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2023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질의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서는 단기적인 것하고 구조적인 것하고는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대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뼈를 깎는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도 저도 여러 분야, 여러 소스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재고자산이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게 될 거고 그것이 금년 연말이나 4/4분기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경쟁력이 조금 강화될 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 중국과의 교역의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신남방정책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최근에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 산업에 있어서의 수출 대책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나라 측면에서도 사실 중동이라든가 여러 나라 수출에 저희가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중국에만 독점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좀 더 다양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거의 25차례, 한 30차례에 가까운 수출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과세를 유예해서 문제가 생겼냐 하면 사실 실증적으로 봤을 때 과세 유예를 결정한 시점으로 보면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HUG와 서울보증보험 간의 관계를 보면 서울보증보험은 조금 고가의 전세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민간 시장의 영역에서.
HUG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이후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전세 현상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HUG가 큰 역할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무역적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지금 서비스산업 위주로, 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발판이 되고 있는 중간재 부분의 수출이라든가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못 미쳐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이 하반기 중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저희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조금 더 호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분이 지적하셨고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용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령층의 고용자 증감, 취업자 증감도 보면 사실은 이것이 정부의 직접일자리라기보다는 사실 민간에서 나오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상저하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상황과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가 조금 더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국은 앞으로도 항상 가까운 파트너고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면서 전략을 마련해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고려라기보다는 모두가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도사업자 선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앞서 말씀대로 선도사업자,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안보 품목,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매칭이 되는 선도사업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고 다양한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기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으로 위임하려고 하는 건데, 다만 필요할 때, 시행령에서 저희가 규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라든가 대략적인 방향은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논의를 해 주시면 대략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법률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많이 오르면 저희가 밖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원 임명 관련해서는, 공급망안정위원회의 논의 내용들이 대외비 성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식 위원으로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회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결기관이냐 심의기관이냐의 구별은 강학상 구별에 해당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구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일단 심의기관 위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비서관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삭제를 하고 시행령 제정할 때 참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서, 이거는 수석전문위원 주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금 지원의 절차와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유사하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기간산업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에는 이런 절차들을 다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법의 기안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 유지를 해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고 기간산업 이런 것을 특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역시 시행령에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안정기금은 그냥 시행령에다 규율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에는 이런 절차들을 다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법의 기안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 유지를 해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고 기간산업 이런 것을 특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역시 시행령에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안정기금은 그냥 시행령에다 규율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사실 영구적으로 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요즘 대부분이 한 5년 정도 운용을 해 보고 그것의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일몰을 연장하느냐라고 검토하는 것이 저희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금 운용을 규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이게 희토류 같은 경우에는 제련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에 문제가 굉장히 많고 화학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만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희토류의 제련기술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굉장히 발전을 했고 다른 나라들은 발전이 안 돼서 결국은 희토류를 지금 중국이 독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불소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이건 위험성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순도 자체를 높이는 기술이 일본하고 한국, 나머지 나라들하고 차이가 나서 생긴 문제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기술 격차를 극복해야 되는데 화이트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제품을 그냥 수입하면 된다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와서 기술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불소 같은 경우나 이런 것 중에 보면 99.99999999%의 순도를 갖고 있는 게 일본이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건 99.9999 내지는 그거보다 하나둘 정도의 9가 더 달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체 기술만으로 극복해서 여기에 접근해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술과 우리의 기술을 결국은 결합을 해서 그걸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점프 업(jump up)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일 간에 관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체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제가 TF 팀장을 하고 있는 인구위기TF……
그리고 이것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재원이라든가 하나의 예산 이런 걸로 해서 치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련되는 예산들에 대한 검토와 재검토와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히 예산과 재정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함께, 관계부처 다 함께 좀 더 분석을 통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찾아보려고는 하는데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가지의 획기적인 대책으로 이것이 급격한 반전을 이루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60년대, 70년대생만 해도 사실 한 해 한 10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26만 명까지 올 때 보면 그 과정에서 정부가 스스로 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못 깨달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인구에 대한 표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사실은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도 정부는 산아 제한에 대한 것들을 권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재원이라든가 하나의 예산 이런 걸로 해서 치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련되는 예산들에 대한 검토와 재검토와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히 예산과 재정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출산의 문제를 사실은 하나로 딱 집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도 일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 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상황을 통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도 좀 들고 더 편안한 환경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 교육청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최선으로 나간 부분이 한 3조 정도의 특별회계를 만든 부분이라고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긴 호흡과 넓은 시계로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된다면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이승원 미래전략국장이 진행대로 하겠고 그 전에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혜숙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라고 3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범정부적으로 인구위기대응TF라는 것을 마련해서 지금 정책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추진 과정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인구특위 사무국 쪽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했었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회 인구특위가 논의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재정․세제 등을 통해 관계부처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뒷받침해 왔으며 범부처 위기대응TF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발굴․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8일 대통령님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정책 방향 및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향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구 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긴 호흡과 넓은 시계로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된다면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이승원 미래전략국장이 진행대로 하겠고 그 전에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혜숙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회 인구특위가 논의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재정․세제 등을 통해 관계부처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뒷받침해 왔으며 범부처 위기대응TF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발굴․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8일 대통령님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정책 방향 및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향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구 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긴 호흡과 넓은 시계로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된다면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결국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혜택이 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보육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드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출산율 장려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효과는 좀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마는 사실 국민 부담 측면에서 많이 낮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세제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사실 조특법에 있어서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상향 조정뿐만 아니고 법인세 자체의 최고세율을 좀 낮추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패키지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조특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당시에도 사실 여야가 모여서 조세소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됐던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주로 법인세 문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국회에 세법을 제출한 이후에도 보면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사실 그 전에도 내부적으로 재정․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해져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결론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패키지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조특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당시에도 사실 여야가 모여서 조세소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됐던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주로 법인세 문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국회에 세법을 제출한 이후에도 보면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사실 그 전에도 내부적으로 재정․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해져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결론을 낸 것이고요.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최대 25%, 35%까지 지원이 가능한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재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SK에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할 때도 당시에 보면 특별한, 당시 조성할 때는 일단 지역만 지정을 해 주면 SK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재정 지원을 요청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부안에는 담지 못하고 아마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추가적으로 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세제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사실 조특법에 있어서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상향 조정뿐만 아니고 법인세 자체의 최고세율을 좀 낮추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패키지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조특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당시에도 사실 여야가 모여서 조세소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됐던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주로 법인세 문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어서 관련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미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여 반도체 경쟁력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 전체 GDP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원 핵심 산업입니다.
첨단 고부가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추가,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급변하는 산업․통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금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내용은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결정적인 투자 유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세액공제 자체가 실제 투자 실행이 적용 요건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끌어 내는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서 약 3.3조 원의 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시설을 추가 선정하고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하는 주요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확실한 투자 유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결정적인 투자 유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세액공제 자체가 실제 투자 실행이 적용 요건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끌어 내는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서 약 3.3조 원의 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시설을 추가 선정하고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하는 주요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4쪽, 기대효과입니다.
강력한 반도체 앵커기업의 투자 확대가 국내 소부장 수요를 창출하여 중소․중견 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A사의 협력 업체가 1300여 개, 국내 10인 이상 반도체 기업이 총 1400개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확실한 투자 유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결정적인 투자 유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세액공제 자체가 실제 투자 실행이 적용 요건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끌어 내는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기 투자분에 대한 공제율을 2～6%p 인상을 하고 투자 증가분, 즉 직전 3개년도 평균 투자 금액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6～7%p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4쪽, 기대효과입니다.
강력한 반도체 앵커기업의 투자 확대가 국내 소부장 수요를 창출하여 중소․중견 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A사의 협력 업체가 1300여 개, 국내 10인 이상 반도체 기업이 총 1400개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확실한 투자 유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그리고 23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영된 디스플레이와 아울러서 추가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 수단을 추가했고 기존의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것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였습니다.
당기 투자분에 대한 공제율을 2～6%p 인상을 하고 투자 증가분, 즉 직전 3개년도 평균 투자 금액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6～7%p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첨단 고부가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추가,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배경입니다.
주요 경쟁국은 정부와 기업이 연합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만은 첨단기술 R&D 비용의 25%와 설비투자의 5% 세액공제를, 일본은 대기업은 최대 10%, 중소기업은 12%의 R&D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 투자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투자는 상당 수준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도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세액공제 확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며 미래 유망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현재와 같은 팹4 반도체 동맹 등 반도체와 외교․안보 간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우리의 핵심 안보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배경입니다.
주요 경쟁국은 정부와 기업이 연합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만은 첨단기술 R&D 비용의 25%와 설비투자의 5% 세액공제를, 일본은 대기업은 최대 10%, 중소기업은 12%의 R&D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미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여 반도체 경쟁력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 전체 GDP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원 핵심 산업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며 미래 유망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현재와 같은 팹4 반도체 동맹 등 반도체와 외교․안보 간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우리의 핵심 안보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반도체는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 전체 GDP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원 핵심 산업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며 미래 유망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현재와 같은 팹4 반도체 동맹 등 반도체와 외교․안보 간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우리의 핵심 안보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배경입니다.
우선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미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여 반도체 경쟁력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 전체 GDP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원 핵심 산업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며 미래 유망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현재와 같은 팹4 반도체 동맹 등 반도체와 외교․안보 간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우리의 핵심 안보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미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여 반도체 경쟁력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 전체 GDP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원 핵심 산업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조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차 부문의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실 자동차라는 것은 반도체하고 이차전지하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커버를 못 하는 중요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논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기보다는 OECD나 KDI나 조세연을 봤을 때도 실제로 투자세액을 하게 되면 1 단위로 증가시켰을 때 1 이상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논문이나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과 그다음에 신성장과 국가전략 단위가 일부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반인 경우가 많겠지만 사실 반도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할 때,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반도체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투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반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고 신성장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회사, 좀 전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미래 자동차,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아주 일부의 기술들, 정말 그야말로 국가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조립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일반 수준에 해당이 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세액공제에 대해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2022
다만 기획재정부가 위원장 내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독단적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부처의 전문성이 있고 또 부처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존중을 하고 그 의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일본 사태 때도 그랬고 마스크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요소수 사태 때도 보면 결국 부처는 저희가 경제학적 용어로 했을 때 약간 부분균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균형을 지향하는 것에 있어서는 역시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연관해서 컨트롤타워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일을 해 보면 결국은 모든 것들의 수단이 재정과 금융과 통관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물가에 관련되는 사항들,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안정 기본법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물가법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많이 의존해서 수단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공급 부족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보면 마스크가 어느 부처의 소관사항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중기부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의약품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일본 소부장 때도 그랬지만 마스크도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건 생산뿐만 아니고 유통의 문제가 있었고요 해외수출에 대한 관련으로 해서 관세청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부하고 산업부의 문제도 관계가 돼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입니다.
조문별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이 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공급망 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이나 취지를 보면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던 19년 7월입니다.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은 산업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하는 개별 부처에서 이거 하나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사한 상황이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마스크 상황입니다.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을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는 건데,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법체계상 보면 법에서 공동계약이라는 것을 명분화해 주고 지식기반사업 공동계약이라는 것과 지역의무 공동계약이라는 유형별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법률로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업체 지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예규에 있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국무회의 통과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송갑석 의원님께서 예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침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해외사업 관련 규정은 지금 지침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재정사업 예타도 국가재정법하고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하고 면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조사와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 지침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 위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탄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은 공기업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타를 받는 대상을 현재 1000억에서 2000억으로 올리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국무회의 통과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송갑석 의원님께서 예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침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해외사업 관련 규정은 지금 지침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재정사업 예타도 국가재정법하고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하고 면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조사와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 지침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 위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탄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해외사업은 PF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면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 해외사업은 예타를 받지 않고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자원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우려가 있고요.
그 이외에 사실은 공기업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타를 받는 대상을 현재 1000억에서 2000억으로 올리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국무회의 통과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송갑석 의원님께서 예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침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해외사업 관련 규정은 지금 지침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이 없이 5000만 원 이상 되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범주 내에서 함께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자들의 조금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대상에 한정해서 세부담을 소급해서 경감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만약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현재 국제회계기준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본공제 상향 같은 경우에도 다른 투자소득하고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특별히 상향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동거인이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혀 그런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면 사실상 월세 분담하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부당 공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비율을 높이는 것도 현재의 공제비율로 충분하다는 건데, 특히 마지막에 R&D 비용 통합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해서 좀 올리게 되면……
현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사실 최저한세 수준으로, 그러니까 R&D 투자만 한 10% 정도 해도 최저한세 수준 정도로 세액이 감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책을 수립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닙니다.
기업은 사실 중고로 파는 게 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을 통해서, 반도체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기증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작은 대가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에 그렇게 혜택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서울대학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들이 기계가 없어 가지고, 설비가 없어서 제대로 실험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서울대학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들이 기계가 없어 가지고, 설비가 없어서 제대로 실험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사실은 2자녀부터 혜택을 주느냐, 3자녀부터 혜택을 주느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하기를 일단은 2자녀에 대한 지원혜택은 작은 부분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에 반영을 하고 차츰 넓혀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출산정책적으로 조금 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주택특별공급 같은 것들이 다 3자녀부터 적용 중입니다.
지금 제기해 주신 것 중에서 문화재를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절차라서 현재 국세징수법이라든가 다른 세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신 의견 중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투자와 일자리 확대, 유지를 위해서 기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업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연부연납과는 별도로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해야 실제로 원활한 가업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제한도도 사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해외 주요국 대비해서는 저희가 현재 낮은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항들을 법률에다 직접 상향을 해서 규정할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게 97년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당초 도입될 때부터 일부 조건들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지세액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대비해서는 157억이 증가해서 증가율이 한 6.7%이고 17년 대비해서는 1554%입니다.
15배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 세율을 조금 낮추고 누진세에 중과를 더하는 다주택자 제도를 합리적인 제도로 바꾸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를 분석을 잘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주택에 대한 종부세라는 것은 사실 애초에 도입이 됐을 때부터 누진세율 체계로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을 가질수록 조금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대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한번 도입이 되면서 그게 조금 더 강해진 거지요.
그래서 사실 지나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조세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좀 정상화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주택자 세부담을 일방적으로 경감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동일한 조건의 2주택자 이하 보유자하고 동등한 세부담을 부과하려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결국은 이러한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주거비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응능원칙에 맞는, 그리고 조세공평의 원칙에 맞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지난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인원이 한 4배 가까이 늘고요 세액이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나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조세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좀 정상화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주택자 세부담을 일방적으로 경감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제도는 상속세를 공제받는 대신에 납부유예를 택해서 대가로 완화된 사후관리를 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을 하시는 분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달성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한참 의논하셨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 거고요.
공제를 받지 않고 상속세를 낼 경우에는 그것을 연부연납으로 내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속세 납부유예를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처리가 될 때 내겠다,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하다 보니까 하나를 조금 더 유연한 제도로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그것과 형평에 맞게 제도를 고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는 사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같은 톤으로 갈 수 있도록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농상속하고 가업상속은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완전히 별도로 하게 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영농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고 거의 100% 가까운 인원들이 사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업상속하고는 좀 다르게 보고 있고.
사실상은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자칫 악용이 되면 그야말로 이건 부동산의 상속일 수가 있어서 좀 더 제한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농상속하고 가업상속은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완전히 별도로 하게 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영농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고 거의 100% 가까운 인원들이 사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업상속하고는 좀 다르게 보고 있고.
사실상은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자칫 악용이 되면 그야말로 이건 부동산의 상속일 수가 있어서 좀 더 제한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해외의 경우 보게 되면 프랑스나 영국 독일 일본이 전부 다 복권당첨금에 대해서 사실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1만 위안, 그러니까 한 190만 원, 미국은 한 5000불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과세최저한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다들 높은 수준에서 과세최저한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을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3%로 가장 높은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GDP 대비했을 때는 법인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수감 규모는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법인세로 인해서 나오는 세수감이 사실 23년에 한 6000억 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만 이건 통상적인 세수증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내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영국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주시는데 영국은 이게 부자증세다, 부자감세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세수는 늘리지 않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게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의 규모 관련한 것은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4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OECD 평균이 2020년도에 2.7%입니다, GDP 대비.
그런데 한국이 3.4%,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맞고요.
OECD 평균이 2020년도에 2.7%입니다, GDP 대비.
그런데 한국이 3.4%,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맞고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3%로 가장 높은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GDP 대비했을 때는 법인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수감 규모는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법인세로 인해서 나오는 세수감이 사실 23년에 한 6000억 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만 이건 통상적인 세수증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내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영국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주시는데 영국은 이게 부자증세다, 부자감세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입니다.
그 이외에 금융시장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기는 이벤트, 국내에서 생기는 이벤트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서까지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상황인 거고요.
일례로 지금 금융업계에서도 보게 되면 올해 시장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금융투자세가 시행된다면, 현재의 한미 금리역전현상에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에 해외주식이라든가 ETF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이탈이 되고 그게 또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율에 악영향이 되면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하는, 연쇄적으로 반응할 거라는 걸 단적으로 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해외주식은 사실 국내보다도 세부담은 굉장히 높게 가지지만 거기에는 투자자 권익보장이라든가 그런 투자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많은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까지 가는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투자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업들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의 금융시장에 있는 문제들이 결국은 기업의 실물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투자자 의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과세대상이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나고 또 상장주식 세부담도 1.5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21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거의 30% 정도 폭락을 한 상황이라서 거래대금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시장에 굉장히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도 조금 유예를 해 달라는 청원을 한 5만 명 가까이 국회 기재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이 있다는 것은, 국회 청원이 지금 한 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금융투자세 유예를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과 또 최근에 은행연합회나 금투협회에서도 2년간 유예를 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에도 아직 조금 미비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도입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실명확인제도라든가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이용자 자산 보호라든가 또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돼야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과세를 당하는 분을 안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적인 완비가, 법적인 완비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규모가 21년 당시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크게 바뀌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대로 신고된 거래소가 5개, 6개였던 것이 지금 급속하게 한 6배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완료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말 상황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투자자 보호 같은 것도 사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화되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해서 20% 분리과세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세하기 위해서 사실은 투자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고 수리 사업자가―거래소지요―21년 11월에 6개였던 것이 21년 말에 29개가 되고 2022년 현재 10월에 보면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규모도 굉장히 커졌고요.
이종배 의원님과 송언석 의원님도 안을 주셨지만 이게 다 같은 안입니다.
다만 표현이 좀 다른 것이고요.
저희가 입학전형료를 시행령으로 뺀 것은 학교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경우에는 학교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서 법에 별도로 나열을 하고요, 나머지 입학전형료는 학교에 지출하는 것이라 시행령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라는 것은 현재도 이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공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 초에 저희가 세법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서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에 따라 법률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입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이 되고요.
500억～1000억 사이면 15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표가 있는데 그게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2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소기업, 가난한 영세기업 같은 경우도 이것에 해당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말씀대로 이게 거액의 세액 추징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2000만 원이다 보니까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려는 행태가 있어서 1억 원으로 올리려는 것이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첫 번째 것, 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은 하여간 영세기업 등한테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악용된다는 게 미등기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제가 그것은 설명을 빼고 안 드렸는데 사실 이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미등기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납부 시기가 문서 작성 시기로 돼 있는 겁니다.
사실 현재의 실질적인 관행하고는 좀 차이가 많은 거지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부동산 수입인지 첨부를 확인하는 거하고 인지세의 법정납부기한 내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개정해서 등기를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첫 번째 이걸로 해결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토지가 다 등기가 돼 있지 미등기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산세 부과할 필요성이 좀 낮다라는 것이고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계약하든지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할 때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입인지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경과가 시작돼서 사실상 시점은 계약을 맺을 때가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는 데까지 길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이게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인구가족본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본부들과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민부담률하고 조세부담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실 조세부담률하고 국민부담률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세제에 대해서 지적받는 부분이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세하고 조세부담률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몇 차례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은 소득을 어떻게 죽 줄을 세우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쟁점도 많고 갈등도 많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은 저희가 기재위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 짓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일시적, 그러니까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한 3억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속주택 같은 것을 유예제도 하는 것은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를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측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택분의 결정세액 종부세 기준을 보게 되면 18년도에 1조였던 것이 20년도에 1.5조가 되고 21년도에 4.4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조금 빠른 속도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대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사실은 오늘 종부세법에 대해서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은 고령자라든가 또 장기보유자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이 이번에 오늘 올라온 법안,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국회 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입 같은 경우는 한 600조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 종부세에서 만약에 내년도 세법을 고쳐서 좀 줄어들게 되면 한 3～4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세입 과목들의 증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를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측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택분의 결정세액 종부세 기준을 보게 되면 18년도에 1조였던 것이 20년도에 1.5조가 되고 21년도에 4.4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조금 빠른 속도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대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사실은 오늘 종부세법에 대해서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은 고령자라든가 또 장기보유자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이 이번에 오늘 올라온 법안,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들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입 같은 경우는 한 600조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 종부세에서 만약에 내년도 세법을 고쳐서 좀 줄어들게 되면 한 3～4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세입 과목들의 증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를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측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택분의 결정세액 종부세 기준을 보게 되면 18년도에 1조였던 것이 20년도에 1.5조가 되고 21년도에 4.4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조금 빠른 속도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대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수추계 규모나 추계 시점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세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연말에 굉장히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인 자세에서 세수를 추계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조가 넘는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시점에서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각종 통계나 실적들을 저희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1월 추경 때는 제대로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법인세 관련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월에 법인들 대부분이 결산을 한 이후에, 3월에 나온 법인실적이 실제로 한 10조 이상이 들어왔고요, 그것이 분납이기 때문에 또 4월에 10조가 들어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의 실적에 따른 내년도 법인세를 예납하는 부분이 통상 금년도에 낸 세수의 한 50%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0조가 더 추가가 돼서 30조가 거의 고정 조건이고 확실시 들어오는 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향후 징수실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