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2025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50여 년 동안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두 번을 역임하시고 오시는 동안 제가 지금까지 옆에서 봐 온 바로는 자신의 지위를 사적이익에 이용하시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4월 4일 날 탄핵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4월 8일 날 통화를 하시고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하여튼 인사혁신처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저도 조금 이 통계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하고 그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 했을 때 사실 제가 당시에 기재부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용을 해서 안건에다 직접 담아서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담당하는 공공기관 사람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다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19년도, 20년도부터 보면 거의 100% 면책제도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28건 신청을 했는데 1건이 된 게 왜 그런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도광산 문제도 그동안 대정부질의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초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도 여태껏 마찬가지로, 사실 지난 정부부터 쭉 같은 초지일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용 외교부장관님을 거론하는 것이 제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사실은 현재의 정부와 그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은, 처음 보는 영문의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제가 전체를 파악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한일 동맹에서 군사동맹, 동맹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 이 정부에서 여러 번 어나운스(announce)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 들어 주신 예를 보면 라인야후 사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 판단에 따라서 주식이 오고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은 다 주어진 법령에 근거를 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테러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그것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정원장이 조사해서 총리님께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상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님을 보좌하여 민생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활력 제고, 체감 민생 및 약자복지 개선, 글로벌 중추국가 및 자유통일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수출, 국제수지, 물가, 고용률 등 전반적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고 체코 원전 수주 등 경제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면서 외신과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경제 성과와 정책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 확산 등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응급의료와 체감 민생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저와 국무조정실 직원 모두는 정부 운영의 구심점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의 엄중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민들의 삶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기획재정부차관 할 때부터 인구TF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준비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한 4기에 걸쳐서 인구TF를 운영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사실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대해서 장관급, 거의 부총리급의 위원장을 임명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재 인구전략기획부를 발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이 사실 지금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대기업의 문제라든가 여성 활동, 특히 여성 활동 참가율의 경우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를 보면 아직 선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한 팔구십 프로 정도는 따라잡고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4년도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북한의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 또 통일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고 회비나 후원금 그리고 저작권 수수료 등이 주요 재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4년도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북한의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 또 통일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고 회비나 후원금 그리고 저작권 수수료 등이 주요 재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진심은 정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순기능에 대한 정보의 수집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시 일본과의 무역마찰 문제 있을 때도 제가 그때 현장 가운데에 있었고요.
마스크 문제도 제가 현장에서 실무 총책을 하면서 마스크의 수급을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게 기업 기밀입니다.
체코 원전을 함에 있어서 프랑스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이 경쟁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가격경쟁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납기를 맞추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체코가 저희 원전을 수주한 것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쌀 가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얘기할 때 수확기에 쌀값이 20만 원이 되는 것을 가급적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작년에도 수확기의 쌀값은 20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실은 양곡법 이후에, 양곡법을 대통령께서 거부하시고 그 후에 나온 23년도 쌀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30만t 정도 저희가 먼저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쌀 수확기 대비해서도 쌀 초과생산량은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어나운스를 하고 2만㏊ 정도는 사료용으로 즉시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까요?
대북전단 문제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해 드리고 그 단체들이 더 이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다양한 설득을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거기에 한 500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늘어난 부분이 100조 미만입니다, 한 3년 동안에.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말씀하셨지만 21년도 7월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고점 대비했을 때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랐어도 아직은 한 90% 정도입니다.
이게 적정한 수준이냐,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대출이라는 것이 정책자금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연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 대만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금투세를 도입하고 주식시장이 상당히 하락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는 금투세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일단은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한 것은 가업상속·승계 제도 관련해서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때 상속세를 좀 경감해 주는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큰 틀에서 기본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유산세 방식으로 돼 있는데, 아버지께서 만약에 아들 2명한테 나눠 줄 때 그 아버지의 재산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게 유산세 방식이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님을 보좌하여 적극 외교를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약자복지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현, 미래대비를 위한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 및 저출생 위기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금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최고치인1.3% 또 상반기 무역수지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인 231억 불의 흑자 또 6월 고용률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 달성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개선이 되어서 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내각의 중심축으로 이러한 경기회복의 흐름이 지속되고 민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여러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고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거쳐서 시행이 될 때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다음에 특히 새로운 규제나 그런 거 걸릴 때는 규제 심사도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거친 시행령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3
정부도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해서 작년 세법을 고치면서도 사실 3억 이하의 지방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를 할 때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걸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보완할 면이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아직 피해자지원센터가 없다면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전세사기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법률, 심리,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대전 지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구제 후회수는 처음부터 사실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범죄로 인한 사기 이런 것인데 공적 재원으로 사인 간에 생기는 채무, 사인 간에 발생한 사기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신 분이 원자핵과 관련되는, 오염수와 관련되는 이런 것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게 아마 원자력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 일반 의학자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진 자체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체적으로 철회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C+I+G+(X-M)을 보면 소비 측면에서는 현재 그렇게 나빠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실 상승관계에 있는 건 통계가 다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I 측면에서도 보면, 최근에 8월 달에 산업활동 동향 나온 거 보면 30개월 만에 2.2%여서 굉장히 높은 추세였고 저희 수출과 투자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근래에 굉장히 보기 드물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G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걱정을 해 주시는 건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아이들 머니(idle money)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외평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금고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투자나 소비에 쓰이지 않았던 돈이고요.
제가 특활비하고 인사제청 관련해서는 자료제출이 아마 기존에 드린 것 이외에 추가로 드린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박재호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드렸고, 특활비나 인사제청권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린 대로 사실은 그 특활비 제출하기가 조금……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그간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물가 안정 노력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수출․투자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 탄소중립,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나아가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강 능력을 기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국제유가 변동성의 확대, 주변국 경제 상황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께서 느끼시는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규제 조치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데 충분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오염수의 명칭은 사실 여러 번 총리께서 말씀한 것처럼 미국․IAEA에서는 ALPS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의견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2차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정보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런 대외 전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선 8개 현 수산물 금지는 사실 이번 오염수 방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고가 났을 때 후쿠시마현 가까운 곳에 직접적으로 원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저희가 수입 금지를 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불이익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그건 입증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저희 어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과학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순방 외교비 예산으로 재정건전성과 연결지어서 하는 것은 조금 연결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금년도, 작년도의 예산이 적은 부분은 작년도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짠 예산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법인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산하고 관련되는 소득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시적인 변수로 해서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국장 때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일에 죽 몸담아 왔었습니다만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누구의 지시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책적인 기조와 그다음에 갖고 있는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은 것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집행의 가능성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사실 내년도, 24년도 예산을 제가 편성을 한 것은 아니라서 굉장히 자세한 말씀을 드릴 만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새만금에는 남북도로하고 동서도로 같은 것들이 금년에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의 완결사업들이, 된 것들이 조금 감소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나름대로 다 집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 감소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전북도민들이 갖는 우려와 이런 것들은 총리님께 충분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조승환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는 2월 달이니까 오염수의 방류라든가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이것이 과연 잘 필터링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하신 말씀인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