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2016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법인세 세율이지만 기업이 최종적으로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부담하는 것은 세율 이외의 나머지 것들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3페이지의 경우에는 과연 법인세 세율을 인상해야 될 거냐는 논의도 있지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도 보시면 과세구간을 줄이는 안도 있고 높이는 안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율 인상에 관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과세표준금액을 500억 이상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400개 이상이 넘고, 200억 정도를 넘는 경우는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법인세 세율 인상을 하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9월 2일 자 정부안의 경우에 제55조제1항의 개정 사항에서는 별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율을 유지하는 게 법인세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다음에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는 양도소득,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또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법인세 세율이지만 기업이 최종적으로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부담하는 것은 세율 이외의 나머지 것들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3페이지의 경우에는 과연 법인세 세율을 인상해야 될 거냐는 논의도 있지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도 보시면 과세구간을 줄이는 안도 있고 높이는 안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율 인상에 관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과세표준금액을 500억 이상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400개 이상이 넘고, 200억 정도를 넘는 경우는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법인세 세율 인상을 하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9월 2일 자 정부안의 경우에 제55조제1항의 개정 사항에서는 별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율을 유지하는 게 법인세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논의되었던 사항과 관련해서 법인세 인상안은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개정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도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시고 각 당마다 입장을 정리하고 계시는데 일단 인상 부분만 보게 되면 대표적인 여섯 가지 부분을 주요 내용과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명박 정부 4년 차 전후해서 3단계, 과세표준금액 2억과 200억을 기준으로 해서 3단계로 되어 있는 10%, 20%, 22%를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세율에 대한 내용과 42페이지의 실질적으로 2억과 200억을 기준으로 3단계, 그리고 지금 법인세 이외에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에 관한 개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는 양도소득,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또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부가 결국 재정수요를 목표로 하고 국민의 재산 일부를 가져가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가져갈 때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결론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을 점차적으로 인상시킨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인에게 세율 부담을 더 지운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은 견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최근에 국세수입 또 법인세 세수도 국회예산정책처 10월 달 자료를 보면 올해도 내년도 세수입도 높아질 것이고……
법인세 세수,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법인세를 깎아 줬기 때문에 지금 세수도 어렵고 이래야 되는데 세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인상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55페이지, 그러나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연 평균 8.6% 오른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세율이 결국 연차로는 2년 이후에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신고․납부됐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
54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최근에 국세수입 또 법인세 세수도 국회예산정책처 10월 달 자료를 보면 올해도 내년도 세수입도 높아질 것이고……
법인세 세수,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법인세를 깎아 줬기 때문에 지금 세수도 어렵고 이래야 되는데 세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인상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55페이지, 그러나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연 평균 8.6% 오른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세율이 결국 연차로는 2년 이후에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신고․납부됐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
56페이지, 그렇다면 이 시점에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법인세만 손댈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여기서는 법인세 세율에 초점을 맞추기는 합니다만.
그다음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 모습은 결국 납세 의무자가……
국가의 정부가 결국 재정수요를 목표로 하고 국민의 재산 일부를 가져가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가져갈 때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결론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을 점차적으로 인상시킨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인에게 세율 부담을 더 지운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은 견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최근에 국세수입 또 법인세 세수도 국회예산정책처 10월 달 자료를 보면 올해도 내년도 세수입도 높아질 것이고……
법인세 세수,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여야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다르시고 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제 결론을 피력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러이런 상황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견해를 표명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좀 조심스럽게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이런 부분이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를 짚어 보고자 53페이지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세율은 정책 선택의 문제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법인세 인상․인하 어느 것도 절대선도 절대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 세율을 인상시키는 게 맞을까에 대한 정책 선택의 문제다,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금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서두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만 손댈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여기서는 법인세 세율에 초점을 맞추기는 합니다만.
그다음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 모습은 결국 납세 의무자가……
국가의 정부가 결국 재정수요를 목표로 하고 국민의 재산 일부를 가져가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가져갈 때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결론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을 점차적으로 인상시킨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인에게 세율 부담을 더 지운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은 견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게 기반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5일 날 G20 국가의 최고정상들이 협의를 해서 OECD와 함께 역외탈세 문제를 공시해서 국제적인 대응을 하는 최종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양쪽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나 세금에 관한 문제가 각 국가마다 어떻게든 각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한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서로 자제시킬 만큼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자체의, 우리나라 고유의 세율을 어떻게 가져갈까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도 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3페이지, 종합적인 검토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법인세 세외수입은 어떻게 되었고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앞 두 진술인이 말씀 주셨던 여러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OECD의 사례와 최근의 변화를 먼저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소개를 드린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의되었던 사항과 관련해서 법인세 인상안은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개정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도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시고 각 당마다 입장을 정리하고 계시는데 일단 인상 부분만 보게 되면 대표적인 여섯 가지 부분을 주요 내용과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명박 정부 4년 차 전후해서 3단계, 과세표준금액 2억과 200억을 기준으로 해서 3단계로 되어 있는 10%, 20%, 22%를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박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진술인 내용이 법안 심의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은 관련 자료집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논의의 순서는 법인세 세율과 관련해서 국회 단계에서 여러 개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현행법과 정부안의 비교 그리고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법인세 관련 세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관한 부분을 분석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법인세 세외수입은 어떻게 되었고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앞 두 진술인이 말씀 주셨던 여러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OECD의 사례와 최근의 변화를 먼저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소개를 드린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진술인 내용이 법안 심의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은 관련 자료집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논의의 순서는 법인세 세율과 관련해서 국회 단계에서 여러 개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현행법과 정부안의 비교 그리고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법인세 관련 세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관한 부분을 분석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법인세 세외수입은 어떻게 되었고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앞 두 진술인이 말씀 주셨던 여러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OECD의 사례와 최근의 변화를 먼저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소개를 드린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의되었던 사항과 관련해서 법인세 인상안은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개정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0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OECD 국가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 각자 세율을 인상시킬 것이냐, 인하시킬 것이냐, 유지시킬 것이냐에 관련해서 목표치를 어느 나라에 둘 것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에 96년도에 가입이 됐고 최근에 한 나라의 국가가 추가되어서 35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세수는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다만 비중의 경우에는 반이 넘는 숫자가 비중은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인세 세수와 관련해서, 세율을 줄인다는 말은 법인이 내야 될 세금 자체를 바로 줄여 준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됩니다.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시각일 수 있지만 법인세 세율을 지속적으로, 49년도에 법인세 도입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하했던 부분은 일종의 법인에 대한 감면이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감면이 되면 기업에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그런데 세수입이 늘었다는 부분은 결국 이것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 더 많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늘어나면서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중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되어 있고, 그 당시의 법인세 세수입 변화와 국세청 세수의 전체 세수를 비교해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세수는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다만 비중의 경우에는 반이 넘는 숫자가 비중은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인세 세수와 관련해서, 세율을 줄인다는 말은 법인이 내야 될 세금 자체를 바로 줄여 준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됩니다.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시각일 수 있지만 법인세 세율을 지속적으로, 49년도에 법인세 도입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하했던 부분은 일종의 법인에 대한 감면이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감면이 되면 기업에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그런데 세수입이 늘었다는 부분은 결국 이것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 더 많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늘어나면서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중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9페이지의 경우에는, 각 정부 1년 차부터 5년 차에 실질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는지 또는 인하를 유지했는지에 관한 부분이 세율 현황 49페이지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되어 있고, 그 당시의 법인세 세수입 변화와 국세청 세수의 전체 세수를 비교해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세수는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다만 비중의 경우에는 반이 넘는 숫자가 비중은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인세 세수와 관련해서, 세율을 줄인다는 말은 법인이 내야 될 세금 자체를 바로 줄여 준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됩니다.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시각일 수 있지만 법인세 세율을 지속적으로, 49년도에 법인세 도입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하했던 부분은 일종의 법인에 대한 감면이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되는 부분이 사실상 2개 연도 차이를 두고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49페이지의 경우에는, 각 정부 1년 차부터 5년 차에 실질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는지 또는 인하를 유지했는지에 관한 부분이 세율 현황 49페이지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되어 있고, 그 당시의 법인세 세수입 변화와 국세청 세수의 전체 세수를 비교해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세수는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다만 비중의 경우에는 반이 넘는 숫자가 비중은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인세 세수와 관련해서, 세율을 줄인다는 말은 법인이 내야 될 세금 자체를 바로 줄여 준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지로 구간이 신설되면서 세율이 사실상 인상되는 것을 보면 재정건전성 제고가 나옵니다.
결국에 가서 세율을 인하시킬 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치를 들고서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었고 법인세 세율 인하가 주춤하거나 인상했을 때는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부분에 맞닥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만일 법인세 세율이 국회 단계에서 올해 개정이 된다면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이고, 기업이 내년에 1년 동안 번 소득을 그다음 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되는 부분이 사실상 2개 연도 차이를 두고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49페이지의 경우에는, 각 정부 1년 차부터 5년 차에 실질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는지 또는 인하를 유지했는지에 관한 부분이 세율 현황 49페이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와 반면에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과는 좀 다르게 세율 인하하는 부분이 유예되거나 또는 세율 인상되는 구간을 보면, 4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에 2009년 12월 31일 날 과세 인하 부분이 유예되는 그 당시를 보면 그때 ‘어려운 재정 여건 감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실지로 구간이 신설되면서 세율이 사실상 인상되는 것을 보면 재정건전성 제고가 나옵니다.
결국에 가서 세율을 인하시킬 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치를 들고서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었고 법인세 세율 인하가 주춤하거나 인상했을 때는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부분에 맞닥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만일 법인세 세율이 국회 단계에서 올해 개정이 된다면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이고, 기업이 내년에 1년 동안 번 소득을 그다음 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되는 부분이 사실상 2개 연도 차이를 두고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율 변경’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금융실명제라는 그 당시의 특수성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래서 김영삼 정부를 비롯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48페이지 보시면, 법인세 인하의 경우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하고서 법인세 인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와 반면에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과는 좀 다르게 세율 인하하는 부분이 유예되거나 또는 세율 인상되는 구간을 보면, 4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에 2009년 12월 31일 날 과세 인하 부분이 유예되는 그 당시를 보면 그때 ‘어려운 재정 여건 감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실지로 구간이 신설되면서 세율이 사실상 인상되는 것을 보면 재정건전성 제고가 나옵니다.
결국에 가서 세율을 인하시킬 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치를 들고서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었고 법인세 세율 인하가 주춤하거나 인상했을 때는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부분에 맞닥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만일 법인세 세율이 국회 단계에서 올해 개정이 된다면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이고, 기업이 내년에 1년 동안 번 소득을 그다음 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9월 2일 자 정부안의 경우에 제55조제1항의 개정 사항에서는 별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율을 유지하는 게 법인세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저희가 49년도에 법인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48년에 저희가 미군정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독립적인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세법 제정안인 법인세법은 그 당시에는 단일세율로서 35%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에서 20%, 22%라고 하는 계속 낮아지는 그 관계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저희가 49년도에 법인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48년에 저희가 미군정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독립적인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세법 제정안인 법인세법은 그 당시에는 단일세율로서 35%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에서 20%, 22%라고 하는 계속 낮아지는 그 관계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현 정부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런데 다만 세금이라는 것 자체는 저도 법인세 자체의 세율은 지금은 감면의 혜택을 줬던 것을 거둬 가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지만 조세부담을 늘릴 때는 접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리자는 말은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제가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자증세나 부자감세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논의를 멈춰 버리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높이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조금씩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여유가 있는 법인에 부담을 갖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자, 대신에 지혜롭게 조금씩 부담을 더해 가면서 이끌어 가자라는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시적인 담론 질문을 주신 거라서 제 역량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세율 문제는 법인세 세목만 봐서는 안 되고 수입과 지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법인세 세율을 인상해도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은 감면하는 형태로 경제 활성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 줬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그렇다면 그 감면 부분을 국가가 거둬 가서 국가가 쓸 수 있는 정부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법인세율 인상 부분에 찬성하는 이유가 기업을 죽이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법인세를 안 올린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을 줄여 나가자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 부분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국가재정에 필요한 부분이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언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좀 있는 법인세 부분의 여력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문제 제기 때문에 58페이지 마지막에 법인세율을 높이자는 전제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만일 법인세를 인상시킨다면 같이 합쳐 가지고, 기업을 죽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분담의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비과세․감면 축소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상시킨 다음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법인세율 인상 부분에 찬성하는 이유가 기업을 죽이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법인세를 안 올린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을 줄여 나가자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 부분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국가재정에 필요한 부분이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언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좀 있는 법인세 부분의 여력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문제 제기 때문에 58페이지 마지막에 법인세율을 높이자는 전제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만일 법인세를 인상시킨다면 같이 합쳐 가지고, 기업을 죽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분담의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비과세․감면 축소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상시킨 다음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자체가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고용이 줄 수도 있고 개인 혜택이 줄 수도 있지만 법인이 재정이 필요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짊어져야 할 세목 부분이 줄어서 최종적으로는 개인에게 이로울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 인상 자체가 직접적으로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가 필요한 돈을 법인이 일부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국민의 다른 세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간접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법인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