결국 이 국회 본회의장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권리, 청년의 일자리와 직결된 법안들이 모두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코 국회 내부의 절차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필요가 없었던 이번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금쪽과 같은 24시간의 국회의 시간이 발목이 잡힌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일 시중에서 그리고 또다시 있을 것이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69박 70일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발목 잡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응급의료법, 아이들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의 권리를 넓히는 장애인복지법,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관리법,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 주는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법, 이 모든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필요가 없었던 이번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금쪽과 같은 24시간의 국회의 시간이 발목이 잡힌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일 시중에서 그리고 또다시 있을 것이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69박 70일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발목 잡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응급의료법, 아이들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의 권리를 넓히는 장애인복지법,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관리법,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 주는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법, 이 모든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권리, 환경과 미래를 위한 법안들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 당의 당직자들은 어떻습니까?
각 당의, 각 의원실의 보좌진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곳 본회의장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 계십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0분이면 토론이 끝날 내용을 24시간 동안 토론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 왜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둘째, 국회법에 따른 무제한토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필리버스터, 저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44시간째 무제한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은,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 두 분만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24시간을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간에 국회증언감정법의 실효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분이면 토론이 끝날 내용을 24시간 동안 토론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 왜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둘째, 국회법에 따른 무제한토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필리버스터, 저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44시간째 무제한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은,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 두 분만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집, 저의 세 번째 자녀도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아직 찬성토론의 본론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필리버스터를 맞아서 느끼고 있는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인 국회증언감정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국회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간에 국회증언감정법의 실효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6박 7일인가 8박 9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법안들이 올라올지 아시는 분들이 계셨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법안 내용이 어떤지도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이 법안 올리면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법안들이 올라올지 아시는 분들이 계셨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법안 내용이 어떤지도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이 법안 올리면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사회 안 보실 거면 필리버스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법안 내용이 어떤지도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이 법안 올리면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사회 안 보실 거면 필리버스터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회는 36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겨우 365건의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사회 안 보실 거면 필리버스터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회는 36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겨우 365건의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회법이 허용한 소수 정당을 배려한 정당한 의사진행방해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5만 명 말씀을 하셨던데 1만 5000명이었겠지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으면 무제한토론에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제한토론을 중단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4일째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제가 한 달 전 이 시점쯤에 이런 필리버스터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6박 7일인가 8박 9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법안들이 올라올지 아시는 분들이 계셨었나 봅니다.
한 분 계십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데 시내에 가서 집회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 명 말씀을 하셨던데 1만 5000명이었겠지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으면 무제한토론에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제한토론을 중단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저 개인적으로 크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모두 신청했었지만 순서가 뒤로 밀렸었고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는, 이번 4일간의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첫째 날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도 역시 뒤 순서여서 제가 토론에 참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저 개인적으로 크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모두 신청했었지만 순서가 뒤로 밀렸었고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는, 이번 4일간의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첫째 날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도 역시 뒤 순서여서 제가 토론에 참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오늘……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모두 신청했었지만 순서가 뒤로 밀렸었고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는, 이번 4일간의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첫째 날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도 역시 뒤 순서여서 제가 토론에 참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오늘……
당시에 문제됐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 제도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점도 첨언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저 개인적으로 크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저 개인적으로 크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모두 신청했었지만 순서가 뒤로 밀렸었고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모멘텀은 상법 개정이었는데요.
최근에 개정된 상법은 윤석열 정부도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을 바꾸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은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재임 2년 11개월 동안 코스피는 5.05% 하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환노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 22대 들어와서도 지난해 또 한 차례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실상 입법청문회도 저희가 개최를 해서 사용자 측 그리고 노동자 측 함께 모셔서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또 본회의에 올려서는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해서 저희가 24시간 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