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2022
지난번 첫 회의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 저희들이 이제 시행령 만들고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고, 지금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별도로 논의하던 그런 방안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면제 한도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논의가 필요한데……
저희가 6개월이나 1년이 아니고 왜 1년 반이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경사노위에서 논의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논의를 거쳐서 하자 그랬는데 지금 여야가 다 동의하셔서 이 법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인사처하고 실무협의를 급하게 진행했습니다.
2021
예.
139페이지는 미정리 쟁점 사항으로 사용자 거부권을 인정할 거냐 해서 근참법의 규정도 감안하고 하면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부담을 오히려 덜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되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이 140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하단의 문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의 내용은 의견 정리된 걸로 보고를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근로자대표가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지금 근참법은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선출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8페이지 단서 규정이 이른바 간접선거에 의한 건데 간접선거가 지금 현재 근참법에 있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서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령에 현재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서 간선 선출하는 방식을 모법에서 같은 방식으로 허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난 첫 회의 때 저희들 의견을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근로자대표가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지금 근참법은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선출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8페이지 단서 규정이 이른바 간접선거에 의한 건데 간접선거가 지금 현재 근참법에 있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서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나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전체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이 역전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번 12월 달의 첫 회의 때 제가 어느 위원님이신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지금 판례의 태도가 재직자 요건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통상임금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게 될 경우에는 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다 보면 결국 전반적으로 통상임금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런 사업장이나 기업 외에 다른 사업장에도 부수적으로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고, 그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고정된 노사가 합의한 임금입니다.
그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수당이 계산하는 기초임금인데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임금에 미칠 영향이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까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기능이 좀 상이한 임금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 보는 것이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보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기본적인 틀을 짜기 위한 논의는 사실은 경사노위에서 더 이상 진행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시행령 작업이라든지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근면의 기본 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쪽에 맡기기보다는 거기에서 의제가 면제 제도뿐만이 아니고 공무원․교원노조법의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 중심으로 논의를 옮겨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면제한도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준비 끝나면 바로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이 안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있는 조항이 5명 이상은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5명 미만의,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은 적용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조항들을 정하는 방식이고 윤준병 의원님이 제시한 안은 5인 미만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적용 안 하도록 정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행령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적용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조항이 이미 시행령에 다 진행이 돼서 적용 안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 안 되는 조항들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논의를 하시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법 형식상으로는 윤준병 의원님 안으로 해 주시는 게 계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는 윤준병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이 있는데 입법 형식만 보면 이수진 의원안은 지금 현행의 틀을 유지하는 건데, 다만 실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하는 조항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이 안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있는 조항이 5명 이상은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5명 미만의,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은 적용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조항들을 정하는 방식이고 윤준병 의원님이 제시한 안은 5인 미만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적용 안 하도록 정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행령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적용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조항이 이미 시행령에 다 진행이 돼서 적용 안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위원들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 봐야 되고, 위원님들 충분히……
아까 박대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정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도 그 요건을 법령에서, 시행령에서 다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촉하고 이런 절차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선별해서 요건 심사를 하고 이렇게 재 꾸며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관계부처 간에도 TF를 해 왔고 노동부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검찰에 계셨던 분들 아니면 법원에 계셨던 분들 포함한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죽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만들고 해설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분들하고 협의했고 그 이후로 수차례, 예를 들면 경제단체에 계신 분들 아니면 법무부하고도 저희가 공동으로 최근에 컨퍼런스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장소에서 논의의 장이 있을 때마다 가서 좀 의견도 듣고 저희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점에서 반영을 하고 또 다듬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구체화가 덜 되어 있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중대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례집이라든지 구체적인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구체화해서 기업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현행법은 그냥 선출하도록만 법에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올려서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안은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간접선거는 선거인단을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법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그다음에 선거인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자 그런 제안을 담은 내용이라 저희들은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할 때 대개 규모가 각각 큰 전국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위원들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의 규정은 뒤에 보시게 될 근로기준법 내용하고 해서 근로자대표에 관한 제도개선의 내용입니다.
133페이지의 내용을 그냥 표를 보고 설명드리면, 근참법의 내용은 현행법에 있는 근로자위원 선출할 때 일단은 마찬가지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대표가 되는 것을 전제로,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현행법은 그냥 선출하도록만 법에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올려서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안은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간접선거는 선거인단을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저희들은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그 내역사업이 있는데 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하고 협업해서 타깃이 구직 포기․구직 단념 청년들입니다.
이웃 일본에도 히키코모리 층이 있는데 저희들도 청년 니트족이 갈수록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구직 단념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여서 구직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상담 내지 프로그램 참여 사업입니다.
올해 5000명을 했고, 시범적으로 5000명을 했는데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7000명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면 집행 추세 자체가 계속 감소, 신청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년에 다시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일단은 기금 변경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그대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상생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최근에 국토부에서 시행령 시행을 했는데요.
경비원들 근무방식 개편하면서 이분들이 야간 근무를 줄인다 하더라도 고용에 큰 영향을 그리고 입주민들한테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시범적인 몇 군데 모델을 그렇게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형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필요한 컨설팅도 하고 컨설팅 결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금의 인건비 지원, 장려금 형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간단하게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을 드리면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인데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 30대가 아니라 40대까지도 구직 포기하고 사회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 하는 최근의 동향이 있고 저희도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구직 포기 계층의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끄집어내어서 사회활동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취업 의욕을 가지고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는 서서히 준비해서 돌려 봐야 될……
거기에 추경으로 해서 5000명을 한 것이고 내년에 대폭 확대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7000명 정도로 하고, 장철민 위원은 연령을 30대 후반도 하기 때문에 30대 후반까지 연령 범위를 넓혀서 한 8000명 정도로 해서 36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요구를, 시정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인데 이게 작년에 긴급재난기부금법에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인 기부금액을 저희들이 고용보험기금으로 흡수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취지, 원래 기부하는 분들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잘 집행을 해야 된다, 사용처를 명시해야 된다는 취지는 알면서도 저희들로서는 이게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는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진작업하는 광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사업 비용입니다.
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미루어서 다음 해에 지급하는 식으로 됐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희망을 합니다.
사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19회계연도 시정요구하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관한 지적들, 사업효과 분석과 그다음에 철저한 이행 및 검증 방안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새롭게 지적하시는 특별구직지원금은 지난해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추경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인데 이게 일회성 한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의 별도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업률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시행령 제정 등 준비를 해 왔었고 시행령안도 함께 마련을 했는데, 다만 수사권 문제에 대한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거론된 바가 없는데 전제로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관계부처 TF에는 공교롭게도 경찰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희들도 미처 모르고 사전에 충분히 의논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입법을 해 주신 이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일단 시행령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본부라고 국 단위 조직을 본부 단위로 일단은 조금 격상을 하고 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본부 그다음에 지방청―6개의 청이 있습니다―등 8개 서에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감독관도 한 100여 명 이상 인력을 증원을 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지난번에 올해 2차 긴급고용지원금 할 때 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해서 근복기금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한 차례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의 규모도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방문돌봄종사자의 경우에도 올해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틀을 통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긴고지를 별도로 편성하자는 것은 이번 예산에는 국민재난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자산기준을 어떻게,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특고나 프리랜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근로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과 인증받은 기관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의 보장을 받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긴 한데 퇴직금의 지급도 받게 되고, 물론 제공기관을 통해서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고용안정성 측면, 근로조건 개선 측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죄송합니다.
첫 번째 네모에 있는 기준법, 고평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에서 가사 사용인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칙적으로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하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 법에 의한 가사근로자나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가사 사용인 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법에 의한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 배제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고 동시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사근로자의 임금 부분,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표에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차이점에 나오는 이른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 이것은 여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이고.
그다음에 이용요금 중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할 거냐 하는 경우 이것은 결국 중간 수수료의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은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서 여러 가지 일반회계의 전입도 확대하고 예수금도 활용을 해서 일단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여유는 조금 숨통은 만들었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구상을 하고 있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각 사업 부문별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그다음에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안정사업대로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지원요건, 지원대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여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시행령에 맡겨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고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큰 틀에서 5년마다 지금 저희들이 의무고용률을 다시 재검토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이고.
결국은 실제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데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몇 년도로 할 것이냐……
아, 21년이 아니고 공공이 22년이니까 민간은 그러면 23년, 24년 이렇게 시차를 두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올가을에 경제가 급진전돼 가지고 갑자기 수출이 좋아져서 다시 회복세가 완연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발표하는 시점하고 시행 시기를 미리 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법률로 주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왕에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시행령에 살짝 맡겨 두고 피해 가시는 게 저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둔다 하는 것도 일단은 ‘몇 %로 인상하되 얼마의 유예기간을 둔다’라고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고 지금 현재도 의무고용률이 없는 게 아니고 다만 시행령에 두고서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애초에 시행령에 둔 게 저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마는, 이런 측면을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으로 두더라도 공공부문은 21년입니다.
그러면 민간은 몇 년도로 할 것이냐……
아, 21년이 아니고 공공이 22년이니까 민간은 그러면 23년, 24년 이렇게 시차를 두는 것이고.
11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활동 근거는 책무 조항과 예방 활동 대책 수립 부분을 구분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웅래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근거는 그 취지가 지금 안전․보건관리자를 5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행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전담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서, 그리고 저희들 내용에 있어서 전문위원 자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도급인 혼재작업 문제는 이렇게 조문을 분리해서 확인과 조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명료해 보입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기에 관한 위임 규정을,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정춘숙 의원님 개정안은 동의합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두 분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이 지금 현재 법에는 아주 포괄적인 규정만 있고 시행령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고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고용상황이 급격히 변동할 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기간을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의 지원 내용을 담을지 하는 것에 조금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틀거지에 해당되는 절차나 기본적인 내용을 상위법으로 담자 하는 게 의원님들의 취지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점이 지금 고용위기지역만 말씀하시는데 현행법을 보면 업종 또는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원님 개정안대로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할 내용은 산재사고 사망자 수 그다음에 은폐사건 수나 미보고사건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합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고 다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산재 할인폭을 더 많이 축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앞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책임소재에 따라서 원청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게 명백한 경우에는 원청에서 100%, 원․하청이 다 법 위반한 경우에는 원․하청 각각 50% 이런 취지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 취지로 ‘책임소재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자는데 교육기관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선택지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그렇게 받아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조하면서 제가 그냥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퇴직연금 운용은 연금상품 중에서 개별 사업주 또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책임하에서 운용하도록 하는데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고, 기존의 근로자들 성향이나 사업주 성향이나 이게 노후소득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 그런 부분의 손실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그러니까 적금이라든지 일정한 이율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이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재원으로 국민연금 외에 기업연금으로서의 퇴직연금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보나 중요한 측면은 퇴직연금의 자산을 잘 운용해서,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퇴직연금이 다른 외국 사례나 다른 우리 공적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수익률이 통상 5∼6%, 외국 같으면 7%쯤 되는데 우리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법률에는 지금 일반체당금,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률에는 없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사실은 법률의 규정을 받아서 지금 대통령령에서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지급 기준이나 요건이나 지급하는 범위에 관한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분해서 그렇게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그 용어도 적정한 용어를 쓰자, 소액체당금은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까지 포함해서 법률에서 정확한 용어를 써서 재구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실은 조금 엄격하게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5인 미만 중에서 업종을 구분하라고 하시면 지금 작업을 해 봐야 되지만 그냥 그 정도를 5인 미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는지……
지금 산업안전법도 그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로 적용제외하는 업종과 적용 조항들, 제외되는 조항들을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어제도 작업중지명령이나 이런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산안법 10조에 있습니다.
10조에서 구체적인 공표 대상 사업장을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 이것은 법안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렇게 해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20
개괄적으로 전문위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고 다만 당연 적용으로 해야 되고 세부적인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형식은 국민들 이해를 위해서라도 예술인 별도 그다음에 저희들 노무제공자 특고인 경우에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제가 일하지 않는 기간에 보험료 납부하는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계속 산재보험의 부담을 부과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것을 핑계로 계약관계 자체를 유지 안 할, 계약을 해지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유예제도나 납부유예나 지금도, 예를 들면 사유 중에 지금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 납부유예라든지 경감, 이런 제도들이 저희도 있고 납부유예제도가 국민연금인가요?
국민연금제도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산재보험에 적절한 형태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이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지금 현재로는 그냥 적용제외제도로 가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산업안전국장이 납부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는데, 두루누리 사업을 하면서 보험료지원사업을 저희가 해 오면서도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산재보험 진행을 못 해 왔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든 모두 다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배액징수를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률상의 의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행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안 돌아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 지원까지 안 나간,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사업주의 책임이기도, 산재보험이 사업주의 책임을 대신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그게 제도적으로 허용 안 되니까 3개월까지 늘려 보자는 겁니다.
경영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9년도에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하면서 노동법을 개정할 때 일본은 노동시장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 보자 하는 취지에서 선택근로기간을 확대한 바가 있고,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일본이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는데도 연구개발업무 자체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예 근로시간과 휴게 이런 등등의 규정을 적용제외를 해 버렸습니다, 저희들 특례조항처럼.
지금 저희는 특례를 다 없애 가지고……
연구개발이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특례가 있는데 이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도 있고 또 일본하고도 대비가 되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연구개발에 한정해서 한다면 아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법률안 제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 방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 법안의 취지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 확대하자 또는 코로나 극복하는 경우로 하자 등을 포함해 가지고 100분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5년간 총액―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 시행령에 담아서 시행령이 지금 법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된다면 굳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있겠느냐인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냥 시행령으로 힘을 삼아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알겠고 이미 노조법 위헌 결정이 부당노동행위, 저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법 부분은 위헌결정이 나고 위헌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6월 달에 노조법도 양벌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위법에 있는 규정은 노동위원회 조사권 관련해 가지고 출석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에 불응할 경우인데 사업주로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하면 이 처벌규정을 적용할 때 면책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따져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소지가 없도록 지방노동위원회하고 협조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는 현재 집행실적 때문에 내년 예산을 삭감하자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이미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6개월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사업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