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 의대 증원 발언
2026
마지막으로 증원방안 계획대로 2030년부터 공공의대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법 통과를 비롯하여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지만 장관님도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은 30년 전부터 동결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이제야 제대로 첫발을 뗐습니다.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남은 쟁점과 과제들도 잘 돌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모두 참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 이들 단체에서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2025
예.
과거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한다면 의대 정원 갈등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남원은 이미 부지의 55%를 매입하는 등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도 당론 채택된 법안이며 총리님도 공동 발의하신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오기 시작한 건 큰 성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종 수련 특혜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충원율은 59.1%에 그쳤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65%로 가장 높았지만 필요 인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65%로 가장 높았지만 필요 인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전공의 복귀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의대생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소회를 전하며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결국 이번에 취약성이 드러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게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가 돌아오기 시작한 건 큰 성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종 수련 특혜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충원율은 59.1%에 그쳤습니다.
어렵게 사람을 구해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공의대 설립은 결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의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열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중요한 건, 명칭도 지금 여러 번 바뀌고 있습니다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약의 내용을 정확히 직시하고 꼬리와 머리가 뒤바뀌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한다면 의대 정원 갈등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남원은 이미 부지의 55%를 매입하는 등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속도와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고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장관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지금 현재 59.1%에 그쳤고 특히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도 65%라는데도 필요인원에 한참 못 미치고 전공의 복귀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은 또 무엇이라고 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지금 현재 59.1%에 그쳤고 특히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도 65%라는데도 필요인원에 한참 못 미치고 전공의 복귀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은 또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제가 복지위에 있으면서 작년 의료대란 때 전공의들 평균 월급을 보니까 연봉이 약 칠팔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법관, 법조 자격을 취득해서 변호사 5년 정도 한 사람들의 초봉이 오륙천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레지던트들보다 적게 법관들이 보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고강도의 일을 다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더구나 지금 법관들은 보수 외에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남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예산까지 책정하고 땅도 일부 구입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되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지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닙니다.
정은경 장관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다시 돌아온 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실천 단계 아닌가, 그래서 의사 증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는데 지금 남원에 만들려는 공공의대는 이미 49명의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사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오를 가지고 빨리 시작을 하시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땅도 50% 이상 매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남원의료원이 도립병원인데 지금 270병상이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예산이 먼저 반영돼서 사실 땅까지 지금 50% 이상 부지 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또 법안 통과가 안 돼서 계속 미루어져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의료인들이 절대 의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보류돼 왔는데 지금은 작년의 의료대란 이후로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는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49명의 의사 티오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북대·원광대에 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 미룰 게 아니라 또 의료계 입장을 들을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듣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실천하는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의견 수렴만 하실 겁니까?
또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그동안 지방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응급실이나 병동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를 가르칠 전문의마저 지방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해 발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서울이 3.02명인 반면 대구 같은 데는 0.59, 전북은 0.36으로 의료 인력 불균형이 지금 도표에 보듯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은 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그동안 지방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응급실이나 병동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를 가르칠 전문의마저 지방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귀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은 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그동안 지방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응급실이나 병동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결정되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그 상흔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귀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정부가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귀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은 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 대선 때 유세장에서 자주 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결정되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그 상흔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티오가 지금 원광대, 전북대 49명이 분산돼 있는데 그래서 의사나 전공의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가 심하지만 남원의 공공의대는 이미 살아 있는 티오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통령 공약으로도 들어갔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 되시는 분도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쪽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선 갈등이 적은 이 지역, 남원에 공공의대 먼저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이 어떻습니까?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적정 규모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추계위를 제대로 운영해서 필수의료, 지역·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늦었지만 이렇게 복지위 통과돼서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료대란이 지금 지속 중에 있는데 그동안 의료 공백 이후 초과사망, 환자 피해사례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컸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의협은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지 않다, 수급추계기구를 설치하자 해 놓고 이 법안에 이제 와서 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관님, 늦었지만 이렇게 복지위 통과돼서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료대란이 지금 지속 중에 있는데 그동안 의료 공백 이후 초과사망, 환자 피해사례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컸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의협은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지 않다, 수급추계기구를 설치하자 해 놓고 이 법안에 이제 와서 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그때 만나 볼 때도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증원은 자기들도 수용할 수 있다, 의협도 사실은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제로로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방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의사 증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필수의료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광대나 전북대는 그 의사 티오를 늘려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공공의료·필수의료에 대한 지금 교육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서울대병원도 가 봤고 병원협회, 환자단체 다 만나 봤는데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 공감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협이나 전공의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이 2000명 증원했다가 다시 또 널뛰기해서 지금 제로로 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정책의 일관성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특히 또 환자단체라든지 병원단체는 다른 의견이 있고.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의대 증원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라든지 지역의료 부분도 추계 관련해서 그 부분 적용이 되어야지 단순히 증원만 해서 다 해결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정책관님,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금 환수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사실은 의료 대란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단체를 더 자극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금 환수를 위해서 이것은 사후의 구제 방법인데 어쨌든 그것 말고 사전에 의료기관 개설할 때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의사단체가 그 의사의 성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잘 알 것 아니에요?
2024
그러면 좀 부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똑같이 지급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필수의료에 고생하는 분들 평가를 정확히 해서 그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지, 사실은 전공의 마치고도 지금 다 필수의료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공의 졸업하고도 돈벌이 되는 과로, 일반의로 봉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더 깎아야지 지금 이 금액도 저는 너무 과다하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비목들 예산들도 지금 부족해서 증액도 조금밖에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것은 내년에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비용들은 대형병원에서 지급하는 게 정답이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했지만 이분들이 지금 보수가 적다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지금 여기서 예산도 반영을 해야지……
우리 복지부, 엘리트 공무원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꾸 너무 미시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좀 짜 보시고,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그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의사 숫자를 늘리지 못해서 굉장히 국가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원 증원을 하기로 현 정부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러한 기회에 지금 의사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처우도 좋습니다.
전공의 처우는 저는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제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사람을 때리거나 정말 모욕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근무환경 개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돈으로 이렇게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 보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또 지금 복지도 사회 곳곳에 정말 예산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10억·20억 늘리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의사 지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집도 부유해요.
우리 복지부, 엘리트 공무원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꾸 너무 미시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좀 짜 보시고,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그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의사 숫자를 늘리지 못해서 굉장히 국가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원 증원을 하기로 현 정부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러한 기회에 지금 의사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처우도 좋습니다.
전공의 처우는 저는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제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사람을 때리거나 정말 모욕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근무환경 개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돈으로 이렇게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 보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3차 병원들 다 흑자 내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 구조 체계가 다 무너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전공의들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다 의사 그만둬도 지금 전국에서 의사 뽑는다고 하면 올 사람 수만 명 있습니다.
돈 월급 200만 원 줘도 오겠다는 사람 수만 명 있어요.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 아까 물어보니까 월 200 정도 받으셨……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서 지역의사 한 분 구하려면 3억, 4억 줘도 안 오세요.
지금 벌써 전공의 때부터 이런 많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의사가 돼서도 이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런 의사를 모시려면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지금 전문직 중에 의사들 평균 수입이 1등이에요.
예전에는 변호사보다 낮은 적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그다음에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들도 애를 많이 쓰시지만 의료대란으로 많은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서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의사들과 함께 응급구조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장관님께서 현재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분들은 물론 응급구조사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의대정원 증원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 의미입니까?
이게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그런 말씀은?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은 전대미문의 의료대란을 초래했습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작 붕괴된 것은 공공·필수·지역의료였습니다.
장관님, 지금 상황을 의료대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수 늘린다고 무조건 의사가 부족한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취약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의대생을 200만 명으로 늘린들 소아과를 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이국종 원장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86.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아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각해서 소아과 정원은 207명인데 31%인 64명만 확보했습니다.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소아과 정원의 확보율은 20～30%에 불과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기피과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사 수 늘린다고 무조건 의사가 부족한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취약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오히려 공공·필수·지역 의료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은 2035년에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 하고 있고 취약지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 오늘이 아마 추가연장 마감인데 거의 없거나 지역에 따라서 한 명 정도 복귀하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좀 신중하게,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자성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의사들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결국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역화를 공고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의 무원칙 간 보기식 행보가 계속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때 집단행동이 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의사들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결국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역화를 공고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의 무원칙 간 보기식 행보가 계속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때 집단행동이 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정부는 7월 8일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원칙을 또 번복한 것입니다.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6월 4일 정부는 돌연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정부의 원칙은 3일 만에 뒤집힙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둔 3월 24일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으로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방침 변경과 관련해 정부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한 게 있습니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3월 4일 박민수 차관은 행정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
저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복지부가 500명, 1000명 선에서 의료계와 물밑 조율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격노,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금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한 논의도 알고 계시지요.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격노 이후 벌어진 상황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시끄러운데요.
의대 증원 규모가 구체적 숫자가 논의된 것은 2023년 10월 17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5차 회의에서 최대 1000명 증원 의견이 제시됐고요.
정부와 의료계는 2023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1년간 27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해서 필수의료를 비롯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증원 규모에 관한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했는데 그러면 복지부 내에서만 논의가 있었습니까?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입니다.
늦었지만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상임위를 운영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촉발된 의정 갈등이 4개월이 넘도록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일은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상임위를 운영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촉발된 의정 갈등이 4개월이 넘도록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일은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화와 협의는 실종됐고 갈등은 강대강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서 경쟁도 심해졌지만 각 지역의 국립거점대학의 로스쿨을 많이 증원해서 뽑았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각 지역에 변호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로펌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그 많이 뽑은 로스쿨 증원한 변호사들이 졸업하고 다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의사를 증원해서 뽑아 놓으면 거기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 사례에서 보면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비춰 봤을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 학생 배정이나 선발은 정해졌더라도 내후년부터 실시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저희 당에서도 발의할 공공의대 등에 더 집중해서 선발된 의사를 지역에서 뽑고 정말 10년 정도 의무복무하는 이런 강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그 지역에서 그나마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부족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이러한 점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정원을 1500명, 2000명 늘리면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보다 이러한 취약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관심은 의사들의 파업과 이로 인한 피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 의대 정원 증원 이유와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때 아마 이런 법안이 미리 통과됐었더라면 지금 이러한 의정 갈등이 좀 더 미리미리 조절되고 정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 법안이 지난 21대도 폐기돼서 다시 제가 대표발의해서 곧,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관련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침해될 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대강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사태 초반부터 정부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말 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누구에 대한 비난도 직역 간 갈등 조장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인기 과, 피부과·성형외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1년에 1500명, 2000명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수를 늘렸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늘어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